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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의 비인간적 대응…예술가의 생명과 존엄은 행정보다 우선돼야”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의 비인간적 대응…예술가의 생명과 존엄은 행정보다 우선돼야”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12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발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세종문화회관의 사고 인식·사과 부재·재발 방지 대책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고 안영재 추모음악회에 참석했다. 태어나서 가장 슬픈 음악회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먼저 사고의 본질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의 입장 왜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사고 직후 ‘무대 장치 추락은 없었고 출연자가 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영상에는 400kg의 구조물이 고 안영재 씨의 어깨를 명백히 부딪히는 장면이 포착된다. 그런데도 세종문화회관은 ‘안 씨가 정해진 동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식 해명을 낸 적은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무대에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달 24일 세종문화회관 커뮤니케이션팀을 통해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무대 장치에 맞았다”, “깔렸다”는 표현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세종문화회관의 비인간적인 행정 대응과 사과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젊은 예술가가 리허설 도중 다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세종문화회관은 사과 한마디, 빈소 조문 한 번 없었다. 그것이 인간적인 행정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교통사고에서도 처음엔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후유증이 심해지는 사례가 많다. 사고 당일 통증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보다 책임 회피에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고 안영재 씨는 다친 뒤에도 공연에 대한 책임감으로 끝까지 무대에 섰고, 이후에는 스스로 보상과 증언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과정에서 증언자들이 압박을 받아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유족들이 전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저희도 결과적으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해자 측에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없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뒤늦게 사망 소식을 접하고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면 사과를 했어야 하고, 빈소를 찾아 위로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은 지금이라도 유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예술인에게 산업재해 보장과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예술인 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안전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사장은 “외부 민간 예술인들의 재해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의 중이며, 부담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진정한 공연의 완성도는 예술가의 생명과 존엄이 존중받을 때 이루어진다. 세종문화회관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허위 해명과 회피가 아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로 시민 앞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청년 예술가들이 안전하게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공연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고 2023년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중 상부 무대세트가 하강하면서 출연자였던 성악가 고(故) 안영재 씨의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약 2.6m 길이의 소품을 들고 퇴장하던 중이었으며, 세트 하강과 동선이 겹치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고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고 장기간 치료를 이어갔으나, 2년 6개월의 투병 끝에 2025년 10월 사망했다.
  • 관악구, 1인가구 전입 청년에 ‘웰컴키트’

    관악구, 1인가구 전입 청년에 ‘웰컴키트’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는 1인가구 전입 청년에게 ‘웰컴키트’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웰컴키트에는 ▲ 응급 의약품(15종) ▲ 천연 수세미 ▲ 캐릭터 장바구니 ▲ 전입 환영 엽서 등 1인가구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자취 용품’을 담았다. 전입 환영 엽서에는 관악구와 서울시의 청년정책·시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담았다. 웰컴키트는 청년친화도시 관악의 새 네이밍(청춘대로, 관악)과 캐릭터(관악이, 별냥이)를 활용한 스페셜 굿즈로 제작됐다. 이달 1일 이후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주민 중 1986년 1월 1일부터 2006년 말까지 출생한 ‘청년 1인 가구’에 제공된다. 관악구는 청년 전입 비율이 높은 상위 5개동(행운·청룡·서원·신림·대학동)에 전입 신고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물품 소진 시까지 시범 배부한 뒤 내년부터 21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해야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청년 인구 비율은 4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관악구에 첫 둥지를 마련하는 청년의 정착을 돕는 것이 곧 관악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 둘레길 4코스 망우·용마산, 10m 높이 스카이워크 시설 조성

