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 개국 3500여 명 참가… AI 시대 도서관 역할·정보 신뢰·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 논의200여 개 전문 강연·학술 세션, 역대 최대 205편 포스터세션 발표… 글로벌 지식 교류 확대국제전시회·K-컬처로 대한민국 도서관 혁신과 문화 알리고 국제협력 기반 넓혀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부산에 모여 미래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한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2026 Busan, 이하 WLIC)’가 주요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10일부터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도서관·정보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도서관을 비롯해 지식 인프라, 문화유산 보존, 정보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도서관이 마주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최하고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변화를 이끄는 도서관(Libraries Powering Transformation)’을 주제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의 지원과 후원으로 2006년 서울 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린 WLIC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레슬리 위어(Leslie Weir) IFLA 회장과 마리아 맥콜리(Maria McCauley) 미국도서관협회(ALA) 회장 등 세계 도서관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인 지식 교류와 협력 기반을 넓히는 한편, 대한민국 도서관의 혁신 정책과 K-문화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AI가 쏟아내는 정보, 도서관은 어떻게 검증할까 이번 대회의 핵심 화두는 단연 ‘AI 시대 도서관의 역할’이었다. 대회 기간 벡스코 내 4개 강연장에서는 약 200개의 전문 강연과 학술 세션이 진행됐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인프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정책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12일 열린 국가위원회 메인 세션 ‘지식저장소에서 문명적 정제소로(Beyond the Repository: The Library as Civilizational Refinery in the Age of Foundational AI)’에서는 AI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시대에 도서관이 맡아야 할 새로운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KAIST 김정남 교수가 좌장을 맡고 KAIST 박성필 교수, 전북대학교 오효정 교수, 홍콩교육대학교 밍밍치우 교수, 미국 텍사스대학교 데이비드 랭크스 교수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는 공간을 넘어 공공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정보의 출처와 진위를 검증하며, 시민의 AI·정보 리터러시를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 각국의 연구 성과와 도서관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포스터 세션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총 205편의 포스터가 발표돼 AI와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 발전 등 미래 도서관의 다양한 비전과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47개 기관·기업 한자리에… 도서관 혁신 기술 공유 학술 논의와 함께 도서관의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제전시회도 열렸다. 벡스코 제1전시장에는 국내외 47개 업체와 기관이 약 80개 부스를 마련했다. AI 기반 도서관 서비스부터 디지털 아카이빙, 학술정보 플랫폼, 스캐닝·보존 기술, 도서관 공간 및 운영 솔루션까지 도서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소개됐다. ‘엑스포 파빌리온(Expo Pavilion)’에서는 혁신 기술과 정책을 소개하는 발표와 기술 시연이 이어졌고, ‘도서관 홍보 거리(Library Boulevard)’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 성과를 세계 참가자들에게 선보였다. 본 대회 전후 서울과 부산 10개 기관에서 열린 12개의 위성회의에도 IFLA 전문위원회 관계자 등 970여 명이 참여했다. 도서관과 AI, 허위 정보와 신뢰, 문화유산 보존, 녹색 전환, 공공도서관의 AI 활용, 의회도서관과 조사 서비스 등 분야별 의제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악부터 스트리트댄스까지… 부산에서 만난 K-문화 세계 도서관인들의 교류는 학술회의장을 넘어 부산의 문화 현장으로 이어졌다. 11일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열린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삼도농악가락과 장구춤, 저스트절크의 댄스 공연, DJ 공연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펼쳐졌다. 불고기와 떡볶이, 밀면, 어묵 등 한국과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도 함께 제공돼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K-문화와 부산의 매력을 직접 경험했다. 전시장 내 K-컬처 존에서도 K-푸드와 K-콘텐츠, 부산 관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였다. 행사의 원활한 운영에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힘을 보탰다. 국내 자원봉사자 200여 명과 국외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등록과 행사장 안내, 세션 운영, 통역, 참가자 지원 등을 맡았다. 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도 전시장 관람과 부산시장 환영 만찬, SNS 홍보 등에 참여했다. 20년 전 ‘우정의 징’ 다시 울리며 폐막… 한국 사서 ‘포스터 세션’ 수상 12일 오후 4시 15분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는 부산 WLIC의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도서관계 발전과 IFLA 활동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특히 연구 성과와 우수 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포스터 세션에서 참가자 투표로 선정하는 ‘Viewers’ Choice’에 장효경 영광고등학교 사서교사와 주경 순천동산초등학교 사서교사가 선정돼 한국 사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이어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국가위원회를 대표해 이진우 집행위원장과 박현우 사무처장이 레슬리 위어 IFLA 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차기 WLIC가 열리는 영국 런던의 국가위원회가 무대에 올라 세계 도서관인들을 2027년 대회로 초청했다. 폐회식의 마지막은 20년의 인연을 상징하는 ‘징’이 장식했다. 레슬리 위어 IFLA 회장과 이진우 집행위원장이 개회 당시 사용했던 징을 다시 울리며 부산 대회의 공식 폐회를 선언했다. 이 징은 20년 전 ‘2006 서울 WLIC 조직위원회’가 우정과 연대의 의미를 담아 IFLA에 선물한 것으로,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린 WLIC의 시작과 끝을 함께했다. 폐막 뒤에도 계속된다… 38개 도서관 현장 방문 폐회식으로 주요 학술·전시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세계 도서관인들의 한국 일정은 계속된다. 13일부터 참가자들은 부산 33개, 서울 5개 등 총 38개 도서관을 찾아 대한민국 도서관의 운영 사례와 서비스를 직접 살펴본다. 부산에서는 도서관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11개 당일 관광 코스가 운영되고, 서울에서는 도서관과 지역 문화를 함께 경험하는 1박 2일 일정이 진행된다. 2006년 서울에서 2026년 부산으로 이어진 WLIC는 세계 도서관계가 AI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함께 모색한 자리였다. 