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떨 때는 물가 관리, 어떨 때는 외환 관리나 금융시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전략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이재명 정부 경제팀의 과제를 이렇게 말했다.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 공업을, 김대중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을 키웠듯이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산업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이 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성장이 멈추는 순간 있는 것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심해진다”며 “플러스가 있으면 여유도 생기고 통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것을 언급하며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산업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경위에도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라는 과제가 놓였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 심사가 대표적이다. 오 의원은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일종의 ‘재정 댐’을 만들고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쓰면서 변동을 줄이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금액의 수준이나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교부세 축소, 비금융성 기금 비율 확대 등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100%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보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과제로 꼽으며 “예산의 부수 법안인 만큼 예산안과 함께 12월 초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이다. 오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호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과거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지금 예산안 논쟁의 핵심”이라며 “긴 호흡에서의 복지와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말했다. 아동급식비 지원 확대, 지역의 소비·생산을 돕는 재원 배분 등을 해법으로 거론했다. 대미투자 野 지적, 협상에 긍정주택 공급 병목 해소 방안 모색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대미투자에 대해서는 “여야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품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약 47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단 투자 압박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 의원은 이를 ‘국회와 정부의 기능 차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려면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줘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미국 측에) 당당하게 상업적 합리성 있는 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검증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그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하면 상업적 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의 경우 공사비와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연료비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전력을 구매하는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었는지, 해당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면 된다는 것이다. K자본시장특별위원장, 서울시당 주택공급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가 특히 챙기는 현안은 부동산이다. 그는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공통된 평가가 있으니 공급을 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병목 현상이나 공급 부족 지적을 해소할 방안을 청와대·정부와 소통하며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세수를 청년 주거 및 복지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오 의원은 정부의 조세 감면액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는 장인정신이 있는 일본의 100년 된 가게 같은 곳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자는 취지”라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는 “여전히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재경위 현안이 많아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1966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광주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며 중국 상하이사무소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 기업의 중국 투자와 한중 합작 업무를 자문했다. 2016년 민주당에 인재 영입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많은 일 해낸 내게 상 안주면 위원회 큰 불명예” 이란 핵무기 언급하며 “세계 파괴 막았다” 주장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이틀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그들(노벨평화위원회)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많은 일을 해냈다”며 “(상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큰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8개의 전쟁을 해결하고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했으며 인질도 구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았다며 “내가 어쩌면 세계의 완전한 파괴를 막았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과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거론하며 “그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상을 받았다. 왜 자신이 상을 받았는지 아직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특정 국가들에 관세 권한과 여러 다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이 평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자신에게 노벨상 메달을 헌납한 사실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노벨평화상 수상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무산되자 불만을 토로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 올해 평화상 수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가 한국을 통해 부족한 연료를 충당하고 있다는 외신의 지적이 나왔다.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단독 보도를 통해 “한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8월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유조선 7척에 실린 연료 17만 6000t 이상이 러시아 극동 지역을 향해 14차례 항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대부분은 경유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박 중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이었고 또 다른 1척은 한국 해역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연료를 실어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고 선박이 항만 터미널에 기항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분석가 이삭 레비는 가디언에 “유럽연합 제재 대상 유조선이 한국 항구에서 연료를 선적해 러시아로 운송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목적지 ‘일본’이라 적고 모두 블라디보스토크행가디언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영국이 제재 명단에 올린 최대 규모의 경유 운반선 ‘레일라호’는 지난 7월 19일과 8월 10일, 한국 울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두 차례 항해하며 총 5만 7000t의 경유를 운송했다. 