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대집행부질문에서는 왕숙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지역건설노동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이 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급공사 현장의 실적 부진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공표하는 관급공사 실적에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비율 ▲지역건설기계 사용 현황 및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와 시공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발주 공사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실적은 66%,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사용 실적은 73%로 나타났다”며 “그동안 경기도의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한층 높이고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관급공사에서 전자지급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건설노동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예전에 비해 감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단기간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대금 체불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업자 및 지역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후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 종료 이후에도 발주기관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건설사업자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다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관급공사는 물론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각종 임금·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화)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경기 남부에 심각하게 편중된 기술 교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 교육생 116명 중 북부권 거주자는 단 5명으로,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교통 등 심각한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술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산업-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북부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파주시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제조업 비중(GRDP 48.3%)이 높고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LG디스플레이, 메디컬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완비된 교통망으로 김포, 고양, 의정부 등을 1시간 내로 연결해 300만 인구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단순 폐업한 소상공인을 신용불량자로 부당하게 등록해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노동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용접 화재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에 성능 인증 방화포 사용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곡성군의 전·현직 군수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곡성군의원들의 관급공사 뇌물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비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뇌물 비리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두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군수는 “권한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한 경찰 행위는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며 “추후 이뤄지는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군수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곧바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군수와 군의원이 동시에 검찰 송치된 것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죄추정 원칙과 같은 핑계로 상황을 호도하거나 비껴가지 말고 결자해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징계로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경찰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급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곡성군의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안전지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즉, 예산과 인력, 조직,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도급 계약 관계와 현장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이 직접 장비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면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주 행정에 그쳤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죄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책임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장은 법의 ‘사업주’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책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해석과 “실질적 관리·운영권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로 귀결된다. 군이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는지, 현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마무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기계 임대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50대의 중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제구 거제대로에서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쟁취’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현실화를 촉구와 함께, ‘중대재해·불법하도급·불법 고용·체불’ 등 건설 현장의 4대 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불법과 부실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재하도급도 만연한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어 그 결과 관급공사 현장에서도 체불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 건설본부, 부산교통공단,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체불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장소인 거제초등학교 앞 거제대로 구간에 중장비가 대거 집결하면서 동해선 거제해맞이역 방향 약 500m 구간의 4개 차선이 통제됐다. 굴착기, 레미콘, 덤프, 스카이크레인, 지게차, 콘크리트펌프카, 살수차 등 11종의 건설기계 150여대와 근로자들이 이곳에 모였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 방향의 4개 차선에서 차량이 왕복 운행했으며, 집회가 끝나자 도로 통행이 정상화됐다.

전남 곡성군의원 3명이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하는 등 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대는 3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곡성군의회 A 의원과 B 의원, 건설업체 대표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설업체는 A 의원이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공직에 발을 들이면서 C씨에게 회사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건설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하는 데 개입,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A 의원에게 흘러간 금품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B 의원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의원은 자신이 건설업체의 실소유주라고 인정하면서 금품이 오간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D 의원도 불구속 송치했다. D 의원은 기존의 공사 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곡성구례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벌백계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역없는 보완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송치된 3명의 의원은 기소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즉각 자진사퇴해 실추된 곡성군의 명예회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박웅둥 조국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장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이 더 있음에도 수사 발표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단체장부터 군의원까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된 곡성의 척박한 정치 환경은 필연적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차명 건설회사를 만들어 지자체와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은 군의회 의장이 구속 기소됐다. 24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차명 건설회사들을 만들어 군청과 수십억원대 수의 계약을 맺고,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권영준 경북 봉화군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회사 직원과 현장소장 등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3개 건설 회사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군청과 면사무소를 상대로 총 270차례, 약 48억원 상당의 관급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장과 건설사 직원은 201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허위 근로자 6명을 만들어 차명계좌로 임금 명목 8억 9000만원을 이체하는 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권 의장이 운영한 차명 건설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혀내기 위해 공무원 등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의 계약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범행을 인지해 권 의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 윤리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계약 질서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적극 소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적극행정대상’은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을 주최한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은 ‘적극행정대상’의 취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며, 성과를 평가·시상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의정·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재난·안전 제도 혁신을 주도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와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복합재난 대응체계 확립, 자원 통합관리 기반 마련, 지하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소방 인력의 PTSD와 공무상 재해 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근로자와 재난대응 인력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한편, 정릉천 생태복원과 오동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 등 친환경 녹지·수변 공간 확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노후 주거지 재정비, 고가도로 하부 경관개선 등 성북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왔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지금의 이해관계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무”라며 “정치는 시민과 멀어지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 안전한 서울, 행복한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정치가 시민의 삶에 희망과 힘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 안성시는 인명사고 발생업체에 대해 수의계약을 배제한다. 