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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에 공장 안 지으면 최대 300% 관세”

    트럼프 “美에 공장 안 지으면 최대 300%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 이틀 만에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들이 최고 300%의 관세를 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3000여개의 공장과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며 “공장을 짓는 이유의 99%는 그러지 않으면 50%, 100%, 150%, 250%의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가 최고 300%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 가동하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 전역에 건설이 중단된 공장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 한국, 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에 따른 고물가가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의 고율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0% 관세는 구체적인 부과 대상이나 시행 시기가 제시된 확정 조치는 아니다. 한국 역시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직접 지목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앞으로 1~2주 동안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 선거 참패해도 한국 거론…트럼프, ‘최대 300% 관세’ 또 경고 [핫이슈]

    선거 참패해도 한국 거론…트럼프, ‘최대 300% 관세’ 또 경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참패에도 관세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 관세를 거론하고, 한국도 수입 대상국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하며 관세를 없애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은 선거에서 패한 지 이틀 만이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과 생산시설 3000여곳을 건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가 지금 관세를 없앤다면 이 공장들은 전부 건설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장을 짓고 가동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미국 곳곳에 짓다 만 공장이 남고 중국·일본·한국·필리핀에서 제품을 들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건설 규모와 관세 철회의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300% 경고는 처음 아니다…새 부과 결정과 구분해야 최대 300% 관세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150~3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에도 한국을 언급했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산 제품 전체에 300% 관세를 새로 매기겠다는 개별 통보와는 다르다. 제공된 발언과 확인한 보도에는 새 관세의 적용 품목·시행일·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모든 수입품의 관세가 자동 면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만 선거 패배 이후에도 관세를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행정명령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1~2주 동안 여러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승리해도 철폐는 별개…한국 투자도 견제 대상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관세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로이터는 5일 보도에서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통상 권한과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단기간에 관세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민주당이 관세를 철폐하거나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상·하원 각각 표결 참여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과반 의석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의회의 견제 수단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새 의회에서 청문회와 조사, 정부 예산 심의를 통해 관세의 비용과 집행 과정을 따질 수 있다. 한국·일본 등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운용 방식도 기존에 조사 가능성이 거론된 사안이다. 한국에는 관세 철폐 여부와 투자 이행 조건이 별개의 쟁점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투자와 관세 집행을 더 엄격히 들여다볼 수 있다. 선거 이후의 변화가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 파란 벨트가 쥔 ‘K공장’… ‘인프라 청구서’ 쌓이나

    파란 벨트가 쥔 ‘K공장’… ‘인프라 청구서’ 쌓이나

    텍사스 등 상원·주지사 모두 교체민주,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예고“신규 건설 중단… 세제 혜택 폐지”빅테크, 전력·용수 비용 부담 커져투자 위축 땐 국내 반도체 ‘직격탄’삼성 현지 공장 운영 비용 늘 수도배터리·태양광 등 친환경 ‘파란불’ 삼성·SK·현대차그룹·LG·한화 등 국내 5대 그룹의 미국 내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11·3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모두 공화당 우세에서 민주당 우세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생산 거점에서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현지 사업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는 차기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예고해 유관산업인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약진이 태양광 및 배터리 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5일 서울신문이 국내 5대 그룹의 미국 생산시설 37곳이 위치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11·3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의원 선거를 치른 10개 주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원의원은 기존 공화당 7석, 민주당 3석에서 공화당 4석, 민주당 6석으로 바뀌며 민주당 우세로 역전됐다. 주지사 역시 선거가 실시된 11개 주에서 공화당 7곳, 민주당 4곳에서 공화당 4곳, 민주당 7곳으로 재편됐다. 연방하원 지역구 32곳(중복 제외)에서도 민주당의 의석 확대가 나타났다. 기존 공화당 25석, 민주당 7석이었던 의석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19석, 민주당 13석으로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사업에서 핵심 거점인 텍사스는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이변이 일어났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테일러 팹(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가 공화당 켄 팩스턴을 꺾어 38년 만에 민주당이 상원의원석을 탈환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가 공화당 그레그 애벗을 누르고 당선됐다. 탈라리코 당선인은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비용 부담 강화를 주장했고, 이노호사 당선인은 신규 인허가의 일시 중단을 공약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전력·용수 확보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장은 웨이퍼 세정과 초순수 공급, 첨단 제조장비 가동 등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연결과 인프라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강화되면 향후 지역 전력망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 AI 연산 인프라 확장도 늦어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우세를 보인 36개 주 주지사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테일러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투자 결정으로 시작된 만큼 지역 정치 지형이 민주당 우세로 바뀌더라도 기존 투자와 지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도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와 태양광 등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집중된 조지아에서도 민주당 키샤 랜스 바텀스가 공화당 릭 잭슨을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조지아는 SK온의 배터리 공장과 한화큐셀의 태양광 제조시설 등이 자리 잡은 지역이다. 바텀스 당선인은 전력 소비와 주민 전기요금 부담, 환경 영향을 점검할 때까지 주 전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주목된다. 이곳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기아 조지아 공장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정부의 정치적 변화보다 연방정부의 관세정책에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의회 구성 변화가 통상환경을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거점 오하이오주도 민주당 우세로 뒤집혔다. 제퍼슨빌의 L-H 배터리 공장 소재 지역은 연방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의 워런 공장 소재 지역에서도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교체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정책에 친화적이라 업황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늦춰질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요와 국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
  • 5대 그룹 미국 생산기지 정치지형 ‘민주당 역전’… 반도체 긴장·태양광 기대

