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우리 이웃을 죽인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일들을 즐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선 안 됩니다.” 40%에 그친 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위험한 사람”“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 더 심각”ICE 이민 단속 등 미국 내 반감 확산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라파예트 광장에서 만난 로빈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재임 첫 1년을 평가해 달라는 서울신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미국을 구하자. ICE를 폐지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백악관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라파예트 광장은 미국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꼽힌다. 이날 라파예트 광장에서는 트럼프 찬반 여론이 분출하고 있었다. 갤버스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라파예트 광장을 찾는다고 했다. 자신을 샐리라고 밝힌 한 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보다 지난 1년이 더 심각했다. 폭탄이 터지듯 많은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와 폭력만 표출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다른 한편에서는 빨간색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한 남성은 ‘트럼프, 미국 45~47대 대통령’이라는 깃발을 내건 채 마가 모자 등 기념품을 팔고 있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고 46대 대통령도 트럼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0일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1주년을 맞는 미국은 이처럼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한층 심화된 모습이다. AP통신이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와 공동으로 진행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0%가 그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76%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ICE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찬성했다. 다만 이런 미국 내 상황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 임기 첫해 한미 관계는 한층 공고해졌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단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 중간에 놓여 있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며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걷잡을 수 없는 정치 양극화“2020년 대선은 바이든의 부정선거”공화당 지지층 트럼프 지지율 80%ICE 총격사건에도 반이민 76% 찬성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선임연구원은 “올해는 한미가 21세기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유망한 해”라며 “한반도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주요 군수품의 공동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시드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한국에선 강대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중시하는 ‘동맹 진영’과 독자 노선을 추진하는 ‘자주파’ 간 논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열은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파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와 동맹을 활용해 한국의 이익을 증진한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문가인 테런스 라우 시러큐스대 로스쿨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무역 정책은 다자 간 규칙 기반 접근 방식에서 양자 간 거래 협상으로 근본적으로 전환됐다”며 “미국이 중국과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과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정책분석가는 “한국은 이미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고, 중국이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조선소(한화) 계열사 일부에 제재를 가했다가 해제한 사례가 이를 보여 준다”면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 인허가, 예외 조치가 점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전망李대통령 ‘실용주의 외교’ 효과 발휘조선 협력 등 한미 관계 더 공고해져미중 패권경쟁 영향… 불확실성 여전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북한에 큰 유인 요인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린란드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위협은 김정은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전통적인 동맹국을 정조준하면서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8개국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미국에) 초래했다”며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 정찰병 등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구상에 반대했는데, 이에 미국은 관세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0%와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EU의 대미 관세는 최대 40%로 치솟게 된다. 유럽 정상 가운데 가장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8일 서울 방문 중 미국의 추가 관세를 언급하며 “새로운 제재 부과는 실수라고 믿는다”라며 “몇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나토의 그린란드 파병에 반대해 추가 관세 대상은 아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인들은 단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무소불위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 여기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토 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나토가 전례 없는 균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이 그간 나토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십년 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EU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사실상 보조해 왔다. 이젠 덴마크가 대가를 돌려 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나토 분열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CNN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주고 싶다”면서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 비춰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데,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에는 옌스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명이 참가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빗대 ‘미국은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美 추가 투자 부담 커지는 K반도체… 용인 클러스터까지 ‘흔들’美 상무장관 ‘100% 관세’ 다시 언급“반도체 관세, 국가별로 별도 합의”한국 최혜국 대우 합의 파기 우려 미국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100%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나라 정부 및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8일 “지난해(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짚으면서 파장을 키웠다. 한국의 신속한 대미 반도체 투자가 없을 경우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특히 미국은 기존에 부과키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를 ‘1단계’로 표현했고, 국가별로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날 미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언론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포고령’ 서명 다음날인 지난 15일 관세 협상을 타결 짓고, 기존 20%였던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총 5000억 달러(약 737조 7500억원)의 투자와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미 간 반도체 추가 협상이 실제 이어질 경우 대만과 미국 간 합의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게끔 유도하려는 의도”라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확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미국 측 의중 파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반도체 품목별 관세를 놓고)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본다”면서 “국가별 투자 규모를 고려해 적용 기준을 차등화할지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내용(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과 같은 성격인지 불분명하다.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 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만이 TSMC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정부의 신용보증 2500억 달러로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무관세를 얻어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보다 큰 국가(대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확보했다. 선언적인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구체적 방식이 정해질 터인데 미국 내 투자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가동 중이며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패키지 공장을 짓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로도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는 한국의 기초체력과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했지만 환율은 하루 만에 1470원 선으로 복귀했다. 추가 투자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시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 추가로 공장을 지을 여력도 없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제 “한국 경제는 성장의 불씨가 약해진 상태”라며 “성장은 청년 세대에게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가’라는 미래 희망과 직결된다”고 했다. 대미 투자만이 아닌 국내 생산 기반 확대도 다급하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자이지만 설계·후공정·장비 등의 대외의존도가 높다. 첨단 생산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파격 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 “성장 리스크를 감수하는 민간의 도전이 필요하되 그 리스크가 위기가 되지 않도록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최 회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린 것이 없다.

