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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명 사망·6조 피해…“전 세계가 보상하라” 분노 폭발한 ‘이 나라’ 왜 [지금, 지구]

    1400명 사망·6조 피해…“전 세계가 보상하라” 분노 폭발한 ‘이 나라’ 왜 [지금, 지구]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400명 넘게 숨지고 5600명 넘게 실종됐다. 네팔을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인프라 복구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군 당국이 타디강에 새로 건설한 교량을 ‘희망의 다리’로 명명하며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대한 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단순 추산된 피해액이 물류와 교통 핵심 인프라 붕괴로 인한 ‘도미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단일 부문 재난 아냐”…물가 폭등부터 공급망 마비까지최근 미 CNN 등에 따르면 네팔 정책연구소(NIPR)의 니스찰 둥겔 연구원은 이번 돌발 홍수가 단일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농장, 발전소, 무역 통로, 관광업, 보험업까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5~8% 올랐으며, 취사용 가스는 공식 유통망 외 경로에서 최대 36%까지 폭등해 암시장이 형성되는 등 민생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역 및 물류망 마비도 심각하다. 2015년 대지진 이후 중국과의 주요 교역로 역할을 해왔던 라수와가디 지역은 2년도 안 되어 두 차례나 기후변화형 홍수로 타격을 입었다.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가 4배로 뛰고 납기가 3주 이상 지연되면서 현지 기업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 물적 피해액 총 2조 4000억…재건 비용 6조 3000억 필요이와 관련해 네팔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홍수 관련 총 물적 피해액이 2744억 8000만 네팔루피(약 2조 400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 비용으로 7233억 1000만 네팔루피(약 6조 3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체 피해액 가운데 기반 시설 파손액이 1723억 네팔루피(약 1조 5000억원)로 집계돼 60%를 넘었다. 특히 수력 발전소와 송전선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 피해액이 1346억 네팔루피(약 1조 1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기반 시설 전체 피해액의 80%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학교·문화시설 피해액이 678억 4000만 네팔루피(약 6000억원)로 파악됐으며 도로 220억 네팔루피(약 2000억원), 교량 113억 네팔루피(약 1000억원)로 집계됐다. 앞서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민간 건물 7570동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일부 파손됐다며 직접 피해를 본 인원은 3만 2933명이라고 밝혔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 있는 트리슐리강을 따라 마련된 임시 대피소는 모두 37곳이며 이재민 3628명이 머무르고 있다. 네팔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재건 비용 가운데 처음 6개월 동안 긴급 복구 비용으로 90억 네팔루피(약 790억원)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9000명가량이 숨지고 건물 100만채가 파손됐을 당시에는 복구 비용으로 90억 달러(약 12조 4000억원)가 든 것으로 전해졌다. ● 네팔 지도부 “지구온난화 주범들이 배상하라” 보상 요구이에 네팔 지도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0.1% 미만을 차지하는 네팔과 달리,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할 대국들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고 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네팔의 기여도는 극히 미미하지만, 타국이 만든 문제의 대가를 우리가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며 “국제적 차원에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팔 정부는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을 위한 유엔 기금에 이미 2000만 달러(약 274억원)의 보상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세계은행(WB)은 지구온난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네팔이 2050년까지 GDP의 약 4%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최대 명절 ‘다사인’ 앞두고 삼중고…경제적 여파 장기화 우려경제적 타격은 다가오는 네팔 최대 힌두교 축제인 ‘다사인’(Dashain)을 앞둔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15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연간 소비와 관광을 이끄는 최대 대목이지만, 지난해 학생 시위 여파에 이어 올해는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관광 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광업은 네팔 GDP의 약 7%와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으나, 과거 대지진이나 시위 사태 당시 외국인 관광객이 20~30% 급감했던 전례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가 단순한 지역 사고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네팔이 겪는 기후 재난이 전 세계에 던지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기루 같은 빈곤율 개선…기후 재난이 무너뜨린 네팔 경제이러한 경제적 타격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홍수로 집과 농작물, 가축, 상점, 그리고 저축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자리에는 빚만 고스란히 남는다. 주민들은 당장 집을 복구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쓰고, 먹고살기 위해 또다시 빚을 얹는다. 그렇게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은 다음 재난이 닥쳤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 무력한 상태로 속수무책 무너져 내린다. 실제로 네팔의 빈곤율은 1995년 41.8%에서 2023년 약 20%까지 떨어지며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후 재난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진전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네팔의 빈곤율은 연간 1.36% 포인트씩 가파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이 성과는 탄탄한 내수 경제나 회복력 있는 성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에 전적으로 의존한 신기루에 가까웠다. 들이닥치는 재난은 골짜기마다 이룬 성과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고 있다. 2015년 대지진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친 지난 12년 동안 빈곤율 하락 폭은 연간 0.41% 포인트로 곤두박질쳤다. 2015년 대지진으로만 최대 98만 2000명이 한꺼번에 빈곤선 아래로 추락했다. 이번 홍수 역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데 그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던 중산층 가정들을 조용하고 가차 없이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이 저지른 환경 오염은 지구 온난화를 불렀고 이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남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뼈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다 사주자” 日 지진에 돌연 ○○ 품절 대란…이유 있었다 [월드픽]

    “다 사주자” 日 지진에 돌연 ○○ 품절 대란…이유 있었다 [월드픽]

