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주총리가 1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로부터의 주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는 상점에 진열된 이 술들을 치울 것을 지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들 3국에 대한 실제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18개월째 계속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협상에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가 무역전쟁에 정통한 중국의 신뢰할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선에 시간이 쫓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관세보복으로 심대한 내상을 입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피하면서 무역전쟁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10월 초 다시 열리며 실질적 진전을 보기 위해 차관급 실무협상을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5일 발표했다. 10월에 무역협상이 재개되면 이는 13차에 해당한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중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은 무역전쟁으로 지쳐있다. 아마도 더 이상 중국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양측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후시진의 트위터는 중국 지도부의 속내를 대변하기 때문에 최근 월가의 전문가과 시장 참여자들이 매일 체크하고 있다. 후시진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보복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중국이 75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고, 실제 몇 시간 후 중국은 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의 관영 경제지인 경제일보의 SNS계정인 ‘타오란 노트(Taoran Notes)’도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타오란 노트는 이날 1200자 칼럼을 통해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타오란 노트에는 “무역전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든 아니면 무역전쟁을 되풀이 하든지 간에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늘 글이 게재됐다.타오란 노트는 지난 5월 미중 무역협상이 중단된 뒤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타오란 노트는 특히 9월 중순부터 실무회담이 열린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후시진의 트윗과 타오란 노트와 관련해 백악관은 아직은 코멘트가 없었다고 CNBC가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1년의 넘도록 타결되기는커녕 갈수록 격화되는 바람에 경제 활력의 바로미터인 산업·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7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전달(6.3%)은 물론 시장 예상치(6.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수준은 2002년 2월 2.7%를 기록한 이후 17년 5개월 만에 가장 낮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업종 별로는 자동차와 화학제품, 비철금속 부문의 부진이 크게 두드러졌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산업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국 정부가 올해 5.5∼6.0%로 설정한 산업생산 증가율 목표 구간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셈이다.7월 산업생산 부진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가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잇단 관세 부과에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버텨온 중국 경제가 이제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카트리나 엘 무디스 이코노미스트는 “7월 데이터는 우려스럽다”며 “수요와 공급 양측 모두의 약화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에선 7월 산업생산을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 경제의 타격이 커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내수경기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6월의 9.8%와 시장 예상치 8.6%를 크게 밑돈다. 소비 위축은 중국 가계부채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도시 가처분소득이 감소세를 보인 것이 가장 큰 악재다. 더군다나 올해 1~4월 5000개 중점 소매기업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 인플레 요인을 감안하면 제로(0) 성장에 그쳤다는 얘기다. 내수 소비의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업종인 자동차 판매는 4%나 떨어졌고 방직·신발·모자 등의 부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고정자산투자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늘어나 저조한 편이다. 전달(5.8%)과 시장 전망치(5.9%)에 모두 못 미쳐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인프라 투자 속도를 높이라고 독려하는 데도 연중 최저 수준이다. 고정자산투자의 60%를 차지하는 민간 투자는 5.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비·투자 활동이 힘에 부치고 무역전쟁 등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나오지 않는 한 3분기 이후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성장 부진과 내수 침체로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실업률도 높아졌다. 7월 도시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5.3%로 집계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가통계국이 앞서 9일 발표한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 떨어지며 마이너스로 전환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에 탄력이 붙는 조짐이 나타났다. 중국의 월별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은 통상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의 전조로 여겨진다. 지난해 중반까지 줄곧 4%대 이상을 유지하던 PPI 상승률은 지난해 7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 이후 상호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국은 고위급 무역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완벽하게 승리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2의 난징(南京)조약(아편전쟁 패배 후 청나라가 영국과 체결한 강화조약)과 같은 굴욕적인 양보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두 나라 갈등의 상시화·장기화가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로 정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후폭풍에 대비해 연초 대규모 경기부양책 동원을 비롯해 위안화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각종 대응 카드를 구사해왔다. 덕분에 지난해 7월 미중 간 첫 관세보복 조치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중국 경제는 비교적 선방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7월 주요 지표들의 꺾임새는 완연하다. 이런 경제성장률과 직결되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사회안정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한 6% 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렸다. 