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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美 제련소 건립에 현지 기대감 고조… 정치권 “핵심 광물 확보의 적기”

    고려아연 美 제련소 건립에 현지 기대감 고조… 정치권 “핵심 광물 확보의 적기”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추진 중인 대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두고 현지의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직접 언급한 데 이어, 클락스빌 시장과 테네시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권 역시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표명하고 나섰다. 14일(현지 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지역 방송사 WKRN에 따르면 클락스빌시를 비롯한 테네시주 주요 인사들은 고려아연의 제련소 투자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일자리 유지, 나아가 미국 전역의 공급망 안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다. 조 피츠(Joe Pitts) 클락스빌 시장은 “이번 투자 발표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가적으로 핵심 광물이 절실한 현 상황은 미국 역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로니 글린(Ronnie Glynn) 테네시주 하원의원(민주당·클락스빌) 역시 “고려아연이 기존 아연 제련소를 인수해 그 규모를 두 배로 키울 예정인 만큼 기대가 매우 크다”고 화답했다. 현지 정치권의 이 같은 호응은 고려아연의 투자가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미국의 국가적 과제인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현재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협력해 테네시주 클락스빌 일대에 대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 및 가공 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추진 중이다. 총투자 규모는 약 74억 달러에 달하며, 여기에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지원금 2억 1,000만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인듐, 안티모니 등 반도체와 방위산업,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전략 광물들이 생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된 핵심 광물의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 및 가공 역량을 끌어올려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고려아연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직접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클락스빌 온라인(Clarksville Online)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 시간) 테네시주 클락스빌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고려아연의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직접 소개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바로 이곳 테네시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스미스 카운티에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74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1979년 이후 미국에 처음으로 건설되는 신규 광물 제련소인 만큼 임금 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고려아연 프로젝트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열린 ‘세미콘 웨스트(SEMICON West) 2026’ CEO 서밋에서 미국 상무부의 빌 프론호퍼(Bill Frauenhofer) 반도체 투자·혁신 수석 디렉터는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구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프론호퍼 디렉터는 “반도체 제조 시설과 후공정 역량을 갖추더라도 화학물질, 특수 가스, 소재, 광물, 영구자석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하다”며 제조 시설 확충을 넘어선 필수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주문했다. 현재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용 핵심 광물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국방부 및 에너지부 등과 협력해 자국 내 조달 역량 강화와 동맹국 연계 공급망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프로젝트가 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복원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범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이처럼 원료 확보를 향한 미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온산제련소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과 노하우를 이식해 미국 내 핵심 광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반도체·AI·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 공급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 성과 급한 트럼프, 이번엔 日 대미 투자 선전…그린란드 석유 탐사도 주장

    성과 급한 트럼프, 이번엔 日 대미 투자 선전…그린란드 석유 탐사도 주장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내기가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21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를 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다시 한번 거론하고, 대만도 800억 달러(약 107조원) 규모의 LNG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등 연일 무역·경제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나의 주도하에 (미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와 미 상무부가 뉴욕주 몰타에 신규 반도체 제조 시설 2곳을 건설하기 위한 2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약으로 뉴욕주에 고임금 건설·공급망 일자리 2만 7000여개와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이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반도체 장에서는 인공지능(AI) 연산 등을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를 생산해 자동차 업계 등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무역·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울러 대만이 700억~800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도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알래스카주 중간선거 지원 유세 연설에서 한국과 대만의 알래스카 투자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서도 대규모 석유·가스 및 광물 탐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도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일부 전문가는 이곳에서 채굴할 수 있는 석유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많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린란드와 덴마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요르겐 함메켄 홀름 그린란드 광물부 차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규모 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덴마크 외무부 역시 미국이 그린란드의 자원을 탐사하려면 현지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체결한 ‘안보 협정’이 이러한 원칙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 [손열 칼럼]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손열 칼럼]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려면

    한미 관계가 이상기류를 맞고 한중 관계가 잰걸음인 가운데 현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띄웠다. 마치 지난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처럼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과잉 의식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이 처한 고단한 전략적 딜레마 상황에서 나온 제언이다. 한국은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특히 미국과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소비시장과 공급망을 활용해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다. 문제는 강대국들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해 한국의 전략적, 상업적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10년 전 중국은 사드 무기체계 도입이란 한국의 안보정책에 반대해 경제 보복을 가했고,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 경제 보복을 가했다. 한국의 고통이 각별했던 것은 과잉 의존구조 때문이었다. 미국도 한국의 과잉 의존구조를 무기화해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서 자국에 과도한 투자를 강요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공급망 단절을 압박해 왔다. 나아가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회생을 위해 작년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한도를 넘어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가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 투자를 확대할수록 투자 관련 수출이 증가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져 트럼프 관세 압박의 구실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대미 과잉 의존이 중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훼손할 경우,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 위협이 가중된다. 따라서 핵심 과제는 상호의존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본래 자율성이란 타국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고 외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은 상대방에 대한 의존을 축소해 성취할 수 있으나 한국은 안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급자족 그 어느 쪽도 실현가능하지 않다. 반면 한국에 대한 상대방의 의존을 증대시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현 정부의 대체불가 개념은 이런 논리에서 나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되 타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핵심 기술과 산업을 확보해 강대국이 한국을 방기하거나 압박하지 못할 전략적 위치를 점유한다는 사고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을 레버리지로 해 강대국의 강압을 억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지는 대체불가성의 확보는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계산과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대체불가 요소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미국 현지로 이전할수록 미국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또한 대미 투자에 따라 국내 핵심 부문 투자가 약화되면 중국의 추격을 허용해 대체 역량을 상실하게 된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전략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미중 양측에 의미 있는 대체불가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이 첨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산업화에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더라도 중국에 대해 레버리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전략적 자율성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조선, 배터리 등은 ‘축적된 노하우와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타국이 따라오기 어려운 규모와 점유율’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어 ‘초격차’ 유지가 만만치 않다. 끝으로, 대체불가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조건이 필수적이다. 대체불가성은 기업이 보유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업적 판단은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업의 레버리지를 동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긴밀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치적 합의체계도 중요하다. 반도체 신규 투자지를 놓고 정치권이 분열되어 있듯이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호가 실제 전략으로 모습을 갖추는 순간 정파적 대결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한국의 전략적 레버리지는 대체불가 자원을 사용할 의지와 일관성이 있다고 상대방이 믿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한 때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트럼프 “한국 고려아연” 콕 집은 이유…美, 반세기 만에 가진다는 이것