    서울 둘레길 4코스 망우·용마산, 10m 높이 스카이워크 시설 조성

    서울시는 서울둘레길 4코스(망우·용마산)에 숲과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용마산 스카이워크 전망시설’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최대 10m 높이의 목재 데크 구조로, 약 160m 구간을 숲 위로 걸을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오르면 남산서울타워부터 봉화산·도봉산, 멀리 북한산까지 이어지는 산줄기와 도심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주변에는 용마산 자락길, 중랑둘레길, 망우리 사잇길 등과 연계된 다양한 산책로가 연결됐다.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인 7호선 사가정역에서는 도보로 약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번 시설은 서울둘레길을 ‘걷는 숲’에서 벗어나 체험형 숲길로 만드는 ‘서울둘레길 2.0’ 추진에 따른 첫 사례로 조성됐다. 오는 12월말에는 12코스인 관악구 호암산에도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28일까지는 시민 이용 모니터링 기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개방하며, 이후 전면 개방한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산에서도 아름다운 서울 도심을 전망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지속해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성수역 계단 신설 1년째 지연...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성수역 계단 신설 1년째 지연... 시민과의 약속 지켜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수역 출입구 계단 신설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성수역 출입구 계단을 신설해 2025년 10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연 사유로 들고 있지만, 서울시는 “교통공사가 제출한 비용편익(B/C) 분석이 부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결국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태에서 완공 시점을 먼저 공표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계획만 발표하고 실행은 뒤로 미루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성수역은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혼잡 구간으로, 퇴근 시간대 차도까지 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의 지연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초 2·3번 출입구 후면부를 동시에 신설하겠다던 계획이 3번 출입구 전면부 ‘3-1번 출입구’ 1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경제성만을 근거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정을 미루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성수역 계단 신설은 단순한 시설 보강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문제”라며,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의 원인을 밝히고, 그 과정과 결정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는 곳에서 행정이 신뢰를 잃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시민과의 약속을 행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측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AI로 산불 감지하는 ‘똑똑한 관악’

    AI로 산불 감지하는 ‘똑똑한 관악’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서울 관악구가 ‘인공지능(AI)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관악구의 AI 산불 감지 시스템은 연주대 등 관악산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로 촬영된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연기나 불꽃 등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을 전송한다. 관악구는 앞서 서울시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일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산불로 의심되면 시스템과 연동된 드론이 자동으로 해당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드론 촬영 영상 등으로 기존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까지 촘촘히 감시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지점에 빠르게 진화 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게 관악구의 설명이다. 관악구는 여러 첨단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남현동 일대 관악산 주요 능선부에는 평균 15m 높이의 ‘수관수막타워’ 3기를 설치했다.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최대 40분간 반경 40m를 360도 회전하며 살수할 수 있다. 강풍이 부는 능선부에서 산불 확산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등산로와 임야 진입로 등에 ‘산불 감시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물 공급이 어려운 산림 내 소방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고압 수관 장비 보관함’도 비치했다.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에는 개인 진화 장비 세트를 확대 지급해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성을 높인다. 산불 취약지역에는 3t 가량의 친환경 산불 지연제를 살포해 불길 확산을 최소화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 감시체계를 통한 선제적 불씨 관리와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 리허설 중 사고 이후 사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추모음악회 및 유가족 간담회 참석

    유정희 서울시의원, 세종문화회관 리허설 중 사고 이후 사망한 고(故) 안영재 성악가 추모음악회 및 유가족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11일 화요일 정오부터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에서 열린 ‘성악가 고(故) 안영재 추모음악회–그의 노래, 우리의 약속’ 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3년 3월 세종문화회관 ‘마술피리’ 리허설 중 무대 상부 구조물이 내려오며 발생한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故) 안영재 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성악가와 합창단 등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공연 내내 박수는 생략되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출연진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고인을 기리며 그의 삶과 예술혼을 추모했다. 현장은 고인의 동료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공연 후 오후 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유정희 의원과 유족 간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세종문화회관이 보여준 책임 회피와 사과 부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한 공연 현장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당한 점을 지적하며 “무대 장치의 매뉴얼조차 없었고, 누가 어떻게 관리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사람이 퇴장 중인데도 구조물이 내려왔다”며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사고 책임을 피해자의 지병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유족은 “세종문화회관은 책임을 하청과 외주업체로 떠넘기고, 합창단 단원들이 증언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며 “공공기관이라면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오늘 유족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세종문화회관 사고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공공문화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공연예술 현장의 안전 매뉴얼, 보고체계, 그리고 예술인의 산재보험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예술인들이 안전하게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은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서울시의회는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며,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유정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토대로 사고 경위, 관리 책임, 보고체계 미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관악구, 미래 20년 이끌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세웠다

