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오남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기술센터의 운영 현황과 추가경정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원이 수행 중인 주요 사업과 연구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업무보고 당시 오 부위원장이 지적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의 장비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를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오 부위원장은 현 예산 규모로는 9월 이후 센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기술 지원과 연구개발까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관련 예산이 주요 추경 요구 사업 중 최우선 순위로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관리비와 장비 유지관리비의 소요 규모 및 예산 확보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다. 오 부위원장은 “반도체 기술센터는 시험·인증과 기술지원을 받는 기업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클린룸을 운영하기 어려운 입주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장비 운영이 중단되면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은 물론 국비 연구과제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며 “의회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만큼, 연구원에서도 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 외에도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반도체 양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AI 글로벌 협력, 자율주행 및 재난안전 연구, 과학문화 확산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오 부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를 비롯해 AI와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도내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연구기관”이라며 “연구원이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20대 A씨는 저렴한 중고차를 사기 위해 500만원의 예산으로 중고차 플랫폼에서 매물을 검색했다. 예산에 맞는 괜찮은 차를 발견한 A씨는 실제 매물을 확인 후 계약서를 받아 든 순간 당황했다. 생전 처음 보는 매도비 44만원과 알선수수료 20만원, 성능보험료 50만원 등 총 100만원이 넘는 추가금이 계약서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고차 인터넷 광고에 차량 가격뿐 아니라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또 침수 사고를 숨긴 판매자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약 250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부는 ‘총액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판매자가 관리비·성능보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구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성능기록부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점검 기준을 세분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성능기록 부실’이 중고차 관련 민원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점검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고, 침수·사고 이력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점검 수수료의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판매자가 직접 하자보증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한 성능보험을 통해 하자를 보상했지만, 보험료가 최근 5년 새 2.2배 급증하면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성능점검업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판매자 의무보험으로 통합된다. 또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과도한 수리비가 산정된 경우 계약 해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이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플랫폼도 규제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손해 수준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해 클레임 제기를 이유로 계정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제별 세부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소비자는 안심하고 거래하고 사업자는 정당하게 평가받는 공정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여름 무료 임시 야영장 ‘한강밤핑’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에코 미션’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 줍깅(줍기+조깅), 다회용기 사용,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에코덩크 챌린지 등에 참여하면 에코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금·토요일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한강 밤마실 줍깅 캠페인’이 열린다. 현장 인증 시 1000마일리지와 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개인은 서울시 홈페이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단체는 미래한강본부 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또 금~일요일 중 배달음식을 이용한 후 다회용기 사용 영수증(또는 사진)을 인증 시 500마일리지, 페트병·캔·유리병 반납 시 개당 100마일리지를 받는다. 농구로 올바른 자원 배출을 배우는 ‘에코 덩크 챌린지’를 포함해 4개 스탬프를 채우면 추가 500마일리지가 제공된다. 마일리지는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윤재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여름밤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다채로운 친환경 미션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자원순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지난 3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사업 타당성 검토 민관합동 TF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향후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시민 대표,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의견을 나눴다. 용역 수행기관은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수공간 조성 계획과 함께 음악분수 공법의 타당성 및 수질개선 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의 실효성, 시민 편익,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은 “본 사업의 출발점은 기존 분수시설의 문제점 극복과 수질 개선이었으나, 진행 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벗어나 단순 확대형 문화·관광 사업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유지관리비 산정은 물론 수질, 안전, 콘텐츠 운영, 지역상권 연계성까지 종합 고려한 사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러한 종합적 설계와 검증 없이 시설 설치에만 치중한다면 막대한 비용만 드는 계절형 이벤트 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신선호·정경섭·김어진 의원)들 역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유지·운영비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타 지자체 시공 사례와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민 대표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상권 활성화 효과와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사업 타당성, 시민 편익, 경제적 파급효과, 유지관리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공감 가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TF는 장지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차례로 진행하며 실효성 있는 검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4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3만 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만 60세가 넘으면 치매검사비 중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면서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훈의료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지역 건설사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는 ㈜삼도와 다자녀가구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사회공헌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은 북구 우현동 24-1번지 일원에 삼도가 조성하는 지역 최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34가구 가운데 100가구를 사회공헌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공헌형 주택으로 공급되는 세대는 입주자에게 10년간 월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금과 관리비 등 구체적인 임대조건 및 입주자 모집·선정 기준은 관련 법령과 향후 수립될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삼도는 주택 계획·설계·시공부터 입주자 모집·선정, 임대차계약, 주택 관리 및 임대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전담한다. 