    지난달 말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본 현지 낙농가를 도우려는 ‘착한 소비’ 열풍이 화제다. 지난 14일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도쿄 JR아키하바라역 내 두 곳에 설치된 우유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실온 장기보관용 ‘오아소(大阿蘇) 우유’의 매출이 7월 말부터 급증했다. 자판기 관리를 맡은 대형 우유 유통업체 측은 “7월 말부터 품절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착한 소비’의 계기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라온 자판기 사진 한 장이었다.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인 7월 30일 한 이용자가 자판기 사진과 함께 “구마모토 응원 사양으로 바뀌었다. 마셔서 응원하자”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된 것이다. 이 글은 이날 현재 조회수 178만회를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당 자판기는 10년 전 구마모토 지진과 2년 전 노토반도 지진 당시에도 판매 수익 일부를 복구 성금으로 기부해 온 곳으로 알려졌다. 구마모토현낙농연합회 측은 지진 피해 이후 출하와 제조를 재개한 해당 우유 제품의 하루 출하량이 평소의 몇 배 수준으로 급속히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 내 일부 농가는 축사 파손 등으로 복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우유를 많이 소비하는 것이 피해 낙농가에 무엇보다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구마모토 지진에 관광업 타격…인근 지역에도 파급지난 1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지진 발생 이후 이달 초까지 구마모토현 내 숙박 시설에서만 약 6만 5500명분의 예약 취소가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약 9억엔(약 81억원)에 달하며 여진 우려와 자제 분위기 속에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의 상징인 구마모토성도 석축이 무너지며 임시 관람 중단이 이어지고 있고, 히나구 온천 등 주요 관광지의 숙박 시설들도 배관 파손과 지반 침하, 건물 균열 등으로 예약을 전면 취소하는 등 영업 중단에 내몰렸다. 지진 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까지 여진 공포와 방문 기피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대규모 숙박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구마모토현 북동부 미나미아소 지역의 ‘아소 파름랜드’에서 약 3600명, 아소시 전체에서 1만 7000명 이상의 예약이 취소되는 등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규슈고속도로와 규슈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인근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등의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가고시마현의 경우 현지 주민 다음으로 많은 전체 숙박객의 15%를 차지하던 인근 후쿠오카현 관광객의 발길이 교통망 단절로 끊겼다. 미야자키현에서도 1만여명의 숙박 취소가 발생하는 등 일본 남서부 규슈 전역의 관광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 “친구 데려오면 120만원 드려요”…급하게 돈 뿌리는 이곳 [월드픽]

    “친구 데려오면 120만원 드려요”…급하게 돈 뿌리는 이곳 [월드픽]

    한때 ‘안전한 여행지’로 여겨졌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가 이란 전쟁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두바이 당국은 이달 초부터 UAE 거주자나 시민이 두바이를 방문할 친구나 친척을 추천하면 3000디르함(약 118만원) 상당의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두바이 초대’(A Dubai Invit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유효한 UAE 신분증을 소지한 18세 이상 성인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최대 3명의 친구를 추천하면 호텔 숙박과 식사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천받은 방문객은 유효한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항공·해상·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UAE 비거주자여야 한다. 휴양과 소비를 즐기는 슈퍼리치를 포함해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던 두바이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란 전쟁 이후 관광업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이란이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보복 차원에서 인근 국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으면서 두바이의 관광 명소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의 페어몬트 호텔 주변에서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중계되면서 두바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기도 했다. 두바이는 지난해 195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이란의 공격을 받은 이후 호텔 객실 점유율은 80%에서 1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바이 당국이 관광 재건에 나서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바이는 앞서 최고급 숙박 시설에 부과하던 호텔 숙박세를 유예하고 호텔과 레스토랑 계산서에 적용되는 7%의 지방세도 폐지했다. 다만 현재도 여러 국가는 UAE에 대한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관광객들에게 여전히 두바이 방문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의 특별 프로젝트 및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부국장인 누르 알 게지리는 이번 ‘두바이 초대’ 프로그램에 대해 “여행을 결정할 때 개인적인 연결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이 도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가족·친구를 직접 초대해 두바이를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두바이의 지속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 엑소더스 상황…푸틴의 ‘최대 전리품’ 붕괴하나 [배틀라인]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 엑소더스 상황…푸틴의 ‘최대 전리품’ 붕괴하나 [배틀라인]