첫 번째 항해 당시에는 한국 당국에 목적지를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밝혔지만 두 번째 항해에서는 일본 니카타로 향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또 다른 러시아 국적 유조선 아스토리아호는 지난 8월 1일 울산항에서 약 1만 1000t의 연료를 선적하고 일본을 목적지라고 신고한 뒤 블라디보스토크로 출항했다. 제재 대상에 속하는 세 번째 배는 한국에 접안하지 않았다. 이 배는 지난 8월 초 한국 여수항 앞바다의 정박지에 제재 대상이 아닌 다른 유조선 셀레스트1호로부터 약 2만 6000t의 연료를 선적한 후 싱가포르를 목적지라고 신고하고 역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해당 유조선 4척의 소유업체는 가디언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CREA가 선박 정보 회사 케이플러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해상을 통해 36만 8000t의 석유 제품을 수입했고 이 중 한국에서 수입한 분량은 31%에 해당하는 11만 2000t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입량이다. “러시아와 거래하는 한국, 약한 고리 될 수도”가디언은 “한국 항만의 선적 물동량이 지난 7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시점과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 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분쟁 국가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을 배제해 왔다”고 전했다. 또 “다만 러시아는 무역을 포함해 한국과의 관계 복원에 관심을 표해 왔다”며 “이번 경유 등 연료 수송은 서방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노력에 있어서 한국을 약한 고리처럼 보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매체는 “특히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한 것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의 이 같은 분석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유 등 무역 거래가 서방의 대러 제재를 약화하고 더 나아가 한국이 대러 제재의 ‘약한 고리’로 취급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한국, 러시아에 기름 수출 가능한가다만 가디언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연료를 실어 나른 것과 관련해, 해당 상황이 한국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또 누가 연료를 소유하고 판매했는지 불분명하며 한국 항만 기록에서 해당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연료가 한국산인지 외국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외국산 정제유는 울산 보세구역에 보관했다가 수입 신고 없이 다시 국외로 내보냈다면 이는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한다. 국내에 수입한 뒤에 다시 러시아에 수출했다면 이는 재수출이다. 울산 또는 여수가 저장·선적지가 되고 제품 원산지는 제3국인 셈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대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품목이 아니라면 항공유 등을 포함한 연료 수출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역안보관리원에 따르면 러시아·벨라루스에 적용되는 허가 대상 품목 1159개 중 일반 상업용 경유와 항공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일반 상업용 연료를 민간업체에 공급한 정상 거래라면 한국의 품목별 대러 수출통제와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군용 연료나 통제 품목의 무허가 반출, 목적지·최종 사용자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법적 위반 여부를 다퉈야 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목록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부통령은 전혀 다른 발언을 내놓았다. 로이터 통신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JD 밴스 부통령은 알래스카 방문 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나는 그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물론 여전히 일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 측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미국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매우 강하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과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1250억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투자 여부나 규모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 (논의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한국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이견을 보이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이나 투자금 증액 등으로 부담을 높이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까지 약 1300㎞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수송한 뒤 LNG로 만들어 아시아 등에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500억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건설 비용 등 상업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팩트시트에 아예 없는 내용까지 발표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양국 팩트시트 내용은 이와 사뭇 다르다. 실제로 한미가 발표한 공동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양국이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향후 추가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측 발표가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앞서 나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해당 내용이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을 챙기겠다 하고,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다짐은 그럴듯하지만 뚜껑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것은 증인 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자기편에 불리한 증인은 막고 상대 진영 인사는 기어이 불러내겠다는 식이다. 국감이 시작부터 정치적 힘겨루기에 발목 잡힌 모양새다. 가장 시끄러운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따지겠다며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하되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하자 동행명령에 사퇴, 탄핵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사법부 수장이라고 국회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헌법상 독립적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아 탄핵까지 압박하는 것이 온당한가.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관례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 권한이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다. 대법원장에게는 성역이 없다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남의 허물에는 엄격하고 자기편 의혹에는 관대한 선택적 검증이다.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을 최우선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 3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까지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섰다. 권력 감시는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국감마저 장외투쟁의 연장전처럼 치른다면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의혹의 진상보다 정치적 타격에만 관심이 쏠려서는 곤란하다.