시는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안내와 사업의 공익적 취지를 알리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의 직접적인 재정 부담 없이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을 지역 주거 복지와 연계한 주거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박용선 시장은 “지역 향토기업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복지를 대폭 확대해 뜻깊다”며 “사회공헌형 민간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2027년 6월부터 ET30 양산 목표 적재중량 27톤·최고출력 410kW 터널·광산 등 산업현장 전동화 공략일본 건설현장에서 2년간 실제 운행 시험을 거친 전기 굴절트럭 기술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선다. 새안알엔디는 터널과 광산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30톤급 배터리 전기식 굴절트럭 ‘ET30’을 2027년 6월부터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체계 구축과 상용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T30은 새안알엔디가 기존 굴절트럭을 전동화해 개발한 ‘e-KUT300’의 국내 성능시험과 일본 건설현장 운행 데이터를 반영한 모델이다. 디젤엔진이 주류를 이루던 대형 건설기계 시장에서 배출가스와 소음을 줄인 전기 구동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굴절트럭은 운전석이 있는 앞 차체와 적재함이 달린 뒤 차체를 관절 구조로 연결한 대형 건설기계다. 차체 중간이 좌우로 꺾여 일반 대형트럭보다 회전과 방향 전환이 쉽다. 진흙과 자갈, 급경사 등 거친 노면에서도 운행할 수 있어 터널과 광산, 대형 건설현장, 조선소, 제철소 등에서 토사와 원자재를 운반하는 데 활용된다. 새안알엔디는 e-KUT300 시험차를 제작해 군산의 건설기계 시험시설에서 주행과 등판 성능 등을 점검했다. 이후 해당 차량을 일본 건설현장에 투입해 약 2년간 실제 작업환경에서 운행시험을 진행했다. 회사는 일본 현장에서 확보한 운행 데이터를 ET30의 전기 구동계와 배터리 시스템, 차체 구조, 운전자 안전·편의 설계에 반영했다. ET30의 적재중량은 27톤이다. 최고출력은 410kW, 최대토크는 2500Nm이며 최고안전속도는 시속 48㎞다. 1회 충전으로 최대 100㎞를 주행할 수 있으며, DC 200kW급 급속충전 시스템이 적용된다. 회전반경은 6.7m로 설계해 폭이 제한된 터널과 지하 작업공간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했으며, 최대작업경사각은 35도다. 배터리와 주요 전장시스템은 영하 35도에서 영상 55도까지의 작업 환경을 고려해 설계되어 기온 변화가 큰 해외 산업현장도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 굴절트럭은 주행 중 배기관을 통한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디젤 중장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지하 작업장에서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열 발생을 줄여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엔진오일과 배가가스 후처리장치 등 내연기관 관련 정비 항목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 다만 실제 운영비 절감 규모는 전력 단가와 가동시간, 배터리 관리비, 충전시설 구축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새안알엔디는 e-KUT300의 일본 현장 실증 경험과 ET30의 확정 제원을 바탕으로 2027년 6월 양산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향후 일본과 북미, 유럽, 중동의 터널·광산 및 대형 인프라 시장 진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오수관에서 무려 40㎏에 달하는 쌀이 발견돼 저층 세대 화장실로 오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아파트 공고문이 붙었는데 쌀 40㎏이 오수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는 글과 함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고문 사진이 올라왔다.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해당 아파트 저층 세대에서 변기로 오수가 역류해 화장실이 심하게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사무소는 막힌 오수관을 뚫기 위해 전문 세관업체를 투입해 밤샘 작업을 벌였으며, 배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약 40㎏에 달하는 다량의 쌀이 오수관을 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고문에는 오수관 내부에서 발견된 쌀더미와 수거한 이물질 사진도 함께 담겼다. 관리사무소는 “변기나 하수구에 쌀, 물티슈, 생리대, 음식물, 양말 등 물에 녹지 않는 이물질을 버리면 메인 오수관이 막혀 배관이 막히고 결국 오수 역류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의 복구와 세척 비용은 결국 공동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변기에는 오물과 화장지만 배출하고 음식물 등 이물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 등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고 입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제정신이냐”, “40㎏이면 실수로 들어간 수준이 아니다”, “쓰레기봉투 값이 아까워서 저렇게 버린 걸까”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고양이 모래 버렸다가 변기 막혀서 공사하는 것 여러번 봤다”, “변기에 남자 팬티를 주기적으로 버리는 집도 있더라”, “다슬기 먹고 껍질을 변기에 버려서 막히게 한 사람도 있다”, “변기에서 게장, 홍게, 치킨 뼈도 나온다” 등 비슷한 경험담도 쏟아졌다. 한편 물에 녹지 않는 음식물이나 물티슈, 기저귀, 위생용품 등을 변기에 버릴 경우 배관이 막혀 오수 역류나 악취, 누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물티슈의 경우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표시된 일부 제품이라도 실제 하수관에서는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배관 막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3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 “이기적이네”, “그런 논리라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관련 비용을 제외해 줘야 하느냐”, “그 돈이 아까우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나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단지 유지보수비용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만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물놀이장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지만, 전기료와 안전요원 등 인건비는 모든 가구가 부담 중이다.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이용자만 해당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어제자로 시행된 특검법에 따라 검사 외 변호사도 공소유지할 수 있게 돼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의 관저 이전 예산 전용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던 재판부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의 변호사 출석 사실을 보고 의아해하며 묻자 특검팀은 이같이 답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겠다”면서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 업무를 맡게 되면서 종합특검 기소 사건의 첫 공판부터 변호사가 등장했다. 법조계에선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특검은 역할 분담과 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종합특검의 기존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됐다.