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대미 투자, 관세 인하, 한국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조선 협력,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됐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 관계자의 말이 엇갈렸던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에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새로 제기된 한국의 핵잠 건조도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직접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지난 8월과 지난달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안보 협상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팩트시트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선 투자 1500억불 및 2000억불 추가 투자’ 명시자동차·의약품 관세 15%, 반도체는 ‘불리하지 않게’ 포함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항목에는 ‘한국의 1500억 달러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가 담겼다. 대신 “미국은 상호 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25%를 15%로 인하한다는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을 못 박은 것이다. 또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해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내용이 명기되면서 한국 측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상호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도 철폐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 위한 ‘대미 투자 안전 장치’투자 연간 200억불, 시장 불안시 조정 요청외환시장 안정 항목은 ‘대미 투자 안전 장치’로 구성됐다. 양국은 “MOU 상 공약(한국의 2000억 달러 투자)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 상한을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투자 금액과 시점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상업적 유대 강화 항목에는 지난 8월 한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를 한다는 발표를 재확인했다.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도 재언급했다. 미국 “방위공약,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하고,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기존 계획 이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항목에서는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미국,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한다’ 명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지지”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항목에는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항목에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으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도 했다. 한미 조선 협력도 구체화됐다.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14일 한미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것을 두고 극명하게 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관세 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된 협상”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성과가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한국에 드리웠던 경제적·안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간담회’ 전 “여전히 총론적 합의에 그치고 있고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크게 대미 투자 구조 설명·핵잠수함 건조 장소·농축산 시장 개방 등이 이번 팩트시트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다”며 “연 2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지, 투자 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핵잠 도입을 두고서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있다”고 질타했다. 잠수함 건조 위치와 핵 연료 협상, 핵잠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단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농축산 시장 개방을 사실상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 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해 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쌀·쇠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 패싱은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내용을 확정지으면서 자동차 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그리고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면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유럽,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게 설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날 팩트시트가 발표됐지만 자동차 관세가 언제부터 15%로 인하되는지 적용 시점이 명확하게 담겨있지는 않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15%가 적용된다”며 “자동차 부품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별도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해 관세를 적용할 텐데,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고 했다. 사실상 11월 1일부터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소급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 8212억원, 1조 2340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49.2% 줄었다. 15% 적용 시점이 확정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는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등 한미 조선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에 반기는 분위기다. 한화그룹은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헌신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동맹 및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 및 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관세율을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안도하고 있다. 아직 미국과 대만 사이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관세율은 미정이다. 다만 미국이 대만에게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기에 타격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반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철강업체는 고율 관세 유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이번 협상 과정서 목재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에서 15%로 인하하는데 성공했으나 철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철강·알루미늄에 현재 관세율 50%를 적용하고 있다.

글로벌 의류 제조기업 TP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TP의 3분기 연결 매출은 3,034억 원, 영업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1%, 11.3% 감소했다. 3분기 영업이익률은 8.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521억원으로, 전년도 온기 영업이익 489억원을 상회했다. TP의 3분기 실적이 다소 주춤한 배경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점과, 내수 경기 둔화로 국내 바이어를 상대하는 자회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 다만, 주요 생산 거점국과의 대미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면서 향후 상호 관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TP의 3분기 부채비율 수치는 눈길을 끈다. TP의 3분기 연결 부채비율은 175%로, 전년 동기대비 43%P 개선되었다. 37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당기순이익에 더해 올 9월 BBB- 등급으로서는 처음 도전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의류 OEM업체 진출국들의 대미 관세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글로벌 바이어들의 재고 감소세 등을 이유로, 내년 하반기 섬유, 의류 시장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에 TP는 미주 외의 시장개척과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증가될 오더 대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라인 증설과 신규 자동화기기 도입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TP는 1972년 의류 제조 기업으로 출범하여, 1984년 국내 최초 오리털가공에 성공, 이를 국산화한 의류 및 다운 생산 전문 기업이다. 1990년 첫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5개국 19개의 생산기지를 구축하였으며 그룹사로서 구스다운으로 유명한 소프라움을 운영하는 TP리빙을 포함하여 TP스퀘어 등 5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창립 52주년을 맞아 태평양물산에서 TP(티피)로 사명을 변경하며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금융그룹 씨티가 코스피 목표치를 3700에서 5500으로 높여잡았다.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반도체 주도의 골디락스 여건: 코스피 목표치 5500으로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메모리칩 호황 사이클 덕분에 2026년 내내 코스피는 강한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씨티는 “현재 한국 메모리칩 업계는 구조적 업사이클(호황)의 초기 단계에 있고 해당 업사이클은 2001∼2007년 낸드(NAND·메모리칩의 일종) 업사이클 등 과거 호황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근원적으로 디램(DRAM)과 낸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고, 한국의 여러 기업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주했다는 점도 상승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도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씨티는 내다봤다. 씨티는 새롭게 설정한 코스피의 목표가 5500을 주가순자산비율(PBR) 1.7배 적용을 통해 산출했다. 