국가위원회는 이번 대회의 학술적·사회적 성과를 결과 보고서로 정리하는 한편, IFLA와 국내외 참가 기관의 교류가 후속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0.1%까지 떨어진 삼성전자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인민일보 7일자 12면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8 울트라·Z폴드8 전면 광고가 실렸다. 광고에는 ‘새로운 형태, 차원이 다른 펼쳐짐’(新形态 全新展开)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능인 갤럭시 AI가 강조됐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갤럭시 Z폴드8 시리즈 판매를 시작한 날이다. 삼성전자는 Z폴드8 시리즈를 앞세워 중국 프리미엄 소비층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판매 가격은 Z폴드8 울트라가 1만 4999위안(한화 약 315만원), Z폴드8은 1만 2999위안(약 273만원), Z플립8은 8999위안(약 189만원)부터다. 이번 광고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게재됐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0.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화웨이가 22.6%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이 18.1%, 중국 현지 기업인 오포와 비보가 각각 16.0%로 뒤를 이었다. 중국 시장에서 상위 6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에 달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망을 축소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다. 중국 IT 전문매체 신랑커지는 지난 3일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월 매출이 30만 위안(6310만원)에 미달하는 스마트폰 매장을 단계적으로 폐점하고 있다”며 “선전과 푸저우, 정저우, 시안, 쿤밍 등 여러 도시의 매장이 이미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월 매출 30만 위안’이라는 수치 역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중국 본토에서 TV와 모니터를 포함한 가전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판매 중단 대상에는 TV와 모니터, 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공기청정기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당시 스마트폰 사업의 중국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제품은 정상적으로 판매한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 유지하는 이유삼성전자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0.1% 수준까지 하락했는데도 광고를 집행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판매량 때문은 아니다. 먼저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점유율이 매우 낮더라도 중국 시장 자체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프리미엄 제품에서 소수의 고객만 확보해도 상당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인민일보에 광고한 제품도 보급형이 아니라 1만 3000~1만 5000위안대의 고가 라인이다. 이는 중국 전체 시장을 노리기보다 구매력이 높은 프리미엄 소비자를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점유율 경쟁보다 브랜드 존재감을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판매 규모가 작더라도 신제품 출시 때마다 광고와 마케팅을 지속하면 ‘삼성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 전략에도 변화가 생겼다. 중국 내 TV·가전 사업을 정리한 만큼 사업 유지 비용이 과거에 비해 줄어든 대신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 경우 판매량이 낮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편 삼성전자가 인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게재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 3월 갤럭시 S26 울트라의 중국 출시를 알리는 광고를 인민일보 15면에 실었다. 폴더블 신제품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 갤럭시 Z폴드7·Z플립7 광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장애인스포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상생형 광고사업 모델 구축 세컨그라운드가 스포츠101과 손잡고 장애인종목단체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광고 및 마케팅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와이앤아처가 운영하는 ‘2025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참여 기업인 세컨그라운드는 자사가 구축·운영 중인 장애인종목단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이 같은 상생형 수익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모델은 장애인스포츠 콘텐츠와 공식 플랫폼을 광고·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발생 수익을 종목 단체의 운영 기반 개선과 연결하려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참여 종목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종목 단체의 대회 운영, 선수 지원,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다방면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 분담된다. 세컨그라운드는 광고 구좌 기술 적용, 송출 관리, 플랫폼 유지 보수, 이용 데이터 집계 및 성과 분석 등 기술·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스포츠101은 광고 상품 기획, 광고주 발굴, 영업 및 캠페인 관리를 맡는다. 장애인종목단체는 공식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공하며 광고 게재 여부와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종목 단체는 별도 영업 조직 없이도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초기 광고 운영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주요 영역의 배너 광고부터 시작한다. 향후 경기 일정 및 결과, 선수·팀 관련 콘텐츠, 영상, 기획 기사 등 장애인스포츠 콘텐츠 전반으로 연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네트워크형 광고 상품도 함께 검토된다. 참여 플랫폼을 일정 단위로 구성해 하나의 캠페인 안에서 여러 종목과 이용자 접점에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종목 단체는 개별 플랫폼의 광고 가치를 결합해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플랫폼 이용 현황과 노출·클릭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광고 성과를 분석한다. 정리된 결과는 광고주와 종목 단체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광고 기간과 노출 범위를 다양화하는 상품 설계도 추진된다. 장애인스포츠 대회 개최 지역의 상권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역 연계형 광고 상품을 통해 지역 홍보 수요와 장애인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 광고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심사 기준도 강화했다. 집행되는 모든 광고는 사전에 종목 단체의 검토 절차를 거치며, 사행성·불법·유해 상품이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광고는 전면 배제된다. 관련 법령과 각 종목 단체의 내부 규정을 반영한 운영 원칙 역시 체계적으로 적용된다. 