지난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한국은 거센 외풍 속에서 한 해를 보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강도 높은 무역 압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동맹 재조정 국면 속에 한국을 경제·기술 공급망 재편의 핵심 파트너로 끌어올렸다. 서울신문은 18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문가·시민단체·기업인 등에게 지난 1년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의미였는지 물었다. 관세의 무기화… 한국 정조준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 엄포미국 국익 극대화 ‘강압적 리더십’자동차·철강 등 국내 산업 직격탄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불공정 무역을 관세로 바로잡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대미 무역 흑자국’을 정조준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국내 산업에 직격탄이 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경남 지역 철강 설비 업체에 종사하는 유모(40)씨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철강 업황이 급격히 악화해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며 “파산이나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했던 악몽 같은 1년이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3500억 달러(약 516조원)의 대미 투자 합의는 최근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한국을 상대로 강압적인 경제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며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을 기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고, 미국의 쇠락한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또 미국은 붕괴된 원전 공급망을 한국의 도움으로 재건하기를 원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보·경제·기술 파트너로서의 가치를 활용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은 안보 비용을 줄이면서도 중국 견제는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한국의 자강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의 봄’ 다시 기대감美 동아시아 안보 파트너 ‘한국’ 활용북핵 인정·제재 해제 가능성 등 언급4월 북미 대화론… ‘통 큰 양보’ 필요반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국방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의 압박에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확대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기 등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한반도의 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는 취임 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만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오는 4월 북미 대화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측이 모두 ‘통 큰 양보’를 해야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는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도 큰 결단을 내린다면 대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도 확실하게 뭔가를 줘야 의미있는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 광물과 같은 손에 잡히는 이익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해 줘야 트럼프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를 ‘평화 조정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베네수엘라 사태 등 주요 국제 분쟁에서 직접 개입해 사태를 중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물임을 강조하는 행보다. 외교 무대의 ‘평화 조정자’베네수엘라 사태 등 분쟁 직접 개입트럼프 스스로 정리·중재 역할 강조美 중심 경제·안보·공급망 강화 전략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 강화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을 유도한 뒤 미·러 관계를 정상화해 유럽 내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 측면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 체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만능열쇠’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비판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협박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에 오는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린란드 관련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압박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과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는 “관세 왕”(The Tariff King), “미스터 관세”(Mister Tariff)라는 문구가 담긴 본인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의? 트럼프 기분따라 언제든 추가 관세 가능핵심은 이번 ‘그린란드 연동 관세’가 기존의 미·유럽 무역합의 틀을 흔들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해 영국, 유럽연합(EU)과 각각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관세 수준과 적용 범위를 조율해왔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추가 관세는 기존 합의와는 별개의 트랙에 얹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런 추가 관세 조치가 앞서 도출된 무역합의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합의 이행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 라인을 대표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만약 내가 유럽인이라면 이 문제를 가능한 분리해서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 이 문제를 무역협상에서 쟁점으로 삼고 싶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무역협상 결과와는 별개로, 그린란드라는 지정학·국가안보 사안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동시에 유럽이 ‘그린란드 관세’를 기존 무역협상과 연계해 “합의 무효화” 카드로 맞받아칠 경우, 그 책임은 유럽이 져야 한다는 직설적 경고로도 읽힌다. 유럽이 그린란드 문제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선제 차단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가변성’…한국도 예외 아냐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압박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 협상을 위한 ‘최대 압박’ 차원에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번 사례는 ‘기존 합의와 무관하게, 지정학 이슈가 촉발되면 관세가 즉시 추가될 수 있다’는 트럼프식 통상정책의 가변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까지 도출하며 무역협상을 마무리한 한국도 예외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국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논의를 다시 전면에 올리면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관세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현지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혜택을 부여한 만큼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현지 투자를 사실상 협상 카드로 쓰고 있고, 대만이 수천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압박받을 수 있다고 본다”며 “업계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을 듯하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 “완전히 잘못” “깡패와 유사” 비난한편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토 사무총장,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사용하는 언사가 러시아, 중국과 같은 갱스터(깡패)와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라스무센 전 총장은 트럼프가 주의를 돌리는 전술에 익숙하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진짜 위협에서 주의를 분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린란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10%의 대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를 무기 삼아 전통적인 동맹국을 정조준하면서 냉전 시기부터 이어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뿌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8개국이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그린란드로 향했다. 이들 국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미국에) 초래했다”며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를 인상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완전히 매입하는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덴마크 등 8개국은 그린란드에 정찰병 등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구상에 반대했는데, 관세로 보복을 단행한 것이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각 10%와 1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관세를 매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EU의 대미 관세는 최대 40%로 치솟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에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인들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가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역시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저해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압박에 나선 건 자국 이익을 위해선 동맹국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다는 무소불위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나토에 불만을 드러내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여기에 ‘관세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토간 갈등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창설된 나토가 전례없는 균열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이 그간 나토에 안보를 제공한 대가라는 논리를 펼치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수십년 동안 덴마크를 비롯한 EU 모든 국가들,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사실상 보조해 왔다. 