    5대 그룹 미국 생산기지 정치지형 ‘민주당 역전’… 반도체 긴장·태양광 기대

    삼성·SK·현대차그룹·LG·한화 등 국내 5대 그룹의 미국 내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11·3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모두 공화당 우세에서 민주당 우세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의 주요 투자·생산 거점에서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현지 사업환경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텍사스주와 조지아주 등에서는 차기 주지사들이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를 예고해 유관산업인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친환경 에너지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약진이 태양광 및 배터리 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5일 서울신문이 국내 5대 그룹의 미국 생산시설 37곳이 위치한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11·3 미국 중간선거를 치른 10개 주에서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상원의원은 기존 공화당 7석, 민주당 3석에서 공화당 4석, 민주당 6석으로 바뀌며 민주당 우세로 역전됐다. 주지사 역시 기존 공화당 7석, 민주당 4석에서 공화당 4석, 민주당 7석으로 재편됐다. 연방하원 지역구 32곳(중복 제외)에서도 민주당의 의석 확대가 나타났다. 기존 공화당 25석, 민주당 7석이었던 의석 구도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19석, 민주당 13석으로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사업에서 핵심 거점인 텍사스는 이번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 모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이변이 일어났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를 포함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테일러 팹(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다.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가 공화당 켄 팩스턴을 꺾어 38년 만에 민주당이 상원의원석을 탈환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가 공화당 그레그 애벗을 누르고 당선됐다. 두 당선인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비용 부담을 강화하고, 신규 데이터센터 개발 중단과 규제 마련을 예고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가 반도체 생산시설의 전력·용수 확보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공장은 웨이퍼 세정과 초순수 공급, 첨단 제조장비 가동 등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가 필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력망 연결과 인프라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책이 강화되면 향후 지역 전력망 증설 과정에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 AI 연산 인프라 확장도 늦어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우세를 보인 36개 주 주지사 가운데 34명이 데이터센터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테일러 공장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투자 결정으로 시작된 만큼 지역 정치 지형이 민주당 우세로 바뀌더라도 기존 투자와 지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도 현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美 정치 지형 바뀐 생산거점…업종별 희비 엇갈려배터리와 태양광 등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집중된 조지아에서도 민주당 키샤 랜스 바텀스가 공화당 릭 잭슨을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조지아는 SK온의 배터리 공장과 한화큐셀의 태양광 제조시설 등이 자리 잡은 지역이다. 바텀스 당선인은 전력 소비와 주민 전기요금 부담, 환경 영향을 점검할 때까지 주 전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일시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주목된다. 이곳에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와 기아 조지아 공장 등 국내 완성차 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도 자리 잡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주정부의 정치적 변화보다 연방정부의 관세정책에 더 관심을 갖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의회 구성 변화가 통상환경을 일부 바꿀 수는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라는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거점 오하이오주도 민주당 우세로 뒤집혔다. 제퍼슨빌의 L-H 배터리 공장 소재 지역은 연방 상·하원의원과 주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모두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GM과 합작한 얼티엄셀즈의 워런 공장 소재 지역에서도 연방 상원의원과 주지사 당선자의 소속 정당이 교체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관련 정책에 친화적이라 업황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 “다만 AI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가 늦춰질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수요와 국내 업체들의 가격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
  •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사설]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경제안보 국익 지킬 전략 다듬길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 이란전쟁으로 인한 물가고 등이 공화당에 패배를 안긴 주요 배경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되고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는 한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익을 지킬 전략을 기민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과 행정명령을 내세운 통상정책 기조와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와 대미투자 등은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감대가 적지 않고, 대미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추가 관세 압박과 현지 생산·투자 확대 요구도 더 거세질 공산이 크다. 환경파괴를 우려해 민주당이 반대했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숨돌릴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이나 전력소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변수에는 단단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해외 건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월 연방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에는 ‘해외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구매 계약에 해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업 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새 과제다. 대통령의 재량권이 큰 외교·안보 분야는 더욱 정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보를 할 수 있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협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 의회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관련 예산과 전환 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핵잠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역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고 나선다면 협상 과정이 복잡해진다. 북미 대화도 더욱 면밀히 대응할 현안이다. 국면 전환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매달리면, 북한은 대화의 문턱과 조건을 더 높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승인하는 핵군축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변화의 시점을 한미 간의 난기류를 수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새판이 짜인 미국 조야를 상대로 동맹외교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 민주 상·하원 장악 땐 트럼프 조기 레임덕… 공화 상원 수성 땐 반이민·관세정책 지속

