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는 저물어 가고 / 밤이 찾아오면 / 저 멀리 작은 불빛 / 하나 둘 피어나고 / 철없던 어린시절 / 떠나온 따뜻한 집에 /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요즘 TV 광고에 흘러나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의 가사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의 수장들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은 보금자리’라는 국세청장의 마무리 발언은 인상적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집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 아닌가.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상품 교환에서 작동되는 ‘추상화’ 과정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존 레텔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상품 교환에서의 추상화가 인간 인식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을 전복시킨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의 ‘구체적’ 형태는, 교환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된다.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에서 선험적 인식 형식(a priori), 즉 시간과 공간의 직관과 오성 범주(인과관계 등)는 초월적(traszendental)인 것이다. 초월적이란 경험에 앞선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존 레텔이 보기에 인식 형식은 오히려 사회적 실천, 특히 상품 교환의 추상화 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칸트에게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화는, 실제로는 상품 교환이라는 사회적 실천 속에 실재”한다. 다만 상품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교환 과정을 통한 추상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추상화에 주목하는 순간, 교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마치 사회적 현실의 작동방식에 대해 너무 많이 알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척하지 못하면 그 현실이 와해돼 버리는 것과 같다.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은 정확히 30년 전인 1995년에 발표된 곡이다. 1995년은 김영삼 정부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한 해다. 그리고 2년 뒤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물론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 노래가 흐르는 어느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TV 광고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 더욱 넉넉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7억원에서 3억 7470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금을 얻는 대신 무료로 각종 신작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누누티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초격으로 알려졌으며 업계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5조원으로 추산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한 후 지난해 11월까지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바 있다. 각 사이트에서 유통된 불법 콘텐츠는 수십만건에 달한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하다 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11월 검거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 접속 시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의 수익 창출 침해뿐 아니라 창작 의욕을 저하해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추징금을 일부 줄이면서도 형량은 높였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와 음란물 유포 방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통한 재범 예방이 필요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AI 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온라인 사기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자금세탁에 대만 시중은행 10곳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제재 발표 직후 계좌 60개를 즉시 동결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또한 대만 검찰청을 환하게 웃으며 걸어 나온 프린스그룹 비서의 모습이 공개되자 현지 여론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경찰도 프린스그룹 관련 사건을 내사 중이다. 대만 FSC “은행 10곳에서 계좌 확인…60개 즉시 동결”대만 FSC는 12일 입법원 재정위원회에서 “프린스그룹이 대만 은행 10곳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미국의 제재 발표 다음 날 바로 직원들을 투입해 계좌 60개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펑진룽 위원장은 “각 은행의 고객확인의무와 강화심사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2019년 이후 7년 동안 은행 10곳에서 52건의 비정상 거래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일부 계좌는 주택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소식통은 프린스그룹이 자본금 310만 대만달러(약 1억 4000만 원) 규모의 회사로 대만에 진출했음에도 2억 대만달러(약 94억 3000만 원)를 대출받았다며 “대출 경위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도 “은행이 신고 의무는 이행했지만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47곳 압수수색…고급 차량 26대·부동산·현금 압수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지난 4일 조사국과 형사경찰국과 함께 프린스그룹의 대만 거점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47개 조를 편성해 사무실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시에 수색했고 피의자 25명을 체포했다. 