이젠 덴마크가 대가를 돌려줄 때가 됐다. 세계 평화가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나토 분열을 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기타 적대 세력에게 좋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그의 대통령직은 끝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다”며 “대부분 공화당원들은 비도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보 차원에서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파국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데,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미 연방대법원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조치도 무효가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선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열린 시위엔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를 비롯한 수천명이 참가해 미국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선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 ‘미국은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를 물게 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며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를 압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은 유예하고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각국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화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 공사 기간 동안은 해당 시설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한미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통해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약속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대만과 동일한 조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한국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해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농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 협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부담이 많이 됐어요.” ●트럼프 당선 때부터 FTA팀 총괄 맡아 왕희대(3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은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이렇게 돌아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며 통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팀 소속으로 농축산물 분야 협상을 총괄했다. 왕 사무관이 ‘트럼프 대응’을 본격적으로 맡은 건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직후다. 같은 해 5월 FTA 팀으로 이동한 그는 트럼프 당선 직후 주무관과 함께 2인 1조로 대응에 나섰다. 왕 사무관은 “트럼프 1기 때도 한미 FTA 개정 요구가 있었던 만큼, 당시 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 상황을 점검했다”며 “트럼프 발언 하나하나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일 관련 기사를 확인하며 긴장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美 ‘관세 25%’ 요구 후 철벽 방어 구상 관세 협상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상호관세 ‘25%’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자 정부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왕 사무관은 산업통상부와 농식품부 사이에서 농업 분야 소통을 맡아 미국 측 요구가 나올 때마다 관련 자료와 우리 측 논리를 준비했다. 밤낮없는 일정이었지만 그는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 그 결과 농업 분야의 ‘레드라인’인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각 분야에서 시장접근 개선을 요구해왔다. 왕 사무관은 “쌀과 쇠고기는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한미 농식품 교역 통계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관세협상 숨은 주역으로 총리 표창도 이 공로로 그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왕 사무관은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의미가 컸다”며 “묵묵히 함께해 준 동료들과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中 겨냥 조치… 美 내수용은 면제파생상품에 관세 부과도 예의주시적용 범위·강도 따라 韓도 사정권일각 美대법 상호관세 판결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국을 경유해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조만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간 미뤄 왔던 반도체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며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과 AMD의 MI325X 등 특정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단 미국 내수용 등의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재수출 상품만 적용된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이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 쓰이지 않는 물량은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간다. 따라서 이번 관세 부과는 일종의 ‘통행세’ 성격이며 15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번 관세 부과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중국에 고성능 AI 칩 수출을 금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200의 중국 판매를 승인했다. 대신 엔비디아가 중국 내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날 관세 부과 포고문을 통해 절차를 완료한 것이다. 백악관은 또 팩트시트를 통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도체 및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대신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자국 제조업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에 포문을 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도 긴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는 이들 기업이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 세부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가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향후 관세 적용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 생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및 파생상품 관세를 실제로 도입할지 여부를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이 글로벌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가될 경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성 판결이 임박한 점에 주목한다. 상호관세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할 경우 품목별 관세 확대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바탕으로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 부과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반도체가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수출 품목인 까닭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반도체·핵심 광물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반도체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 대해 업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통화하고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당장 25% 관세 대상 품목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2단계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고 1단계 협상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D램이나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부과 대상에서 빠졌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오늘 발표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포함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도 시나리오별로 상시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더욱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 “원화 약세 과도해”환율 일시 급락했다가 장중 반등 1480원대를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원화 약세가 과도하다”는 말 한마디에 15일 1460원대로 일시 급락했다. 