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1일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고, 오늘 대통령실로부터 수사 기간 연장 승인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개정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 변호사’ 제도도 담겼다.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한 종합특검은 출범 초기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막판 기소를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 30일 동안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 등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 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 인력 운용의 폭을 넓힌 것이다. 종합특검은 검사의 비중을 줄인 특검법 취지를 살려 공소 유지 단계에서 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검 관계자는 “첫 공판에 동석한 변호사가 증인 신문 등 소송 행위를 하진 않았다”면서도 “그동안 공소 유지는 검사의 업무였지만 사법 구조가 변화하는 만큼 변호사를 훈련시킨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전혀 다른 직역의 업무를 곧바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 중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베테랑 법률가가 다수 포함됐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 치열한 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 유지 경험이 없으면 대응하기 버거울 거라는 지적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의사를 내비치면 증인들이 다 법정에 다시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공판에서 진술을 끌어내는 검사의 신문 기술, 기법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송무 절차가 대부분 서면 의견서 또는 준비 서면 제출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송무에 정통한 변호사라도 소송 행위를 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범죄 혐의를 추궁하는 공소유지와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는 전혀 다른 법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2분기 순이익 1조 46억원…2분기 기준 역대 최대·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증권·카드·캐피탈·동양생명 성장…비은행 이익 기여도 22.3%로 확대하반기 자사주 1500억원 추가 매입·소각…올해 총 3500억원 주주환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2분기 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과 카드, 캐피탈, 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늘면서 비은행 이익 비중도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우리금융은 24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1조 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1조 2440억원)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이며,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 60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증가했다. 우리금융은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개선이 그룹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순이익 가운데 비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지난해 6.9%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계열사별로는 우리투자증권이 상반기 당기순이익 24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4.2% 늘었다. 우리카드는 945억원으로 24.2%, 우리금융캐피탈은 769억원으로 14.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편입한 동양생명도 상반기 91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비은행 실적에 힘을 보탰다. 은행과 비은행 실적이 함께 늘면서 수익도 개선됐다. 2분기 이자이익은 2조 336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고, 비이자이익은 6290억원으로 19.4% 늘었다. 상반기 순영업수익(이자이익+비이자이익)은 5조 7227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지난해 0.71%에서 0.73%로 소폭 상승했고, NPL커버리지비율은 127.0%에서 112.9%로 낮아졌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2분기 당기순이익 8421억원을 기록했다. 판매관리비와 대손비용이 줄면서 전 분기보다 58% 증가했지만, 상반기 누적 순이익은 1조 373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9% 감소했다. 우리금융의 2분기 말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7%로 전 분기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 중장기 목표인 13%를 웃도는 수준이다. 우리금융은 주주환원도 확대한다. 이사회는 하반기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총 3500억원으로 그룹 출범 이후 최대가 된다. 2분기 배당금은 전 분기와 같은 주당 220원으로 결정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건물을 이용해 7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출신이다. 그는 퇴직 후인 2018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 93명에게 보증금 75억 8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 47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본인, 배우자, 아들,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오피스텔 건물 여러 채를 사들이고, 300호실을 임대했다. 건물 매입에 358억원이 들었지만, A씨가 실제 지급한 매매 대금은 24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갭투자로 건물을 취득하면 임대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용 등 지출이 계속 발생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상황인데도 A씨가 별도의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않았고, A씨는 이런 위험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A씨의 욕심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대표 B씨는 “법정최고형이 15년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범행도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0년에 그쳤다”면서 “현재 건물에 남아 있는 대부분 피해자가 아직 배상받지 못했고, 관리를 위임받은 업체가 입주민을 고소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폭발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공동체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 선거, 층간소음 등 각종 갈등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내부 문제로 남아 적절한 조정과 예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재정·행정·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과 함께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할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의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경산 아파트는 올해 초 입주민 요청으로 행정당국이 아파트 운영 감사를 벌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주민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상당액 쌓여 있음에도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관리사무소 측에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많은 금액이 적립될 수밖에 없어 자금 운영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170건 넘는 지적 사항이 나왔다. 