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폭염이 전국을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다. 수도권 60% 이상 지역과 충청 지역이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 아래 놓이게 됐다. 5~6일 모든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고, 서울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행사도 중단됐다. 기상청은 5일 경기 광명·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왕·화성·양평 동부·양평 서부와 충남 청양, 인천 남부에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추가 발령했다. 서울 전역 등 기존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까지 합치면 수도권(서해5도 포함) 육상 기상특보 구역 48곳 가운데 62.5%인 30곳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나머지 18개 구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올 들어 전국 폭염일수는 전날까지 13.1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으로 볼 때 역대 4위지만,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이어지는 데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돼 사람들이 체감하는 폭염의 강도는 예년보다 훨씬 심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경기 양주 41.5도, 하남 39.6도, 서울 39.2도, 경남 합천·강원 홍천 38.2도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도 계속 발효 중이다. 평균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관측된 열대야 일수는 지난 4일까지 12.1일로, 역대 최대 일수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주 예상 최고기온은 평년(1991~ 2020년)보다 최대 6도는 더 오를 전망이다. 전국 낮 최고기온은 6일 30~39도, 7일 31~39도, 8일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에서 온열질환 사망자와 피해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집계된 누적 온열질환자는 2441명, 사망자는 21명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농촌이 최대 폭염 취약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북 지역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해(5월 15일~9월 25일) 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 노인들이다. 충북 역시 온열질환자 발생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처음으로 사망자도 나왔다. 경남 지역에선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5만 마리를 넘어서고, 남해안에서는 양식어류 3만 30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살인적인 폭염은 프로야구도 멈춰 세웠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과 6일 열릴 예정이던 모든 프로야구 경기를 취소했다. 올해 폭염으로 취소된 경기는 15경기로 늘어났다. 프로축구는 1·2부 주말 전 경기를 30분 지연 개최한다.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큰 인기를 누리던 경복궁 수문장 교대 의식 행사도 중단됐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폭염중대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야외 출연자와 관람객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복궁 일대 모든 야외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이 일부 방문객의 몰지각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채널A가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취재한 영상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흡연하는 모습이 담겼다. 취재진이 다가가 한 남성에게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말했으나 이를 알아듣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취재진이 다시 한번 영어로 “노 스모킹 존”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이 “팅부동”(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중국어로 받아쳤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몸을 씻고 빨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해당 여성은 젖은 옷을 짜내더니 음료를 마신 뒤 페트병을 청계천에 버렸다. 또 다른 여성도 청계천을 걷던 중 갑자기 바지를 걷고 물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어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앞서 지난달 25일 SNS에는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일었다. 일명 ‘청계천 목욕 빌런’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한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다. 야생 조류를 함부로 붙잡는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시, 단속 못 하나 안 하나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한 데 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설공단은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청계천에서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설사 현장 관리 요원과 안전요원이 금지 행위를 하는 방문객을 발견해도 계도 조치가 최선인 상황이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하루 동안 음주 12건, 흡연 5건 등 금지 행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천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포함돼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인 청계천 질서 관리를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및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계인이 찾는 서울의 명소 청계천이 일부 방문객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시민이 청계천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공분을 산 가운데, 시민들이 빨래와 흡연 등 온갖 추태를 벌이고 외국인들까지 무질서 행위에 가세한 모습이 포착됐다. 채널A가 지난 3일 청계천 일대의 관리 실태를 취재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청계천 돌계단에 앉아 바가지로 물을 떠 다리를 씻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 여성은 물 위에서 젖은 옷을 짜내고, 음료를 마신 뒤 페트병을 청계천에 버렸다. 또 다른 여성은 청계천 돌다리 위를 걷다 돌연 물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몸을 씻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청계천 돌계단 위에 앉아 흡연을 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취재진이 흡연을 하고 있는 한 남성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물었고, 이 남성이 중국인인 것을 알자 “노 스모킹 존”이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중국인 남성이 “팅부동(못 알아듣겠다)”이라며 중국어로 받아쳤다. 앞서 최근 SNS 등에서는 청계천에서 한 여성이 비누까지 가져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확산했다. 이 여성은 바가지로 물을 퍼서 몸에 끼얹고 비누칠을 해가며 목욕을 했다.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동전을 쓸어 담던 남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순찰 인력을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 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입수, 반려동물 출입 등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들을 배치해 교대 순찰하고 있지만, 금지 행위를 하는 방문객들에게 계도 조치만 할 수 있다. 실제 취재진이 안전요원에게 문제가 된 상황을 언급하며 “별다른 조치를 안 하시는 거냐”고 묻자 “회사로 전화하라”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인 청계천 질서 관리를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및 조례 정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금지 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흉기 협박과 무면허 난폭운전이 잇따르고, 무사증 입국자들의 소매치기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무사증 관광객의 타지역 이동 허용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는 배경과 관리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무사증 불법체류 1만명대…85%가 중국인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주도 무사증 자격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2021년 9972명에서 2022년 8569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으로 늘었다. 2025년 8월 말에는 1만 73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중국인은 9100명으로 85%를 차지했다. 중국인 피의자 9개월 만에 전년도 전체 넘어제주지역 외국인 피의자도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제주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505명, 2022년 516명, 2023년 535명, 2024년 608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412명으로 67.8%를 차지했다. 2025년에는 1~9월에만 외국인 567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중국인이 416명으로, 9개월 만에 2024년 기록을 넘어섰다. 