    민주 상·하원 장악 땐 트럼프 조기 레임덕… 공화 상원 수성 땐 반이민·관세정책 지속

    민주, 하원만 대승 땐청문회·행정부 조사로 감시·압박민주, 하원서 신승 땐대여 견제 한계… 20석 이상 차 필요공화, 상·하원 석권 땐기존 정책 강드라이브… 가능성 낮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좌우할 미국 중간선거가 3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권이 사실상 마비되는 등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이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화당이 상원 수성에 성공하는 등 선전하면 여야 대립이 심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반이민과 관세 등 기존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 하원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6명 등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이날 오전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본투표에 돌입했다. 각 주별로 오후 6~8시 투표가 대부분 종료되고 이르면 오후 9시(한국시간 4일 오전 11시)부터 지역별 개표 결과가 실시간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상원도 다수당으로 올라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중대한 변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상원은 연방대법관과 연방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임명과 사법부 인사 승인, 대사 지명 등을 저지할 수 있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압박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에 맞서는 등 정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가 2028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결정과 선거 운동을 사실상 주도한 터라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하원만 차지하고 상원을 공화당에 내주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무기를 갖게 된다. 하원의 권한인 의회 청문회와 행정부 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의석 우위가 5~20석 수준에 그친다면 대여 견제에는 다소 한계가 예상된다. 민주당으로서는 과반 탈환 이상의 더 큰 승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 견제 없이 기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인기 없는 전쟁과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지지율로 중간선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 정부 “한국 경제 견조한 회복”…중동전쟁·관세 경계 수위 높여

    정부 “한국 경제 견조한 회복”…중동전쟁·관세 경계 수위 높여

    정부가 수출과 내수 개선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전쟁과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변수는 경기 회복세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빠르고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서며 어느 정도 안착하는 모습”이라며 “대외 변수가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면 탄탄한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0.2% 늘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은 각각 1.3%, 1.1% 감소했다. 서비스업 8월 속보지표를 보면 온라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2.9% 늘었다. 하지만 일평균 주식거래대금이 31조 8000억원으로 7월(43조원)보다 저조했다. 차량연료 판매량도 14.3% 감소해 4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7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4% 감소했지만 설비투자는 7.5% 증가했다. 8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보다 4.9% 증가했다. 7월(3.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반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28.3% 급감했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7~8월 이어진 자동차업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영향이 컸으며 파업 종료 이후 9월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8.7% 급증했다. 고용과 물가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8월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어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소비자물가는 3.1% 상승해 7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04.5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시장에서는 8월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상승했다. 주택시장에서는 7월 매매가격이 전월보다 0.35% 올라 상승폭이 6월보다 확대됐고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가장 경계하는 변수로 대외 여건을 꼽았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표현에서 경계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만 연간 물가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봤다. 재경부 관계자는 “석유류는 최고가격제가 있어 1차적인 충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7%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인사]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 ◇ 국장급 인사 △ 관세정책관 진승하
  • 트럼프가 ‘미국호’로 이름바꾼 온타리오 호수에 거대표지판