박대규 세컨그라운드 대표는 “장애인종목단체의 홈페이지는 경기 정보와 선수, 팬, 기업을 연결하는 디지털 자산”이라며 “세컨그라운드는 플랫폼 운영과 데이터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종목 단체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컨그라운드와 참여 장애인종목단체, 스포츠101은 광고 상품의 세부 구성과 운영 기준을 정한 뒤 광고주 모집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에게 친인척의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과 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나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으로 외부에서 불러주는 정답을 받아 적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성적을 따낸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정시험 의뢰자 대부분은 성적을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이나 장학금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브로커 A(2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부정시험 의뢰자 101명·대리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된 113명은 모두 중국 출신으로, 응시자 1명은 한국 귀화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시험장에서 30차례에 걸쳐 부정시험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중국 총책 B씨는 중국 소셜미디어(SNS) 샤오훙수에 ‘토픽 고득점’을 광고해 대리 응시자와 부정시험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B씨는 의뢰자와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고,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넣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과 시험장 선점, 응시료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의뢰자는 장비를 받아 직접 시험을 치르는 방식과 대리시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는데, 비용은 장비 방식이 약 200만원, 대리시험은 약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리응시자들은 한 차례에 약 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뢰자들은 숨겨둔 휴대전화로 단체대화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한 뒤 목 뒤에 송수신기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어 정답을 받아 적었다. 대리 응시자들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시험을 대신 치렀다.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적용됐다. 부정시험 의뢰자들은 성적을 국내 유명 대학 학위 취득이나 국내 기업 취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돈 약 5억원이 중국 계좌 등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A씨가 벌어들인 돈은 약 2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시험을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에 통보했다. 아울러 안면 대조 등 생체인식 본인 확인과 시험장 금속탐지기 배치 필요성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정부가 국가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한다. 단순 보유에 그쳤던 부동산 위주의 국가자산을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운용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국가 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K-Asset Cloud)도 구축한다. 정부는 1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공공·세제·재정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 자산과 재정,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개선해 장기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략적 국부 운용 강화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 등 신유형 자산까지 확대하고 자산군별 맞춤형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국가와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자산 정보를 연계해 국가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올해 행정망 내 국유재산 법률해석 챗봇 등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고금 효율화와 국채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고금은 부처별 총액 배정 방식에서 핵심 사업 중심으로 배정 체계를 개선하고, 자금 배정부터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전용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개인 투자용 국채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자금 유입을 관리한다. 재정 혁신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세를 정비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세와 농특세 등 목적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경직적이던 지출 구조를 정비해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위한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과 자회사·해외지사 정비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기능을 일원화한다. 또 코레일 자회사 5곳을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 강화다.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해 이익을 얻은 정보유통업자에게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지웠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등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온라인 입틀막법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조지 오웰의 ‘1984’가 현실이 되는 것 같다”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치적 의혹 제기나 비판적 의견까지 허위 정보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평소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왔다는 박모(34)씨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혹 제기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일반 이용자가 아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 수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등 정보유통업자가 대상이다. 