하지만 환율은 다시 장중 1470원대로 반등하며 미국 재무당국 수장의 전례 없는 구두 개입 효과는 1거래일도 채 이어지지 못했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베선트 장관이 지난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경제 기초 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성 메시지에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전날보다 12.5원 내린 1465.0원에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오전 11시가 지나자 1473.4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오후 3시 30분 전 거래일보다 7.8원 내린 1469.7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1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지만 개장 때보단 하락 폭이 축소됐다. 구 부총리 방미에 동행한 최지영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에서 “베선트 장관의 구두 개입은 그만큼 양국 경제 협력에서 원화의 안정적 흐름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원화 약세는 미국의 관세 효과를 상쇄시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불리한 방향이다. 3500억 달러(약 51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에 달러값 부담이 커지는 것도 미국에 위험 요인이다. 이런 양국의 ‘환율 이해관계’가 베선트 장관의 ‘립 서비스’로 연결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향후 한미 환율·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사격도 고환율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기관을 타깃으로 외화 매도·매수 제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날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고환율’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5연속 동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중요한 결정 이유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환율이 지난 연말 40원 이상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높아져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외에 수급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당국은 고환율 대책으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최 관리관은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진 않는다”면서 “환율은 오르지만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달러는 시장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이 문제이지, 달러값 자체는 높은 수준이 아니란 의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서학개미에게 달러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도 이날 “개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달러를 대규모로 사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언급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외환 당국의 강도 높은 구두 개입이 있었던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하루평균 환전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평균 환전액 1043만달러의 2배가 넘었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가동하고 대응에 나섰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백방으로 손을 써 봤지만 원달러 환율은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1483.6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429.8원까지 내려갔지만 약발은 잠시뿐이었다. 올 들어 환율은 날마다 올랐다. 관세청은 그제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한 무역 대금의 차이가 큰 기업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주식 투자 및 외화 금융상품 관련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이자 지급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뿐인가. 외환위기를 겪은 뒤 트라우마가 있는 ‘달러 곳간’을 환율 방어에 썼다. 통상 외환보유액이 늘어나기 마련인 지난해 12월에는 4280억 5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26억 달러나 줄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탄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경제 기초체력과 투자 매력도를 높이면 원화의 가치는 저절로 높아진다. 지나친 변동성과 급격한 쏠림 완화도 필요하지만 근본 대책 없이 외환보유액을 환율 방어에 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기업의 달러 호주머니까지 뒤진다고 한미 관세협상으로 늘어날 대미 투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고환율 원인으로 “현재 성장률, 미래 혁신 가능성,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에서 미국이 월등히 높으니 중력이 작용하듯 자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해법을 훤히 알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에만 치중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서학개미들은 정부가 끌어내려준 환율을 투자 기회로 삼아 미국 주식을 사서 환율을 또 밀어올렸다. 이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 포괄임금 규제, 생산성 증대 없는 주 4.5일제, 정년 연장, 1년 내내 노사협상으로 날을 지새게 할 ‘노란봉투법’은 국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뚝뚝 떨어뜨린다. 당장 완전자율주행,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등 뜨거운 시장을 놓고 다른 나라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하건만 한국은 규제를 걷어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 정부가 규제 혁신에 비상한 결기를 보여야 한다. 나눠 주기식 기업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라. 한국 기업을 군침 도는 투자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환율 대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코스트코 등 글로벌 기업들이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다. 해당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코스트코, 레블론, 가와사키 모터스, 요코하마 타이어 등 글로벌 기업 1000여곳이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헌적임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의 소급 환급과 향후 부과 중지 등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한 행정부의 권한 남용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세계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3500억 달러(약 51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세율을 15%로 낮추는 협상을 성사시켰다. 미국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인정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8월의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은 현지 사업 환경과 대미 관계를 고려해 소송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협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화큐셀은 소송을 제기했다가 며칠 만에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예상과 달리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협상을 반도체 기업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현재 20%인 관세율을 15%로 내리며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미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일본, 한국과 동일한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6개 공장을 짓는 기존 계획에 최소 4~5개의 공장을 더 미국에 건설할 예정이다. TSMC가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액 1650억 달러(약 243조 원)에 약 1000억 달러가 추가된다. 현재 TSMC 대만 공장이 2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자국으로 이전하라고 한 미국의 요구가 거의 실현된 셈이다. 양국의 무역 협상은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지난달 결정하면서 타결이 늦어졌다. 대미 무역에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대만산 반도체는 현재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요구로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품귀 상태에 놓인 155㎜ 포탄을 미국과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시위대를 향해 “도움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란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결정의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 전문 매체들은 아직 대규모 미군 이동이나 즉각적인 공격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이란 시위대를 향해 “계속 저항하라”, “기관을 장악하라”는 표현과 함께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발언 말미에는 자신의 선거 구호 마가(MAGA)를 변형한 ‘미가’(MIGA·Make Iran Great Again)를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움’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 역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참고하라고만 밝혔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도 새로운 작전 지시나 전력 태세 변화 여부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지만 즉각적인 무력 개입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대규모 공습이나 방어 작전 이전에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미군의 전력 이동이나 배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판단은 보다 긴박하다. 