압수 자산은 고급 차량 26대, 은행 통장 60여 개, 현금·부동산 등 총 45억 2766만 대만달러(약 2117억 원) 규모다. 대만언론은 프린스그룹 관련 회사 일부가 타이베이 101빌딩 15층과 49층에 사무실을 두고 자금세탁과 온라인 도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비서 “웃으며 귀가”…“700만 원 보석금에 풀려났다” 공분 확산 중톈 뉴스는 천즈 회장 측근인 리톈의 비서 류춘위가 검찰청을 나서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의 보석금은 15만 대만달러, 우리 돈 약 700만 원에 불과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수천억 원대 범죄인데 700만 원에 풀려난다고?”, “반성은커녕 여유 있는 표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만 법조계도 “초대형 국제 범죄 사건에서는 보석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신 “프린스그룹은 국제 사기·자금세탁 네트워크”해외 주요 언론 역시 이번 사건을 국제 범죄 수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AP는 “아시아 수사당국이 프린스그룹 자산을 광범위하게 압수했다”며 “대만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대만 검찰이 프린스그룹 관련자 25명을 체포하고 약 45억 대만달러 자산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린스그룹을 “여러 국가의 금융기관을 거치는 다층적 사기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대만 은행 60여 계좌를 “자금 흐름의 핵심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달 프린스그룹과 천즈 회장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제재를 시행했다. 한국도 프린스·후이원그룹 내사…캄보디아TF 24건 진행 중서울경찰청도 프린스그룹과 연관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캄보디아 특별수사대(TF)는 납치·감금·실종 등 24건을 수사 중이며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그룹 국내 사무소가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되다가 현재 폐쇄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수집,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구직광고 131건 단속, 텔레그램 채널 2곳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천즈 회장 행방’ 대만 검찰과 미국·영국 당국은 천즈 회장의 해외 자금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에 협력하고 있지만, 그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가 송환이나 조사에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주민들에게 조용한 공간 돌려주고 싶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일명 ‘마스터키’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화면을 강제 종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학생은 “주민들에게 조용한 공간을 돌려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행동 이유를 밝혔다. 상하이 자딩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콩(孔)모씨는 평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요란한 화면으로 쉴 새 없이 떠드는 광고판이 못마땅했다. 그는 참다못해 온라인에서 마스터키로 불리는 공용키를 구매했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모든 엘리베이터의 LCD 광고를 하나하나 꺼버렸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13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이 전했다. “침투형 광고는 소음 폭력”… 단돈 몇 위안짜리 ‘전용키’ 사용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 광고들이 늘 불쾌했다”라고 밝힌 콩씨는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기에 내가 먼저 실천해봤다”고 전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광고를 듣게 만드는 건 일종의 소음 폭력”이라며 “진정한 광고는 예술성과 미적 감각을 갖춘 콘텐츠여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광고 차단 방법은 간단했다. 콩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돈 몇 위안짜리 ‘전광판 전용키’를 구입해 광고 기기 옆 잠금 장치를 열고 내부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그러면서 “이 키는 특정 브랜드 광고 기기에 대부분 호환된다”며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침투형’ 광고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 시원하다” 지지 여론 vs “재산권 침해” 법적 경고 이 학생의 행동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해줬다”, “진짜 영웅이다”, “공동 소유 자산에 무단으로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라며 콩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광고 수익이 입주민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터졌다. 일각에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라며 신중론도 나왔다. 