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IV 신규 감염 927명내국인 71.1%·남성 88.7% 국내 방역당국에 새로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환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엔 927명으로 나타났다. HIV 감염인 10명 중 7명은 내국인이었으며, 모자간 전파 1건이 보고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신고된 현황을 분석해 ‘2025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연보를 보면 지난해 새로 신고된 HIV 감염인은 927명으로, 전년(975명) 대비 4.9% 감소했다. 신규 감염인은 2022년(1005명) 이후 매년 줄었다. 신규 감염인 중 내국인은 659명(71.1%), 외국인은 268명(28.9%)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비중은 전년 대비 2.2%포인트 커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822명(88.7%), 여성이 105명(11.3%)으로 나타났다. 남성 감염인은 내국인이 638명으로 다수인 77.6%였으나, 여성 감염인은 외국인이 84명으로 8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 층이 신고된 신규 감염인의 66%였다. 30대 381명(41.1%), 20대 231명(24.9%), 40대 134명(14.5%) 순이었다. 10대 14명, 70세 이상 11명도 신고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0~9세 연령대에서도 감염인 1명이 보고됐다. 이는 임신·출산과 모유 수유 등을 통한 모자 간 전파 사례다. 감염 경로를 묻는 말에 응답한 529명 중 그 경로를 ‘성 접촉’이라고 답한 이들은 524명으로, 99.1%에 달했다. 성 접촉 감염 가운데서도 ‘동성 간 성 접촉’이라는 응답은 328명(62.6%)이었다. 응답자 중 5명은 ‘마약 주사 공동 사용’을 감염 경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인 신고기관은 병·의원 565명(61.0%), 보건소 298명(32.1%) 순으로 많았다. 이 밖에 교정시설이나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64명(6.9%)이 신고했다. 지난해 기준 생존 HIV/AIDS 감염인은 1만7천557명으로, 1년 전보다 535명 늘었다. 이들 중 65세 이상 감염인은 2294명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질병청은 2030년에는 2023년 대비 신규 감염인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해 HIV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출 전 예방 요법’(PrEP)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HIV/AIDS 예방을 위해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해야 한다”며 “감염이 의심되면 신속히 검사받고,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즉시 치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4년 전 내부 진단 후속 조치 안 돼‘투표용지 부족’ 관리 실패 되풀이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가 부재하다”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부실선거 원인이 4년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판박이처럼 반복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전국 수요 평균의 오류’, ‘시뮬레이션 부재’ 등 당시 지목된 핵심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서 4년 전 작성된 ‘오답노트’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62쪽 분량의 선관위 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 혁신위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코로나19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를 자체 분석하며 ▲전국 평균에 의존한 수요 예측 ▲시뮬레이션 미비 ▲보고 없는 전결 처리 ▲선제 대응 실패 ▲선거 임박 인력난 등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혁신위가 지목한 이 문제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되풀이됐다. 소쿠리 투표 사태와 관련해 혁신위는 수도권 등 지역별 편차를 간과한 ‘평균의 오류’가 부실 관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당시 수도권 격리자 투표 수요는 전국 평균 추산치의 두 배에 육박했지만 선관위는 전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서울 사전투표소 426곳 중 18.8%(80곳)만 오후 6시 30분 전에 투표를 마쳤을 만큼 격리자 등 사전투표 인파는 일부 투표소로 쏠렸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본투표율 50%를 넘기며 서울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와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 91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 4년 전 지적된 평균의 오류가 다시 현실이 된 셈이다. 시뮬레이션 부재도 4년 전 지적과 다르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에 격리자 등 투표를 최초로 실시하면서 구체적 시뮬레이션이 미비하고 플랜B 강구 부재”라고 썼다. 실제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1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의사결정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혁신위는 2022년 코로나19 격리자 특별관리대책이 위원장과 위원회 보고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과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됐고, 별도의 공식 회의는 거치지 않았다. 현장 대응, 4년전처럼 ‘5시간’ 뒤에나 사태 인지“선거 시기에 실무 인력 교체” 인력난도 판박이진상위, 노태악·허철훈 등 12명 수사 의뢰 권고천하람 “4년 전 오답노트 보고도 또 같은 실패”미흡한 현장 대응 역시 4년 전 지목된 문제점 중 하나였다. 혁신위는 당시 부실 사례를 인지하고도 임시기표소 운영 중단까지 약 20분, 공식 입장 표명까지 약 15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 40분쯤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선관위는 최초 보고로부터 5시간가량이 지난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19일 조사를 마치고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면서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했다. 4년 전 지적했던 보고체계 문제가 사실상 그대로였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혁신위가 지목한 인력난 문제도 여전했다.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요 업무를 맡은 상황반 3개 팀(선거상황팀·선거관리팀·선거운영팀) 구성원 12명 중 근무 기간 1년 미만 직원이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전투표 절차사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팀 주무관은 전원이 8개월 안팎 근무자로만 채워졌다. 혁신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실무 인력이 교체돼 업무 파악 및 선거 준비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5월 말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정원(3034명)의 약 6%에 달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인력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천 의원은 “선관위는 4년 전 스스로 만든 오답노트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토씨까지 재현했다”며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선관위는 외부의 강력한 메스를 통한 전면 개혁 외엔 답이 없다”고 했다.