연초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에도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자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기부양 조치를 내놓기를 시장에서는 고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애초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예고된 3000억 달러(약 363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 가운데 휴대전화, 노트북 등 특정 제품에 대해 부과 시점을 12월 15일로 늦추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중국은 나머지 추가 관세 계획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양국 무역협상이 해결될 결정적 계기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펴낸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새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2%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머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향후 1년간 0.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론을 내놨다. 올 성장률 목표를 ‘6.0∼6.5%’ 구간으로 낮춰 잡은 중국 정부는 2조 1500억 위안(약 363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맞섰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은 각각 6.4%와 6.2%에 그쳤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든다. 반면 중국 경제에 낙관적인 시각도 있다. 마오성융(毛盛勇)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올해 1~7월 중국 경제는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됐으며, 전반적으로 안정 속 성장을 이어나갔다”고 자평했다. 여기에다 중국의 철강 생산 증가량이 10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경기가 호황이라는 점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전국 조강 및 강재 생산량은 각각 4억 9200만t, 5억 8700만t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9%, 11.4%의 증가세를 보였다. 강재 생산이 증가하는 것은 산업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가 회복, 또는 성장 국면에 있다는 신호다. 철강 조업 상황은 전반적인 산업 활동의 바로미터이며, 국내총생산(GDP) 성장과도 강한 연동성을 지니는 중요한 산업 지표다. 1990년~2015년 동안 중국 조강 생산량과 GDP 성장률을 살펴보면 두 수치의 연관성은 91%를 넘었다. 경기 호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시멘트와 굴착기 생산 판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2019년 상반기 중국 전국 시멘트 생산량은 10억 4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생산 증가속도는 6년래 최고치다. 건축 경기의 나침판인 굴착기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등의 생산 판매도 모두 20% 가까운 급증세를 나타냈다. 제조업 투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철강 생산 및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일정 정도 경제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프랑스가 미국의 관세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세 도입을 확정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9969억원),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 이상인 글로벌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주 내 법안에 공식 서명하면 발효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서 실제로 막대한 디지털 매출을 거두는 국가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관행을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미국을 대표하는 IT기업들이 주요 타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저지에 나섰지만 프랑스 의회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 나선 국가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영국도 이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디지털세 부과법 초안을 공개했다. 연매출 5억 파운드(약 7398억원), 영국 매출 2500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영국 매출의 2%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다음주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회원국 간 입장이 달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디지털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IT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아일랜드나 북유럽 국가는 반대한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디지털세 논의를 진행중인데, 내년 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IT사업자와의 과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글로벌 IT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시행중이나 디지털세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OECD 논의가 끝나는 2020년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디지털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치열한 대결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참이다. 총성없는 무역전쟁으로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시대다. 논설위원 coral@seoul.co.kr

애플·아마존 등 30개 기업 과세대상 美행정부, 유럽 다른 국가 확대 우려 화웨이 제재 완화 두고 갈지자 행보 재무부 므누신 “수출면허 신청” 촉구 상무부 입장과 대치하며 업계 혼란 미국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맞서 관세 보복에 나섰다. 미중에 이어 미·유럽연합(EU)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내일 프랑스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을 불공평하게 겨냥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의 효과를 조사하고 그것이 차별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미국의 교역을 제한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법안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특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 일부를 징수하는 방안이다. 연수익이 7억 5000만 유로(약 9941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 기업들에 한해 프랑스에서 발생한 총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약 30개 기업이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주 디지털세 법안을 가결했으며 상원은 11일 표결을 진행한다. 의회 통과 후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이러한 조사는 새로운 관세 부과의 전주곡이었다”고 전했다. 