앞서 씨티가 언급한 2001~2007년 낸드 업사이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호황을 맞았던 당시의 PBR 수준이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차에 부과하고 있는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FS)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제품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한미는 지난 7월 큰 틀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세 인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조건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에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가 넘지 않도록 했다. 제네릭의약품, 미국 내 비존재 천연자원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또한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로 한미간 관세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며 “대장동 사건은 원론적으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을 땐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했다. 항소 시한이었던 7일 상황을 두고는 “그날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를 오가다 ‘대검에서 항소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의견은 법무부 차관 등에게 전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장관에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사건은 별개 재판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검찰은 정치 사건에 매달리지 말고 혁신·개혁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전 법무부 장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과연 전직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때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박했는지도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민간업자들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놓고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검사들이 8일 “법무부 의견을 전달받은 대검 지휘부가 의사결정을 번복했다”고 폭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노 대행은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의를 표명한 정 지검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노 대행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하란 지시 받았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한미 관세협의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으므로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MOU는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도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만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헌법 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 달러(약 506조원)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이 돈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마스가)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500조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맞먹는 액수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금액’이 아니라고 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국회 비준 동의는 불가피한 것이다. 정부로서는 세부 협상안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런저런 논란으로 관세 인하가 늦어져 기업 피해가 커질 것도 우려스러울 법하다. 그럼에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과의 합의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만 최소 10년 이상 진행될 국가적 투자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장 번거롭다고 이 절차를 생략하면 향후 큰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미국의 추가 요구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해서라도 국회 비준의 안전핀 장치는 필요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세 협상은 선방했다. 야당은 이 성과조차 왜곡해 정쟁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협상 내용은 꼼꼼히 살피되 국익을 위한 비준 집행에 최대한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

포항·광양·당진시 등 철강도시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철강이 제외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 3일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완 광양부시장, 황침현 당진부시장이 참석해 미국의 고율 철강관세 부과 이후 각 지자체의 수출 현황과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철강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제조강국의 근간으로, 포항·광양·당진은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도시”라며 “철강 고율 관세부과는 자동차 산업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한국산 철강은 여전히 50%의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철강 품목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외교 협상 ▲광양·당진 지역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포항·광양·당진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조기 지정 ▲‘K-steel법’ 조속 제정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고도화 종합대책’ 마련 ▲국가온실가스 배출권 허용총량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중국철강에 대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고율 관세를 상쇄할 정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대미 철강관세 협상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대미 관세협상TF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철회 사유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며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 “민생 회복 위해 적극 재정 필요”지역화폐 등 정부 ‘원안 사수’ 주력野 “소비쿠폰, 마취제 단기 효과뿐”국민성장펀드 등 대대적 삭감 요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3일부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정면승부를 앞둔 만큼 여야 모두 민심의 지지를 최대로 끌어올릴 ‘예산 전쟁’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와 이재명 정부가 짠 나라 살림의 ‘원안 사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가 좋지 않은 만큼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야당이 건전한 의견을 제출한다면 (반영해) 예산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대전환, 국가 R&D(연구·개발) 확대,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반드시 지켜내고, 필요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부터 직접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도 마쳤다. ‘여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마다 ‘예산 보따리’를 투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과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다. 여기에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 기금의 조달 방식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강원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예산 협의에도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에 대해선 “일종의 진통제 내지는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단기 효과뿐”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1위이나 혜택은 15위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비 보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민주당의 ‘이재명 포퓰리즘’ 예산정책에 서울시민들이 대단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에는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6일에는 운영위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막을 내린 가운데 매일 사이가 안 좋은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APEC 성공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난을 극복한 국민 모두의 성공”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익과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APEC ‘경주선언’ 채택을 환영하며, 혁신과 번영의 정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경제 협의체를 넘어 문화와 기술이 결합한 복합적인 외교 무대였다”며 “이번 경주선언은 아태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협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사전 기싸움’을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의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세부 합의에 대해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며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관세협상 MOU(양해각서), 관세 협상과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는 한미 당국 간에 거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관세 협상 팩트시트 완료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양국이 합의해서 내놓는 공통의 설명 자료를 말하며 정상회담이나 협약 체결 이후 주요 합의 사항을 알리는 문건이다. 김 실장은 “안보 분야도 팩트시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한미 간에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왕이면 같이 발표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우리도 안보와 투자, 통상 전 분야를 한꺼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안보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관세 협상 분야 MOU 조인트 팩트시트는 사실상 마무리돼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는 한미 합의안이 실제로 팩트시트에 담기느냐는 질문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 “(합의안에) 없다. 믿어달라”고 말하며 추가 시장 개방이 없음을 단언했다.