    [배틀라인 3줄 요약]● 우크라이나가 교량·철도·아조우해 선박을 동시에 타격하며 크림 병참망을 마모시키는 ‘기능적 고립’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 크림은 더 이상 안전한 후방기지가 아닌, 러시아가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전략적 부담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향후 전황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과 러시아의 적응 능력 경쟁에 달려 있다.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리품’에서 전략적 부담으로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교량과 철도, 고속도로에 이어 아조우해 선박과 크림 내부 전력시설까지 동시 타격하며 러시아군 남부전선의 병참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모시키는 ‘기능적 고립’ 작전을 본격화하면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러시아가 크림을 군사기지와 병참 거점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크림을 즉각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 수송량을 줄이고 이동시간과 호위·복구 부담을 늘려 러시아군의 작전지속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있다. 우크라, 케르치대교 넘어 병참망 전체 겨냥크림반도는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와 사키·벨베크 공군기지가 자리 잡은 러시아군 남부전선의 핵심 후방기지다. 헤르손·자포리자 전선에 투입되는 연료와 탄약, 병력과 장비 상당량도 이곳을 거친다. 러시아의 주요 보급로는 크게 세 갈래다. 러시아 본토와 크림을 직접 잇는 케르치대교, 러시아 점령지 헤르손과 크림 북부를 연결하는 촌하르·아르미안스크 방면 도로와 철도, 로스토프나도누에서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으로 이어지는 R-280 노보로시야 고속도로다. 세 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끊겨도 러시아는 다른 노선에 물자를 집중해야 해 병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우크라이나는 북크림운하 일대 교량과 R-280을 오가는 유조차·군용트럭을 중거리 무인기로 반복 공격하고 있다. 케르치대교 자체뿐 아니라 주변 유류 저장시설과 항만, 페리, 유조선까지 함께 겨냥해 케르치해협 일대 수송체계 전반의 처리능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다. 아조우해까지 번진 차단전…해상 병참도 흔든다 이달 들어서는 공격 범위가 아조우해로 확대됐다. 11일 로버트 브로우디 우크라이나 무인체계군 사령관은 유조선 21척과 예인선 4척, 벌크선 2척, 특수목적선 1척 등 선박 28척을 공격해 모두 73차례 유효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유조선뿐 아니라 예인선과 항만 지원선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은 우크라이나가 연료 수송과 함께 항만의 입출항·하역·구난 능력까지 약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격 이후 러시아는 돈강∼아조우해 운하의 항행을 일시 중단했고 케르치해협 통과 신청 접수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돈-아조우 운하는 러시아 남부 내륙과 아조우해·흑해를 연결하는 핵심 수운이다. 이곳의 운항 중단은 크림으로 향하는 해상 병참뿐 아니라 러시아 남부의 상업 물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전쟁연구소(ISW)가 인용한 해상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아조우해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켠 선박은 지난달 30일 267척에서 이달 11일 120척으로 55% 줄었다. 일부 선박이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AIS를 끄거나 위치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항과 운항 중단, AIS 차단 가운데 어느 경우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러시아 선박의 운항 방식에 변화를 강요한 것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선박을 모두 격침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해상 병참 운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의미다. 안드리 자고로드뉴크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가디언에 “러시아의 핵심 해상 통로 운영 능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공세를 크림 고립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생산부터 배분까지…병참 공급망 종심타격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의 정유공장과 송유관 펌프장, 유류 저장소를 공격하고 아조우해 유조선과 철도·교량, 크림 내부 저장시설과 변전소를 연이어 타격하고 있다. 연료의 생산과 저장, 수송, 최종 배분으로 이어지는 병참망 전 구간을 종심별로 압박하는 셈이다. 러시아 본토에서 공급량을 줄이고, 해상과 철도 수송을 늦춘 뒤, 크림에 도착한 연료의 저장과 배분까지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하일로 페도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크림은 드론으로 고립되고 있다. 머지않아 반도가 섬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됐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크림반도의 검문소 너머로 탈출하려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길게는 15㎞까지 늘어섰고 러시아 기업들이 높은 운영비와 연료 부족을 감당하지 못해 대거 문을 닫았다. 세바스토폴 변전소와 타우리스카 화력발전소 등도 공격받으면서 크림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과 급수난, 연료 부족도 이어지고 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공격 영향으로 크림반도 북부 여러 지역이 9일 넘게 전기가 끊긴 상태다. 러시아 적십자사는 13일부터 크림반도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배포하기로 했다. “전기 끊기고 식량 부족” 크림 주민 불만 고조 크림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고 물은 나오기 시작했지만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는다”며 “식료품은 대거 폐기됐고 새로 들어온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작은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연료도 부족해 앞으로가 두렵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대부분이 연금생활자인데 발전기를 살 형편도, 비싼 휘발유를 감당할 여력도 없다”며 “음식도 제대로 해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크림은 푸틴 정권이 내세운 영토 회복의 상징이자 러시아인의 대표적인 흑해 휴양지다. 관광 예약 취소와 차량 행렬, 연료 암시장 확산은 크렘린궁이 강조해 온 ‘안전한 러시아령 크림’이라는 선전과 배치된다. 러시아 정부도 관광객 감소를 공식 인정했다. 정부는 11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크림과 세바스토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43억 루블(약 84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관광업체 4600여곳이 지원 대상이다. 크림을 유지하는 비용이 군사 분야를 넘어 재정 부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병참망은 아직 건재…러軍 적응력이 관건전력망 타격은 주민 생활뿐 아니라 군 비행장과 항만, 철도 신호체계, 레이더, 급유시설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장거리 타격 전담 사령부 설치를 승인한 것도 정유시설과 철도, 교량, 선박, 전력시설 공격을 하나의 상설 종심타격 작전으로 통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반복되는 후방 타격은 러시아가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 공병·복구 전력을 크림과 병참망 방어에 계속 투입하도록 만들어 다른 전선에 운용할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낸다. 러시아의 ‘불침항모’ 크림반도는 아직 병참망을 유지하고 있다. 케르치대교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고 러시아는 철도와 도로, 페리, 소형 선박을 조합해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 러시아군은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를 증강하고 수송대를 소규모로 분산하거나 야간·우회 수송을 늘릴 수 있다. 파손된 교량과 철도도 공병대를 투입해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처럼 크림반도를 안전한 후방기지로 활용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크림을 단번에 탈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반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방공자산과 병력, 복구비용을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크림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담으로 바꾸려는 장기전인 셈이다.
  • 정부, 항공운송업·플라스틱 제조업 고용 지원…중동전쟁 여파

    정부, 항공운송업·플라스틱 제조업 고용 지원…중동전쟁 여파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항공유와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항공업과 플라스틱 제조업 고용 지원에 나섰다. 앞서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제품 제조업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대상 업종을 확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절반에서 최대 3분의 2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다. 통상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은 업종에는 이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 항공운송업 추가는 지난달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항공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9.03달러에서 4월 둘째 주 216.44달러로 급등했다. 유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 노선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나프타 수급난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반영됐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은 2월 t당 130만~140만원에서 4월 220만~240만원으로 뛰었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타격을 입은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을 포함한 4개 업종과 거래하는 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앞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 전쟁 상황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며 “고용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반발

    제주,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반발

    정부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과 관련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주 지역 관광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광 활성화와 숙박비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와 형평성 논란, 주거환경 훼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빈집 민박 활성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도시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빈집을 관광 숙소로 활용해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주 지역 민박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도내 농어촌 민박은 6300여곳에 이른다. 제주도농어촌민박총연합회는 최근 “내국인 공유숙박 합법화는 기존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다. 호텔과 펜션, 민박업소는 소방시설과 위생관리, 보험 가입, 세금 납부 등 각종 규제를 지키며 영업하고 있다. 반면 일반 주택을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으로 숙박 시장에 진입시키면 불공정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숙소로 활용될 경우 주민 불편도 예상된다. 관광객 출입이 잦아지면 소음과 쓰레기, 보안 문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법 숙박업으로 편법 운영되는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들은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전락했다”, “밤늦게 손님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식 숙박업소는 화재 대비 시설과 비상 대피 체계를 갖춰야 하지만 일반 주택은 숙박 영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도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김양보 도 관광교류국장은 “제주는 숙박 객실 수가 이미 8만실 이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라며 “도시 민박 허용은 관광숙박업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제주특별법상 예외를 적용해 내국인 공유숙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세 번째 요청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운항’ 세 번째 요청

    광주시가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전까지 국내선인 광주공항에 임시로 국제선을 취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 폐쇄 이후 세 번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안공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수습으로 1년 넘게 닫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항공 편익 역시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한 것과 관련해 강 시장은 “정부는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제시해 무안공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조속히 재개항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안공항 재개항에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상화 이전까지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지역민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광주공항~인천공항’ 국내선 취항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은 이미 국제선 운행 경험이 있는 만큼 6개월이면 국제선 운행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서 “결정만 된다면 오는 8월부터는 동절기 관광 수요에 맞춰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공항은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넘겼다. 현재는 서울·제주 국내선이 하루 30여 편 운항하고 있다.
  • ‘석유봉쇄’ 쿠바 옥죄는 美…‘심기불편’ 날 선 반응의 러