한편 콩씨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대학 과제로 제출된 ‘행위 예술’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법률 전문가는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의 공동 소유이며, 광고판은 일반적으로 광고사나 광고 관리회사의 자산인 만큼 동의 없이 전원을 끄는 행위는 민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들에게 조용한 공간 돌려주고 싶었다” 중국의 한 대학생이 온라인에서 구매한 일명 ‘마스터키’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화면을 강제 종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학생은 “주민들에게 조용한 공간을 돌려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행동 이유를 밝혔다. 상하이 자딩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콩(孔)모씨는 평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요란한 화면으로 쉴 새 없이 떠드는 광고판이 못마땅했다. 그는 참다못해 온라인에서 마스터키로 불리는 공용키를 구매했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모든 엘리베이터의 LCD 광고를 하나하나 꺼버렸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13일 중국 현지 언론 상관신문이 전했다. “침투형 광고는 소음 폭력”… 단돈 몇 위안짜리 ‘전용키’ 사용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 광고들이 늘 불쾌했다”라고 밝힌 콩씨는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기에 내가 먼저 실천해봤다”고 전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광고를 듣게 만드는 건 일종의 소음 폭력”이라며 “진정한 광고는 예술성과 미적 감각을 갖춘 콘텐츠여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광고 차단 방법은 간단했다. 콩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돈 몇 위안짜리 ‘전광판 전용키’를 구입해 광고 기기 옆 잠금 장치를 열고 내부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그러면서 “이 키는 특정 브랜드 광고 기기에 대부분 호환된다”며 “알고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광고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침투형’ 광고는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속 시원하다” 지지 여론 vs “재산권 침해” 법적 경고 이 학생의 행동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이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해줬다”, “진짜 영웅이다”, “공동 소유 자산에 무단으로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문제다”라며 콩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광고 수익이 입주민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구조에 대한 불만도 함께 터졌다. 일각에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라며 신중론도 나왔다. 한편 콩씨의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대학 과제로 제출된 ‘행위 예술’이라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법률 전문가는 “엘리베이터는 입주민의 공동 소유이며, 광고판은 일반적으로 광고사나 광고 관리회사의 자산인 만큼 동의 없이 전원을 끄는 행위는 민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축구협회(JFA)가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한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 홍보 이미지와 관련해 “태극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현지에서 제기됐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축구 국가대표의 공식 앰배서더 유닛인 ‘JI 블루’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닛은 일본 그룹 JO1(제이오원), INI(아이앤아이) 멤버 중 축구를 좋아하는 12명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들의 모습이 들어간 홍보 이미지였다. 멤버들은 파란색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었고, 배경 가운데에는 일장기처럼 붉은색 원이 배치됐다. 양쪽 가장자리 네 곳에는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제작하는 아디다스의 로고와 흡사한 세 줄을 각각 넣었다. 이 이미지가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태극기를 연상시킨다는”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엑스(X)에서는 공개된 지 사흘 만에 57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2만회 이상 공유될 정도로 빠르게 화제가 됐다. 일본 누리꾼들은 태극기 이미지와 나란히 비교하며 “빨강, 파랑, 검정으로 구성된 색상과 배치가 거의 동일하다” “세 조각으로 나뉜 도안을 네 모서리에 배치한 것은 의도적으로 태극기 (건곤감리)에 맞추려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팀인데 외국의 국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건 한국 대표팀 광고다. 왜 일본 대표팀을 한국풍으로 만드냐” “한국적인 요소를 내세워야 한다면 앰배서더 자리에서 내려와라” “나라의 긍지도, 정체성도 사라져 버렸다” 등의 비판도 나왔다. 앰배서더로 선정된 그룹의 멤버들이 한국의 CJ ENM과 일본 요시모토흥업의 합작사인 라포네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일본 대표팀 관련 비용을 한국으로 흘려보내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다만 일본축구협회는 태극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이미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디자인을 작성할 때 (태극기를 연상시킬) 의도는 없었다”며 “2025년 3월에 일본축구협회가 일본 대표 감독·선수의 초상을 활용해 작성·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콘셉트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일본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할 당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을 합성해 만든 이미지를 오마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당시 공개한 대표팀 이미지에는 일장기와 아디다스의 세줄 부분이 작게 드러나 있다.