일반 시민이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고 곧바로 처벌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신고 제도와 플랫폼 책임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누구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플랫폼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과잉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신고만 당해도 게시물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고,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 등에게는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사이버 렉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법에 처음 명시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명확한 집행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로 돈을 벌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가짜뉴스를 방치해 사회적 갈등이 커진 만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주최자 없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회 특성상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응법을 공유하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단어 선택을 조심하자”, “삭제될 수 있으니 링크만 올리자”, “표현 수위를 낮추자”는 글이 퍼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일반 참가자가 아니지만,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게시물이 삭제·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표현 수위를 낮추는 등 자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이 유통업계를 넘어 정계까지 휩쓸고 지나간 지 불과 한달 만에 이번에는 한 화장품 기업의 광고 문구가 뒤늦게 도마에 올랐다. 6·25 전쟁을 희화화하는 듯한 문구를 광고에 이용해 심각한 안보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자 해당 화장품 기업의 대표가 사과문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가 지난해 10월 집행한 버스 광고가 재차 회자되고 있다. 해당 광고는 ‘잡티 세럼’ 제품을 소개하며 “잊지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지난해 집행된 뒤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광고지만, 전쟁 76주년을 맞은 지난 25일을 전후해 SNS에서 재조명됐다. 이에 SNS 등에서는 ‘625’라는 숫자와 “잊지말자”라는 문구가 6·25 전쟁의 비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침투하자”라는 문구에는 안보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의 성분이 피부에 ‘흡수’된다는 표현을 주로 쓰며, 마케팅 과정에서는 이를 과장해 ‘침투한다’, ‘침투력’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흔히 쓰이는 ‘흡수’ 대신 의도적으로 ‘침투’를 선택해 6·25 전쟁을 희화화했다고 일부 네티즌들은 주장했다. 화장품 ‘흡수’ 대신 ‘침투’…“잊지말자”까지대표 “나도 참전유공자 자녀, 그릇된 판단”비판이 이어지자 아이소이 측은 지난 26일 공식 SNS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특정 의미를 의도하거나 연상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이소이 측은 “광고에 사용된 ‘625%’라는 표현은 자사 제품에 함유된 불가리안 로즈오일 1%의 피부 침투 효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한 실제 수치”라며 “성분의 특징을 전달하기 위해 해당 수치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표현으로 인해 일부 고객님께 불편과 심려를 드린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시각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해 오해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공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피부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며 ‘625%’라는 수치에 대한 더 자세한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6·25 전쟁을 마케팅에 이용한 심각한 사안을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보다 덜 주목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등의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아이소이는 이날 이진민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앞설 수 없다는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625%’라는 수치에 대해 “공인된 피부임상연구센터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피부 흡수(침투)도 측정 개선율’에 기재된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된 광고 문구”라며 “제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에 더 잘 전달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마음에 ‘침투’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결과 많은 분들께 6·25전쟁을 연상시켰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문구들은 모두 삭제했고, 섬세하게 체크하지 못한 점을 크게 반성하며 대대적인 카피 검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고의 효과만을 앞세운 저의 판단과 부족한 문제의식이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면서 “저의 부족함과 안일함, 그릇된 판단이 이번 잘못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6·25전쟁을 중점으로 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교육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6·25 전쟁 참전용사와 국가 유공자들을 위한 후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 역시 6·25 참전유공자의 자녀로, 저에게도 더욱 뼈아프고 부끄러운 잘못으로 남았다”면서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때까지 더욱 엄격한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우호 지분 확보로 경영 안정성 강화… 글로벌 진출 및 신사업 확장 등 중장기 성장성도 탄력 코스닥 상장사 FSN은 주요 투자자인 싸이칸홀딩스의 김정률 회장이 장내 매수를 통해 FSN 지분을 확대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FSN 측은 이번 장내 매수가 현재 주가가 기업의 본질 가치 및 성장성 대비 낮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FSN 공시에 따르면 최근 김정률 회장은 장내 매수를 통해 개인 지분율을 5.59%(253만 1453주)로 끌어올렸다. 이로써 기존 싸이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6.35%(287만 5087주)를 합산한 싸이칸홀딩스 측의 FSN 총 지분율은 11.95%(540만 6540주)로 확대됐다. FSN은 핵심 자회사 가치 상승과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나, 현재 시가총액은 자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입장이다. FSN은 기존 광고대행업 중심에서 브랜드, 플랫폼, AI 콘텐츠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으며, 신규 뷰티 브랜드 ‘기픈’ 출시와 언더케어 브랜드 ‘룰루피치’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싸이칸홀딩스는 FSN에 투자를 집행해온 우호 주주다.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FSN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진 연합 법인인 제이투비 측에 위임해왔다. 