미 정부는 디지털세가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반으로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안착한다면 EU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곧 애플과 아마존 등 미 글로벌 IT 기업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계산”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하는 상황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둘러싸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 내분이 이어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대중 ‘매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달리 ‘비둘기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를 재개하도록 허가하는 수출 면허를 신청하도록 권유했다. 상무부는 여전히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재무부는 오히려 거래 재개를 독려하면서 관련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 애플과 구글에 이어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도 ‘차이나 엑소더스’(중국 대탈출) 행렬에 가세했다. 미중이 25% 보복관세 난타전을 벌이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생산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훙하이커지(鴻海科技)그룹(Foxconn) 등 주요 공급업체들에 15∼30%의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 영향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공급업체는 폭스콘을 비롯해 아이폰 조립업체인 페가트론·위스트론, 맥북 제조업체인 콴타컴퓨터, 아이패드 조립업체 콤팔일렉트로닉스, 아이팟 제조사 인벤텍·럭스셰어ICT·고어테크 등이다. 이번 요청은 무역전쟁에 따른 것이지만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애플은 이를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생산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게 애플 측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폭스콘은 중국 밖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류양웨이(劉揚偉) 폭스콘 반도체부문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애플이 생산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면 폭스콘은 애플의 이런 요구에 완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생산라인 25%는 중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전쟁이 더 악화돼 2500억 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폭스콘은 언제든지 애플 제품의 생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스마트폰과 게임콘솔, 컴퓨터가 포함돼 있는 만큼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폭스콘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대만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브라질,미국, 체코, 호주 등 전 세계 15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허난성 정저우와 쓰촨성 청두 등이 폭스콘의 주력 공장이다. 폭스콘이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만 130만명에 이르고 폭스콘 전체 매출액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이다.구글은 미국에서 판매할 네스트 온도조절기와 서버 하드웨어의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밝혔다. 구글은 이미 미국 시장에 판매할 서버 머더보드(메인보드)의 생산시설 대부분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서버 머더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로, 구글의 하드웨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 포드자동차에 1억 6280만 위안(약 278억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매기고, 배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화웨이 화물배송 오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중국 내 하드웨어 생산량은 애플 아이폰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지만, 구글이 그동안 중국 검색시장 재진입을 위해 매우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글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는 대만이 떠오르고 있다. 릭 오스텔로 구글 제품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 타이베이 교외에 충분한 공간의 사무공간을 짓고 2000명 수준인 직원을 두 배로 늘려 인공지능(AI) 부문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만을 아시아의 최대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토니 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아닌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일본이나 한국, 대만 중에 골라야 할 것”이라며 “대만은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인건비와 부지 비용, 심지어 전기료까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스위치’ 생산 일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닌텐도는 지금까지 중국 위탁생산(OEM)업체에 게임기 생산을 맡겼으며 2017년 출시한 스위치도 그중 하나다. 닌텐도는 앞서 3월 올해 2종의 새로운 스위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현행 모델과 비슷하지만 부품이 좀더 업그레이드됐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디자인의 저가형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현 모델과 새로운 2개 모델 모두 동남아에서 일부 생산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닌텐도 측은 새 모델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며 스위치 생산과 관련해서는 “게임기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생산공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미 정부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게임제품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로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면 스위치를 손해 보고 판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연말 쇼핑시즌에 차세대 ‘엑스박스 원’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닌텐도로서는 올 하반기가 스위치 판매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일본 샤프 역시 PC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대만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상당수 다른 외국업체들도 중국을 떠나거나 짐을 꾸리고 있다. 최근 중국 주재 미상공회의소가 회원사 2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 기업의 40.7%가 무역전쟁 탓에 제조 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겼거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5%는 미중 관세보복전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까지 핸드백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했던 미 패션브랜드 스티브매든은 미국이 중국산 핸드백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자 지난해 공장을 캄보디아로 이전했다. 