    관악구, 미래 20년 이끌 ‘지속가능발전 로드맵’ 세웠다

    서울 관악구는 앞으로 20년간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로드맵(밑그림)을 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지난달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도시 관악’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41개 지표, 7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핵심 전략으로는 ▲ 함께 행복한 건강 사회도시(Social Well-being) ▲ 지속 가능한 혁신 경제도시(Smart Innovation) ▲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도시(Stable Ecosystem) ▲ 함께 협력하는 소통 도시(Synergy & Communication) 등 ‘4S 전략 방향’을 세웠다. 세부 지표와 과제에서도 고독사, 저출생, 높은 자살률부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일자리 참여율 제고 등까지 폭넓은 주제를 아우른다. 이를 통해 구민 생애 전 주기에 이르는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관악형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관악구는 ▲ 빗물 이용량 확대 ▲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 ▲ 공원 등 도심 속 녹지 면적 확대 등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지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악구는 지난 4일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특별강연을 열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통해 경제와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신내1동·묵2동 등 모아타운 4곳…5483세대 공급

    서울시, 신내1동·묵2동 등 모아타운 4곳…5483세대 공급

    서울 중랑구 신내1동과 묵2동, 광진구 자양2동, 관악구 청룡동에 모아주택 5483세대가 들어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이다.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5483세대가 공급된다. 노후 건축물이 있는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에 모아주택 2개소 사업이 추진되며 878세대가 공급된다. 망우로63길을 기존 6m에서 11m로 확폭해, 보차혼용 도로를 양측 보도를 갖춘 진출입로로 바꾸기로 했다.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826세대가 공급된다.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69.1%에 달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9만 5352.8㎡)에는 모아주택 5개소 사업이 진행된다. 주택은 기존 1424세대에서 901세대 늘어난 2325세대가 공급된다. 한강변 도시경관을 고려해 뚝섬로52길·56길에 건축 한계선을 설정해 열린 조망 축을 확보한다.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에는 모아주택 4개소 사업을 통해 모아주택 454세대가 공급된다. 분절된 도로 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 관악, 김장 쓰레기 스티커 착! 매일 처리 딱!

    관악, 김장 쓰레기 스티커 착! 매일 처리 딱!

    서울 관악구가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ℓ 이상 50ℓ 이하 크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사진)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쓰면 된다. 배출 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해당한다. 다만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김장 채소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처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배출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AI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실 지적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 AI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실 지적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1월 대대적으로 홍보한 ‘서울데이터허브’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업무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136번)에 따르면 서울시는 AI 빅데이터 기반 물가 모니터링 관련 질의에 대해 “물가관리 등 경제지표 관련 AI기반 활용 현황 : 해당없음”이라고만 답변했다. 왕 의원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관리 분야에서 AI 활용 현황에 대한 질의에 ‘해당없음’ 네 글자로 답변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의없는 태도”라고 질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가 올해 1월 31일 ‘서울데이터허브’를 오픈하며 “전통시장 사과 물가 검색 챗봇, 서울시 생필품 농수축산물 가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이다.그러나 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물가관리에 있어 서울데이터허브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농수산유통공사와 통계청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구축한 서울데이터허브에 물가정보 챗봇까지 만들어놓고도, 정작 물가관리 업무에는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가모니터 요원의 수기 입력으로 인한 오류로 인한 낮은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이 부족한 상황이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관리 부실 문제가 2025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물가관리 데이터 연계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라도 물가정보 사이트와 물가관리 업무를 연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으나, 서울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왕 의원은 “변화무쌍한 시대에 AI 시스템끼리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AI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해놓고 무늬만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데이터허브와 물가정보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 업무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물가는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의 핵심 문제”라며,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해야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며 “서울시가 구축해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서울데이터허브, 물가정보 사이트를 즉각 물가관리 업무와 연계하고,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도시농업·반려식물 사업 성과 인정하며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확대 요구