김정률 회장은 재무적 투자자 역할 외에도 FSN 및 핵심 자회사들의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기존 FSN이 입주했던 본사 싸이칸홀딩스타워의 운영과 매각 과정에서도 FSN 임직원 편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우호 지분이 확대됨에 따라 FSN이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 전략도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칸홀딩스 측의 지지 의사에 따라 FSN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진출 및 신사업 확장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FSN 측은 주요 우호 주주의 장내 매수가 시장 투자 심리와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SN 관계자는 “우호 주주인 싸이칸홀딩스 김정률 회장의 장내 매수는 당사의 기업가치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기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신사업과 글로벌 전개를 지속하여 자본시장에서 FSN의 기업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 지속에 따라 기업 경영의 중심이 외형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 확보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CEO, CFO, CPO 등 주요 경영진의 판매관리비(SG＆A)를 포함한 간접지출 관리 부문 확인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비용 효율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판관비를 운영하는 기업이 10%의 비용을 절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감소 효과는 10억 원 수준이다. 이에 맞춰 비용 구조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출장, 광고, 외주 용역, 행사 운영, SaaS 구독 등 비정형 지출 항목은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로 개별 집행되는 특성이 있어 일관된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경영진이 예산 집행 현황과 비용 적정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ERP 시스템은 회계 처리와 사후 정산 업무 기능 중심이므로,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 통제와 승인 절차, 공급사 관리 등 구매 이전 단계까지 통합 관리하는 데는 기능적 제약이 있다. 이러한 지출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최근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는 분야가 BSM(Business Spend Management·기업 구매·지출 관리)이다. BSM은 예산 수립부터 승인, 공급사 관리, 구매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며, 사후 점검 중심의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조다. 시장조사기관 IMARC Group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BSM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226억 달러에서 2033년 약 56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0.8% 수준으로 산출됐다. 국내 기업들 역시 비용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한 승인 프로세스 구축과 구매 기준 표준화, 데이터 기반 비용 관리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캐스팅엔은 한국형 BSM 플랫폼 ‘ZENO’를 통해 ERP 연계 간접지출 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캐스팅엔의 발표에 따르면 110여 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금융 및 물류 업종 일부 기업에서 비용 절감 수치가 확인됐다. 또한 모빌리티, 식품, 제약 분야 기업들과 실증(PoC)을 진행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준혁 캐스팅엔 대표는 “최근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지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지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유니콘 도약 나서 인공지능(AI) 마케팅 컴퍼니 ㈜매드업(각자대표 이주민, 이동호)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는 ‘2026년 유니콘브릿지’의 최종 선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2026년 6월 23일 밝혔다. 중기부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인 ‘유니콘브릿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기준으로 딥테크 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16억 원의 글로벌 개척 자금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기업당 최대 2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도 지원된다. 매드업은 AI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패러다임 전환 기술력과 수익성 개선 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시했다. 회사는 기업가치의 성장 추세와 해외 진출 가능성, 기술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니콘선정협의회를 거쳤고, 유니콘 도약 가능성과 해외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최종 평가 결과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15년 출범한 매드업은 10년간 축적한 2000억 건 이상의 광고 운영 데이터와 1조 원 규모의 광고 집행 노하우를 토대로 AI 마케팅 에이전트인 ‘레버 엑스퍼트(LEVER Xpert)’를 선보이며 디지털 마케팅 시장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화형 AI 에이전트인 ‘AI 리포트’ 기능을 출시했으며, 마케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에이전트 챗봇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AI 리포트는 구글 애즈와 메타, 네이버 등 광고 매체와 구글 애널리틱스, 앱스플라이어 등의 트래커를 연동한다. 매일 500GB(약 7억 행)에 달하는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며, 현황 보고와 성과 변동 원인 진단, 예산 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주민 매드업 대표는 “지난 10년간 모바일 시장의 변화 속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을 도왔다”며 “AI 시대인 지금 당사의 기술력과 이번 유니콘브릿지 지원을 토대로 북미 등 글로벌 K-유니콘 기업들의 육성을 지원하고 매드업도 그 이상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022년 7월 1일 제11대 의회 임기 시작 이후 4년간 양천 제2선거구 관내 17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예산 총 607억 9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임기 전반기 국민의힘 정무부대표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예산 심의와 각종 정책 조정을 주도하며, ‘교육 특구 양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지난 4년간 확보된 교육 예산은 학교 노후 시설 개선, 급식 환경 현대화, 학습 환경 디지털화, 체육 활동 지원 등 교육 현장 전반에 고루 투입됐다. 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발판이 됐다. 관내 초등학교에 집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갈산초 운동부 지원 2억 7000만원 ▲갈산초 교실 등 차양 시설 개선 1억원 ▲계남초 급식실 환기 개선 1억 300만원 ▲계남초 통행로 시설 개선 1억 500만원 ▲목동초 특별 교실 환경 개선 9300만원 ▲목동초 방진 시설 개선 1억원 ▲목운초 급식 환경 개선 등 2억 5300만원 ▲서정초 음수대·게시 시설 등 개선 4억 1200만원 ▲신목초 캐노피 설치 1억원 ▲신목초 통행로 시설 및 시청각실 환경 개선 1억 3500만원 ▲신서초 운동장 시설 개선 1억 7000만원 ▲신서초 긴급 상수도 배관 공사 4000만원 ▲양명초 특별 교실 환경 개선 1억 5000만원 ▲양명초 어린이 놀이 시설 및 위생 시설 개선 1억 1000만원 ▲은정초 체육관 안전 및 어린이 놀이 시설 개선 2억 5000만원 ▲은정초 도서관 및 시청각실 개선 1억 500만원 등이다. 