미국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테이프스트리 역시 중국 핸드백 생산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면서 베트남, 인도에서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소유한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은 미국 50개 매장으로 수출하는 중국 공장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카시오도 주력 제품인 지쇼크 손목시계와 전자악기 생산을 중국에서 태국, 일본 등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카시오는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부담 증가로 손목시계 사업에서 7억엔(약 76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엡손은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손목시계 공장을 2021년 3월 폐쇄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환경 규제 강화로 이미 1700명의 직원을 감원했다.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는 이달초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경영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중국이 부른 기업에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MS·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등이 포함됐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구글과 애플의 위탁생산(OEM)업체 대만 훙하이커지(鴻海科技)그룹(Foxconn)에 이어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도 ‘차이나 엑소더스’(China Exodus·중국 탈출) 행렬에 가세했다. 미중이 25% 고율의 보복관세 난타전을 벌이는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생산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에 판매할 네스트 온도조절기와 서버 하드웨어의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대만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고 있다. 구글은 이미 미국 시장에 판매할 서버 머더보드(메인보드)의 생산시설 대부분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서버 머더보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기기로, 구글의 하드웨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치다. 구글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까닭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에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 포드자동차에 1억 6280만 위안(약 278억 원) 규모의 반독점 벌금을 매기고, 배송업체 페덱스에 대한 ‘화웨이 화물배송 오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구글의 중국 내 하드웨어 생산량은 애플 아이폰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지만, 구글이 그동안 중국 검색시장 재진입을 위해 매우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새로운 생산 거점은 대만이 떠오르고 있다. 릭 오스텔로 구글 제품서비스 담당 수석 부사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 타이베이(臺北) 교외에 충분한 공간의 사무공간을 짓고 2000명 수준인 직원을 두 배로 늘려 인공지능(AI) 부문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만을 아시아의 최대 연구·개발(R&D)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만의 장점으로는 운영 비용은 낮은 반면 정보기술(IT) 분야 역량이 우수하고 중국과 비교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험도도 낮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토니 푸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널리스트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아닌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일본이나 한국, 대만 중에 골라야 할 것”이라며 “대만은 나머지 국가와 비교해 인건비와 부지 비용, 심지어 전기료까지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폭스콘도 중국 밖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류양웨이(劉揚偉) 폭스콘 반도체부문 대표는 지난 10일 타이베이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애플이 생산라인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한다면 폭스콘은 애플의 이런 요구에 완전히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사는 고객 요구에 따라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생산라인 25%는 중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류 대표는 “애플이 아직 중국 공장 이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더 악화돼 이미 2500억 달러(약 29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이 나머지 3000억 달러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폭스콘은 언제든지 애플 제품의 생산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대상 품목에는 스마트폰과 게임콘솔, 컴퓨터가 포함돼 있는 만큼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 역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폭스콘은 현재 중국을 비롯해 대만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브라질,미국, 체코, 호주 등 전 세계 15개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등이 폭스콘의 주력 공장이다. 폭스콘이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만 130만 명에 이르고 폭스콘 전체 매출액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안팎이다.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스위치‘ 생산 일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긴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닌텐도는 지금까지 중국 OEM업체에 게임기 생산을 맡겼으며 2017년 출시한 스위치도 그 중 하나다. 닌텐도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2종의 새로운 스위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현행 모델과 비슷하지만 부품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됐으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디자인의 저가형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현 모델과 새로운 2개 모델 모두 동남아에서 일부 생산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닌텐도 측은 새 모델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며 스위치 생산과 관련해서는 “게임기 대부분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생산공장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미국 정부가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게임제품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로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거의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미국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면 스위치를 손해보고 판매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내년 연말 쇼핑시즌에 차세대 ‘엑스박스 원’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닌텐도로서는 올 하반기가 스위치 판매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일본 샤프 역시 PC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대만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상당수 다른 외국업체들도 중국을 떠나거나 짐을 꾸리고 있다. 