    트럼프 “한국 고려아연” 콕 집은 이유…美, 반세기 만에 가진다는 이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려아연의 테네시주 투자 계획을 자신의 관세 정책 성과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클락스빌 유세에서 “내 관세 정책 덕분에 고려아연(Korea Zinc)은 바로 이곳 몽고메리 카운티와 스미스 카운티에 740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60억 달러(약 8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이후 미국에 처음 지어지는 새로운 광물 제련소가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미국은 가공시설 부족미국이 고려아연의 현지 제련소 건설을 지원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과 미국의 부족한 제련·정제 능력이 있다. 갈륨은 반도체와 통신장비에, 게르마늄은 광통신과 군사용 적외선 장비 등에 쓰인다. 모두 다른 금속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로 부산물로 얻는데, 공급을 늘리려면 소량의 금속을 분리해 고순도로 정제할 기술이 필요하다. 금속 전문 컨설팅업체 프로젝트블루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세계 1차 갈륨 공급의 98.9%, 게르마늄 공급의 68.6%를 차지했다. 중국이 2023년 두 광물에 수출허가제를 도입하자 서방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 미국도 이런 규제 변화에 따른 조달 불안을 줄이기 위해 자국 생산기지 확보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광물을 채굴해도 산업용 소재로 가공할 제련·정제 시설이 부족하다. 부산물에서 희소금속 회수…고려아연 기술 테네시에 적용고려아연은 울산 온산제련소에서 아연·연·동 제련공정을 연계해 원료와 부산물에 남은 금속을 추가로 회수해왔다. 미국은 테네시주에 대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세워 고려아연의 기술로 반도체·방위산업용 광물을 생산하려 한다. 이 사업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이다. 총투자 규모는 약 74억 달러(약 9조 9078억원)다. 테네시주 제련소에서는 아연·연·동·은을 비롯해 안티모니·인듐·비스무트·텔루륨·팔라듐·갈륨 등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 11종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로부터 지난달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근거로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최종 환경평가(Final EA)를 완료, ‘중대한 환경영향 없음’(FONSI) 결정을 받았다. 미국 환경영향평가는 현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첫 관문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고려아연은 향후 별도의 상세 환경영향평가서(EIS) 작성 없이 후속 개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에는 국내법에 따른 심사 절차가 따른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보유한 ‘아연 제련 공정에서의 저온·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미국 공장에 이전할 기술이 지정 범위에 해당하면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신고 대상이 된다. 美정부 비롯 IEA·CSIS 등도 ‘프로젝트 크루서블’ 주목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 사업은 미국과 한국 등 경제 우방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주요 투자 사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열린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원탁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각각 보고서를 통해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전략적 가치를 조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 제련소가 한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로 들어왔는데…새 공장·지방 투자는 왜 줄었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외국인 투자 ‘역대 최대’로 들어왔는데…새 공장·지방 투자는 왜 줄었나 [강 기자의 세종실록]