    트럼프가 ‘미국호’로 이름바꾼 온타리오 호수에 거대표지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전쟁의 상징적 장소가 된 온타리오호에 ‘지금 그리고 언제나’란 문구와 함께 지명 표지판이 세워졌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29일(현지시간) 온타리오호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맞서 싸우는 것이 싫어서 지명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전에도, 후에도 온타리오호로 불릴 것”이라며 표지판을 가린 장막을 직접 걷어냈다. 포드 주지사는 온타리오 표지판을 통해 “캐나다는 강하며 절대 괴롭힘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원주민 웬다트 부족의 언어에서 비롯된 온타리오 지명은 400년 된 것으로 “캐나다 연방과 미국의 독립 선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호수가 아름답고 크다’란 의미의 온타리오를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무역 관계와 외교 정책과 함께 지명까지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자동차 및 철강산업 중심지인 온타리오는 미국의 50% 고율 관세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으로 포드 주지사는 원색적인 비속어를 쓰며 트럼프 대통령을 때리는 무역 전쟁 선봉장으로 나섰다. 그는 미국으로 향하는 전력 수출을 끊거나 할증료를 부과하고, 핵심광물 공급도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모든 미국 정부 기관은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변경해서 부르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캐나다나 국제기구에서도 바뀐 지명을 쓰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변경한 사례는 온타리오호 외에도 멕시코만과 매킨리산이 있다.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과 데날리산의 지명을 각각 아메리카만과 매킨리산으로 변경했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와 공유하는 멕시코만의 지명 변경을 미국 AP통신이 수용하지 않자 백악관은 AP통신의 대통령 행사 등 취재를 거부했으며, 현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알래스카에 있는 매킨리산은 해발고도 6190m의 미국 최고봉으로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에스키모 원주민의 이름인 데날리로 지명을 바꿨다. 평소 그의 관세정책을 존경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매킨리의 이름을 딴 매킨리산으로 산 명칭을 되돌렸다.
  • 트럼프와 관세전쟁 나선 캐나다…한국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 [핫이슈]