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 경제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체계 개편까지 따질 현안은 산적해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쏟아낸 지적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런데도 해마다 국감철이면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주문이 되풀이된다. 국회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여당은 권력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호통과 폭로가 쏟아진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는 그저 소란스러운 정치 행사일 뿐이다. 국감 무용론을 자초해 온 국회가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차례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가 전부”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적힌 합의 내용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 문제를 놓고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압박한 데 이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간선거 격전지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자신의 경제 성과로 내세우며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을 거론하며 이들 국가가 오랫동안 관세를 활용해 미국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끌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외국 기업 전반을 향한 유세 연설이다. 한국산 제품에 3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는 발표와는 구분해야 한다. 제시된 보도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할 구체적인 품목이나 시행 일정도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투자 미확정”…트럼프는 “더 청구하면 된다” 한국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은 전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자 자신의 발표가 성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이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 큰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만간 합의하지 않으면 청구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검토 단계이며 참여를 확정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늘리겠다는 뜻인지는 밝히지 않아, 이를 곧바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투자 합의를 둘러싼 설명 차이는 다른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의에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회수증진(EOR) 사업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로이터가 전한 한국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해당 사업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알래스카 LNG 사업 역시 상업적·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 성과로 발표한 내용과 한국 측이 설명하는 확정 범위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중간선거 승부처서 관세·투자를 성과로 이번 관세 발언이 나온 오하이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켜야 할 상원 승부처다. 공화당 존 허스테드 상원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는 같은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며,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오하이오와 협력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승리와 연방정부 지원을 연결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압박한 것이다. 이런 선거 맥락에서 보면 외국 기업의 공장 건설과 에너지 투자는 미국 내 일자리와 경제 성과를 강조할 소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투자를 끌어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책 효과를 부각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발표한 사업 가운데 무엇이 실제 합의됐고, 무엇이 검토 단계인지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알래스카 투자에 대한 추가 부담 경고와 외국 기업을 향한 300% 관세 발언은 별개의 발언이지만, 미국 내 투자를 요구하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가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은 (논의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대표자들도 있었다”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I‘ll just charge them more)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관세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이 검토 단계일 뿐 참여를 확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최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지역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아시아로 수출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약 445억~545억 달러(약 60조~74조원)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일방적인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석유 증산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투자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고 미국 측에 문의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발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5%를 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지난달 24일)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 그는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30조 텍사스 LNG ‘선투자’ 수익성 자신 원금회수 전까지 美와 5대5 유지 韓원전 2기 관철…웨스팅 지분 5~10% ‘원전 종주국’ 美 시장에 진입 기회 활짝 “공사비 초과대비용 200억弗 절약 가능” 4분기 원전 프로젝트 상업적 합리성 검토 파이로·CCUS은 ‘사업성 약하나 후보군’ 정부가 22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한미 전략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6.5GW에 육박하는 초대형 발전소를 지어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잡고, 국내 기업의 가스터빈·전력 기자재와 설계·시공·운영까지 미국 시장에 진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투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형 원전 2기의 ‘원전 종주국’ 미국 진출을 확정 짓고 한국에 불리하게 맺어진 원전 타협 협정(SA)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 대미투자 협상팀은 최종 국회 보고까지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닷새 연속 밤샘 작업을 통해 막판까지 미국 측과 피말리는 협상을 벌였다. 아직 전력구매계약(PPA)이 체결되지 않은 채 초기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는 ‘선투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최적의 시기에 최고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40년에 이르는 사업 기간과 미국의 폭발적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안하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체 대미 투자사업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나누고 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수익으로 상쇄하는 ‘리스크 풀링’ 안전장치도 최종 명시했다. “텍사스 PPA,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강해가장 유리한 조건 제시 수요자와 계약”“고정가격으로 현금흐름 변동성 상쇄”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양국이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 스타’,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노스’ 등 3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첫 사업인 프로젝트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72㎿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해 인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한다. 