워존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군(IDF) 고위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 전력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에 들어가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이 지난 충돌 당시 사용하지 않았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또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작전 조율 체계가 상시 가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최근 공식 논평에서는 이란 시위를 ‘내부 문제’로 규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군사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로 정권 핵심 시설에 대한 제한적 공습, 사이버 공격, 추가 제재 강화, 온라인 여론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상태다. 한편 이란 전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보안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란 당국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치안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통신·인터넷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위 확산 차단에 나섰다. 사망자 수를 두고는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와 외신·야권 매체 추산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외신은 사망자가 최소 1만 2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으나, 워존은 “현지 정보 차단으로 인해 독립적 검증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면을 ‘즉각적 전쟁 단계 이전의 고위험 구간’으로 평가한다. 공개적인 군사 행동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치적 메시지 수위와 군사 대비 태세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오판 가능성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미국 의회가 한국 정부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에 불합리한 제재를 가하는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이 잇따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청문회까지 열리면서 한미 통상 갈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가 애플·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정통망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쿠팡에 대한 제재가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탄압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해 잘 아는 미국 측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한미 무역협정에 위협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한 의회의 대응”이라며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와 형사고발 위협 사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존 머피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상의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란 사실을 알리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정통망법)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도 지난 5일 온플법 등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로 지적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술 기업과 대외 정책 이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60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공화·네브래스카) 무역소위원장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3명의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고 한미 무역협상에서 온플법을 다루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워싱턴DC에 도착해 15일까지 일정을 소화 중인데, 이번 청문회도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에 강한 비판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두 정상의 첫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의 ‘셔틀외교’다. 두 정상은 특히 80여년 전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한국인 유해 확인을 위한 실무 협의에 합의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두 정상은 단독·확대회담, 환담, 만찬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 상황을 고려한 완곡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공조를 과시했다.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올려 공감 폭을 넓혔다는 점은 이번 회담의 무엇보다 큰 성과다. 조세이 탄광 문제에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1942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조선인 13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위안부 등 과거사·역사를 둘러싼 시각차가 존재하지만 과거를 함께 직시한다면 미래로 나아갈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 미중 갈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 논의에도 성과가 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논의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 대미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다. 양국 정상이 셔틀외교를 통해 대북 공조뿐 아니라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외교다.

원유 수출 끊어 정권 돈줄 차단 시도최대 수입국 중국, 에너지 수급 비상핵 프로그램·미사일 기지 공격 전망전운 속 자국민에게 육로 출국 권고인권단체 “6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발생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직접적 개입으로, 원유 수출을 끊어 이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면서도 군사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미국은 이란 체류 자국민에 대한 즉시 출국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명령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2차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러시아에도 이런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교역’이 어떤 물품 거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원유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등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추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지난해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맺은 무역 휴전 합의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관세 압박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낸 뒤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옵션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공격 옵션을 제시했다며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기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직접 개입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미국 가상 이란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지금 당장 이란을 떠나라. 미 정부 도움에 의존하지 않는 출국 계획을 세우라”고 긴급 공지했다. 대사관은 “이란에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구금될 수 있다”며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 등으로 이어지는 육로 출국을 권고했다. 미국은 이란에 실제 대사관을 두지 못해 가상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며 유화책을 꺼냈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이란은 미국과 핵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이중 9명은 18세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IHR은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협상을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현재 20%인 관세율을 15%로 내리며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대만과의 무역 협상이 한국,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에 대한 기존 상호관세율은 20%였다. 아울러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6개 공장을 짓는 기존 계획에 최소 4~5개의 공장을 더 미국에 건설할 예정이다. TSMC가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액 1650억 달러(약 243조 원)에 약 1000억 달러가 추가된다. 현재 TSMC 대만 공장이 20여개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의 절반을 자국으로 이전하라고 한 미국의 요구가 거의 실현된 셈이다. 양국 무역 협상은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50%의 고율 관세를 2027년까지 유예하기로 지난달 결정하면서 타결이 늦어졌다. 한편 미국의 요구로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품귀 상태에 놓인 155㎜ 포탄을 미국과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