흉기 협박·100㎞ 도주…소매치기 사례도지난달 27일 제주시 이도동에서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처음 본 행인들과 말다툼하다 주거지에서 약 30㎝ 길이의 중식도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4명도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25일에는 무면허 상태인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다 1.3㎞ 추격 끝에 붙잡혔다. 차량에서 흩어져 달아난 동승자 3명도 검거돼 출입국 당국에 인계됐다. 같은 달 21일에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식재료 문제로 다투다 서로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혔다. 별도로 지난 3월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2명은 전통시장 등에서 역할을 나눠 지갑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부 반대에도 도는 타지역 이동 재요청이런 가운데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른 지역까지 여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관광 관문으로 활용해 체류 기간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3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방지와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수용 곤란 의견을 문체부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지난달 문체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다시 건의했다. 무사증 외국인 제주서 이동 후 이탈하면?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긴 뒤에는 신고된 거주지가 없어지거나 건설 현장과 숙박업소 등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있어 실제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 제주도는 지정 여행사가 관광객의 신원 확인과 이탈 관리를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답하지 않은 데다 관계기관의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아, 타지역 이동 후 관광객이 이탈하거나 체류 기간을 넘겼을 때의 관리·소재 파악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중국인 단체 전국 15일 무비자 이미 연장정부가 지정 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이미 최대 15일간 전국 무비자 여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당초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이 조치는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제주도는 전국 무비자 시행으로 약해진 제주만의 차별성을 보완하고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별도의 타지역 이동 특례가 추가 관광 수요를 창출할지는 불분명하다. 기존 불법체류자 관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 무사증 입국자의 이동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려면 신원 확인과 이동 경로 추적, 이탈 발생 시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부 차량 운행 제한을 3년 더 이어간다. 제주도는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오는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8월 제도 도입 이후 다섯 번째 연장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무분별한 외부 차량 유입을 억제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우도에 차고지가 등록되지 않은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비롯해 전세버스, 대여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이다. 대상과 기준은 지난 3월 시행된 4차 연장 공고와 동일하다. 다만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 대여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16인승 전세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예외 항목은 기존 체계대로 유지된다. 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운행 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찾는 대표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가 가능한 차량은 허용하되 무등록 차량 등 관리 사각지대는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 수거하거나 몸을 씻는 등의 행위가 잇달아 발생하자 서울시는 감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동전 무단 수거 사례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 시와 별도로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이는 최근 청계천 내 질서 문란 행위가 온라인상에 확산되며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청계천 역대급 목욕 빌런’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이었다. 해당 여성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17일엔 서울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서울시는 현재 계도 중심인 청계천 질서 관리를 예방과 현장 제지, 사후 제재로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한 법령·조례를 정비 작업도 나선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금지행위를 알리고 이용수칙을 홍보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주의사항을 알리고 다국어 홍보를 추진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청계천 방문객은 2021년 975만명에서 지난해 2022만명으로 4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를 해 단속된 건수도 2022년 1만 7587건에서 2024년 2만 2797건으로 늘었다.

청계천을 찾은 방문객들이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비누와 때밀이 용품까지 동원해 몸을 씻는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SNS에 확산한 영상은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일명 ‘청계천 목욕 빌런’이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을 보면 원피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청계천 수변 돌담길에 앉아 몸에 물을 끼얹더니 준비해 온 비누와 때밀이 수건으로 목욕을 한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 관계자는 “지난 6월 중순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영상 속 인물은 노숙인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청계천 시작 지점에 있는 분수 팔석담에서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동전을 주머니와 가방에 쓸어 담다가 시민 신고로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시민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가로채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동전은 서울시가 매주 한 차례씩 수거해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한 외국인이 청계천을 거닐던 백로를 붙잡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일도 있었다. 야생 조류를 함부로 붙잡는 행위는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위반이다. 청계천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한 데 비해 현장 관리 인력과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설공단은 안전요원 40명을 배치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청계천 방문객은 2021년 975만 명에서 2025년 2022만 명으로 4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청계천에서 금지 행위를 해 단속된 건수도 2022년 1만 7587건에서 2024년 2만 279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하루 동안 음주 12건, 흡연 5건 등 금지 행위 수십 건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천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오른 등반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같은 구역에 무단 입산했다가 조난되는 등 불법 등반이 끊이지 않으면서 문화유산 훼손은 물론 구조 인력과 장비가 반복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출입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정상까지 등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산·아웃도어 GPS 기록 플랫폼에 자신의 산행 기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다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7호인 산방산은 낙석과 추락 위험이 큰 데다 자연유산 보존 필요성이 높아 산방굴사 관람로를 제외한 정상 일대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현재 출입 제한은 2031년 말까지 유지되며, 제한구역에 들어가려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 입산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국적의 60대 관광객이 출입통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하산 중 길을 잃어 절벽 부근에 고립됐다. 국내 통신망 연결이 되지 않자 숙박업소에 이메일로 구조를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헬기와 수색 인력을 투입해 약 3시간 만에 구조했다. 이 관광객 역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2023년 9월에도 등산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불법 등산 경로를 따라 산방산에 오른 등산객 2명이 조난돼 소방헬기까지 동원되는 구조작업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주자치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등산 플랫폼에 게시된 불법 산행 기록을 추적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 입산한 9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0명의 무단 입산자를 검거했다.