최근 중국 주재 미상공회의소가 회원사 25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 기업의 40.7%가 무역전쟁 탓에 제조 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겼거나 이전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5%는 미중 관세보복전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7년까지 핸드백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했던 미 패션브랜드 스티브매든은 미국이 중국산 핸드백을 추가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자 지난해 공장을 캄보디아로 이전했다. 미국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테이프스트리 역시 중국 핸드백 생산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면서 베트남, 인도에서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소유한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은 미국 50개 매장으로 수출하는 중국 공장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카시오도 주력 제품인 지쇼크 손목시계와 전자악기 생산을 중국에서 태국, 일본 등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카시오는 무역전쟁에 따른 관세부담 증가로 손목시계 사업에서 7억엔(약 76억 7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엡손은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에 있는 손목시계 공장을 2021년 3월 폐쇄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인건비 상승과 판매 부진, 환경 규제 강화로 이미 1700명의 직원을 감원했다. 이에 당황한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해외 이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5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불러 경영 다각화 차원을 넘어서는 생산기지 해외 이전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중국이 부른 기업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와 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등이 포함됐다. 중국 관리들은 면담에서 보안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변화 차원을 넘어선 생산공장 해외 이전 움직임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직접 압박했다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국정원 종합 대응책은 역부족 판단 향후 경제·안보부처 합류 가능성도 미중 간 갈등이 안보·환율·금융 분야로 확대되면서 외교부가 미중 관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중 경쟁구도가 장기화되고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는 구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미중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작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외교부의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양자경제외교국 등의 구성원이 모여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안보부처에서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외교부 내 담당자가 있고 국가정보원에서 해당 연구를 진행하지만 종합 대응책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중 갈등은 최근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큰 틀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팽창을 통해 자신을 선택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며 “미중 경쟁 구도는 이번 세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일부터 서로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중국은 첨단산업 원자재인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환율전쟁 우려에 미국이 중국 자본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보 분야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세력을 견제하고 중국은 대만을 분리해 대하는 미국에 불만을 표출 중이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미중 간 중립을 지키면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대상 1,2위인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째 뒷걸음질이다.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관세보복에 따라 중국 소재 한국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중장기 전략은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외교 및 무역 다변화다.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점진적으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일본 등 11개 회원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중의 요구에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현명한 게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양해를 전제로 중일 관계를 복원해 미래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씨티그룹 “환율 조작국 가능성은 50대50” 中정부 스파이 GE항공 기밀 빼내다 체포 FBI “中 광범위하고 복잡한 장기적 위협” 새달 반도체 등 외국인투자 제한 심의도 서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스파이 논란과 미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미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소속 스파이를 GE항공의 기밀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쉬옌쥔이란 이름의 중국 정보요원은 지난 4월 미측 유인으로 벨기에에서 체포돼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9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비교하는 질문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재의 싸움이라면 중국과는 내일의 싸움”이라며 “중국은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장기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의 서버 장비에 스파이칩을 심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신이 읽는 걸 조심하라”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앞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지난 4일 애플과 아마존의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칩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중국산 칩은 미 회사들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 데 사용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에 환구시보는 11일 “애플과 아마존이 이미 부인했고 미국과 영국 관영 기구에서도 이런 보도가 지어낸 것이라고 했다”면서 “블룸버그의 이런 거짓 보도는 매우 이상하며 일부 세력의 조종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배후의 ‘검은 손’을 폭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산업과 관련한 기업은 투자 합의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보고하도록 했다.