미국 부동산개발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와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가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르위스 에너지 그룹이 부지와 천연가스·용수 등을 공급한다. 관건은 2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데이터센터와 전력구매계약(PPA)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수익성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업적 합리성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존속기간 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주요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PPA를 아직 맺지 않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공급보다 강한 상황에서 계약을 서두르는 게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데이터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다”면서 “서두르기보다 여러 수요자 가운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수요자와 협의해 계약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만큼 전력가격의 작은 차이도 누적되면 전체 수익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장기 사업이라 전력가격 1~2달러 차이가 40년 누적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는 취지다. ‘PPA가 없어서 못 맺은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예상해 계약 시점을 보고 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공무원 새가슴,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존속기간 40년, 1~2弗 커…최적 계약 노려”김 장관은 “PPA 관련해 한국에서는 캐시플로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을 정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미국의 글로벌 회사들은 굉장히 즐기고 일본도 종합상사가 개발사업자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공무원은 새가슴인데 얼마나 쫄면서 했겠나”라며 “존속기간이 40년인데 20년 원리금 회수하고 남은 20년 동안 10%씩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1~2달러가 40년이면 큰 규모라 적정한 타이밍에 이 프로젝트를 놓을 수 있는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루 아침에 털고 싶지만 결국 잘 정리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락에 따른 위험도 줄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발전 연료인 가스가격 변동 위험을 전력회사와 가스 공급사가 분담하도록 하고 한국 측에는 데이터센터가 지급하는 고정 전력가격을 기반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설계했다. 김 장관은 “캐시플로의 변동성을 상쇄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사업이 수익률을 15%로 판단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는 15% 보고 있는데 주변 프로젝트는 20%를 넘어가고 있다”며 “223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면 17~18% 수익률을 나겠지만 우리는 3~4년간 나눠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니 그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급망 진입 본격화…‘리스크 풀링’ 구체화韓기업, 가스터빈 등 사업 전 과정 참여 추진정부는 전력가격 급락과 설비가격 상승, 사업 참여자 변경 등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했다. 주요 사업 조건이 악화되더라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텍사스 전력시장은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2025~2030년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익 못지않게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 효과를 강조했다. 발전 기자재와 설계·시공, 장기 운영·정비(O＆M) 등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 측은 이번 발전소에 공급되는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가 향후 미국 내 다른 발전 프로젝트에도 공급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미국에서 발전소와 송전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가스터빈과 변압기·전선 등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풀링’ 장치도 구체화됐다. 모든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하나의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 아래 두고 개별 사업의 자금과 수익을 통합 관리한다.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의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모든 사업의 한미 수익 배분을 5대5로 유지한다. 일부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도 다른 사업의 5대5 배분 기간을 늘려 손실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원리금 회수가 끝난 뒤에야 한국 10%, 미국 90%로 배분 구조가 바뀐다. 김 장관은 막판 협상의 최대 쟁점 역시 투자금 보호였다고 했다. 그는 “목요일부터 밤샘하면서 문구 하나까지 가지고 씨름했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원리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하나가 끝났다고 1대9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를 유지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텍사스 발전소는 투자 수익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국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발전소 기자재 공급부터 엔지니어링, 시공, 장기 운영·정비까지 사업 전 과정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추진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미국 전력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스터빈과 변압기, 전선 등 국내 전력 기자재 업체가 미국 공급망에 진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텍사스 사업을 시작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잇따라 대기하고 있어 수익성과 원금 회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 연말 100억弗 선지급2단계서 한국형 원전 2기 건설공사비 초과 대비 원전 예비비 200억弗“어떻게든 200억弗 ‘세이브’할 것”대미 투자 2호 격인 원전 프로젝트도 윤곽을 드러냈다. 한미는 전략투자기금에서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 AP1000 6기다. 건설 순서는 AP1000 2기를 먼저 짓고, 2단계에서 APR1400과 AP1000을 각각 2기씩 건설한 뒤 AP1000 2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1·2단계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의 시차는 6개월 이내로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200억 달러 가운데 약 1000억 달러는 건설비, 200억 달러는 비용 초과에 대비한 예비비다. 2기당 250억 달러의 건설비와 50억 달러의 예비비가 배정된다. 