부산시는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물놀이 사고 통합 관리 및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전 대비 기간(5월), 안전관리대책 기간(6~8월), 특별대책 기간(7월 15일~8월 17일)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전 대비 기간인 5월에는 물놀이 지역 전수조사 실시, 구역 내 안전시설 및 장비를 정비했으며, 안전관리요원 확보와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관리대책 기간에는 수상 안전 상황관리반을 조직,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요원을 물놀이 현장에 상시 배치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특별대책 기간은 정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공무원 전담 관리제를 강화해 사고 우려 지역의 예찰과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부산시는 본격적인 물놀이 기간 시작에 앞서 28일 오후 시 재난대책본부에서 수상 안전 대응체계 점검 및 관계기관 협력을 위한 ‘부산시 종합 수상 안전관리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성탄절과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행사 등으로 연말연시 서울 곳곳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 1월 4일까지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9일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성수동 카페거리·강남역·압구정로데오거리 등 6곳과 제야의 종 타종과 해맞이·해넘이 행사 인파가 예상되는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3곳, 총 9개 지역을 중점 관리 대상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상황관리 체계와 인파 관리 방안, 교통대책, 구조·구급 대응, 시설 안전 조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성탄절 기간인 24~25일에는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 발생 시 이동식 확성기와 사이렌, 재난문자를 활용해 즉시 상황을 전파할 계획이다. 해맞이·해넘이 행사 3건에 대해서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사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매년 10만명 이상이 몰리는 12월 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유관기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현장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특별 안전관리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 91개 지역에 설치된 인파감지 CCTV 1086대를 가동해 밀집 위험을 사전에 감지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 생활민원을 넘어 폭행·난동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광명시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자재 성능과 슬래브 두께, 시공 품질, 허술한 인정제도 등이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홍보 중심의 형식적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2012년 이후 36만건을 넘었고, 최근 4년간 법적 기준 초과 측정 건수는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아파트 비중이 72%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중심 도시인 광명시에서 부실 시공은 시민의 주거안전과 정신건강, 재산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단계별 관리대책 준수 여부 및 보완·재시공 현황 공개 ▲준공 단계 미달 시 조건부 승인·보완 조치 의무화 및 강화된 ‘광명형 바닥충격음 기준’ 적용 ▲동·층·평형별 평균값 공개와 분쟁 시 검측자료 열람 근거 마련 ▲검사비율 2~3% 수준의 사후확인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4가지 핵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실험실 인정값과 현장 측정값 불일치 개선, 시공 단계 검증 강화,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타 지자체 조례 벤치마킹, 대형 건설사의 1등급 구조 적용, 공공주택 사전·사후 검증 병행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윗집·아랫집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며 “광명시가 더 강력한 인허가 기준, 투명한 정보공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사안을 점검하겠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타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4일(월)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의 입주율 편차와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는 평택·화성·파주 등 3개 시에 8곳이며, 평균 입주율은 80.2%로 보이지만 단지별로 편차가 크다”며, “평택 어연한산·추팔·포승은 95~100% 포화 상태인 반면, 화성 장안1·장안2는 60%대, 파주 당동은 57%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1999년부터 2006년 사이 조성된 단지들은 이미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 단지로, 앞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수입 대비 관리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도가 이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예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 도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은 “입주율이 낮은 단지는 기반시설이나 정주여건 등 환경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는 단순한 입주율 숫자 경쟁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된 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낮은 입주율 단지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노후 단지의 유지보수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외투기업단지가 실질적인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8일 산림자원국 및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산림·환경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심도 있게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기반 관광지가 도내 전역에 분포해 있어 숲해설가와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숲해설가, 산림서비스도우미 인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서는 환경연수원 내 자판기를 무허가 설치한 사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환수를 위한 법적 검토 등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 위신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림자원국에 대해 지방정원 조성사업에서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개편과 관계없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후환경국에 대해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수치가 높아 영남권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제련소의 폐쇄 또는 부지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 산림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과 미수납 건수가 많다고 지적하며, 납부대상이 매출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등임을 고려해 납부유예, 감면, 분할납부와 같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기존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고사목, 미사용 부산물 등을 에너지 자원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캠핑장 이용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숲속야영장 등을 신규 조성할 경우 이용률 분석과 전망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환경시책 홍보 시 언론사별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특정 매체에 