관내 중·고등학교에도 ▲목동중 체육관 안전 시설 개선 3억 8800만원 ▲목동중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8억원 ▲목동중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설계비 1억 9200만원 ▲목동고 옥상 방수 공사 3억 8700만원 ▲목동고 화장실 개선 20억원 ▲목운중 급식실 환기 개선 2억 5700만원 ▲목일중 특별 교실 환경 개선 1억 7000만원 ▲목일중 신나는 AI 교실 구축 1억원 ▲신목고 운동부 시설 및 체육관 안전 시설 개선 2억 7600만원 ▲신서중 교문·방진 시설 개선 1억 6100만원 ▲신서중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2억 2100만원 ▲봉영여중 관리실 환경 개선 2억 1400만원 ▲진명여고 특별 교실 환경 개선 8억원 등 고루 예산이 투입됐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 학교 현장을 수시로 찾아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보람 있다”며 “교육은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인 만큼 교육 특구 양천의 명성에 걸맞은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어느 자리에서도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확보 외에도 그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상위법 부재로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불법 이용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했다. 상위법 개정 전이지만 시 차원에서 가능한 선제적 안전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학교·학원가와 주거 지역 등에 무작위로 살포되던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 세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제도도 확충했다. 먼저 장애·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떠안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이 주거·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4년제 대학·전문대학 외에 학점은행제 학습자들도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 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다 폭넓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공로로 허 의원은 1000명의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하는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을 수상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끝으로 그는 “지난 4년간 확보한 교육 예산과 제도 개선 성과는 모두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미래 세대가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선배 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4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장기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지속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 및 도의회의 언론 광고비 집행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 위원장)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 기준을 수립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안을 논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홍문기 교수)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구체적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에 기초하여 지역 언론과의 상생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에 착수했다. 그는 예산 운용의 공정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조례는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가 선도해 온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정책이 국가 표준 모델로 안착한 만큼, 이제는 정부 체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집중 방향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짚어냈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심사에서 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가동 실태를 제시했다. 그가 밝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 및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행정 체계를 개시했다. 고 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석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고 의원 역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집행부의 공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정한 사후 평가와 역할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재정 효율화와 역할 재설계까지 보여줘야 진정한 선도행정”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정부 원스톱 체계 출범을 계기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은행검사 1국’이 직접 나서 긴장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시점이 지선 이후라는 정치적 해석도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님들, 요즘 속이 편치 않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이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내역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 검사 부서가 아닌 ‘은행검사1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회장 중심 지배구조를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별건조사’가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최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KB·신한·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를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권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는 조사 주체가 은행검사1국이기 때문입니다. 은행검사1국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월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맡았습니다.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지면서 검사1국이 먼저 움직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국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과 광고 집행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회공헌 실적에 ‘뻥튀기’가 없는지, 광고비가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란 뜻이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지주까지 조사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경영진을 보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책임 소재를 따져 올라가면 결국 회장에게 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회장 연임 전후 광고를 늘려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은행들은 기부금뿐 아니라 광고선전비, 용역비, 출연금 등을 사회공헌 실적으로 집계합니다.