    M&A 126% 급증…그린필드는 뒷걸음 신규투자 22.5%↓…증액투자는 39%↑ 수도권 58%↑·비수도권 39%↓ ‘온도차’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외국자금 유입 지속 美 투자 신고 66.9억 달러… 35% 증가 올해 들어 9월까지 우리나라에 실제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이 149억 달러(약 19조 93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금액도 229억 달러(약 30조 6900억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중동 정세 장기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성적표라는 점에서 숫자만 보면 ‘외국인 투자의 귀환’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세우는 투자와 신규 투자는 줄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의 추가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수도권에는 외국 자금이 몰린 반면 비수도권에 실제 도착한 투자금은 오히려 4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라는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외국인 투자의 온도차입니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도착액은 148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6% 증가했습니다. 역대 3분기 누적 기준 1위입니다. 신고액 역시 10.8% 늘어난 229억 달러로 역대 3위에 올랐습니다. 제조업 투자 도착액은 62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0.6% 크게 늘었습니다. 화공(256.6%)과 비금속광물제품(242.5%)의 증가세가 유지됐으며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유입되며 의약(129.0%) 분야 실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액은 83억 7000만 달러로 5.6% 늘었습니다. 김정예 산업부 투자유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등 불확실한 투자 여건 속에서도 투자 신고와 도착이 모두 증가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 증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망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M&A 자금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 지분 인수나 합병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액은 43억 8000만 달러로 53.1% 늘었습니다. 실제 도착액은 69억 8000만 달러로 무려 126% 급증했습니다. 반면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의 도착액은 78억 9000만 달러로 4.9% 줄었습니다. ‘새로운 외국 기업’의 유입도 주춤했습니다. 신규투자 신고액은 84억 6000만 달러로 29.1% 감소했고 실제 도착액도 24억 3000만 달러로 22.5%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돈을 더 넣는 증액투자는 신고액이 62% 증가한 114억 달러, 도착액은 39.4% 증가한 9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를 외국인 투자의 ‘질 저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 과장은 “서비스업이나 M&A라고 해서 어떤 투자가 좋고 나쁘다고 유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통계상 정보통신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부동산 투자에도 실제 물류센터를 짓는 그린필드 투자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업 투자가 주춤한 데는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투자 신고액은 57억 2000만 달러로 34.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제조업과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특성상 지정학적 위험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기업들이 투자 결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소재·장비·패키징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는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 유입되고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발 투자 신고액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데이터센터 등 유망 투자와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35.1% 증가한 66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기타국 투자 신고도 51.8% 늘어난 101.8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3.9% 감소했고 일본과 중국은 각각 47.9%, 39.7%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신고가 줄었습니다. AI 데이터센터와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몰린 것은 아닙니다. 김 과장은 “AI 데이터센터 투자는 경상·전라권 등에 흩어져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풍력 역시 전남과 울산 등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입니다. 신고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늘었습니다. 수도권 신고액은 128억 9000만 달러로 43.7%, 비수도권도 47억 5000만 달러로 25.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도착액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도권은 128억 8000만 달러로 58.2%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은 19억 6000만 달러로 39.4%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그대로 ‘수도권 쏠림’으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M&A를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외국계 기업의 한국 본사가 주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금이 수도권 본사를 통해 들어오면 통계상 수도권 투자로 잡히지만 실제 돈은 지방 공장이나 사업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게 산업부 설명입니다. 이번 역대 최대 실적에는 ‘큰손’ 몇 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3분기 누적 도착액 가운데 10억 달러가 넘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2~3건 포함됐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기업 영업비밀을 이유로 업체명과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외국인 투자 성적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 들어온 돈은 역대 가장 많았고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소재·장비, 해상풍력 등 미래산업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었습니다. 반면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 비수도권에 실제 도착한 자금은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계기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금 유입과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외국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형태로 들어와 일자리와 생산시설을 만들어냈느냐’입니다. 역대 최대라는 숫자 너머, 우리 경제에 남긴 실질적인 효과까지 따져봐야 외국인 투자의 진짜 성적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MH머트리얼즈, 영구자석 중심 첨단소재 사업 전환

    MH머트리얼즈, 영구자석 중심 첨단소재 사업 전환

    MH머트리얼즈(옛 만호제강)가 기존 특수소재 사업에서 영구자석을 중심으로 한 첨단소재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MH머트리얼즈는 영구자석 시장 성장과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흐름에 대응해 차세대 영구자석 개발을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희토류 저감 기술 개발과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정책도 사업 전환의 배경으로 꼽았다. 영구자석은 로봇과 전기차, 방산 등의 모터와 구동장치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특히 소형화와 고성능이 요구되는 로봇 액추에이터 분야에서 초소형·고보자력 영구자석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MH머트리얼즈의 1차 개발 목표는 로봇 액추에이터용 초소형·고보자력 모터 자석이다. 계열사 MH다이나믹스가 개발 중인 액추에이터와 연계해 자석을 개발하고 실제 제품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회사는 수요가 있는 제품부터 개발해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한 뒤 개발 성과와 시장 수요에 따라 전기차와 방산 등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 전환에는 기존 소재·금속가공 사업에서 축적한 제조 역량을 활용한다. 특수소재 생산 경험과 가공 기술을 영구자석 개발에 접목해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MH머트리얼즈 관계자는 “영구자석은 로봇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라며 “초소형·고보자력 영구자석 개발과 계열사 제품 실증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과 사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장관 “대미투자 국익 최우선”…초광역특구법 제정·1600조 지방투자

    산업장관 “대미투자 국익 최우선”…초광역특구법 제정·1600조 지방투자

    2035년 비중동산 원유 50% 줄이고 가스 특정국 의존 30%대 미만으로 광해광업공단 ‘해외투자 기능 복원’ 검토 핵심광물 확보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알래스카 LNG 업무현황 자료서 미언급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 정부가 한미 간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기업의 1600조원 규모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나선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2035년까지 비중동산 원유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는 30%대 미만으로 낮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 투자를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아직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따져봐야 할 프로젝트가 남아 있는 가운데 산업부가 국정감사에서 ‘국익 최우선’을 다시 강조한 것이어서 관련 투자 조건과 경제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자재, 설계·시공·정비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인공지능(AI)·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을 추진한다고도 보고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검토 후 추진’ 결정을 내린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 계획을 토대로 연내 지방정부 주도의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도 연계한다. 메가프로젝트의 이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히 점검하고 기업 투자의 걸림돌인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메가특구법에 반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산업부는 현장과 소통하는 부처”라며 “기업의 필요로 하는 곳은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산업·자원안보 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원유의 비중동산 비중을 50%로 높이고 가스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춰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기능 복원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도 본격화한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K-소비재와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5강’ 도약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광양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쾌거···645만평 규모