집중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언론사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산림바이오매스발전소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가 확대될 경우 원목 벌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이 실제로 효과적인 대안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도내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여 산업 확장 속도가 더딘 한계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망한 기후테크 기업을 경북에 적극 유치해 산업의 규모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산불피해지역의 송이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임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도 차원에서 대체 임산물 등 단기적인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산물의 가공·유통사업비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 장구메기 습지는 생태계 기능 유지와 탄소 흡수의 기능을 하는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해 람사르습지에 차질없이 등록되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임차 시 소형·노후 기종보다 산불 대응력이 높은 대형 헬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준을 시군에도 명확히 안내해 예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의 상당수가 고령층으로 산불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우려된다며,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 경계지역 내 축사입지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이나 시군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은 산림이 도 전체의 70%를 차지할 만큼 자원이 풍부함에도 체계적인 생산·가공·판매·브랜드화 구조가 갖춰지지 않아 임산물의 가치가 소득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 추진이 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경북만의 대표 임산물 브랜드와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산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현재 재선충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기존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방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이 개인소유 산림이나 주택 인근 고사목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모든 논의의 핵심이 도민 안전, 산림·환경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에 있다”고 말하며 “산림자원국과 기후환경국이 시대 변화에 맞춰 도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통과 문화의 종로. 미래를 여는 의회.’ 서울 종로구의회는 의원 11명이 전통과 문화를 지키면서 앞으로 종로가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 의원 11명 중 9명이 대학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데 이어 다양한 연구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종로특례구추진전략연구회’는 종로의 정체성과 자치역량을 반영한 특례구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상위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로상권발전연구회’는 지난달 ‘종로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종로3가, 인사동, 익선동, 북촌, 서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 상권을 분석했다. ‘종로 산하기관 발전연구회’도 ’종로구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활성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꾸준히 사업 현장을 점검하거나 찾아가는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달 옥인동 공영주차장,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등 건설 현장을 살폈고, 핼러윈 기간을 앞두고 익선동 일대를 찾아 안전관리대책 등을 직접 확인했다. 지난 7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연지물놀이터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여가공간 확대를 약속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봉사에도 동참하기도 했다. 종로구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전국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서울시 기초의회 중 가장 높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분야 모두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일찍부터 비공무원 채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뢰받는 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종로구의회는 지난 8월에도 ‘영화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금지법’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보다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최근 5년 동안 운영되지 않은 조례를 발굴해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검토를 거쳐 10건 조례에 대해 통폐합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서울 자치구의회 중 최초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부패·성별영향평가도 도입했다. 조례안 제·개정으로 인한 특혜 발생이나 이해 충돌 등 부패 영향 요소나 성차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에서, 성별영향평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4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간에는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 인력 배치, 교통 통제 등을 추진한다. 불법 주정차와 보도 불법 적치물 단속, 임시대피소 운영, 응급구조를 위한 긴급차량·인력 배치, 인근 병원 핫라인 구축과 이송체계 관리 등을 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동, 건대, 강남역, 압구정, 명동, 익선동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사고 위험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첫 주말인 이날부터 오 26일에는 중점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한다. 인파 감지 CCTV도 활용해 단위 면적 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유관기관 등에 바로 알린다. 지역별로는 이태원 관광특구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세계음식문화거리와 이태원로 일대는 혼잡도 ‘경계 단계’ 이상 시 입·출구를 분리해 운영하고 인파 유입을 차단한다. ‘매우 혼잡’ 시에는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대 관광특구는 레드로드 일대 대형 재난문자전광판에서 실시간 혼잡도를 안내한다. 혼잡 구역에 우측통행을 유도하는 안전 펜스를 200개 이상을, 안전관리 요원 616명을 배치한다. 성수동 카페거리는 연무장길·아뜰리에길을 중점 관리하며 구두테마공원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한다. 민관합동 현장 순찰을 해 인파 밀집 상황에 대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핼러윈 종합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핼러윈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 행정2부시장은 “이번 핼러윈 안전대책은 지점별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찾아 제거하고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탐라문화제 부실 김밥’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흑돼지 비계 목살’ 바가지 논란이 잇따르자 제주도가 강력 처방을 내놨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한다.