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 1560억원으로 전년보다 13.9% 늘었습니다. 다만 은행들은 “사회공헌의 범위를 명확히 나누기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조사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라는 점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은행들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마다 수백억~수천억원을 출연하고 각종 지역 행사도 지원하는데요. 금고 유치 경쟁 외에 다른 배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를 전제로 한 검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 차원의 조사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금융지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의료정보 탐색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료기관이 온라인상에 축적해 온 정보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포털 검색 결과와 광고 노출이 병원 선택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해 증상과 치료 관련 정보를 먼저 확인한 뒤 의료기관을 비교·검토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니라 의료기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있다. AI가 인터넷에 축적된 방대한 정보를 분석·요약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축적해 왔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병원 마케팅이 검색 노출이나 광고 집행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료진의 전문성과 진료 철학,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담긴 콘텐츠의 가치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병원 브랜딩 스튜디오 글로맥스의 차희 공동대표는 이러한 흐름을 ‘콘텐츠 자산의 시대’라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AI는 광고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읽는다”며 “병원이 어떤 진료를 하는지보다 왜 그런 진료를 하는지, 어떤 환자를 만나왔는지, 어떤 기준으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병원이 블로그, 홈페이지, 유튜브, SNS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채널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AI 시대에는 채널 수를 늘리는 것보다 병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기관의 콘텐츠 전략은 단순 홍보 중심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정보, 질환에 대한 의료진의 견해, 진료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정보형 콘텐츠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글로맥스의 이승준 공동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를 꼽았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병원이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수용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환자가 먼저 정보를 탐색하고 의료기관을 비교·검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내원 전 다양한 정보를 접한 뒤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해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병원의 신뢰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축적된 콘텐츠에서 형성된다”며 “진료 철학과 의료진의 생각이 오랜 시간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을수록 환자 역시 해당 병원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병원 마케팅 역시 단기적인 노출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신뢰 자산 구축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고를 통해 병원을 알리는 시대에서, 병원의 전문성과 철학을 꾸준히 기록하고 축적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다. 차 대표는 “앞으로 병원 마케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광고를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콘텐츠를 남겼는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환자가 처음 병원을 만나는 접점이 광고가 아닌 정보 탐색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도 단순 홍보보다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콘텐츠 구조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의료기관의 온라인 콘텐츠가 단순 홍보물이 아닌 병원의 전문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쿠팡이 일회성 할인 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와우 멤버십’ 유료 회원이라면 누구나 상시로 받을 수 있는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일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일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하나의 상품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면서 회원가가 일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가격이란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고자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쿠팡이 1회성 할인쿠폰 적용 가격을 마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 가입자라면 누구나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할인 가격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1회성 쿠폰 가격을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의 혜택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렵게 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한 장당 하나의 상품만 적용할 수 있음에도 마치 모든 상품을 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또 “전용 특가”, “와우회원에게만 추가 할인이 적용되는 와우회원가”,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와우회원가가 회원 모두에게 상시 적용되는 별도의 가격 체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회원가가 1회성 할인쿠폰을 적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주된 광고 화면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여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 정보를 숨긴 것으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쿠팡의 와우 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멤버십 가입을 통한 ‘락인(Lock-in)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를 집행한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정액 기준 50억원, 정률 기준 매출액의 2%에서 10%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가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