세계 1위 미국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자신의 테마파크 ‘비스트랜드’를 개장한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스터비스트는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음 주 우리의 새로운 테마파크인 비스트랜드가 문을 연다”고 예고했다. 개장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비스트랜드는 미스터비스트의 유튜브 영상에서 영감을 얻은 독창적인 놀이기구들로 꾸며졌다. 대표적인 놀이기구로는 ‘타워 시즈’, ‘드롭 존’, ‘에어 메일’ 등이 있다. ‘타워 시즈’는 거대한 투석기에 공을 던지는 체험형 놀이기구이며, ‘드롭 존’은 여섯 명이 함정 위에 서 있다가 마지막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은 사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다. ‘에어 메일’은 집라인을 타고 이동하며 무거운 가방을 표적 위로 떨어뜨리는 놀이시설로, 미스터비스트 특유의 게임적 요소가 녹아 있다. 미스터비스트는 “비스트랜드가 기존의 테마파크와는 달랐으면 했다”며 “독창적이면서도 내가 해보고 싶은 놀이기구를 많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개장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청자 대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한다”며 “특히 중동 지역 팬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입장권은 옵션별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기본 입장만 가능한 티켓은 6.67달러(약 9770원), 모든 놀이기구 이용이 포함된 ‘비스트 모드 플러스’ 티켓은 66.40달러(약 9만 7340원)다. 리야드행 항공편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디즈니랜드와 경쟁해야겠다”, “규모 엄청나다”, “돈이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거 다 하는 듯”, “돈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스터비스트는 구독자 수 4억 5000만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유튜버로, 자산 규모는 약 8500만 달러(약 12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조회수와 광고·협찬 수익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채널은 하루에 최소 1만 7200달러(약 2300만원)에서 최대 38만 7200달러(약 5억원)까지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다른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영상 제작과는 무관한 사업 영역을 구축해 왔다. 미스터비스트는 스낵 브랜드인 런칠리(Lunchly), 음식 배달업체인 미스터비스트 버거, 콘텐츠 제작자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뷰스탯츠(Viewstats) 등을 소유하고 있다.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검색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 국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업해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검색어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도적 한계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학원은 광고 행위만 제한될 뿐 행정처분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행정지도 외에는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이 교육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국장은 “이미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 레벨 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올해 11개소 적발됐지만, 실제보다 과소추계된 것 같다”며 “현행 학원법상 금지행위로 명시되지 않아 제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사전 레벨 테스트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인권침해성 문구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교육부에 법 개정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위반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에 24건, 2024년에 5건이 적발됐는데, 민원은 연말에 집중돼 있음에도 모니터링은 4~5월에만 진행된다”며 “점검 시기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위반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 국장은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한편,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논란이 됐다. 2023년 월 평균 교습시간이 5003시간에서 2025년에는 5800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이며, 일부 학원은 교습시간을 늘려 교습비 인상을 우회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영유아 영어학원 관리 전반에서 교육청의 인식 부족이 드러났다”며 “점검 방식, 시기, 법적 근거 모두 다시 세밀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유아 대상 사교육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석예술대학교 출신 배우 민슬아(본명 김지민)가 ‘2025 미스 K-컬처 코리아’ 본선 무대에서 ‘선(善)’ 타이틀을 수상하며 한류문화의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민슬아는 이번 대회에서 진정성 있는 무대와 따뜻한 메시지로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현재 연기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K-예술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에 K-컬처를 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너무 영광이다. 진심을 담아 K-예술문화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K-예술문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백석예술대학교 항공서비스과를 졸업한 민슬아는 재학 시절부터 무대와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기자로 성장한 그는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이며, 주연으로 참여한 작품이 제7회 울산단편영화제에서 수상한 바 있다. 또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모델로 활동하며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슬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류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홍보대사로서의 행보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이번 수상은 제게 큰 영광이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국의 아름다운 예술 문화와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배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민슬아는 향후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1)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빌라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1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장원영은 지난 3월 31일 한남동 유엔빌리지 소재 루시드하우스 전용면적 244㎡ 1가구를 137억원에 매입하고, 지난달 31일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등기부 등본상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매도인은 범 DL그룹 2세 이지용 전 대림통상 대표로 전해졌다. 루시드하우스는 2007년 최초 분양 당시에도 분양가가 40억원을 웃돌 만큼 유엔빌리지 안에서도 최고급 빌라로 꼽힌다. 한강과 남산을 두루 조망할 수 있는 입지에 85평형과 94평형 등 큰 평수만 있고, 두 동 합쳐 15가구뿐이라 희소성도 있다. 24시간 보안 시스템, 개별 엘리베이터 등을 갖춰 사생활 보호에 탁월하다는 평가도 있다. 