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국자본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발표했지만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3월부터 미·중이 보복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무역전쟁을 이어 가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6개월간 위안화가 달러 대비 10% 넘게 떨어졌다며 미 정부가 중국을 24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무역전쟁으로 인한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씨티그룹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50대50’”이라고 내다봤다. 인도네시아 연차총회에 참석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미·중 간 관세보복은 세계경제 성장에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무역전쟁으로 무고한 주변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주 동안 2차례 포스코가 주요 2개국(G2)의 관세보복 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강판에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더니 나흘 전인 지난 5일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57.04%의 상계관세와 3.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글로벌 철강산업 분야에서 극성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포스코가 체감하는 중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회복되지 않는 글로벌 경기에 기인한 자국 산업 보호조치. 보호무역주의를 이렇게 한자어를 풀어헤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상계관세율, 반덤핑 관세 부과 이유로 제기된 근거들을 듣고 있자니 미국이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를 역임한 중국의 경제학자 량셴핑(良咸平) 홍콩중문대 석좌교수는 저서 ‘자본전쟁’에서 2009년 미국이 발동한 중국 타이어 특별 세이프가드에 중국이 어떻게 잘못 대응했는지 지적합니다. 미국은 당시 “2004~2008년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량이 215% 늘어, 같은 기간 미국 내 생산량이 25% 감소하며 노동자 4400명이 실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이 논리에 치밀하게 반박하지 못해 반전 기회를 놓쳤다는 게 량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2009년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17%에 불과했고, 중국 내 생산이 는 것은 미국 기업이 고급·중급 외 저급 타이어 생산기지를 중국에 뒀기 때문”이라면서 “실직자들이 공장을 옮긴 미국 기업가를 상대로 터뜨릴 분노가 반영된 세이프가드”라고 해석합니다. 실직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미국 대선 경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쪽에 섰던 정황도 량 교수는 주목합니다. 량 교수에 따르면, 그때 미국의 보호 대상은 미국 철강산업이나 철강협회보다 노조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다 곁다리로 한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해석은 당장 위안이 될지언정 정확한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이슈인 값싼 산업용 전기료 체계를 미국이 (정부) 보조금처럼 판단했다는 식의 원인분석이 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한국 산업용 전기료 체계에 관한 문제 제기는 미국 철강기업이 했을 뿐 미 상무부가 인정한 주장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해당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내 이슈까지 동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대선 국면을 맞은 미국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누구인지 철저히 파악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워싱턴 블룸버그 연합｜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한데 대응,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총규모 4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보복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길 것이라고 EU 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EU 소식통들은 EU 집행위원회측이 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개,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뒤 매달 1%씩 관세를 인상해 궁극적으로는 1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의 제재 조치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우대 조치로 예상되는 유럽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EU는 보석과 섬유,원자력 발전소 관련부품에 대해 100%에 달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 EU 집행위측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사 등 자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50억달러 상당의 감세 효과를 부여,불법적인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따라 강도높은 대미 관세 보복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유럽지역 1600만개 기업을 대변하는 유럽고용연맹 소속 WTO 담당 자문관 아드리안 반 덴 호벤은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의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단시간에 과도한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EU측이 이처럼 점진적인 제재 계획을 마련한 것은 양측이 타협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측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미 정부의 수출관련 세제 혜택은 미 기업들에 대해 수출로 발생한 순수익의 15%에 해당하는 연방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현행 법규로 최근 들어 양측간의 통상부문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차관세 대신 WTO해결 촉구/가 고위관리 밝혀 【워싱턴 로이터 연합】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 열리는 서방선진 7개공업국(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고급 승용차에 대한 관세보복을 포기하고 대신 양국간의 무역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결하라는 동맹국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캐나다의 고위 관리가 8일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관리는 동맹국 지도자들이 양국간의 자동차 분규를 일방적인 제재수단 대신 WTO를 통해 해결하라는 점을 클린턴 대통령에게 촉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캐나다 고위관리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이 시장개방을 피하기 위해 과거 무역기구를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는 미국에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이 관리는 일본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시장의 개방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가 해결방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이밖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1월 출범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보호주의가 죽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클린턴 대통령과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일본 총리가 다음주 캐나다의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동안 양국간의 무역분규 및 기타 현안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당사국들 뿐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모두가 중요한 교역상대국이어서 이들 사이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수출증가 등의 반사적 이익은 적은 반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의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정세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가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쪽은 낮은 임금 때문에 중국 현지공장에서 위탁가공형태로 제품을 생산,미국에 수출해온 1천여개의 국내업체들이다. 