    광양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쾌거···645만평 규모

    광양만권 6개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기초원료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리튬·니켈 등 핵심광물의 제련·정련을 중심으로 원료소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양시는 지난 30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광양만권이 이차전지 기초원료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는 총 645만평(2132만㎡) 규모다.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230만평(760만㎡), 세풍일반산단 73만평(242만㎡), 황금일반산단 34만평(111만㎡), 익신일반산단 14만평(47만㎡), 율촌제1일반산단 276만평(911만㎡), 해룡일반산단 18만평(61만㎡)이 포함됐다. 광양시는 2024년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양만권의 원료소재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확보부터 소재 생산,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 실증과 인력 양성까지 연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업 간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박성현 시장이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를 찾아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의해 왔다고 전했다. 권향엽 국회의원과 지역구 특별시의원 등 정치권도 지정 필요성을 알렸으며, 광양·여수·순천 3개 도시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광양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다”며 “20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이번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낸 만큼 핵심광물 공급망과 기업 투자·연구개발 기반을 강화해 광양만권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기초원료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 대미 투자 1호 ‘엔시날 프로젝트’ 확정… 김정관 “알래스카 LNG 경제성 확인돼야 투자”

    대미 투자 1호 ‘엔시날 프로젝트’ 확정… 김정관 “알래스카 LNG 경제성 확인돼야 투자”

    30조 텍사스 LNG ‘선투자’ 수익성 자신 원금회수 전까지 美와 5대5 유지 韓원전 2기 관철…웨스팅 지분 5~10% ‘원전 종주국’ 美 시장에 진입 기회 활짝 “공사비 초과대비용 200억弗 절약 가능” 4분기 원전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검토 파이로·CCUS은 ‘사업성 약하나 후보군’ 정부가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6.5GW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잡고, 국내 기업의 가스터빈·전력 기자재와 설계·시공·운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원전 종주국’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한국에 불리하게 맺어진 원전 타협 협정(SA)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 대미투자 협상팀은 최종 국회 보고까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닷새 연속 밤샘 작업을 통해 막판까지 미국 측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아직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채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선투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40년에 이르는 사업 기간과 미국의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미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리스크 풀링’ 안전장치도 최종 명시했다. “텍사스 PPA,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강해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수요자와 계약”“고정가격으로 현금흐름 변동성 상쇄”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첫 사업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르위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을 공급한다. 관건은 2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업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PPA를 아직 맺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만큼 전력가격의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전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이라 전력가격 1~2달러 차이가 40년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취지다. ‘PPA가 없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계약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공무원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존속기간 40년, 1~2弗 커…최적 계약 노려”김 장관은 “PPA 관련해 한국에서는 캐시플로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정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즐기고 일본도 종합상사가 개발사업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은 새가슴인데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라며 “존속기간이 40년인데 20년 원리금 회수하고 남은 20년 동안 10%씩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1~2달러가 40년이면 큰 규모라 적정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루 아침에 털고 싶지만 결국 잘 정리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발전 연료인 가스가격 변동 위험을 전력회사와 가스 공급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한국 측에는 데이터센터가 지급하는 고정 전력가격을 기반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다. 김 장관은 “캐시플로의 변동성을 상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사업이 수익률을 15%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는 15% 보고 있는데 주변 프로젝트는 20%를 넘어가고 있다”며 “223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면 17~18% 수익률을 나겠지만 우리는 3~4년간 나눠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급망 진입 본격화…‘리스크 풀링’ 구체화韓기업, 가스터빈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추진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주요 사업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전력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익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효과를 강조했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O&M)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발전소에 공급되는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에서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스터빈과 변압기·전선 등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풀링’ 장치도 구체화됐다. 모든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두고 개별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한다.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다른 사업의 5대5 배분 기간을 늘려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구조가 바뀐다. 김 장관은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 역시 투자금 보호였다고 했다. 그는 “목요일부터 밤샘하면서 문구 하나까지 가지고 씨름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1대9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발전소 기자재 공급부터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과 변압기, 전선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 사업을 시작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수익성과 원금 회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연말 100억弗 선지급2단계서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공사비 초과 대비 원전 예비비 200억弗“어떻게든 200억弗 ‘세이브’할 것”대미 투자 2호 격인 원전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냈다. 한미는 전략투자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건설한 뒤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시차는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다. 2기당 250억 달러의 건설비와 50억 달러의 예비비가 배정된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20~30% 추가로 뛸 경우를 감안해 200억 달러를 그런 용도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도 인허가 등 원전 이슈가 항상 있어서 공사비가 초과되면 그 용도로 쓰려고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산정해놨다”며 “안 써도 투자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예산이 굳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EPC 공사 잘해서 200억 달러 절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200억 달러 세이브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비가 초과하면 개발자와 EPC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했다. 웨스팅하우스, 韓 진출에 ‘자존심에 수치’韓원전 2기로 안 끝날 걸 본능적으로 알아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5~10%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숫자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AP1000 공급망에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할 것이며 기업들은 생각이 달라 원전시장 붐이나 유럽시장 대안을 생각해 전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들어오는데 매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를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지분 참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해 단순히 이익 이슈뿐 아니라 ‘자존심’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51%) 브룩필드 리뉴어블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가격보다 300억~400억 달러 정도 오른 상태라 IPO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서 “당신 같으면 당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시장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AP1000보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2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 예감을 갖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적정하고 시공이 뛰어나면 미국의 많은 주 전력사가 한국용 원전을 쓰겠다고 해 수요가 늘텐데 그러면 지금의 2기에서 더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PC·기자재업체 부족’ 웨스팅하우스韓 업고 서유럽 등 글로벌 진출 ‘전략’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내 원전을 지으라는 압박에도 EPC나 기자재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노형을 현실화시키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초과 부담을 떨칠 좋은 기회이고 한국은 미국이란 원전 종주국 자부심이 강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제대로 지을 EPC 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갖추지 못해 해외 원전 사업이 진전을 못 이루는 부분도 한미가 함께 상생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풀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서유럽에서 진행 중인 AP1000의 EPC과 기자재 기업을 충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룩필드 역시 IPO를 계기로 당초 놓으려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 공식화 시점과 관련해 “지반이 원전을 지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 운영 중이라 그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암반이 짓기에 적정한지, 물·용수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전력망을 해야할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오면 상업적 합리성을 10~12월 즉 4분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프로젝트처럼 좋은 (원전) 프로젝트를 보내줘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미국에 신신당부했고 아무거나 보내주면 또 루이지애나 LNG 사업처럼 (무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검토’“경제성 확인돼야 투자”반면 대규모 투자비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장 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상업적 합리성 ‘검토’ 단계에 뒀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가 포함되더라도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은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는 당초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힌 이후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봐야 하고 호주도 보존량이 줄어 내수로 바꾸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떨어지는건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술적 분야, 인허가, 노동력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보겠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한국의 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따져 미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시도해볼만韓 관련 기술 없어 국회 동의 받으면 검토”한편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회수가 안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이 없어 국회를 동의를 받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안한 미 중서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해서도 대미투자 후속 후보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CCUS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 자료 요구와 현지 실사가 커지면서 미국 쪽에서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논의는 안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연간 200억 달러씩 최대 600억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과정이라 두 번째 프로젝트(원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모를 보면 텍사스 LNG 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500억~600억 달러라 2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알래스카는 20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줄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를 넘기지는 않고 만약 비용이 남으면 “1억~20억 달러 정도 남는 게 있으면 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 트럼프, 아까워서 어쩌나…“금 1360억 원어치 창고서 썩히는 중” 왜? [핫이슈]