김 장관은 “예비비를 쓰지 않더라도 대미 전략투자 이행액으로 인정되며, 2기당 3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한미 전략투자기금에서 추가 부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비가 20~30% 추가로 뛸 경우를 감안해 200억 달러를 그런 용도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미국도 인허가 등 원전 이슈가 항상 있어서 공사비가 초과되면 그 용도로 쓰려고 1200억 달러 중 200억 달러를 산정해놨다”며 “안 써도 투자금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예산이 굳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EPC 공사 잘해서 200억 달러 절약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200억 달러 세이브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사비가 초과하면 개발자와 EPC가 있고 계약 관계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원자로 용기와 증기발생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제작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장주기 품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절차를 전제로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했다. 웨스팅하우스, 韓 진출에 ‘자존심에 수치’韓원전 2기로 안 끝날 걸 본능적으로 알아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5~10%를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숫자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지분은 10%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해 미국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고 AP1000 공급망에 국내 시공·기자재 업체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부채가 많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상징적 수준으로 할 것이며 기업들은 생각이 달라 원전시장 붐이나 유럽시장 대안을 생각해 전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과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 들어오는데 매우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IPO)를 앞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의 지분 참여가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해 단순히 이익 이슈뿐 아니라 ‘자존심’과 ‘수치’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1%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51%) 브룩필드 리뉴어블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샀던 가격보다 300억~400억 달러 정도 오른 상태라 IPO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협상 과정에서 김 장관에서 “당신 같으면 당신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시장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느냐”고 노골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AP1000보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이 2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 예감을 갖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적정하고 시공이 뛰어나면 미국의 많은 주 전력사가 한국용 원전을 쓰겠다고 해 수요가 늘텐데 그러면 지금의 2기에서 더 늘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PC·기자재업체 부족’ 웨스팅하우스韓 업고 서유럽 등 글로벌 진출 ‘전략’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미국 내 원전을 지으라는 압박에도 EPC나 기자재 공급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은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웨스팅하우스는 자기 노형을 현실화시키고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비 초과 부담을 떨칠 좋은 기회이고 한국은 미국이란 원전 종주국 자부심이 강한 시장에 진입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제대로 지을 EPC 업체나 기자재 업체를 갖추지 못해 해외 원전 사업이 진전을 못 이루는 부분도 한미가 함께 상생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풀 수도 있다고 김 장관은 판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서유럽에서 진행 중인 AP1000의 EPC과 기자재 기업을 충분한 공급망을 갖춘 한국 것으로 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브룩필드 역시 IPO를 계기로 당초 놓으려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 좀 더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원전 프로젝트 공식화 시점과 관련해 “지반이 원전을 지을 만큼 단단해야 하는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한국이 이를 극복하고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지어 운영 중이라 그 시공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 암반이 짓기에 적정한지, 물·용수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수요처와 거리가 멀어 전력망을 해야할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오면 상업적 합리성을 10~12월 즉 4분기에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텍사스 LNG 프로젝트처럼 좋은 (원전) 프로젝트를 보내줘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미국에 신신당부했고 아무거나 보내주면 또 루이지애나 LNG 사업처럼 (무산)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알래스카 LNG는 일단 ‘검토’“경제성 확인돼야 투자”반면 대규모 투자비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440억 달러 규모 알래스카 LNG 사업은 당장 투자 대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상업적 합리성 ‘검토’ 단계에 뒀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은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철강 등 기자재에 관세 인하 혜택을 주고 경제성 있는 장기 LNG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알래스카 LNG가 포함되더라도 총 20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은 넘지 않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는 당초 사업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막힌 이후 말라카 해협과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봐야 하고 호주도 보존량이 줄어 내수로 바꾸고 있다”며 “상업적 합리성은 떨어지는건 사실이지만 전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기술적 분야, 인허가, 노동력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보겠다며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받을만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이익을 충족시키도록 논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 한미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지분 발행·양도 등 한국의 투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는 동의권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따져 미측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시도해볼만韓 관련 기술 없어 국회 동의 받으면 검토”한편 김 장관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회수가 안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은 없지만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이 없어 국회를 동의를 받아 한 번 시도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검토 단계”라고 부연했다. 