    ‘석유봉쇄’ 쿠바 옥죄는 美…‘심기불편’ 날 선 반응의 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봉쇄 조치 여파로 쿠바 주민들의 일상이 사실상 마비됐다. 정전이 일상화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도 제한됐다. 쿠바의 오랜 우방인 러시아는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미국의 ‘고사 작전’ 탓이라고 비난했다. 10일(현지시간) CNN, AFP통신 등에 따르면 쿠바 항공 당국은 쿠바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쿠바에서 항공기 급유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미국의 석유 봉쇄 조치에 따른 여파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쿠바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에어프랑스 등 일부 항공사는 항공편 운항은 계속하되 다른 지역에서 연료를 보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쿠바 경제의 생명선인 관광업이 받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의 제재로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쿠바는 오랫동안 ‘좌파 동맹’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의존해왔으나, 지난달 초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원유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기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쿠바의 석유 비축량이 현재 수요 및 국내 생산량 기준 “15~20일밖에 버틸 수 없다”고 보도했다. 쿠바 정부는 최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연료 판매 제한, 국영 기업 주 4일제 시행 등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객실 점유율이 낮은 일부 호텔은 폐쇄하고, 투숙객을 다른 호텔로 분산 배치했다. 또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도 감축했으며, 학교도 단축 수업에 들어갔다. 응급 환자를 제외한 수술과 입원도 제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CNN은 “연료 공급 부족으로 쿠바 국민은 잦은 정전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유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미국은 공산 정권 쿠바를 겨냥해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쿠바와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쿠바는 미국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 조치를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취재진에 “미국이 채택한 질식 전술이 쿠바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쿠바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인들, 언제 돌아오나요?”…직격탄 맞은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핫이슈]

    “중국인들, 언제 돌아오나요?”…직격탄 맞은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핫이슈]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일본 쇼핑·관광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수도 도쿄의 유명 관광지인 센소지는 중국 정부가 방일 자제령을 내린 지난해 11월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현저히 줄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받은 곳은 유명 관광지뿐만이 아니다. 구매력이 높은 중국 관광객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던 일본 백화점들도 줄줄이 매출 하락을 겪었다. J프론트리테일링이 운영하는 다이마루 오사카 신사이바시점과 우메다점, 교토점은 모두 6~8% 감소했다. 마쓰야는 도쿄 긴자 본점 매출이 11% 감소했고, 아사쿠사점은 20% 줄어들었다. 다카시마야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35% 줄었다. 일본 백화점들은 중국발 항공편이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25년 12월~2026년 2월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보고 있다. J프론트는 12~2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마쓰야도 81%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 백화점은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은 물론 중국 외 아시아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다카시마야는 싱가포르에 이어 태국, 베트남 매장에서도 단골에게 VIP 카드를 발급해 일본에서 면세 절차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J프론트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상품 취급을 확대한다. 마쓰야는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등으로 화장품 할인 정보 등을 SNS 등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4년 기준 방일 중국인의 소비 규모는 약 1조7000억 엔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소비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면서 “특히 백화점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명품 시계, 보석류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높아 다른 유통 채널보다 타격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광객 줄자 “오히려 좋아” 의견도일본을 찾는 중국인들이 줄어들자 과도한 관광객으로 일상을 침해받는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완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엔저 영향으로 도쿄와 교토 등 도심 관광지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 관광객이 몰렸고,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방일 자제령 이후 오히려 삶이 쾌적해졌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SNS에는 “관광객이 버리고 다니던 쓰레기가 많이 줄면서 거리가 깨끗해졌다”, “소란을 피우는 관광객이 확실히 줄었다” 등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관광업계는 그동안 중국인 단체와 개별 관광객에게 의존해 왔던 관광 구조를 재점검하는 등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7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관광객 감소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관광 시장 의존도를 분산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중국, 추가 보복 나섰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중국, 추가 보복 나섰다

    여행·유학 자제령 이어 경제 제재 日 소고기 수출 재개 협의도 중단“건방 떨지 마” 영상 올린 중국… 일본 호텔 1000명 예약 취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도 안 돼 다시 봉쇄했다. 동시에 일본 측의 숙원이었던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여행·유학 자제 조치로 압박을 높여 온 중국이 이번에는 직접적인 경제 제재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는 가운데 일본의 수습 시도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공식 전달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필요”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악화된 외교 상황이 직접적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되자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수입 재개를 꾸준히 요구해왔고, 중국은 지난 6월 일부 지역산에 한해 제한적 수입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약 2년 만에 중국으로 반입됐으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수입이 중단됐다. 다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본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3.8%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또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약 24년간 일본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해 왔다. 양국은 지난 7월 수입 재개를 위해 2019년 서명한 ‘동물위생검역 협정’ 발효를 준비해 온 상태였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경제 압박이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으로 치닫는 시나리오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신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도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 충돌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봉쇄가 일본 기업 생산에 직격탄을 날렸던 사례를 다시 거론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일본 주요 관광지 곳곳에서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일본 지역방송인 CBC TV는 이날 대규모 숙박 예약 취소가 이뤄진 아이치현 가마고오리시 한 호텔의 사례를 소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호텔 예약 취소 인원이 이달에만 1000명에 이른다. 이 호텔 대표는 센카쿠열도 갈등이 있었던 2012년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예약이 확정되고 최종 명단이 도착한 뒤에 취소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중국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 면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일본 관광업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남중국해와 대만 남부 전역을 총괄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이날 공식 위챗 계정에 ‘건방 떨지 마’라는 제목의 36초 분량의 랩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좋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벌주를 마시게 될 것”, “순순히 손을 들고 항복하라” 등의 경고성 가사를 담았는데,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고조되는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 두겠다는 입장이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내부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강경한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재가 현실 경제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여론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중국의 공세는 국제무대로도 확장됐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개혁 논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런 나라가 상임이사국을 요구할 자격은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5개국이 상임이사국을 맡고 있으며 일본은 오랜 기간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 목표로 삼아 왔다.
  • 중국, 日 수산물 보름 만에 또 차단…여행·유학까지 옥죄기