    트럼프, 아까워서 어쩌나…“금 1360억 원어치 창고서 썩히는 중” 왜?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거액을 들여 금을 들여와 놓고도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참수 작전을 통해 정권을 축출한 뒤 석유에 이어 금 등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섰다. 세계적인 원자재 거래 업체인 ‘트라피구라’가 베네수엘라 국영 금 생산업체 ‘미네르벤’과 계약을 맺고 지난 3월 최소 1억 달러(한화 약 1360억원)어치의 금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이후 매달 최대 400㎏의 금이 미국으로 수입됐는데, 문제는 금의 생산 과정에 있었다. 트라피구라가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국영업체인 미네르벤을 통해 들여온 금 가운데 일부가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주요 금 산지인 남부 엘카야오 일대에는 범죄조직이 광산업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현지 광산업 관계자들은 범죄조직에 보호비 명목으로 금 일부를 건넨다고 증언했다. 한 채굴업자는 매달 생산한 금의 20%를 해당 범죄조직에 넘기고 있다며, 이는 이 지역에 자리 잡은 관행이라고 말했다. NYT는 “금을 상납받은 범죄조직이 미네르벤에 금을 넘기고 이중 일부는 트라피구라에 판매되는 금과 함께 제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제기준에 따라 제련업체는 금이 범죄조직의 자금원이 되거나 환경 파괴·부패와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하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련업체 입장에서 트라피구라로부터 받은 금 중 일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이를 제련하는 것은 국제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수억 달러 규모의 금을 제련·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글로벌 귀금속 정제 전문 기업인 아사히 리파이닝의 한 관계자는 “어떤 제련업체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의 금을 제련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겠나”라며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온 금이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음을 시사했다. 불법 금 거래 조사 전문가이자 트라피구라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데이비드 수드는 NYT에 “베네수엘라 금 생태계에 착취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착취에서 벗어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번 금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베네수엘라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백악관에 재입성한 이후 미국은 전 세계 주요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고 서반구에서 영향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에는 금과 다이아몬드, 콜탄, 희토류 등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 [세종로의 아침] 빈 논은 수입 농산물 탓이 아니다