지난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15일 건설사업자들을 겨냥한 강도 높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 공사 현장에서 모두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도로공사가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었다. LH는 2021년 9명,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 등 2022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도 가장 많은 사망사고 건수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도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 등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건설업 부양’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권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 살포식 부양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김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골목 상권을 부양하는 전통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건설업 부양”이라며 “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국내 경기 내수 진작이 되었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압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야당이 ‘반기업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을 줄줄이 거론했다. 김 의장은 “현재 국내 각 기업들은, 특히 건설업체들은 아예 현장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수주를 하지 않는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현재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관급공사조차도 건설업체들이 겁을 내고 응찰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 강력하게 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협의하여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열린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담에서 제시된 건설경기 부양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 팍팍한 삶을, 또 휘어진 허리를 펴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 경기 부양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망언에 가까운, 폭언에 가까운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발언을 상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산업현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전례없는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간 미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주로 육가공 공장, 도축 공장 등 특정 업체에 국한되었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라면서 “2020년 SK배터리 조지아 공장에서 13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연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한꺼번에 체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신뢰를 뒤흔들 복합적인 대외 문제”라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땜질만 하다가는 대한민국의 투자, 고용, 외교,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는 다중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에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의 투명한 절차적 체계화를 통해 건전한 서울시 관급공사 건설사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건설기계 산업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건설기계 당면 현안 3대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자리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설, 임대료 체불 방지, 지역건설기계 사용 활성화 등 3대 과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으로 꼽으며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건설기계 대수 증가로 주기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공사 현장과 주택가 도로변에 불법 주기 사례가 급증해 교통 혼잡·소음·환경오염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영주기장 건설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급공사에는 체불 방지 조례가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임대료 체불이 빈발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완납 필증 도입, 지급 보증 강화, 전자적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 시행하고 있으나 안성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명수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불법주기, 임대료 체불, 지역 장비 활용 등 현안이 체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땐 28년 만에 최초 사례송치영 사장 내세워 ‘고강도 쇄신’“안전 최우선”… 인프라 수주 중단업계 “우리도 타깃 될라” 얼어붙어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공능력평가 7위의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4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설업계는 28년 만에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짝 얼어붙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사임하고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신임 사장을 내세워 고강도 쇄신에 나선다는 전략이었다. 송 사장은 이날 첫 공식 일정으로 지난 4일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의 각오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최우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 들어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등 5차례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사고에서 4명이 사망하자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져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건설 면허 취소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으로 1997년 취소 처분을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어 관급공사를 따내기가 어렵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취소는 건설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수익 구조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 8660억원, 영업 손실 91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에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라고 안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했겠느냐”며 “우리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 같다”며 “면허가 취소되면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장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공능력 평가 7위의 포스코이앤씨가 창사 4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건설업계는 28년 만에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바짝 얼어붙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사임하고 안전전문가인 송치영 신임 사장을 내세워 고강도 쇄신에 나선다는 전략이었다. 수익보다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신뢰 회복을 경영 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 최고 안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 체계를 새롭게 강화하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빠르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선 올해 들어 경남 김해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 5번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앞선 사고에서 4명이 사망하자 대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져 강력한 제재는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 취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건설면허 취소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으로 1997년 취소 처분을 받았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수주 이력이 없어 관급공사를 따내기가 어렵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면허 취소는 건설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국토부는 2022년 3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수익 구조도 흔들리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 8660억원, 영업손실 91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이후 2개 분기 만에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하반기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 송파구 송파한양2차 등 대형 수주전에 뛰어들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포스코이앤씨라고 안전을 위한 노력에 소홀했겠느냐”며 “우리 사업장에도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 같다”며 “면허 취소는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직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운영사의 대규모 손실 보전금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포스코이앤씨의 부도덕한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광주시에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광주YMCA,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환경련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SRF 특수목적법인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요구액이 “지방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이앤씨가 기업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협약상 1일 16시간 가동 시 800톤의 SRF 처리 능력이 전제됐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해도 500톤 이하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승한 운영 비용은포스코이앤씨가 애초 협약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SRF 사용처인 나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유발된 가동 중단 사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아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사유를 부풀려 손실 보전금을 2100억 원으로 부풀렸다”며 “이는 광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도덕한 포스코이앤씨와의 중재 절차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재판정부를 향해서도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사법적 검증으로 넘겨 공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는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2024년도 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의원연구단체 연구성과 중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이홍근 의원은 “도내 화재취약지역 등에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도의회 제11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버스정책과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건설교통분야 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관행들을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0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실정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부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결과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대한 중요 요건 소명이 일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인의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종 전 민주당 당대표 부실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부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부실장은 광주에서 관급공사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벌여 왔는데 박 전 부실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대가성 금품을 받을 당시 박 전 부실장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박 전 부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한편 박 전 부실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비서실 부실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잇따라 낙선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당에 입당해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