충당금을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수선 계획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입주자대표 선거와 관련한 갈등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대구에서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주민이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해당 주민은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온갖 구실로 자신의 출마를 방해하고 있다”며 시 당국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입주자대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은 입주민과 입주민 대표회의 간 불신이 작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재정 문제와 함께 물리적인 충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주민이 바로 위층에 사는 5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를 받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안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번 경산 사례에서도 좁은 관리사무소에 모여 있던 8명이 속수무책으로 방화 범죄의 희생자가 될 만큼 안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경비실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이 술에 취해 경비실을 찾아 경비원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경비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대피하기 어렵다”며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리비 등 ‘재정적’, 입주자대표 선출 등 ‘행정적’, 각종 폭력 등 ‘물리적’ 충돌로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는 아파트 공동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재정 문제를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아파트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지침을 마련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동체 존립을 위한 당사자 간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남대 심리학과 서종한 교수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특성상 충동적인 감정 분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 같다”며 “현안과 관련해 이해당사자 간 사전 이해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는 절차와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불 지른 70대男 검거… 8명 중경상과거 관리비 문제로 주민들 위협최근 관리사무소 측에 고소당해전날 CCTV 훼손… 계획범행 수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이 남성을 포함한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약 1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이 사고로 용의자 A(71)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여성의 남편 B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 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경고하자 순순히 검거에 응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C씨는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3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루어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씨는 평소에도 주변에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관리사무소 측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전날 아파트에서는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히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 중이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 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파트 운영 문제를 둘러싼 오랜 주민 갈등 끝에 참극이 벌어졌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38명과 장비 17대를 투입해 오전 8시 4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이 난 관리사무소는 166㎡ 규모로 경로당과 붙어 있는 단층 구조다. 용의자는 입주민 A(71)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입주민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여성 1명은 위독해 대구에서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다. 이 여성의 남편 김모씨는 “아내가 어제 폐쇄회로(CC)TV가 꺼진 걸 보고 확인해 보겠다며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갔는데 폭발음이 들렸고 불이 났다”며 “이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급하게 뛰어갔더니 (아내가) 온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어 무작정 끄집어냈다”고 다급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주민대표 선출 절차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불거진 주민 간 갈등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일부 주민들은 경산시에 민원도 제기했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에 감사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집행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그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가 평소에도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날 아파트 일부 공동현관 유리문이 파손된 데 이어 관리사무소 외부를 비추는 CCTV 연결선이 모두 뽑혀 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범행 전후 행동 등으로 미뤄 그가 관리사무소, 이웃 주민 등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불만을 쌓아오다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향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도 밝혀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 제기되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러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9분쯤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입주민 A(70대)씨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한 8명이 다쳐 대구 지역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위독해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됐다. 한 주민은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들린 뒤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옷에 불이 붙은 채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다”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놀라서 물을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아침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를 들고 주변에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을 했으나 경찰관이 권총을 겨누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응한 뒤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사용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입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최근 입주자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 선출 등 관리규약 관련 회의가 예정돼 있었다. 