    [세종로의 아침] 빈 논은 수입 농산물 탓이 아니다

    추석에 시댁이 있는 시골 마을을 산책하다 잡초가 무성한 빈집과 마주쳤다. 시댁 건너편 이웃집 논도 텅 비어 있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누렇게 벼가 익어가던 곳이다. 300평 남짓한 논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올해 아예 농사를 짓지 못했다고 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고령 농민들이 논밭을 내놓지만 가격을 낮춰도 찾는 사람이 없다는 푸념도 들렸다. 사람이 떠난 집과 농사꾼을 잃은 논. 추석에 마주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농가 인구는 2024년 200만명을 간신히 지켰지만 지난해 198만명으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194만 5000명까지 줄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했다. 농민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그 빈 논을 보면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둘러싼 논란이 떠올랐다. CPTPP는 4년 전에도 문턱까지 갔다.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간 정부는 지난달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4년 만에 다시 출발선에 섰지만 농촌의 반응은 비슷했다. 지난 10일 정부와 농민단체의 첫 만남은 농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뒤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시장을 더 열면 값싼 농산물이 밀려와 ‘식량 주권’과 농촌이 무너진다는 우려다. 그 불안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실이 모든 산업에 고르게 돌아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TA 체결국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2020년 452억 달러에서 2024년 747억 달러로 늘었지만 농업 부문 적자는 234억 달러에서 283억 달러로 커졌다. 정부는 시장을 열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며 막대한 돈을 투입했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 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에 배정된 투·융자 예산만 44조 3547억원이다. 피해보전뿐 아니라 시설 현대화와 스마트농업, 농업 체질 개선까지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17년간 44조원. 우리 농업은 그만큼 강해졌을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피해보전직불제의 최근 10년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도 평균 3개에 그쳤다.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았다. CPTPP 논의가 재개되며 다시 ‘피해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등장한 만큼, 44조원이 우리 농업을 어떻게 바꿨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4년 사이 세계는 달라졌다. 미국발 관세장벽과 미중 갈등은 특정 시장 의존 위험을 키웠고, 중동 전쟁은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가 아세안과 FTA를 공급망·핵심광물·디지털 등으로 고도화하고 멕시코와 새 무역협정을 추진해 통상망을 넓히려는 이유다. CPTPP 재검토도 같은 맥락이다. 미중이 빠진 CPTPP는 시장과 공급망을 다변화할 선택지다. 한국은 12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 관계를 맺고 있다. FTA가 없던 농업 강국에 갑자기 시장을 여는 게 아니다. 물론 농축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3%, 수산물은 100%에 육박하는 만큼 추가 개방 가능성이 큰 민감 품목을 가려내 정교하게 대비해야 한다. 농업도 언제까지 개방의 ‘피해 산업’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한류를 타고 성장한 K푸드와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을 새 수출 먹거리로 키워 농업정책의 중심을 ‘얼마나 보전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돈 버는 농업을 만들 것인가’로 옮겨야 한다. 추석에 본 300평의 빈 논은 외국산 농산물 때문이 아니었다. 농사지을 사람도, 땅을 이어받을 사람도 없어서였다. 지금 농촌의 위기는 시장 개방만으로 설명하기엔 훨씬 복잡하고 깊다. CPTPP 논의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17년간 쏟아부은 44조원의 성과부터 따져보고, 피해 보전을 넘어 문이 열려도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농업의 힘을 키우는 데 혈세를 써야 한다. 강주리 경제정책부 기자(차장급)
  • 李대통령, 유엔·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장관 낙마 후속·중수청장 임명 겹겹이 쌓인 난제

    李대통령, 유엔·멕시코 순방 마치고 귀국…장관 낙마 후속·중수청장 임명 겹겹이 쌓인 난제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유엔 총회·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한다.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멕시코와 7년을 끌어왔던 투자보장협정 개정이라는 굵직한 외교 성과를 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각종 국내 현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유엔 총회 계기 미국 방문 성과로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정상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해 국익 증진을 위한 종합 외교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글로벌 책임 강국 위상을 높였고 한미 정상회담과 한·호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최근 확정된 대미투자 사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의 경제적 위상도 제고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공고화하며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6년 만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남미 정치, 경제, 외교 핵심 국가인 멕시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성 수석은 “세계 10위권 거대 시장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이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AI(인공지능), 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국내 현안은 만만찮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 여부를 비롯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성평등가족부 장관·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후속 인선도 시급하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관련 추가 검증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면서 여권 분열도 가시화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충돌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야권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 “트럼프·시진핑, SI대화 구축 합의…이란 핵무기 보유 결코 안돼”

    “트럼프·시진핑, SI대화 구축 합의…이란 핵무기 보유 결코 안돼”

    SI 사고 때 소통 위한 대화 채널 구축 합의이란 핵무기·국제수로 통행료 불용에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사고 때 소통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키다’라는 제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두 정상은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AI 대신 슈퍼지능(SI·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SI 관련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대한 것을 염두에 둔 설명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이곳을 오가는 선박에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 현안을 논의했다”고도 소개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중국이 동맹국으로서 함께 싸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상기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러시아·중국 간 3자 군비통제 협상 추진을 옹호한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또 올해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설립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미중 투자위원회의 핵심 협의체를 이번 주 본격 가동했다고 백악관을 설명했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에서 서로 각각 300억 달러(약 40조 8000억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을 대상으로 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 수출품은 농산물, 어류·해산물·원목·목제품, 의료기기 등이 해당한다. 중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 장난감, 어린이용 카시트 등 소비재가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t씩 수입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부족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적정 수준의 공급량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위한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 한·멕시코 정상회담…이 대통령 “원유·핵심 자원 논의 채널 출범”