    중국, 日 수산물 보름 만에 또 차단…여행·유학까지 옥죄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전면 중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양국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추가 보복 카드를 꺼냈다. 오염수 모니터링 이유 내세워 수입 또 중단중국 정부는 19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수입 중단 방침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에도 “식품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은 국제기구 및 자체 모니터링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왔지만 중국은 이를 근거로 규제를 다시 강화한 셈이다. 보름 만에 다시 중단…중국이 허가한 시설은 단 3곳 중국은 일본이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 6월 일부 지역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이 반입됐으나 중국은 보름 만에 다시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을 신청한 일본 수산업체는 697곳이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로 허가한 곳은 단 3곳이다. 일본 수산업계는 “막 문이 열린 시장이 다시 닫혔다”며 타격을 우려했다. “발언 철회하라” 압박하며 전방위 대응…여행·유학 자제·영화 개봉 연기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사실상 ‘한일령’(限日令·대일 제한령)을 가동하며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데 이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항공권과 단체 관광 예약이 대거 취소되면서 일본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 예정됐던 일본 영화 개봉도 잇따라 연기됐고 일본 연예인들은 중국 SNS에서 지지 메시지를 남기며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일본 가수는 “중국은 두 번째 고향”이라고 적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중국의 여행·유학 자제령 여파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일본 주요 관광지와 유통업계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 주인들은 “지금은 외국인 손님이 많지만 중국인 비중을 고려하면 춘절까지 자제령이 이어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가나가와현 에노시마 관광지 방문객의 약 40%가 중국인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관광업계도 “호텔·면세점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가디언은 항공 분석업체 시리엄 자료를 인용해 11월 15~17일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수출·관광·희토류까지 우려 확대…“경제 갈등 전면전 가능성” 중국의 수산물 재중단과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은 지난해 기준 최대 수출처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일본 가리비 최대 수입국이다. 관광 부문에서도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수요 감소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 중국 내 일부 국유기업은 직원들에게 일본 출장을 자제하라고 통보했으며 일본 관광·소매 관련 종목은 중국 여행 제한 소식과 함께 크게 흔들렸다. 일본 산업계는 “중국이 과거 갈등 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며 전략물자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의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中 “발언 철회하라” vs 日 “기존 입장”…출구 없는 대립 구도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국제 규범 위반이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거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정부 방침과 같은 발언”이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고 일본은 “중국 외교관의 과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구조가 굳어진 만큼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다.
  • 다카이치 ‘대만 발언’ 후폭풍…中, 일본산 수산물 다시 막았다 [핫이슈]

    다카이치 ‘대만 발언’ 후폭풍…中, 일본산 수산물 다시 막았다 [핫이슈]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전면 중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양국 갈등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추가 보복 카드를 꺼냈다. 오염수 모니터링 이유 내세워 수입 또 중단중국 정부는 19일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수입 중단 방침을 전달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에도 “식품 안전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은 국제기구 및 자체 모니터링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왔지만 중국은 이를 근거로 규제를 다시 강화한 셈이다. 보름 만에 다시 중단…중국이 허가한 시설은 단 3곳 중국은 일본이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고 올해 6월 일부 지역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이달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이 반입됐으나 중국은 보름 만에 다시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국에 수출을 신청한 일본 수산업체는 697곳이지만 중국 정부가 실제로 허가한 곳은 단 3곳이다. 일본 수산업계는 “막 문이 열린 시장이 다시 닫혔다”며 타격을 우려했다. “발언 철회하라” 압박하며 전방위 대응…여행·유학 자제·영화 개봉 연기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발언 이후 사실상 ‘한일령’(限日令·대일 제한령)을 가동하며 일본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한 데 이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항공권과 단체 관광 예약이 대거 취소되면서 일본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 예정됐던 일본 영화 개봉도 잇따라 연기됐고 일본 연예인들은 중국 SNS에서 지지 메시지를 남기며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일본 가수는 “중국은 두 번째 고향”이라고 적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문구를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중국의 여행·유학 자제령 여파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일본 주요 관광지와 유통업계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교토 아라시야마 상점 주인들은 “지금은 외국인 손님이 많지만 중국인 비중을 고려하면 춘절까지 자제령이 이어질 경우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가나가와현 에노시마 관광지 방문객의 약 40%가 중국인일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관광업계도 “호텔·면세점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가디언은 항공 분석업체 시리엄 자료를 인용해 11월 15~17일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수출·관광·희토류까지 우려 확대…“경제 갈등 전면전 가능성” 중국의 수산물 재중단과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은 지난해 기준 최대 수출처가 중국이었고 중국은 일본 가리비 최대 수입국이다. 관광 부문에서도 중국 본토와 홍콩 관광객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수요 감소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 중국 내 일부 국유기업은 직원들에게 일본 출장을 자제하라고 통보했으며 일본 관광·소매 관련 종목은 중국 여행 제한 소식과 함께 크게 흔들렸다. 일본 산업계는 “중국이 과거 갈등 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며 전략물자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오세아니아국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의했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中 “발언 철회하라” vs 日 “기존 입장”…출구 없는 대립 구도중국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국제 규범 위반이자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거듭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정부 방침과 같은 발언”이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고 일본은 “중국 외교관의 과도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이 이를 거부하는 구조가 굳어진 만큼 단기간에 갈등이 해소되기 어렵다”며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다.
  • 정동혁 경기도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정동혁 경기도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전국 무비자 입국 시작… 기대반 우려반 속 현장은 혼선