주민 최모(여·62)씨도 “A씨가 관리비 지출을 비롯한 아파트 운영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폐쇄회로(CC)TV나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2)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스마트팜 사업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크지만, 농가 현장에서는 높은 초기 시설비와 유지 관리비, 장비 간 호환성, 업체 폐업에 따른 사후 관리 문제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뿐 아니라 설치 이후 농가가 겪는 어려움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업체별 규격 미통일 문제를 짚으며 “업체마다 부품과 시스템이 달라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부품 교체나 수리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통합 관리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용화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장비 호환성과 사후 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데이터의 농가 활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농업인이 직접 해석하고 영농에 활용하지 못하면 첨단 시설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농가도 장비 운용과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교육을 확대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정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업인이 데이터 값을 이해하고 실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경기도의 예산 증액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뿐 아니라 일반 시설 채소와 화훼 농가 등 다양한 농업 현장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기술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연구 개발 성과가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농업 분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은 “스마트농업의 성패는 첨단 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농업인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소득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농업 기술과 예산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공동주택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주민이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6)은 7월 22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주민 의뢰형 공동주택 공사비 사전·사후 검증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안양시 측에 행정적 검토 및 후속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과거 금융권에서 건축 및 시설 자금 대출 심사를 맡았던 한 주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은행이 대출금 상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전후로 객관적인 감정을 진행하는 것처럼, 입주민이 수년간 적립해 온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전문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감사 제도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안양시는 관리비, 회계, 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민 감사가 요청될 경우 주택관리사 및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 3~5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결과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전문 분야, 참여 실적, 주요 지적 사항, 시정 조치 결과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당한 입찰 절차를 거쳤더라도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등은 전문 기술 중심의 별도 원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고갈 문제는 단지 적립액 부족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사의 타당성과 과다 지출 여부를 종합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면 정작 입주민 안전에 직결된 시설 개선 재원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사 착수 전 단계에서 공사 범위, 자재 규격, 단가, 장기수선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계약 자재 적용 여부, 시공 물량, 추가 공사비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전·사후 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직접 검증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관리 부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기술사, 원가계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업 네트워크 조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이 투입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시범 도입해 비용 절감 및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리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와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 여사가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쯤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김 여사는 특검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의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여사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받게 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꾸려진 감사대응팀이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했고 여기에도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 20일에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 측에서는 최지우, 채명성, 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채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입회하면서 “제기된 혐의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산정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8억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지막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성패가 다가오는 2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범위에 ‘감사 방해’를 추가하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성과를 내왔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종합특검은 2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2022년 관저 이전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그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특검이 공언했던 수사 후반기 성과를 위해 관저 이전 의혹 수사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이 기소한 인원은 8명인데 그중 4명이 이 사건 피의자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조사한 만큼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의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유 위원을 구속하며 추가 수사 방향도 정해졌다. 감사원은 2024년 9월 관저 이전 관련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당시 21그램의 계약 경위가 드러나지 않아 부실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회사 대표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이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를 축소, 은폐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책임자였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유 위원의 후임이었던 최달영 전 감사원 사무총장, 김영신 감사위원 등도 수사망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이 감사 방해 관련 수사를 개시한 뒤 특검법 수사 범위를 개정하며 수사권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감사원 수사를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부터 개정 의견을 냈다”며 “특검법상 관련 사건으로 수사해도 문제없지만 특검법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선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렸다. 23일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윗선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특검을 경험했던 수사관은 “특검 기간을 최소 2~3주 남기고 수사를 끝내야 서류 정리, 기소 여부 결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도 관저 이전 의혹을 중심으로 앞으로 2주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