    한·멕시코 정상회담…이 대통령 “원유·핵심 자원 논의 채널 출범”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광물자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 및 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 등 양해각서(MOU) 17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5월 통화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 기업에 추가 원유 물량이 공급되도록 큰 도움을 줬다”며 “다시 감사드리며 양국은 안정적인 원유 수입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도록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저는 양국 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7년간 진행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으며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올해 11월 멕시코를 방문해 디지털 협력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방산 협력에 대해서는 “멕시코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생산으로 이어져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화 협력과 관련해 올해 안에 실무그룹을 설립해 양국 간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이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하여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멕시코 현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설에 동의했으며, 멕시코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멕시코에서) 스트레이 키즈의 공연도 진행이 되고, 2027년 BTS(방탄소년단)의 방문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 대미투자 ‘밑빠진 독’ 될까…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이 분수령

    대미투자 ‘밑빠진 독’ 될까…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이 분수령

    日도 수익성 낮아 포기한 440억弗 사업 美 러브콜에 ‘3호 프로젝트’로 검토 선회 중동전쟁·호주 내수 우선에 공급망 다변화 “최종 투자 전까지 수익성 계속 검증해야”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으로 평가됐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3호 프로젝트’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포기한 사업인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사업을 확정하는 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가스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한국 등 아시아에 LNG를 수출하는 44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고에서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장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거듭 언급하며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주고받기 협상 끝에 알래스카 LNG 사업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 검토에 나선 건 ‘에너지 공급망’ 때문이다. 중동 전쟁을 계기로 카타르 등 주요 LNG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해졌다. 세계 3대 LNG 수출국인 호주마저 자국 내 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자 내년 7월부터 LNG 수출의 20%를 내수용으로 의무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이 성공하면 새로운 LNG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검토’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에서 LNG 사업 확장이 어려운 한계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알래스카산 LNG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도입하면 중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LNG 공급과 가격뿐 아니라 50%에 달하는 철강 관세 완화와 국내 기업의 기자재·강관 공급 등을 패키지로 묶어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가스·원전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에는 기회”라면서도 “LNG 도입 가격을 비롯해 조건을 따져 최종 투자 결정 전까지 수익성과 위험 등 사업성을 검증하고, 수익성이 없다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에너지학과 교수는 “알래스카는 동토 지역인 데다 기온 상승으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반이 움직이는 혹독한 환경 속에 높은 인건비와 공사비를 감당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 LNG 판매가격뿐 아니라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 등 건설 리스크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 50% 관세를 인하하고 철판·강관 등을 파이프라인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를 한국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 확보와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지형적 위험을 분산해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유 교수는 “약 1300㎞에 이르는 가스관 건설에 대규모 강관이 필요한 만큼 현재 50% 관세로 미국 수출이 막힌 국내 철강업계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포항·광양 등 철강산업 지역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철강 관세 인하 등과 연계해 협상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상대적으로 지리가 가까운 알래스카산 LNG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도입할 수 있다면 중동의 호르무즈·말라카·대만 해협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 의지도 변수다. 유 교수는 “과거에는 정부와 가스공사가 사업성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민간기업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들이 경제성이 없는데 정부가 억지로 참여시키는 구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업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해 참여하려는 것이라면 상황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알래스카 LNG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금융·정책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되 경제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은 한미 간 추가 협상을 거쳐 투자 여부와 조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질 계획이지만,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중동 원유 의존도 70%→50% 이하로비축 2000만 배럴↑…가스도 30% 미만한편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자원 안보 관련해 중동 전쟁을 계기로 원유 공급망 다변화와 비축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2035년까지 중동 등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고,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한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 포함 약 280만 배럴로, 2000만 배럴은 약 7일치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재 70% 수준인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중동산 원유 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중질유 중심의 국내 정제설비도 미국산 등 경질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기준 70%에 달하는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가스 역시 특정국가 의존도를 30%대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16년 카타르 가스 의존도가 35.5%에 달했지만 이후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해 지금은 20% 미만으로 낮아졌다. 핵심광물 관리 대상은 희토류·게르마늄 등 38종에서 51종으로 늘리고,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 광물의 비축 목표는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늘린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중앙아시아 ‘서울선언’… 핵심광물 新실크로드 연다

    한·중앙아시아 ‘서울선언’… 핵심광물 新실크로드 연다

    李 “국경 넘어 미래 30년 함께 준비”산업장관 협의체 신설·공급망 협력‘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축’ 문구 명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만나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향후 30년간의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새로운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정상들에게 “지난 30여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극대화하려면 개별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자 협력과 ‘C5+1’(중앙아 5개국+한국) 차원의 협력을 병행해 각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실질 협력을 심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역내 공통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정상회의가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미래 파트너십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앙아시아 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는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은 공급망과 시장의 선택지를 넓히는 ‘호혜적 가치사슬’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한·중앙아시아 간 파트너십의 제도화 ▲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4대 협력 비전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짚었다. 평화·안보 협력 분야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아울러 향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며 교역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 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핵심 광물 협력과 관련해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의 보고”라며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인프라 협력에 대해선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투르크멘·카자흐와 협정·MOU 26건 체결