미국이 제안한 미 중서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에 대해서도 대미투자 후속 후보로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CCUS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가 당면 과제인 만큼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다만 상업적 합리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 자료 요구와 현지 실사가 커지면서 미국 쪽에서 한국 측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논의는 안했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이 너무 까탈스럽다고 한다. 루이지애나 프로젝트가 안되면서 트럼프 정부 내 연간 200억 달러씩 최대 600억 달러를 보내야 하는데 그 하나가 사라지게 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는 과정이라 두 번째 프로젝트(원전)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규모를 보면 텍사스 LNG 223억 달러, 원전 프로젝트 1200억 달러, 알래스카 LNG 500억~600억 달러라 2000억 달러가 넘는다”며 “알래스카는 2000억 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줄여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00억 달러를 넘기지는 않고 만약 비용이 남으면 “1억~20억 달러 정도 남는 게 있으면 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도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양국 간극 큰데 美 발표 예고 ‘난감’산업계 “파이프라인 난공사 우려”사업비 상쇄할 세제·보조금 관건철강업계는 공급망 다변화 기대도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미국이 먼저 ‘추진한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6.3GW 규모)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 30조원을 투자하면 20년 뒤 60조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호 프로젝트로는 미국에 대형 원전 8기, 이 중 2기를 한국형 APR1400 모델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은 3호 프로젝트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협의 사안으로 남겨뒀다. 일본조차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대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을 정도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하이 리스크 사업”이라며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에너지·건설 업계도 불확실한 수익성을 이유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번 잘못 들어갔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LNG 파이프라인을 영구 동토층에 지어야 해 막대한 건설 비용이 예상되고 공사 난도도 높다. 게다가 극한의 기후 속에서 1년 중 절반은 공사가 불가능하다. 엑손모빌, BP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들도 수익성과 경제성 미달을 이유로 일찌감치 투자를 포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래스카 LNG 사업은 혹독한 환경과 고난도 기술 등으로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며 “LNG 판매 가격뿐 아니라 공사비 상승·지연 등 건설 리스크까지 상업적 합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앞세워 한국에 사업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지원책을 미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를 상쇄할 만한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미국이 해 줄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일부 기대감도 나온다. 1300㎞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70만~80만t의 대구경 강관을 수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LNG 수입 공급망을 중동산에서 알래스카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540억 달러 규모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업 구조도 모두 협의해야 한다”며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달 EU 회담 앞두고 재가입 논쟁경제 반전·차기 총선 차별화 목적미·러發 위협도 유럽과 밀착 재촉여론은 복귀·관계 강화에 우호적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둘러싼 국가적 토론을 제안했다. 영국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브렉시트 논쟁에 다시 불이 붙는 가운데, 연말 EU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경제적 실리를 고려한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넘 총리는 29일(현지시간) 리버풀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 찬성파의 약속과 달리 영국이 이민뿐 아니라 경제에 대한 통제권도 일부 잃었다고 주장했다. 버넘 총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EU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영국과 유럽 파트너 국가 간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여러분과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버넘 총리는 ‘EU 재가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그가 선택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가운데, 2024년 7월 집권한 노동당 정부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던 EU 재가입이나 유럽 단일시장·관세동맹 복귀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EU는 영국과의 밀착을 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과거 EU 재가입에 찬성했던 버넘 총리는 지난 5월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면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가입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과거 브렉시트 과정에서 경험했던 극심한 정치·경제·사회적 분열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EU 재가입 논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지난 10년간 정치적 금기에 가까웠다. 그랬던 그가 방향을 튼 것은 경제 침체를 반전시키려면 최대 교역 상대인 EU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무역 장벽과 투자 위축으로 성장에 난항을 겪어왔다. 전미경제연구소(NBER) 연구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까지 6~8% 감소했고, 기업 투자는 최대 18% 줄었다. 2029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브렉시트당을 전신으로 하는 영국개혁당과 차별화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디언은 노동당이 브렉시트 번복을 시사할 경우 영국개혁당에 공격 빌미를 줄 것을 우려해 왔으나, 이제는 당내에서 EU와의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서는 제안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의 지지율은 영국개혁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지형도 유럽과의 밀착을 재촉하는 요인이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유럽 내 전쟁 확대 우려가 커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유럽과의 결속은 필수가 됐다는 평가다. 영국 내 여론도 EU 재가입에 우호적이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EU 재가입을 지지했고, 반대는 34%에 그쳤다. EU 재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EU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리처드 타이스 영국개혁당 부대표는 “버넘은 총리가 된 지 5분 만에 벌써 뒷문을 통해 브뤼셀(EU)로 돌아가려 한다”며 “영국개혁당은 이번 배신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 과도한 관세 부과할 명분 약화한국 기업들, 美 시장 교두보 마련연간 200억 달러 재원 마련 ‘비상’국내 제조업 투자 여력 위축 우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투자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국내 대규모 자본 유출로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미국과 추가 협의한다. 