루시드하우스는 배우 김태희가 결혼 전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다. 김태희는 2012년 약 43억원에 이곳을 매입했는데, 2018년 64억원에 매도하며 6년 만에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한남동은 전통적인 부촌으로 투기, 투자보다는 주거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인 만큼 개인 간 직거래가 많아 외국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렌탈 시장이 활성화돼있다. 한편 2021년 그룹 아이즈원으로 데뷔한 2004년생 장원영은 현재 아이브의 센터로 활약하고 있다. 화장품, 패션, 은행, 음료수, 샴푸, 피자 등 20개 넘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다. 장원영이 속한 아이브는 두 번째 월드 투어 ‘SHOW WHAT I AM’을 통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지역 등을 순회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길거리에 내걸린 ‘저질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정당법·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일부 현수막과 달리 장소 제약 없이 곳곳에 내걸리는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직 여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은 지난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논란이 된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내용의 법률적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일부 정당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는 데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지난 9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로 정한 내용을 포함한 홍보 행위를 제외해 인종차별적 내용의 현수막을 예방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당 현수막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특정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2년 정당의 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일반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만 내걸 수 있는 것과 달리, 정당의 현수막은 장소의 제약이 없이 게시되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담긴 혐오 표현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달 수 있다”면서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캄보디아 사기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통장 제공자들은 경찰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납치·감금당했다”면서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사기 범죄조직의 대포통장 유통책 A씨와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명의 제공자 등 27명을 검거해 1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일당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에 대포통장을 제공하면 1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다음 통장 20개를 확보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계좌로 전화 금융사기, 연애 빙자 사기, 주식·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으로 한국인 84명으로부터 가로챈 56억원이 입금됐다. 경찰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통장 명의자를 만나 휴대전화에 계좌 입출금을 위한 앱을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주고, 명의지들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했다. 명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마중 나온 조직원들을 만나 휴대전화와 OTP 카드 등을 제공했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동안 명의자들은 형제단지, 태자단지 등지에 사기 범죄 조직이 마련한 숙소에 머무르면서 계좌를 제공한 대가를 테더코인(USDT)으로 받았다. 명의자들이 제공한 계좌는 사기 조직이 1~2주간 범죄에 이용하면 사기 연루 계좌로 지목돼 입출금이 정지되곤 했다. 명의자들은 숙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지내다 계좌가 정지되면 한국으로 귀국했다. 사기 조직은 귀국하는 명의자들에게 “캄보디아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사기 조직에 납치, 감금당했고, 휴대전화까지 빼앗겨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신고하라”는 지시도 했다. 범죄 피해자로 행세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명의 제공자 8명 중 7명이 이 지시에 따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이 중 2명이 적극적으로 경찰을 기만하려 했다고 판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 혐의가 적용된 명의자 한 명은 캄보디아로 다시 출국해 계좌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유령법인을 등록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한 일당을 붙잡아 사기 방조 혐의로 8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SNS에 “캄보디아에 있는 파인애플 공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1억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광고하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계좌를 제공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꼬드겨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충남 등 전국 조직원을 두고 15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했으며, 그중 4개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에 전달했다. 이들이 제공한 계좌는 64명으로부터 14억 2000만원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 이들은 조직원들이 문신하도록 강요하고, 상급자에게 90도 인사를 하게 하는 등 행동강령도 만들었다. 조직원이 행동강령을 어기거나,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둔기로 폭행하는 등 조직을 폭력조직처럼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캄보디아 사기 직에 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학계의 오스카’로 불리는 영국 최고 권위의 부커상이 헝가리계 영국 작가 데이비드 솔로이(51)의 ‘플레시’(flesh·살)에 돌아갔다. 부커상 심사위원단은 10일(현지시간) 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한 헝가리 남성의 유년기부터 노년까지의 인생 여정을 담은 소설 ‘플레시’에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솔로이는 헝가리인 아버지와 캐나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자랐고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금융 관련 광고 영업을 했다. 당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2008년 첫 소설 ‘런던과 남동부’를 썼으며 수상작 ‘플레시’는 그의 여섯 번째 작품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출간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부커상 수상자에게는 5만 파운드(약 96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강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어 번역 소설에 주는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다. 올해 부커상 최종 후보에는 한국계 수전 최(56)의 ‘플래시라이트’(Flashlight·손전등)도 올랐으나 수상에는 실패했다. 