    전국 무비자 입국 시작… 기대반 우려반 속 현장은 혼선

    “무비자 입국 전국 확대로 제주관광이 늘어날 거라 기대하지만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직은 잠잠해요.” “무사증 제도의 이점이 사라져 제주 오는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돼요.”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제주 관광업계 내부에서도 이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제도 혼선에 따른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돼 왔다. 제주의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 단체관광객이 무사증으로 국내 전역을 15일간 여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제주 한정 무비자에서 전국 단위로 범위가 확장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여행사들조차 무비자 한시 허용 신규제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현장에선 혼선을 빚고 있다. 29일 제주도 관계자는 “여행사 입장에선 한시적 무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담여행사들이 기존 단체 비자전담여행사의 자격이 중단돼 둘 중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면서 “행정제재 역시 고객들의 이탈률이 5%에서 2%로 강화되고 여행 일정조차 자율여행이 불가능해 여행사들이 꺼리는 측면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3인 이상 단체중 1명이라도 입국 거부되면 나머지 2명도 입국이 자동 거부되는 등 규제 강화로 여행상품 개발이 활발해질지 의문”이라며 “기존 무사증 제도로 여행하는게 낫겠다는 반응이 많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으로 수요가 이동한 점은 제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개별관광객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전국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어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제주관광만 할 경우 메리트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혜택이 전국으로 확산돼 제주로 오던 관광객이 서울, 부산, 강원 등으로 이탈돼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낙관론도 흘러나왔다. 문성환 제주관광공사 경영전략실장은 “우리가 이탈리아로 여행할 때 로마만 가는게 아니라 피렌체, 베니스 등을 관광하듯 전국을 골고루 투어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제주에 국한된 여행상품을 개발해 선보였다면 이젠 서울서 쇼핑하고 제주서 관광하는 7박 8일 일정의 가성비 좋은 패키지 투어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일 수 있어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29일 기준 총 1011만 642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838만 6608명(82.94%), 외국인 172만 4016명(17.05%)이다. 10월 황금연휴기간 중국인 관광객 예약률은 전년보다 약 4~5%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무사증을 통해 제주로 입도하는 관광객 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190만명 중 75만명(39.47%)을 웃돌았다.
  •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정상화 촉구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정상화 촉구