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2일 정무부지사 주재로 관광지와 축제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동 관광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방~모니터링~제재로 이어지는 3단계 관리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축제 개최 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축제별 가격안정 관리대책 수립 ▲축제물가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상인회 및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 자율협약 체결 및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상시 운영 ▲민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 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판매 품목 가격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스 내외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 추가와 판매부스 앞 샘플 모형 비치를 의무화한다. 축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축제 평가 감점·선정 제외·예산 감액 등 차등적 불이익 부과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도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재적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예산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으로,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등 추가 논의 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제평가 세부 기준을 보완해 개최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축제육성위원회와 협업하여 사전 매뉴얼 점검 및 현장평가를 강화한다. 회의에서는 바가지요금 차단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가능한 모델을 검토했다. 지난 4월 ‘한라산청정 고사리축제’는 향토음식점 판매가격을 전년 대비 10~13% 인하하고, 축제장 방문객에게 관내 숙박시설 할인을 제공해 호평받았다. 7월 ‘월정한모살 해변축제’는 축제 조직위원회와 구좌읍 합동 자율 점검반을 운영하고, 향토음식점 종사자 사전 친절교육을 실시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지난 17~19일 열린 광어축제에선 착한 가격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광어해물파전과 광어어묵 떡볶이가 각각 5000원, 광어어묵꼬치 6개 5000원 등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불티나게 팔려 동나기도 했다. 도는 축제 외에도 7개 분야별(숙박, 교통, 음식점, 관광지, 여행사, 골프장,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성비 높은 제주관광 만들기’민관협의체를 통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다. 시행 중인 렌터카 특별점검,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 골프장 이용요금 점검,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 동결 등의 정책을 확대 하는 한편, 흑돼지 목살 비계 정형 지도와 축제 판매부스 가격표시 의무화 등 신규 대책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청정 제주의 가치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과 신뢰받는 서비스에서 완성된다”며“모든 부서는 관광지 물가와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하고, 불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축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더욱 내실화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전 상인교육을 통해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뢰받는 제주관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불합리한 가격이나 부당 행위 발견 시 현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나 제주관광불편신고 전용콜센터(1533-0082)로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3일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존 고농도 시기(5∼8월) 국민행동요령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햇빛이 강한 여름철에는 오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을 권장한다며, 시민들을 상대로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에 나선 김영우 영산강환경청장은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 관리대책 추진도 병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가 국가어항 내 장기 계류와 방치 선박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미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어항 방치 선박 관리대책 추진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팀은 해양수산국장을 단장으로 섬발전지원과 등 관련 3개 부서의 부서장과 팀장, 실무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여수시가 관리하는 국동항, 돌산항, 낭도항 등 6개 국가어항을 중심으로 방치 선박 현황 조사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된다. 주요 활동은 방치 선박 실태조사와 위험 선박에 대한 계도 및 이동과 철거 유도, 관련 법적 조치 검토 등 다각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어선원부가 말소된 선박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폐선 처리를 진행하고 선박 소유자와 면담 및 계도를 통해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반복된 계도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어항 내 방치된 선박은 화재 위험과 선체 부식, 침수, 유류 유출 등 해양 오염의 원인은 물론 어선 접안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과 어항 이용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왔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선박은 단순히 미관 문제를 넘어 어항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TF팀을 중심으로 정기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TF팀 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중장기 방치 선박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전국 국가어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사건과 관련해 “어제(29일) 범한 잘못을 잘 평가해보고 오늘부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관리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29일)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부실한 관리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12시쯤 일부 관외 사전투표자가 본인확인 및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투표용지 반출 논란도 있었고, 부산에서는 투표소에 투표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이 발견됐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권 선거가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어제 투표용지를 받은 시민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박 선대위원장은 “어제 사전투표율이 19.58%로 역대 최고치다. 내란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이라며 “오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이다. 2022년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로 역대 최고치였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해 달라”고 말했다. 