    왕정순 서울시의원, 도시농업·반려식물 사업 성과 인정하며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확대 요구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사업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 과제에 대응한 ESG·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농업은 2012년 시작된 이후 현재 흙 없이도 재배 가능한 스마트팜까지 발전하며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왕 의원이 ‘도시농업 프로그램 중 탄소저감 효과 분석, 기후․환경국과의 협업, 도시농업 정책이 대한 ESG․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 여부 및 목표달성’ 자료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도시농업과 기후·환경 정책 연계 사례가 없어 탄소저감 효과 측정 및 ESG·SDGs 지표 적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왕 의원은 “도시농업이 13년간 발전하며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ESG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왕 의원은 반려식물 보급 및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성과를 인정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운영 건수는 1만 3200건으로 2024년 전체 실적(1만 4809건)에 근접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용자 만족도는 98%, 클리닉 재이용 의향률은 99%에 달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의 비중도 2024년 66%에서 2025년 72%로 높아지며 자치구별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왕 의원이 과거 “어르신과 장애인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고립·은둔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라”고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여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90% 참여자 만족도를 달성했다. 왕 의원은 “반려식물 보급과 클리닉 사업은 시민 정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고립·은둔청년들에게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왕 의원은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사업 모두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 성과를 보이는 만큼, 이를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의원은 “도시농업은 도심 속 녹지 확대, 탄소 흡수, 도시 열섬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이를 ESG 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해 탄소저감 효과를 측정하고, 기후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식물 사업 역시 실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정서 안정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기후환경 정책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지금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시가 잘 운영하는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사업을 기후환경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활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유정희 서울시의원, ‘제2회 관악구협회장배 어울림 보치아대회’ 참석

    유정희 서울시의원, ‘제2회 관악구협회장배 어울림 보치아대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구 제4선거구)은 지난 8일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대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관악구협회장배 어울림 보치아대회’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하나 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관악구보치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했으며, 관악구와 관악구체육회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의 장으로,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상호이해,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열렸다. 대회에는 관악구 내 장애인 단체 회원,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팀전과 친선 경기를 통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보치아의 매력을 한껏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승패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큰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 의원은 축사에서 “보치아는 경기의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는 종목”이라며 “이런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웃고 응원하는 사회적 통합의 문화를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이런 행사가 많아질수록, 관악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장애인 체육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치아는 뇌성마비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으로, 집중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 불린다. 관악구보치아협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대회와 교류행사를 통해 지역 내 포용적 체육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고척스카이돔 지붕 중대결함 1년 방치... 시민 안전을 ‘천운’에 맡긴 행정”

    송도호 서울시의원 “고척스카이돔 지붕 중대결함 1년 방치... 시민 안전을 ‘천운’에 맡긴 행정”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척스카이돔 지붕 구조물에서 중대결함이 확인된 이후 1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연간 14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 복합문화시설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붕 철골 접합부 84곳 중 23곳이 휘어진 ‘중대결함’ 판정을 받은 것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진단 결과가 공식 통보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양호’로 평가된 지 3일 만에 직원이 철골 변형을 육안으로 발견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은 관리 공백이 반복된다면 시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시설 전반의 점검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붕 구조물의 변형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였다면 즉시 긴급점검과 하중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행정 절차’를 이유로 공연과 행사를 그대로 진행했다”면서 “정밀안전진단은 사후 행정 절차일 뿐이며, 안전조치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제 대응 체계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결함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비 10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한 결과”라며 “그럼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적극 대응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양호’라는 평가에 의존하는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위험 평가와 상시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시설 전반의 정기점검 실효성 강화와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복지 아닌 권리”