국민의힘이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비판하며 연일 혹평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두고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면서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발표문에서 빠진 점을 근거로 자동차 및 반도체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가 또다시 입장차를 보인 데 대해서도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고 따져물었다. 한국 측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했지만, 미국 측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고 밝혔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한미 입장이 어긋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실제로 미국산 사과가 수입될 경우, 국내 사과 가격이 단기적으로 최대 65%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1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를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구조물이 중국 해군·해경의 작전 지원이나 군사·정보 수집시설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철거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이 11월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선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 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 안보 펀드,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을 세워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했던 일이 이재명 정부에서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22년 만의 값진 성과이자 역사에 남을 중대 업적”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 협조 사항을 정리·상의하는 대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잘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관세 협상 후속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입법이든 비준이든 어떤 것이 필요할지, 그게 특별법이 비준일지는 아직 어떤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라금관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본 외신의 평가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숨은 공신 역할을 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제작한 장인(匠人) 김진배(63)씨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얼떨떨하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 하동 민속공예촌에서 ‘삼선방’ 공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선물인지도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외교부로부터 금관 모형 제작을 의뢰받은 건 지난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김씨에게 “APEC에서 VIP에게 전달할 선물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신라시대 금관 중에서도 천마총 금관을 콕 집어 주문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주문을 받자마자 도금한 동판을 일일이 잘라 머리띠와 ‘출(出)’자 모양 장식을 손수 만들었다. 동그란 장식 380여 개와 곡옥 58개도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통상 한 달가량 제작 시간이 걸리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아들 준연(34)씨와 함께 하루 10시간씩 금관 제작에 몰두했고 20일 만에 제작을 마쳤다. 그는 “동판을 두드려서 얇게 펴고 장식과 곡옥에 도금 철사를 끼워 본체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며 “미리 장식을 만들어 둔 데다, 아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금속공예 명장인 아버지 고(故) 김인태씨에 이어 40여 년 동안 금속공예 외길을 걸어왔고 이제는 아들에게 이어져 3대째 가업이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그간 신라금관을 비롯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무령왕 금제관식 등을 제작했다. 특히, 100여 개가 넘는 금관 모형을 제작해왔지만,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선물할 금관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한다. 김씨는 “내가 만든 금관이 나중에 누구에게 선물 됐을지는모르겠지만, 주로 일반적인 선물용이나 실습용 등으로 금관을 제작해왔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금관 모형을 선물 받은 뒤 “너무 아름답다. 정말 특별하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훈장을 재포장해 각국 외교공관이 본국과 외교 서류나 장비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외교행낭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과 훈장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으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마총 금관은 신라 22대 왕인 지증왕이 썼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신라시대 금관 6개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는다. 높이가 32.5㎝, 머리띠 둘레가 63㎝에 이르는 대관(大冠)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至難)한 과정을 견뎌 준 국민과 기업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한 강 실장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가 ‘윈윈’했다”며 “우리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잘 됐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至難)한 과정을 견뎌 준 국민과 기업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국력을 더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미국 측의 좋지 않은 반응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올랐었다며 “그 시점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이었다”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지난 29일 세부 합의된 한미 관세협상을 반겼다. 이 회장은 이날 황 CEO와의 회동 후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좋은 날 아니에요?”라고 반문하며 “관세도 타결되고, 살아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CEO와의 회동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밝히며 “좋은 사람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잔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같은 질문에 “정부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우리가 잘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미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한국을 방문한 황 CEO와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만남 장소인 치킨집의 상호를 따 ‘깐부 회동’으로 불렸다. 깐부는 친한 친구나 동료 등을 뜻하는 은어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대사 “우리는 깐부잖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황 CEO가 두 회장과 오랜 만남을 하고 싶어 장소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지난 29일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협상을 세부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력 상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과 체결하는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대해 “MOU 자체는 법적인 구속성은 없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합의문은 체결 전 단계이며 팩트시트(Fact Sheet)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MOU는 비구속성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자동차 관세 인하(25%→15%)와 향후 적용될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최혜국 대우는 이런 절차가 마무리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구 부총리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저희로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탄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 제정을 함께 검토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