윤여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많은 국민이 투표장을 찾아줬다. 부정선거가 있다는 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제도로서 확고하게 국민 속에 자리 잡았다”며 “더욱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마음만 생각하겠다. 아직 3표가 부족하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인파가 많은 상황이지만 질서 있게 해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나눠 지하철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 관련 대규모 집회 모바일상황실에 올라온 실시간 보고가 눈길을 끌었다. 안심시키듯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으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순간도 있었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문화다리에 인파가 몰려 걱정된다는 신고였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즉시 가까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했고 샛강다리 담당자가 구조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는 답변을 올렸다.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여의도안내센터 소속 한강보안관 2명을 이동시켜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했다. 신고 접수 후 불과 몇 분 만에 이뤄진 조치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경험이었다. 입김이 서리는 겨울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리고 대규모의 인파가 운집했으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집회가 마무리된 것은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뤄 낸 성과였다. 동시에 인파 안전관리에 대한 시·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축적된 경험이 유기적이고 기민하게 작동하는 장면을 목도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관리요원 1000여명을 투입했다. 지하철 5·9호선을 증회 운행했으며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구조구급지원반을 배치했다. 서울시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핼러윈 등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재난안전상황실의 인력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119상황실과 시스템을 쌍둥이처럼 연계하고 25개 자치구의 CCTV 10만여대를 연결해 상황관리를 강화했다. 또 단위면적당 밀집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인파감지 CCTV’를 85개 지역에 1024대 설치해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시·경찰·소방으로 상황을 자동 전파하는 ‘인파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재난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재난대응 훈련을 지속 실시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번 집회 장소 중 한 곳인 여의도에서 열린 봄꽃 축제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추진했다. 올해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은 3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였는데 해당 기간 중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서 총 158건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약 1733만명이 운집했다. 실시간 인파를 감지할 수 있는 드론과 CCTV를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부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수립·점검했다. 100만 인파가 운집한 서울세계불꽃축제와 주최자 없는 축제인 핼러윈 역시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관리로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2024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행사, 해넘이, 해맞이 등 아쉽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채울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남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광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안전한 서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 낼 수 있도록 성탄절 모임부터 서울라이트,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까지 각종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안전관리계획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역사적 순간에도 일상은 지속돼야 한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수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의 겨울을 수놓는 다양한 축제 현장의 안전을 지켜 낼 것이다. 김기현 서울시 재난안전기획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17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개최된 ‘지반침하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 서울시 지반침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고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와 (사)대한토목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심포지엄은 한국지하안전협회 이호 회장의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대응방안’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에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해소방안’을 주제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비(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와 ‘굴착공사장 차수대책 등 관리방안(이창노 에스텍컨설팅그룹 기술연구소장)’이 발표되었으며 세션2에서는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주제로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이 발표된 후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안전특별시 서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사고, 성산로 지반침하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현재의 정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고도화된 방안을 논의하고 발굴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시의 지반침하 예방정책의 보완과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대책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정비와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알맹이 없는 맹탕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단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구체적인 투자확약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자칫 의욕만 앞선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미사1동·미사2동)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하남도시공사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K-스타월드’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오 의원은 대규모 투자의 확약서 부재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으며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공약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는 