    송도호 서울시의원 “장애인콜택시, 복지 아닌 권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는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근무체계 검증 연구 용역 결과, 출퇴근 시간대(07~09시, 15~17시) 대기시간이 지속적으로 길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유연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간대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등록회원은 2만7천 명, 차량은 661대로 집계되지만, 자치구 간 차량 보급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 수가 비슷한 관악구·도봉구·마포구의 사례를 비교하면 “관악구는 회원 1168명에 차량 10대(보급률 0.9%)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도봉구는 1127명에 차량 68대(6%), 마포구는 1110명에 차량 79대(7.1%)가 배정되어 있다”면서 “회원 수는 유사하지만 차량 수는 최대 8배가량 차이 나고 있어. 이는 행정의 형평성과 공공서비스의 균형성에 어긋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서대문구 등 일부 자치구는 차고지가 전무한 반면, 마포·용산 등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서울시설공단·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차고지 균형배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간 형평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신대방역 인근의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내년 이전이 예정된 신림3공영차고지의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서남권역의 차량 재배치와 임시 차고지 확보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콜택시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수요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 이동서비스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이 2021년 32분에서 2023년 47분으로 증가했지만, 꾸준한 현장 점검과 조정으로 2025년 9월 현재 33분까지 단축됐다”며 “행정의 관심과 의지가 시민의 체감을 바꾼다”고 강조하고 “장애인콜택시는 복지가 아닌 권리이며, 서울시는 보다 균형 잡힌 행정으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악구, 연말까지 김장철 쓰레기 특별처리기간

    관악구, 연말까지 김장철 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서울 관악구가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ℓ 이상 50ℓ 이하 크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G사진明)를 부착한 뒤 배출하면 된다. 배출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쓰면 된다. 배출 시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해당한다. 다만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 RFID 종량기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철저히 분리 배출해야 한다.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김장 채소류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특별처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배출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37%… 4년 만에 최고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6796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2493건을 매수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40대가 27.4%(1863건), 50대가 16.2%(1099건)였다. 지역구별 30대 매수 비중은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고 10·15 대책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가 가능했던 곳이다. 대출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인 30대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정책 자금을 활용한 30대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지만,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37%…4년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 비중 37%…4년 만에 최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9월에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현황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6796건으로, 이 가운데 30대가 2493건을 매수해 전체의 36.7%를 차지했다. 30대 매수 비중으로는 2021년 9월 3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40대가 27.4%(1863건), 50대가 16.2%(1099건)였다. 지역구별 30대 매수 비중은 강서구가 48.0%로 가장 높았다. 관악구(46.1%), 성동구(45.5%), 은평구(43.0%), 영등포구(42.8%), 서대문구(41.7%), 성북구(41.3%), 동대문구(41.0%), 구로구(40.3%), 중구(40.0%)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고 10·15 대책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이어서 전세를 낀 갭투자 매수가 가능했던 곳이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구(24.2%)와 서초구(25.0%), 송파구(30.0%), 용산구(23.5%) 등 기존 규제지역에서는 30대의 매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출 조건을 강화한 6·27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무주택’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수요층인 30대가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정책 자금을 활용한 30대의 매수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도 12곳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갭투자는 사실상 막혔지만, 6억원 한도 내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유지된다.
  • 박준희 관악구청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치매안심도시’ 최우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치매안심도시’ 최우수상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전국의 지방정부가 각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자치분권의 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모두 27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창의적 정책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 구청장은 ‘치매안심도시 관악’을 주제로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관악형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관악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개선을 비롯한 치매 예방, 조기 발견 등 치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1개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 전국 최초로 야외 놀이형 인지 프로그램 ‘치매안심노리터’를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치매 안심 도시 조성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비롯해 전 세대가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해 나가는 ‘유능한 관악구’로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영기 경기도의원 “학생 교통안전·디지털 학습 환경 모두 빈틈없이 관리돼야”

    김영기 경기도의원 “학생 교통안전·디지털 학습 환경 모두 빈틈없이 관리돼야”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금)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 사업 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사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묻고, “일선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더욱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신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과 학생 안전 관리 모두 교육청이 빈틈없이 챙겨야 할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송도호 서울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송도호 서울시의원 “통상임금 제도, 법의 원칙과 행정의 신뢰로 바로 세워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기상여금 등 일률적·정기적·고정적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판결 이후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판결 확정 이후에도 일부 운수업체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체불임금과 지연이자가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송 의원은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주체로서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준을 반영한 임금체계 정비가 행정 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된 버스 노조의 총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가 검토 중인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근로자와 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송 의원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광역시들은 통상임금 인정을 전제로 제도 조정을 마친 만큼, 서울시도 행정의 통일성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법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원칙을 지키는 행정, 신뢰받는 교통정책으로 시민에게 다가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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