    트럼프와 관세전쟁 나선 캐나다…한국이 지켜봐야 하는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관세전쟁에 나선 캐나다의 선택이 한국에도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철강 관세를 대폭 낮추는 안까지 제시했지만 캐나다는 자국의 문화정책과 제3국 무역정책까지 손대려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장을 떠났다. 관세 인하와 함께 대규모 투자와 각종 비관세장벽 개선을 약속한 한국으로서는 캐나다의 ‘버티기’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200억 달러(약 27조 76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가전제품, 농기계, 전자제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미국의 관세를 두고 “공격을 받았고, 공격을 받으면 전쟁 중인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에 ‘달러 대 달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합의에 근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협상이 사실상 끝났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캐나다 측은 마감 시한을 앞둔 21일 밤 돌연 협상을 중단했다. 자동차 7%·철강 25%까지 낮췄는데…캐나다가 돌아선 이유 미국이 내놓은 제안만 보면 상당한 수준의 관세 인하가 담겼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NYT 인터뷰에서 미국이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추가 감면까지 적용하면 일부 자동차의 실질 관세율은 최저 7%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캐나다산 철강에 대해서도 대부분 물량의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추는 관세할당제를 제시했다. 알루미늄 관세 역시 50%에서 25%로 인하하고, 목재에 새로 부과한 10% 관세는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캐나다가 다른 어떤 교역 상대보다 우대받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니 총리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그는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너무 적게 제시했다”며 이를 ‘나쁜 합의’라고 규정했다. 관세 아닌 ‘주권’에서 깨졌다…제3국·프랑스어 정책까지 충돌 협상을 무너뜨린 것은 관세율만이 아니었다. 카니 총리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가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관세정책을 미국의 정책과 맞추도록 요구했다. 그는 이를 두고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주권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캐나다·프랑스어 콘텐츠 보호정책, 출판·영화산업 보조금, 제품의 프랑스어 표기 의무 등에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 총리는 문화와 언어에 관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이 깨진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결국 캐나다는 관세를 더 낮추는 대신 국내 정책과 대외 무역정책에서 양보하는 길보다 관세전쟁의 비용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다. 대가는 작지 않다. 캐나다는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 캘거리대의 무역경제학자 트레버 톰은 이번 미국 관세로 캐나다에서 최대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캐나다 정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250억 캐나다달러(약 25조 206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미국도 상처를 피하기 어렵다. NYT는 캐나다의 맞대응이 자동차 등 미국 산업의 비용을 높이고, 이미 높은 물가에 추가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도 15% 대가로 투자·규제 약속…캐나다 선택이 선례될까 한국이 이번 충돌을 남의 일처럼 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85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약 208조 2000억원)는 조선업에, 2000억 달러(약 277조 6000억원)는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하기로 했다. 관세만 주고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의 국내 판매 물량 제한을 없애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와 온라인플랫폼 규제에서도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와 한국의 협상 조건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에 요구했다는 ‘제3국 관세정책 동조’를 한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두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협상이 단순히 관세율을 몇 % 낮추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와 자동차·농업 시장 접근, 디지털 규제부터 경우에 따라 다른 나라와의 무역정책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한국에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캐나다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고 미국의 추가 양보를 끌어낸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다른 동맹국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반대로 보복관세가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만 커진다면 미국에 맞서는 데 따르는 비용을 보여주는 경고가 된다. NYT는 카니 총리가 주요 미국 동맹국 지도자 가운데 드물게 관세가 포함된 새로운 무역질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장을 떠났다고 평가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미국과 새로운 관세 합의를 선택했다. 트럼프와 정면승부를 택한 캐나다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하나의 ‘관세 협상 계산서’가 될 전망이다.
  • 美, 건국 때부터 관세정책 의존… 누가 집권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美, 건국 때부터 관세정책 의존… 누가 집권해도 계속된다 [글로벌 인사이트]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李대통령, 청와대 개편…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李대통령, 청와대 개편… 홍보수석 성기홍·민정수석 한찬식·사회수석 김경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과 국가안보실 1·3차장을 교체하는 등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대표이사,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성 신임 수석은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지녔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부 응답과 성과를 국민께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 신임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에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게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신임 수석에 대해선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리더”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출신의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 3차장에는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강 신임 차장은 안보 전문가로서 국가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송 신임 차장에 대해선 “지난 1년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했다”며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여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서울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선착순 모집

    여름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서울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선착순 모집

    서울시민대학이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6주간 여름 계절학기를 운영한다. 서울의 4개 캠퍼스에서 110개 강좌를 열어 3700여명 시민에게 배움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시민대학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시민 성장과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인문교양, 직업역량,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계절학기에는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교양·실용 강좌가 마련된다. 중부권 캠퍼스의 ‘물건이 국경을 건널 때: 알아두면 쓸모 있는 관세와 소비생활’은 현직 관세사가 생활용품 물가부터 해외 직구, 면세까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를 쉽게 풀어준다. 동남권 캠퍼스의 ‘관세전쟁부터 AI 경쟁까지: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미국 관세정책과 중동전쟁의 여파, AI 패권 경쟁으로 출렁이는 세계 경제를 살펴본다. 가족, 친구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모두의학교 캠퍼스에서는 가족 관람객을 위한 ‘페이퍼아트 가족뮤지컬 종이아빠’ 공연을 선보인다. 수강 신청은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 철강도시 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철강도시 당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충남 당진시는 위기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진은 경북 포항, 전남 광양과 함께 국내 3대 철강 도시로 꼽힌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과잉과 미국 관세정책, 탄소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혔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업황 악화가 가중돼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당진 지역 주요 철강 기업 5개 사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 납부액은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75.7% 급감했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2022년 317억원에서 2024년 28억원으로 91.2% 감소했다. 당진에서는 기업 파산과 생산 중단, 폐업 등 구조조정 사례도 이어지면서 산업 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 당진의 기업과 근로자는 2년간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원금 상환 유예 맞춤형 지원, 이자 차액 보전(기업당 최대 15억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대 25%까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비율 우대도 적용된다. 지정 기간은 2년이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고부가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반 구축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철강산업 생태계 회복과 산업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 산업硏 “올해 수출 9244억 달러, 세계 4위 가능…사상 최대 무역 흑자 전망”