K-스타월드 사업은 미사섬에 K-팝 공연장, 영화촬영장, 영상문화 복합단지를 포함한 ‘K-스타월드 한류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지만, 투자자도 없고 투자확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추진하는 등 뒤죽박죽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 의원은 “K-스타월드가 투자 및 사업확약서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마치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감만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 시장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통해 글로벌 문화 허브로 거듭나는 하남을 만들겠다’라는 분위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신세계그룹이 약 4조 5000억원을 투자해 미국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화성시에 조성하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사례를 제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투자 확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하남시가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부터 먼저 해제하고 향후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불확실한 예측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과 관련해 세 차례 진행된 ▲국책사업화 전략수립 ▲콤팩트시티 공동제안 ▲K-스타월드 개발기본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도 명확한 전략 없이, 새로운 것 없는 ‘재탕 용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33만 하남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투자 확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내년 9월부터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내년 주요 사업 기자설명회에서 “공공재로서의 버스에 대한 접근과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취지도 담았다. 수혜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종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기준 어르신과 청년은 최대 24만원, 청소년은 최대 16만원, 어린이는 최대 8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후 구축 예정인 무상교통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기존 어르신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 교통카드, 티머니 카드 등을 등록하면 된다. 분기별 사용액을 집계해 개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또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북촌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전세버스 통행을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다. 정 구청장은 북촌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을 두고 일부 상인이 반발하는 데 대해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본 손해를 계산해 보면 상인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가 내년 7월부터 북촌한옥마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출입을 금지하는 ‘레드존’에 이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난 20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2025년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간 제한 이후 북촌 주민들이 10년 만에 조용한 주말을 맞이했다”며 이같은 구상을 담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을 소개했다.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곳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한다.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종로구는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1일부터는 북촌 특별관리구역 내 레드존에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을 제한한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 본격 시행한다. 관광 시간 제한으로 지역 상인이 반발하는 점과 관련, 종로구는 정주권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정주지역임을 전제조건으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10년이 넘게 주민들이 본 손해는 상인 손해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쪽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종로구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북촌로 지하주차장 건설 ▲부암동 공영주차장·주민복합시설 건설 ▲통합청사 건립 추진 본격화 등도 소개했다. 버스교통비는 어르신, 청년,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4만원를 지원한다. 고령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취지다. 정 구청장은 “버스에 대해 공공재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9월 시작된다.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19~39세 청년, 13~18세 청소년, 6~12세 어린이로 총 8만 1000여명이다. 구는 이달 중 조례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북촌로 지하주차장은,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리기 위해 안국역부터 천주교 가회동성당 까지 도로 지하에 자동차 4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형식으로 추진된다. 일본 도쿄의 아시쿠시 가미나리몬 앞 도로의 지하주차장 등 해외 사례가 있다. 정 구청장은 “버스에 대해 공공재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14일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3~7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15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수능 기간(11~15일) 동안 제주도는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겠으나, 수능 당일인 14일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5일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지역 중심으로 빗방울 또는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능일때마다 수험생들이 신분증 놓고 시험장에 가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이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따라 수험생을 위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6시 30분부터 도내 시험장 5개소(중앙여고, 제주여고, 영주고,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및 인접 교차로 교통 정체 해소 등 도로 혼잡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교통경찰 43명,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0명을 도내 시험장 5개소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제주시청, 아라초 4가, 노형로터리 등 3개소, 서귀포시 수모루사거리, 비석사거리 등 2개소를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하고 자치경찰단 순찰차(5대)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특별교통관리 및 수험생 긴급수송 외에도 수능 교통상황실 운영을 통해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이뤄지도록 관리해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