대미 투자 합의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관세 리스크’ 완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번 대미 투자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적용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의 전력 기자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면 외환 수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같은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 부담도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장기간 미국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투입되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해져 내수 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규모 자금의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가스 발전과 원전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선트, 허리펑에 대화기구 제안트럼프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무역협상 연장 방안 논의 이견 커美, 6개월 제시… 中, 장기간 요구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양국의 관세 협상은 현행 체제를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견이 상당해 ‘노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폭스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측과 논의한 AI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엔 핫라인 개설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양측이 직접 소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통수권자 사이에 설치한 직통 핫라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날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한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및 공통의 위협을 다룰 ‘미·중 AI 대화기구’ 창설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의 인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해킹을 시도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핫라인 구축에 합의할 경우 두 정상도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유럽과 아프리카 등 22개국은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미중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의 고율 관세 유예조치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 내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현시점에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보다 장기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자국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확정하는 등 미국 내 투자에 속도를 내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공언하며 ‘청해부대 역할론’을 언급했지만 여당에선 이에 대해서도 작전 목적 변경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사업 등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이 극적인 진척을 이룬 셈이 됐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통상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런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대대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경제·외교적 성과’를 올린 모양새가 됐다. 이에 정치권에선 중간선거 전 파병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미측은 파병보다는 대미 투자 부분에 대한 관심을 주로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전쟁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해 미측은 구체적인 요구 대신에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파병 동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쟁 불개입 원칙 아래에서 호르무즈 인근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 여론이 만만찮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부대 임무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만큼 여러 방안을 두고 현실성을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국방위원도 “청해부대의 임무를 추가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투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국면에서 아덴만에 파견됐던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확대했다. 당시 청해부대는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편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민·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우회 파병이란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청해부대의 임무는 유지한 채 작전 지역 확대안이 국회로 온다면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작전의 성격을 바꾸지 않고 우리 상선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야당도 찬성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AI 속도조절론’ 일축 트럼프 승인 미지수 美 무역대표 “서로 신뢰는 순진한 생각”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국가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을 제안했다. 양국의 관세 협상은 현행 체제를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견이 상당해 ‘노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폭스비즈니스는 2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측과 논의한 AI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며, 여기엔 핫라인 개설을 통해 문제 발생 시 양측이 직접 소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통수권자 사이에 설치한 직통 핫라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전날 뉴욕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한 베선트 장관은 국가 안보 및 공통의 위협을 다룰 ‘미·중 AI 대화기구’ 창설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AI의 인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해킹을 시도하거나 군사적 차원의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등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처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폭스비즈니스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핫라인 구축에 합의할 경우 두 정상도 AI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AI 패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유럽과 아프리카 등 22개국은 전 세계적인 AI 감독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선언문을 채택했지만, 미중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중의 고율 관세 유예조치가 오는 11월 10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양측 모두 연장을 원하는 만큼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이번주 내에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현시점에서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순진한 생각”이라며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대중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6개월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보다 장기간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희토류 공급과 자국 농산물 구매 