    전남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가 25일 무안읍 상상창작소 3층에서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과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산 무안군수와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무안국제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 무안군 사회단체 등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무안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의 조속한 시설 개선과 조기 개항을 요구했다. 박일상 무안국제공항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무안국제공항은 목포공항 국내선과 광주공항 국제선 운영을 대체하기 위해 조성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지난해 연간 40여만 명이 이용했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공항이 장기 폐쇄되면서 여행업계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무안국제공항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항행안전시설의 조속한 개선과 신속한 운영 정상화와 이용객 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 운항 노선 증편 및 신규 노선 유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무안국제공항의 정치적인 목적 사용 중단과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역 여행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광주시가 현실적 문제와 국토부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선 임시운항을 추진하는 행보를 멈춰야 한다”며 “장기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안지역 관광업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 조기 복구에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국관광산업 진단과 전망…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2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국관광산업 진단과 전망…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제2회 관광상생포럼’ 개최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연말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HJBC 광화문점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관광산업진단과 2025년 전망’을 주제로 ‘제2회 관광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좌담회는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김형우 원장(경희대·한양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함께 했다. 김 원장은 “지난 시간을 진단하고 새 희망을 찾는 시점 이상으로, 당장 관광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전략과 혜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최근 5년 사이 코비드의 시련, 계엄 파동,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잇따른 악재로 K브랜드의 공든탑 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면서 “당장 기후위기, 경기침체기 정책 대응 등 당면한 현안 또한 첩첩산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적을 매겨본다면.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당초 업계에서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4년 우리 관광의 성적표를 매겨 본다면. 김철원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고황명예교수 :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줄 수 있겠다. 국제관광시장은 2024년까지 2019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세다. 세계관광기구(UNWTO)의 지난해 9월 통계 자료를 보면 글로벌 관광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했다. 특히 중동지역이 130%의 성장률을 보였는데 굵직한 국제회의 유치-개최 등의 성과에 따른 것이다. 2019년 대비 글로벌 관광시장은 회복률이 87.1%, 미주 지역은 97%,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85% 정도를 회복했다. 그중 우리가 63%(9월 말 기준) 정도인데, 10월 기준 방한 외래관광객이 1373만 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8%의 회복률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도 관광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전년 대비 10.7% 증가한 1조 3664억 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한류, 스포츠, 미용 등을 접목한 K-관광콘텐츠 육성 등으로 관광의 질적 향상도 도모했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재정지원과 규제 혁신의 노력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련의 정책들은 혁신성과 다양성 부족, 시장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해외여행 수요감소,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항공권가격상승 등 가성비 부족한 관광지가 된 것도 요인이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장 : 평소 학점도 좀 잘 주는 편이어서 85점 정도 주겠다. 어렵지만 우리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회복의 단계들을 꾸준히 밟아가고 있다. 당초 방한 관광객 2000만명 정책적 목표는 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9년 수준(1750만명)은 달성할 수 있었는데 도중의 변수들로 1600만명 정도 가는 것 같다. 다만 더 장기적이고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워서 잘 추진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언급하신대로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 시장이 재편되는 시기에는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선점의 노력을 사실 좀 빼앗겼다고 본다.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이 올림픽 등을 계기로 과감한 노력을 펼치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20~30% 성장을 이뤘다. 일본의 경우도 국가가 관광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을 지역 문제, 고령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사회적 아젠다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바운드관광이 코로나 이전 대비 회복률이 좀 늦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근 출입국 통계를 참고해 수요 예측을 해보니 90% 이상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9년 1750만명, 지금이 1600만명 정도로 나오는데, 국내 호텔 가격이 2019년 대비 거의 2배 가량 올랐다. 룸 가격이 비싸졌는데도 방 점유율은 아주 높다. 인바운드 수입으로 보면 2019년 대비 더 낫다. 결국 질적인 관광이라는 게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고 보면, 우리 관광이 질적인 도약을 이미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따라서 2019년 대비 요즘은 저가 덤핑 관광이 사라졌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90% 정도 회복했고, 그래서 90점을 주겠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 냉정하게 보면 80점 정도 줄 수 있다. 2019년 대비 방한객을 월별로 끊어서 대비 분석해보면 많이 회복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9월의 경우는 2019년 보다 더 높게 나온다. 아웃바운드도 그냥 예전 추세와 비슷하다. 긍정적인 게 인바운드의 경우 미주 유럽 등 원거리 내방객이 늘었다는 점이다. 우리 통계를 2024년 10월까지만 놓고 보면 2019년 10월 대비 미주에서는 27.5%가 늘었다. 중동 걸프만 국가들도 15%, 유럽은 5.9%가 늘었다. 오세아니아 30%, 아프리카도 20%가 넘는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시장 다변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라고 볼수도 있지만 그 노력의 실체는 좀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메인시장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이다. 인접국 중·일을 빼고 동남아 지역국가 관광객의 방한 실적이 참담하다. 비자문제가 있었던 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43.7%가 감소했고 말레이시아도 20% 이상 떨어졌다. 우리의 출입국 정책을 짚어 봐야 할 상황이다. 김형우 원장 : 종합적으로 75점을 주겠다. 2024년은 코비드의 상흔을 떨치고 산업 전반이 정상화 되어가는 이른바 리셋의 시대가 펼쳐졌는데, 결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도 적지 않다. 2024년은 K컬처가 지속됐다. 특히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한류 콘텐츠의 힘을 이어갔다. 앞선 분석들처럼 내방객의 국적 다변화도 성과다. 인바운드 관광객 증가는 K컬쳐 등 한류 콘텐츠와 업계 고군분투의 결실이다. 하지만 코비드로 인한 산업 생태계 파괴의 복원이 70% 정도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체감이다. 여기에 외생적 요인까지 겹쳤다.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 장기 경기 침체기에 만난 뜻밖의 계엄령 사태와 탄핵정국 등은 치명적이다. 고물가 등에 따른 가성비 부족한 관광인프라 극복도 과제다. 이럴땐 비교우위의 창의적이고도 매력적인 콘텐츠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뻔한 수준의 단기적 이벤트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건전재정’이라는 관성적 프레임에 갇힌 정책으로는 현실을 타개 할 수 없다. 올해 국내 관광산업은 어떻게 전망하나.김형우 원장 : 2024년의 다사다난했던 충격을 떠앉고 맞이하는 2025년 대한민국관광산업 어떻게 전망하나. 김철원 교수 :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환율, 국내정세불안정, 국내경제침체, 국가이미지실추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소화해나가며 전반적으로 잘 해쳐 나갈 것으로 본다. 향후 대한민국 관광을 위한 가장 유망한 분야로는 단연 미식여행, K팝과 팬덤관광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로컬리즘, 워케이션, 스포츠관광, 가족관광, 등산및 캠핑관광, 럭셔리관광도 전망이 밝은 분야다. 이훈 원장 : 상반기는 대내, 대외 영향으로 전반기 국민의 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대외환경에 따른 인바운드는 미중 갈등의 지속과 트럼프대통령 초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대외 환경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환경과 인바운드를 고려해보자면 계엄 사태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의 하락으로 상반기 인바운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탄핵결정 여부에 대한 불안정성 역시 마찬가지다. 아웃바운드도 계엄사태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해외여행을 위축 시킬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은 상반기를 잘 견뎌내고, 중기 이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광회복 및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병삼 사무처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관광의 변화도 예상된다. 4년째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예상 되는데 이에 따라 시베리아 노선의 복원으로 유럽가는 운항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글로벌관광활성화의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정책과 대중 압박 정책으로 중국과 동남아 화교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들 지역의 해외여행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 원거리 관광객들의 한국 경유 관광 특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외래관광객 방한 전망은 밝다.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조치에 대응으로 중국관광객 대상 출입국 제한을 완화할 경우 그 효과가 기대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K-ETA(전자여행허가제)의 적용여부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 여객기 사고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입국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2024년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외래관광객 입국은 1800만 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다.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 개최효과 확대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2025년은 우리 국민 해외여행객 3000만 명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정정불안정이나 환율 급등의 해소까지 성장세는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형우 원장 : 연이은 악재의 무거운 분위기속에 새해를 시작하는 상황이라 기대만큼 성과가 클 수는 없을 것이다. 2025년 사회적으로는 초고령화와 소비양극화(프리미엄과 가성비), 개인주의(워라벨, 나홀로여행, 워케이션), 체리슈머(공동구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과 SNS, 경제적으로는 3고(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환경적으로는 그린슈머(친환경, ESG), 정치적으로는 탄핵과 대선, 트럼프식 보호무역, 글로벌 정세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단 눈앞의 과제, 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빠른 종식이 급선무다. 그 혼란이 길어진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소비활동, 특히 여행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우리의 만성 경기침체는 소비부족으로, 기후위기 확대는 일상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는.김형우 원장 : 그렇다면 우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나름의 해법들을 제시한다면. 김철원 교수 :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환율 변동성 극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지 대한민국’ 글로벌 캠페인 전개도 필요한 때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대응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AI기반 관광데이터 분석 등 기술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이 우선이다.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체험적인 관광프로그램개발, 한국의 자연환경과 전통의학을 결합한 웰빙과 힐링 중심의 관광상품확대, 지역 특화 콘텐츠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정책, 제도적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한다. 외국인 투자촉진, 비자 발급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관광객 유입장벽을 왼화시켜야 한다. 이훈 원장 : 우리 관광은 코로나19 이후 회복추세였으나 계엄사태가 초래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차원에서는 정부가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인력차원에서는 단기적인 단순직무 외국인력 유입(E-9) 보다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관광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학과 유학생을 전문인력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는(E-7)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관광테크기업 육성도 중요한데, 새로운 관광테크기업 양성으로 관광산업생태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결합하여 ‘관광 R&D’를 육성하고 새로운 스타트관광기업 육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관광객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관광효과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주도의 관광정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김병삼 사무처장 : 우선 내국인의 국내관광은 호텔, 음식, 관광지 등 인프라가 일정수준의 서비스품질을 유지하지 못하면 외면당한다. 특히 청결도는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프리미엄 국내관광상품이 필요하다. 방한 외국인 관광시장은 이미 싸구려 관광상품을 한국시장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만들 수 없는 구조다. 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동남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관광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불여력이 있는 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류광훈 선임연구원 : 방한 관광의 출입국 장애요인, 비자 및 K-ETA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매력도 향상, 수용여건 개선을 통한 관광객의 지역방문 유도도 필수다. 지역에서는 외래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식음, 즐길거리 등이 아직 부족하다. 지방공항의 관광객 유치여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확대, 노선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의 관광산업 역량 강화도 필수다. 지역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이룰 수 있는 인력과 사업체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토대로 지역 관광발전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합정책의 위상으로 관광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도시계획, SOC계획 등 지역의 발전정책 전반에 관광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관광객 유치역량과 매력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도 위상과 기능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 김형우 원장 : 우선 큰 틀에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만한 담대한 비전, 전략, 아젠다가 필요하다. 관광전반을 큰 시야, 전략적으로 리드해가는 컨트롤타워 부재도 문제다. 국가전략회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기능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행복산업인 관광은 그 융복합 영역이 무척 넓어졌다. 주무부처인 문체부 말고도 복지부, 환경부(산림청),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국방부 등이다. 이들 부처가 실제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더불어 관광을 정부 내에서 종합적,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 공생의 마인드 발휘도 절실하다. 연계관광 활성화는 지역 관광 매력 증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다. 광역단체를 뛰어 넘는 과감한 연대가 필요하다, 이미 조선 8도 우리의 행정구역은 600년이 넘은 유물이다. 지역브랜드를 통한 유니크 하고도 매력 있는 킬러 콘텐츠 발굴도 필수다. 케이블카, 전망대, 짚라인, 야간경관 등 이제 개성 없는 붕어빵은 그만 구워야 한다. 다운사이징 경제에도 적응해야 한다. 1%대 경제성장률 시대, 당분간 우리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의 규모와 여력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조건 많은 수의 관광객 유치, 큰 규모의 축제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희망 고문은 낭비다.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한 때다.
  • “은행 계좌 개설하면 400만원 받고 무료 태국 여행까지”…알고 보니 ‘경악’