법률 위반과 ‘방송 갑질’ 등의 의혹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6개월 만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복귀하는 가운데,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편성을 철회하라”며 시위하자 더본코리아가 “왜곡된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백 대표의 방송 복귀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에서 공개된 프로그램의 티저 영상은 댓글 창이 차단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첫 방송을 앞둔 MBC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의 편성 철회를 요구했다. 단체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겨냥해 “방송을 통해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며 점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점주들이 폐업과 손실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복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적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방송 편성을 보류하거나 백 대표의 출연 장면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점주 문제 해결 때까지 백종원 분량 삭제를”이에 더본코리아는 “3000여개 가맹점 점주 중 극히 일부인 특정 브랜드 점주의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가협과 5명의 점주, 그와 밀접한 유튜버 등이 연결된 조직적인 기업 죽이기 공격”이라며 “전가협은 이미 제작이 마무리된 방송을 이슈화해 더본코리아를 ‘나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점주 5명의 의견을 전체 점주의 목소리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전가협에 소속된 5명의 점주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왜곡된 여론몰이에 자사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피해는 다수의 점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에 따르면 백 대표가 출연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가 오는 17일 방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촬영을 시작해 지난 4월 방영이 검토됐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백 대표와 배우 임수향, 엑소 멤버 수호, 배우 채종협이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찾아 대원들에게 한 끼 음식을 대접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MBC는 전날 ‘남극의 셰프’ 포스터를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시사교양국 공식 유튜브 채널에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티저 영상에서 백 대표를 비롯한 출연진 전원은 목소리로만 영상에 담겼다. 백 대표를 향한 날선 여론을 고려한 듯 영상의 댓글 창은 차단된 상태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의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는 논란에서 시작해 원산지 허위 표기, 농지법 위반, 식재료의 비위생적 보관 등 각종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이어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다만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는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백 대표에 대해 지난달 말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백 대표가 사과주스를 농약통에 담아 고기에 뿌렸다는 논란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도 범죄 혐의없음 취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다만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철에 벌어지는 선거 벽보(포스터) 난립으로 골머리를 앓은 일본 도쿄에서 또다시 ‘외설 포스터’가 등장했다. 지난해 독도 사진에 여성 나체 사진까지 붙자 일본 국회는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의 미비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구내 선거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논란이 된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옷을 입은 남성 후보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포스터가 구내 곳곳에 붙자 구청에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 “창피하다” “떼어 달라”는 등의 민원이 쇄도했다. 가쓰시카구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연일 쏟아지는 민원에 홍역을 치렀다. 사태를 파악한 경시청은 고시일 다음 날인 지난 3일 해당 후보자에게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을 근거로 경고를 내리고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터는 이후에도 떼어지지 않았고, 투표일까지 계속 붙어 있었다. 경고를 받은 후보자 측은 포스터 위에 다른 종이를 붙이거나 펜으로 검게 칠하는 등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거의 그대로 남겨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포스터는 본인의 소유물이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며 “선거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성 나체·독도 영유권 주장…선거법 개정까지 일본에서는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문제가 됐다. 일부 후보자들은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 특히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아예 대거 후보자를 등록시킨 뒤 선거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용료를 받아 ‘수익 활동’까지 벌였다. 이러한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일본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제가 없어서다. 포스터 내용이 다른 후보자를 응원·비방하거나 허위 내용이 아니라면 괜찮다. 후보자 얼굴이 없어도 되며, 포스터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선거 포스터를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되며,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48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제로 철거 못해” 허점 드러난 개정법그러나 이번 가쓰시카구 사태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개정 선거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게시판에 붙는 포스터는 선관위를 포함한 제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고 한다. 일본 총무성 선거과 관계자도 “포스터는 각 후보자가 게시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해 문제가 있는 내용이라도 사전에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설령 선거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품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쓰시카구 선관위는 “주민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떼어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품위 유지 규정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영업 내용을 담은 선거 포스터를 게시한 경우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외설 포스터 등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에 경시청이 경고를 준 것도 선거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에 따른 것이었다. 