그러나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이번 마찰을 계기로 우리측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다 강성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가 겨냥하는 또다른 효과는 개발도상국 길들이기인 것으로 볼 수 있다.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와의 통상협상에서 시장개방요구를 보다 강화할 것이 확실시된다.우리로선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절박한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특히 미국은 육류·자동차·의료장비 등의 시장개방확대를 둘러싼 통상마찰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의 제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같은 미국내의 강성기류를 정확히 감지,우선적으로 국제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불공정 무역관행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서 부당한 통상압력행사의 빌미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경쟁촉진효과가 있는 산업부문에 대해선 국내시장 진입의 제한조치들을 과감히 풀어나감으로써 우리개방정책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일 것을 촉구한다.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들은 생산제품의 수출선을 미국외의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과 함께 가격뿐 아니라 품질개선 사후관리강화 등의 비가격경쟁력을 강화,어느정도의 관세보복을 견디어낼 수 있는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토록 당부하고 싶다. 미·중의 무역보복조치는 시행유예기간을 20일 가까이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어서 이번 무역전쟁은 불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는 하다.따라서 우리는 미·중 두나라 모두 과거 경제적 마찰해결의 전례 등을 고려,빠른 시일안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냄으로써 세계경제가 공존의 바탕에서 활력있는 확대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끔 힘써주기를 기대하는 바다.우리정부나 업계는 나름대로 이번 양대국의 분쟁을 거울 삼아 미국 등 주요수출대상국과의 통상관계에 먹구름이 스며들 가능성을 사전제거하는 노력을 강화토록 거듭 강조한다.

◎문외한 캔터 뜻밖에 무역대표로/변호사출신 선고공신… 발언권 약할듯 미국의 클린턴 다음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미키 캔터무역대표부(USTR)대표의 임명을 통해 읽기는 매우 어렵다.클린턴의 선거운동본부장을 지낸 올해 52세의 변호사 캔터는 대외통상문제에 별 경험이 없는데다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일이 없기때문이다. 그동안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겉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국익최우선주의­국내기업보호주의를 강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짐작돼 왔다.따라서 대외무역에 관한 협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역대표부의 총수는 이같은 원칙을 강력히 집행할 중량급 무역전문가나 대외통상강경파 가운데서 임명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클린턴이 캔터를 무역대표로 지명함으로써 클린턴행정부의 구체적인 통상정책방향이 다소 모호하다는 인상과 함께 적어도 집권초기에는 온건한 노선을 취할것이라는 관측을 낳게했다. 클린턴행정부 아래서 캔터대표는 통상업무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떠나 내년초부터 적어도상반기까지는 몇가지 당면통상문제에 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이를테면 2년남짓 끌어온 우루과이협상을 완결해야하고 멕시코및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보완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또 점차 무역전쟁의 기미를 보이고있는 철강수입및 관세보복문제 그리고 미국의 최대무역적자국인 일본과 중국에 대한 대응조치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클린턴은 무역분야의 「문외한」인 캔터를 무역대표에 기용하는 자리에서 『완벽한 협상기술과 뛰어난 정치감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이 요구되는 이 자리에 나의 훌륭한 친구이자 신뢰할수 있는 조언자 캔터를 지명한다』고 밝혔다.사실 선거운동본부장으로서 클린턴대통령만들기에 1등공신으로 치부되어온 캔터는 정권인수위발족때만 하더라도 인수총책임자를 맡거나 아니면 백악관비서실장으로 내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카터행정부시절 법률용역회사의 이사로 힐라리 클린턴과 함께 일했고 국무장관내정자인 워런 크리스토퍼를 클린턴진영으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그였다.로스앤젤레스(LA)의 법조계를 누비던 그가 역시 LA지역의 막강한 변호사였던 크리스토퍼를 클린턴에게로 오도록 한 것이다. 그는 지난 14·15일 클린턴이 주재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성공적으로 조직,운영함으로써 수완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해 선거공신으로서 논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캔터무역대표의 지명에서 유추할수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방향은 3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국무부의 국가안보적 시각과 무역대표부의 미국기업이익보호주의가 항상 같은 궤도위에서 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크리스토퍼국무장관과 캔터대표와의 절친한 관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캔터대표의 경제정책적 색깔은 변화보다는 보수쪽이 강하지만 정책의 최종결정은 클린턴대통령 자신이 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을 감안할때 무역대표의 개인적인 성향이 무역정책방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캔터가 관계하고 있는 법률회사는 일본의 전자재벌,NEC와 싸이프러스및 자마이카정부의 공식에이전트로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의 새 직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런 점들이 고려될것 같지는 않다. 셋째로 클린턴은 새 행정부 내각의 팀웍은 물론 외교·경제등 팀별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통상정책의 방향이 캔터보다는 미국경제재건 이론가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예를 들어 하버드대 교수출신의 로버트 라이시노동장관 내정자라든가 버컬리대 교수출신의 로라 타이슨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의장 지명자의 건의가 상당히 먹혀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출범초기에는 교섭상대국을 급격하게 「공정무역」의 회초리로 몰아가지는 않겠지만 시행과정에서 국내기업보호의 색채를 갈수록 강하게 띠게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