    “은행 계좌 개설하면 400만원 받고 무료 태국 여행까지”…알고 보니 ‘경악’

    한 중국 배우가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갔다가 인신매매 조직에 납치된 후 미얀마에서 구출된 가운데, 대만인 8명도 ‘태국 자유여행’에 속아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홍콩 성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녀 8명은 지난달 초 대만 북부에 사는 주모씨에게서 ‘태국 무료여행’이라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방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7만~10만 대만달러(약 300만~437만원)를 수수료로 받고 태국 여행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방콕 도착 직후 미얀마 사기 조직 근거지로 끌려갔다. 납치된 이들은 55~65세 여성 3명, 나머지는 청년들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년 여성 2명은 풀려나 대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범죄 조직은 나이 많은 여성은 사기범죄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몸값으로 40만~65만 대만달러(약 1750만원~2841만원)를 받고 놓아줬다. 하지만 나머지 6명의 생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료여행 제안을 한 주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 받지 않고 있으며, 조직폭력배도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화 ‘엽문 3’, 드라마 ‘매괴적고사’(장미의 이야기) 등에 출연했던 왕싱은 드라마 캐스팅 제의를 받고 태국에 도착했다가 태국-미얀마 국경에서 실종된 뒤 지난 3일 미얀마에서 발견돼 지난 11일 무사히 귀국했다. 그는 미얀마의 한 건물로 끌려가 삭발당한 채 사기 훈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영상에서 “잠도 못 자고 소변볼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왕싱이 끌려갔던 미얀마 미야와디는 온라인 사기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 근거지로 유명하다. 이들은 콜센터에 인력을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관광업계는 이번 사태로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550만명 중 중국인이 673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직접 나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구출된 왕싱에게 “태국은 안전하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지만 중국 내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미 미야와디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 여수시,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여수시,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전남지역 여행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여수시가 여행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도와 1:1 매칭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SNS 등)와 오프라인 홍보(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 물품 제작, 상품 판매 마케팅 등이며, 간판 제작·설치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올해 집행한 홍보 마케팅비 증빙자료를 다음 달 20일까지 시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여수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061-659-3865)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관광업계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여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동남아 갔다 ‘연락두절’…“인신매매 무서워” 여행 취소 속출

    동남아 갔다 ‘연락두절’…“인신매매 무서워” 여행 취소 속출

    중국의 인기 배우가 태국에서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최대 명절 춘제를 앞둔 태국 관광업계가 강타를 맞았다. 중국인들의 태국 여행 취소가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화 ‘엽문 3’로 알려진 중국 배우 왕싱(활동명 싱싱·31)이 드라마 캐스팅 제의로 태국을 방문했다가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삭발된 채 발견된 왕싱은 중국 범죄조직에 납치돼 사기 수법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공포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슈에서는 ‘태국 여행 취소하는 법’ 관련 게시물이 38만 건을 돌파했다. 저장성의 한 여성은 “춘절 연휴에 친구들과 계획했던 태국 여행을 전면 취소했다”며 “태국이 이 정도로 위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털어놨다. 태국 호텔협회 동부 지부의 모라코트 쿨딜록 회장은 “특급 호텔을 중심으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다면 영향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씨트립의 상하이 지점도 “이달 말까지 태국행 단체관광이 단 1건,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모델 양쩌치(25)도 같은 수법으로 실종됐고, 미얀마에서 실종된 중국인이 174명에 달한다는 가족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 당국은 미야와디 지역에서만 지난해 약 10만명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이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유인해 사기 콜센터에 감금하고 범죄에 가담시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태국 관광업계는 이번 사태로 춘제 기간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550만명 중 중국인이 673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직접 나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고, 구출된 왕싱에게 “태국은 안전하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발언을 이끌어냈지만 중국 내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부도 이미 미야와디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4단계)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자조 공간’ 조성 추진

    광주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자조 공간’ 조성 추진

    광주시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자조 공간’ 조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건의안 세부 내용에 유가족 치유 공간 조성과 경제 회복 지원 등이 담기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 차담회를 열고 “특별법안 건의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여야 국회의원들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 공간 마련, 참사로 타격받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이다. 광주시는 특히, 피해자 자조 공간인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을 위해 유가족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뿐 아니라 아픔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만나 함께 소통하며 서로 치유하는 공간으로,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운데 광주·전남 거주자들이 가장 많은 점 등을 감안해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를 입지로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유가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는 공감하지만, 치유센터 등은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 점을 고려해 유가족들과 협의해 센터 위치와 추모 문화제 개최 방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업계를 위해서도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5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활용해 유가족이 광주시민인 경우 무료로 일시 재가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시장은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촌 이내 유가족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최대 72시간(150만원)인 긴급돌봄을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90일 이내 216시간(45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애도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유가족과 심리·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이라며 “유가족과 넓은 의미의 피해자 곁에서 기댈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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