경시청은 “공직선거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경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허위가 아닌 사실을 표명한 것도 처벌한다는 점, 또 “오로지 공익을 위해”라는 단서 조항이 정당한 사실 공표를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 장관에게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법 개정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 사실 왜곡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형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권이 내거는 정치 현수막이 이 같은 혐오 발언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달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과 정치인의 길거리 현수막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는 이유로 장소나 게시 기간, 개수 등에 관한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기는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한다”면서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군복무 중인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인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친동생이 인공지능(AI) 전문가가 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AI 행사에 강연자로 나선 근황이 전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코엑스, DMK글로벌의 공동 주최로 전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AI 서밋 서울 앤 엑스포 2025’에 차은우의 친동생인 이동휘 언바운드랩 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섰다. 언바운드랩은 AI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IBM과 삼성전자, 구글을 거쳐온 조용민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전날 강연에서 ‘AI 레서피 : 형을 위해 만든 AI, 브랜드 검증 툴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행사 홈페이지는 이 연구원에 대해 “친형인 차은우와 같은 유명인을 위한 엔터 매니지먼트 AI 데이터 크룰링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품 및 브랜딩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본 다양한 소비재 기업들로부터 솔루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AI 데이터 크룰링 모델은 온라인에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가공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및 시스템을 의미한다. 엔터테인먼트 및 마케팅 업계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정보나 소비자들의 반응, 실시간 트렌드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주최 측과 연예계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중국 푸단대에서 유학한 뒤 국내 유명 광고회사 등을 거쳐 언바운드랩 투자팀에서 다양한 기업의 프로젝트 관련 연구 및 자문을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형처럼 잘생긴 동생”으로 차은우의 팬들 사이에서 알려졌다. 차은우는 데뷔 후 여러 인터뷰에서 “우애가 두터운 형제”라며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왔다. 아스트로 멤버들은 2019년 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연구원에 대해 “형보다 얼굴이 더 작다”, “잘생기고 키가 크다”, “남다른 DNA”라며 극찬한 바 있다. 이 연구원은 그간 사진 몇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지난 6월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잠깐 모습을 비춰 화제가 됐다. 해당 방송분은 반도체 회사 부사장에서 66세 시니어 인턴이 된 오창규씨의 인터뷰였는데, 오씨가 광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길을 걷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서 이 연구원이 회사 동료로 4초간 등장했다.

더본코리아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말 백 대표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더본코리아 법인과 실무자 2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백 대표가 지난 9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백 대표는 ‘덮죽’과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됐다.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에서 사과주스를 농약통 분무기에 담아 고기에 살포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없음 취지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한 특정 개인이 약 100건에 달하는 동일·유사 사안을 각기 다른 기관에 반복적으로 민원 및 고발을 진행한 건”이라며 “현재 그에 따른 여러 건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더본코리아의 경찰 조사는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내 일부 사용자들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파헤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더본코리아의 제품 원산지, 광고 문구, 조리기기 사용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결국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조사 대상 사안을 포함해 회사 전반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 ‘백종원 방송 복귀’ 편성 철회 기자회견 예고 한편 백 대표가 여러 논란으로 방송 중단을 선언한 지 6개월 만에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 복귀에 나서자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들과 시민단체 등이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예고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백 대표가 출연하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남극의 셰프’가 오는 17일 방송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촬영을 시작해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방영이 검토됐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백 대표의 방송 복귀에 ‘연돈 볼카츠’ 가맹점주 등은 “편성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는 오는 11일 오후 1시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 앞에서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해결 없는 백종원 대표 MBC 방송 복귀 편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체들은 더본코리아가 백 대표가 방송을 통해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이 폐업과 손실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도 더본코리아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