    한국, 투르크멘·카자흐와 협정·MOU 26건 체결

    원유·광물·원전·인프라 등서 협력“투르크멘에 우리 국민 대피 감사”카자흐, 미래지향 포괄 전략 동반자로1부총리 한국기업 전담 창구로 지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빈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정상과 차례로 만나며 중앙아시아 양자 외교 일정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는 두 국가와 각각 13건씩 총 26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원유 공급, 원전, 인프라,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던 올해 3월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 30여 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인 전용 입국 검문소를 지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지지를 다시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모든 현안이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협정 및 MOU 13건에 서명했다. 건설·교통·물류 등 인프라, 에너지·플랜트, 초국가 범죄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투자 증진 및 보호의 기반이 될 ‘투자보장협정’은 양측이 체결을 추진한 지 16년 만에 타결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후에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5년 전에 대통령님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가 송환되고 양측 신뢰가 깊어진 걸 기억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양국 관계는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7년 만에 격상됐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제1부총리를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인 ‘코리아 데스크’로 지정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의 내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요청했다.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원유 공급, 원유·가스전 개발, 원전,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3건의 MOU 교환식을 가졌다. 기존의 교역·투자 분야를 넘어 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전반으로 협력 지평이 확장됐다는 평가다.
  • 한·우즈베크, 핵심 광물·데이터센터 등 6대 사업 발굴 손잡았다

    한·우즈베크, 핵심 광물·데이터센터 등 6대 사업 발굴 손잡았다

    국빈 환영… 협정·MOU 13건 체결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합의교통·보건 인프라 등 협력 지평 확대한국 기업 전담 ‘코리아데스크’ 개설중앙亞 5개국과 릴레이 양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어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를 맞았다. 청와대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미디어파사드로 송출하는 등 예우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측은 전략적 사업발굴 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맺었다. 핵심 광물,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약·바이오, 식품·뷰티·콘텐츠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6대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유망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젝트·상업 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교통·보건 인프라,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20만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매우 각별한 나라”라며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공동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 우리 기업 전담 조직인 ‘코리아데스크’가 공식 개설되고, 양국 민간 경제인 플랫폼인 ‘한-우즈벡 경제인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을 환영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양측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을 가졌다. 만찬 테이블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 식재료 특성을 조화롭게 살린 한식이 올랐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에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16일에는 중앙아 5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우리의 공급망·시장 확대 전략을 결합할 호혜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장악’ 희토류·리튬 공급망 넓힌다…韓·중앙亞 5개국 첫 산업장관회의

    ‘中 장악’ 희토류·리튬 공급망 넓힌다…韓·중앙亞 5개국 첫 산업장관회의

    中 리튬 정제 70%·희토류 85% 장악 중앙아 풍부한 자원에 韓 첨단 기술 결합 탐사·개발부터 가공·활용까지 전주기 지원 자원 받고 스마트공장·제조AI 지원 사격 전기차·로봇·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성능을 결정하는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다변화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14일 처음으로 산업·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장관급 다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절반,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포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산업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6개국 산업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핵심광물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3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리튬·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첨단 가공·소재 기술을 결합해 핵심광물의 탐사·개발부터 가공·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최근 미국 지질조사국(USGS) 자료에 따르면 희토류의 중국 매장량은 4400만t으로 세계 매장량 8500만t의 약 50%를 차지한다. 생산 지배력은 더욱 커서 지난해 중국 생산량이 27만t으로 세계 생산량(39만t)의 69%에 달했다. 중국의 영향력은 정제·가공 단계에서 더욱 압도적이다. 세계 리튬 정제의 70~75%, 희토류 정제의 약 85%를 장악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로봇·반도체·방산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고성능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미국도 캘리포니아 마운틴패스 광산 등을 통해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영구자석 제조 등 공급망 후단은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희토류는 미중 자원 경쟁의 핵심 전략물자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중앙아시아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해 2000만t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희토류 광상이 발견돼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스마트폰·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리튬 매장량은 카자흐스탄 7만 5600t, 키르기스스탄 1만 3923t, 우즈베키스탄 약 15만t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 교역을 넘어 복합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플랜트 현대화 등 중앙아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교역을 늘리고 산업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술 협력과 미래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중앙아시아 현지 공장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한국의 제조 설비·기술 진출을 확대해 양측의 제조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미래 산업을 이끌 청년 기술 인재 간 교류도 활성화한다. 김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앙아시아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한국의 첨단 기술과 제조 역량을 촉매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위한 협력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며 “산업장관회의가 각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상생협력 플랫폼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회담’…우즈벡 대통령과 첫 일정 돌입

    李대통령, 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회담’…우즈벡 대통령과 첫 일정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14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의 ‘릴레이 회담’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을 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를 맞았다. 청와대는 서울 잠실 롯데타워에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미디어파사드로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옥외 전광판에 한국어·우즈베키스탄어 환영 메시지를 띄우는 등 예우를 표한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에게 홍삼 제품을 선물한다.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대표 프리미엄 건강식품인 홍삼을 증정한다”고 설명했다.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평소 관심을 반영해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전한다. 양국 정상 부부는 양측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만찬 테이블에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기호와 양국 식문화, 식재료 특성을 조화롭게 살린 한우 채끝등심 너비아니와 양갈비 프렌치랙 양념구이 등 한식이 오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한·중앙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칸다 총재에게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에는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16일에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차례로 소화한다. 16일에는 한국 정부가 중앙아 5개국과 개최하는 최초의 다자 정상회의인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주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그간 장관급에 머물렀던 협력 체계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성장 수요와 우리의 공급망·시장 확대 전략을 결합할 호혜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회성 정상외교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파트너십’ 기반을 구축해 신북방정책 구현과 외교 다변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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