    산업硏 “올해 수출 9244억 달러, 세계 4위 가능…사상 최대 무역 흑자 전망”

    ‘슈퍼 사이클’ 반도체·IT 호황 견인 반도체 101.9% 증가…수출 30.3%↑ 무역흑자 2200억 달러…“가격 효과” 경제성장률 2.5%…美 관세 제한적 반도체·IT 뺀 수출 1.7% 증가 그쳐 “中 추격 가속… 미래지향적 투자 필요”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 연간 수출액이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에 힘입어 9000억 달러를 돌파해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네덜란드를 제치고 세계 수출 4위 고지를 밟을 수 있는 규모다. 연구원은 26일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통관 수출이 지난해보다 30.3% 증가한 9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 7000억 달러(7093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수출 규모가 더욱 늘 것으로 연구원은 관측했다. 수입은 11.6% 증가한 7054억 달러 규모로 연간 무역수지가 약 2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 흑자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고 반도체 산업 호황이 올해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의 수출 규모로 세계 4위권 네덜란드를 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세계 성장률이 예상대로 가면 규모 면에서 수출 4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분기(1~3월) 기준 세계 수출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제조업 위주의 13대 주력 품목 수출은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기 중심의 IT 신산업군이 수출 증가를 주도해 전년보다 3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가 101.9%, 정보통신기기 93.2% 증가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이차전지(6.8%), 바이오헬스(8.1%), 조선(4.4%) 등도 힘을 보탤 것으로 봤다. 반면 자동차(-1.7%), 일반기계(-1.0%), 가전(-5.1%) 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중동 위기, 중국과 경쟁 심화, 글로벌 수요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예상했다.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반도체 쏠림과 가격효과 의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연구원은 반도체를 뺀 비반도체 품목(5743억 달러)들의 2026년 수출 전망은 전년 대비 7.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와 밀접한 IT를 묶어서 제외한 수출 전망은 1.7% 증가에 머물렀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실적이 상당 부분 가격 효과에 기인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질적 생산이 확대돼야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전망에만 도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상반기 2.9%, 하반기 2.1%, 연간 2.5%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2026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측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과 관련 비용 상승이 소비·생산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반도체 등 IT 경기 호조로 투자·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물가 상승 압박이 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증시 호조세 속에 전년보다 2.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AI 관련 첨단산업 투자 수요 지속 영향으로 2.9%,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으로 0.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점진적 개방에도 더딘 하락을 예상하며 하반기 두바이유는 기준 배럴당 89.3달러로 전년 대비 33.4% 늘고 연간으론 92.1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장은 “반도체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면 중국의 추격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추격을 감안해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와 인공지능(AI) 시대에 앞서갈 피지컬 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초격차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차현진의 박람궁리] 달러화 패권 지킨다며 제 발등 찍는 미국