등 기존 합의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미가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기여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전쟁과 동맹 재조정에 따른 경제·안보 현안이 실타래처럼 꼬인 형국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잡아야 할 과제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해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며 “국익이란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협상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지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미측의 압박에도 협상 속도와 합의 타결 자체보다 합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호르무즈 기여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국 상선이나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뒤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미측은 호르무즈 기여보다 대미 투자와 반도체 등 전략 분야 협력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반도체 관세도 거론한 만큼 대미 투자와 통상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거듭 요구할 수도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뒤탈이 없는 법이다. 미국의 시간표에 쫓기지 말고 국내 여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21~27일 미국·멕시코 순방을 발표하면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양국 간 현안이 복잡할수록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정석이요 지름길이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시설과 군 비행장을 다시 타격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에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무인시스템군, 국방정보국(HUR), 대외정보국이 공동 작전을 벌여 러시아 야로슬라블 정유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독립 언론 아스트라제네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야로슬라블 정유공장은 연간 약 1500만t의 원유를 처리하는 러시아 5대 정유시설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액화가스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해 왔다.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휴전’을 주장한 이후에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싱’ 당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정밀 타격이 전 세계 경유 부족 현상을 유발한다며 공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 날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로 합의했다며 ‘에너지 휴전’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보란 듯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타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수송기 3대·헬기 3대 등도 ‘화르르’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로스토프주의 군 비행장을 타격해 군용 항공기 여러 대가 파손됐다고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군 비행장 타격으로 An-12 수송기 1대와 An-26 수송기 2대, 헬리콥터 3대가 파괴됐다. An-12는 최대 약 20t의 병력·화물과 차량·장비를 장거리 수송할 수 있는 중형 군용 수송기이며, An-26은 최대 약 5.5t의 화물과 병력을 수송하는 소형 전술 수송기로 병력·물자 보급 및 단거리 수송에 주로 사용된다. 군사 장비의 제원과 성능, 가격 등을 정리해 비교하는 군사 정보 사이트인 글로벌밀리터리에 따르면 An-12의 평균 단가는 약 2000만 달러(한화 약 277억원), An-26은 약 2200만 달러(305억원)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군의 타격으로 파괴된 헬리콥터 3대의 정확한 기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습으로 발생한 러시아의 항공 자산은 최소 1000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나이티드24는 “이번 공격은 민간인과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날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에 대한 야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20명이 부상하고 여러 건물과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미 의회 “러시아산 석유 구입하면 관세 100%”트럼프 대통령의 ‘충고’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 시 관세 100%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지난 16일 찬성 262표, 반대 159표로 이른바 ‘린지 그레이엄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86대 11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은행, 러시아의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등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또는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계속 구매하는 국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을 지원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법안의 관세 조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반대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가 고유가에 시달리는 동맹국들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표결 직전까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은 결정이라도 내리는 것이 나을 때가 있다”고 호소했다.

李 “국민 보호 위한 최소 활동은 필요”“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단초될 것”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문구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관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미 투자 협상은 국익 우선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북미 대화 속 ‘한국 패싱’ 우려도 일축하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청해부대 임무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마치 전쟁에 개입·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 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국회 보고가 보류된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한다”며 “저는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안 하고 싶었지만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 또 인근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도 합의,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진통 배경에 대해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 (미국 측은) 못 넣겠다고 (해서) 타협이 안 되고 있었다”며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었다.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엔 없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 즉흥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 미국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오는 ‘한국 패싱’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가능하도록 사전 조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다”며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를 계기로 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는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