    [차현진의 박람궁리] 달러화 패권 지킨다며 제 발등 찍는 미국

    세금과 죽음은 언젠가는 분명히 닥친다. 다만 그때를 모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만일 그가 요즘에 살았다면, 세금과 죽음에 기축통화의 쇠락을 추가했을 것이다. 프랭클린의 시대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경제를 움직였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미 달러화에 그 지위를 넘겼고, 지금은 달러화도 빛을 잃고 있다. 성급한 사람들은 달러화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1974년 체결된 ‘페트로 달러’ 협정이 2024년 만료된 것을 이유로 삼는다.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 대금을 미 달러화로만 받겠다는 비밀 약속이다. 최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받는다. 하지만 소위 ‘페트로 달러’ 협정은 헛소문에 가깝다. 진실은 1973년 중동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이 폭등한 석유를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 돈을 미국 국채에 쟁여 두자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미국 정부로 흘러간 돈은 결국 아랍 국가들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돕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적 행위다. 그래서 비밀이 필요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몰래 따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위 ‘페트로 달러’ 협정의 실체인데,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운용을 위한 배려였다.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만 받는다는 따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니 달러화 패권과는 무관하다. 물론 달러화 패권도 언젠가는 끝난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 때다. 첫째는 미국 경제력의 쇠퇴다. 유엔과는 달리 IMF에서는 오직 미국만 비토권이 있다. 그래서 IMF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1971년 미국이 달러화와 금의 교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마디도 못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IMF에서 비토권을 가지려면 쿼터 비중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IMF 설립 당시 미국의 쿼터는 32%였지만, 지금은 16.5%에 불과하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미국보다 빨리 성장한 결과다. 만일 중국 등의 성장 속도가 미국을 앞서면, 미국의 쿼터는 15% 아래로 낮아지고 달러화의 독보적 지위도 사라진다. 둘째 군사력 퇴조의 확인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작은 사건으로도 촉발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31년 9월 15일 발생한 항명 파동이 결정적 계기였다. 월급이 25%나 줄어든 수병들이 승선과 출항을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넬슨 제독 이래 이어져 왔던 ‘세계 최강 해군’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겹다고 느꼈다. 당면한 대공황 해결에만 매진하기로 하고 기축통화국의 자존심도 버리기로 했다. 금본위 제도의 폐기다.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식민지인 인도보다도 빨랐다. 그날부터 파운드화와 달러화의 서열이 완전히 뒤집혔다. 셋째 도덕적 설득력 상실이다. 지금 미국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을 옥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통신망(SWIFT)이 ‘금융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을 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자본이 그 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 이집트 출신 경제학자 이브라힘 오와이스가 이미 50년 전 그런 일을 예측했다. 미국이 급해지면 ‘인질 자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이 자본을 인질로 삼는 것은 역설이자 현실이다.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런 국제 공조는 미국의 요구가 설득력을 갖출 때만 유효하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은 30~40년쯤 뒤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투자 때문에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경제력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먼저 충족될 듯하다.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우방국들에 지원을 압박한다. 방위비가 벅차다는 자백이자 비명이다. 관세정책은 이미 미국 안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 달러화 패권을 뒤흔들 퍼펙트 스톰은 중동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종합)

    美 통상법원 “수입품 관세 허용 기준 충족 못해” 전면적 금지는 내리지 않아 제한적 영향 관측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이런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 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다른 수입업체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판결이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원은 정부에 전면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자들이 즉각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며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점에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

    상호관세 이어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트럼프 관세정책 잇따라 제동

    美 통상법원 “수입품 관세 허용 기준 충족 못해” “시진핑과 미중회담 앞두고 협상력 약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헌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대신해 한국 등 전세계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도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관세정책이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상급 법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를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압박하는 행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2대1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허용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각국에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 성격으로 부과했는데, 이마저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중요한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인데, 이번 판결이 그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동의가 없는 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오는 7월 말 유효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 [사설] 코스피·수출 신기록 속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적극 대비를

    [사설] 코스피·수출 신기록 속 커지는 인플레 경고음, 적극 대비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한 지 70일 만에 처음 7000 고지를 밟았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폭은 지난 3월 5일 기록한 490.36포인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급격한 변동성 우려와 투자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중동 위기상황에서도 한국 증시가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 가는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견인의 주역이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26만 전자’, 하이닉스는 ‘160만 닉스’로 새 기록을 썼다. 주주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향한 정책 변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발판이 된 점도 고무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연내 8000 돌파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수출 실적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한 2199억 달러였다.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 같은 수출 신기록의 핵심 동력 역시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785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9% 늘었다. 그러나 마냥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향후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증시와 수출에만 온기가 돌고 있을 뿐 서민 경제는 여전히 냉골이다. 물가마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의 여파로 석유류 물가가 21.9%나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덕분에 상승폭이 어느 정도 억제되고는 있지만 이 단기 처방마저 더 쓸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농축수산물, 운송·물류, 유통, 서비스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금융 시장과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경기 사이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의 훈기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으로까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착시에 빠져 마냥 축포를 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이 민생을 덮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사설] ‘무역법 301조’까지 산 넘어 산…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

    [사설] ‘무역법 301조’까지 산 넘어 산…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

    예고한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품목별·국가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을 거론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세수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질 우려가 있다. 조사의 범위가 상품 교역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쌀·수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 환경 규제와 같은 정책이 비관세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301조가 예고됐던 절차인 만큼 당장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가까스로 보조를 맞췄다.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외무역법과 통상지원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지렛대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 과잉이 지적된 산업의 구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도 더 늦출 수 없다. 동시다발의 전례 없는 대외 충격에 통상 전략의 정교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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