앞으로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자도 숙박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처분받는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숙박 시설을 갖춘 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 지역 아파트나 연립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을 가리킨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더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아예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후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한다.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27일 하루에만 온열질환 의심 신고가 3건 접수되는 등 무더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9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 60대 남성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로 119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까지 야외에서 일을 한 뒤 심한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후 2시 7분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60대 남성이 오전 10시부터 야외 작업을 하다 기력이 떨어지고 구토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후 1시 41분에는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관광 중이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어지럼증과 가슴 부위 불편감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귀포시 서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다. 제주시 서부에는 이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며,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최고기온은 구좌 35.4도, 한림 34.5도, 성산수산 33.9도, 가파도와 서귀포 각 33.4도, 제주 33도를 기록했다. 장마가 끝난 지난 19일 이후 폭염이 본격화되면서 온열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1399명(사망 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사망 1명을 포함해 모두 45명 발생했다. 제주에선 지난 16일 제주시 한 주택에서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된 80대 여성은 치료 중이던 20일 숨져 올해 제주 첫 온열질환 사망 사례로 기록됐다.

“불법촬영 없는 제주, 함께 만들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가 주요 해수욕장 화장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해변 공중화장실 등을 집중 점검해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2일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7월 10일 협재·금능해수욕장, 24일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잇달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을 비롯해 자치경찰단, 행정시,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 등 취약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전문인력과 고성능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투입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24일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는 공중화장실 점검과 함께 ‘불법촬영 없는 안전 제주’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우산과 손수건을 활용해 “불법촬영 없는 제주, 함께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안전한 일상, 우리의 약속입니다”를 외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어 해변과 인근 상가를 돌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과 피해지원 제도,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예방 활동도 펼쳤다. 도는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삼양해수욕장을 시작으로 협재·금능, 이호테우해수욕장까지 예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지속 확대해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국내에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청계천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행운의 동전’을 주워가는 남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신과 이영표 혁신위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을 향해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방송인 박나래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박 씨의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삭제됐다. 지난 22일 유튜브는 이동재(전 채널A 기자)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한 김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신고된 영상은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13회, 134회’ 등이다. 현재 해당 회차의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지성이 뭘 안다고” 비판에 ‘캡틴’다운 응수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장이 최근 서강일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장이 “박지성·이영표가 뭘 안다고 K-혁신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혁신위 3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위치에 안 맞는 언행이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 회장은 지난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지성·이영표가) 축구로서는 국가대표였지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을 얼마나 안다고 무슨 혁신위원장을 하나”라며 “차라리 회장 출마를 해라. 그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에 나오라”고 했다. 그의 발언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축구협회 홈페이지에는 서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빗발쳤고, 축구팬 사이에서도 선수 출신 행정가에 대한 부적절한 폄훼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의견은 그분 생각에서 나왔겠지만 많은 분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안 맞는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 싹쓸이해 간 중년 남녀에 공분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는 “청계천에서 본 추악한 장면에 분노가 치밀었다”는 글과 함께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 모전교 인근 팔석담에서 포착된 중년 남녀의 모습이 확산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양산을 쓰고 슬리퍼를 신은 채 청계천에 들어가 동전을 줍는 모습이다. 주변에 있던 남성도 합류해 동전을 주워 가방에 담았다. 어린아이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까지 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가방과 주머니에 동전을 가득 채운 두 사람은 재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팔석담은 조선 팔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조성됐다.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서울의 트레비 분수’로 불리며 청계천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장 안내판에는 ‘수거된 팔석담 행운의 동전은 서울장학재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및 전 세계 어린이 교육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고 적혀 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0년간 팔석담에서 수거된 금액은 약 4억 4808만원, 외국 동전은 39만 995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매일 동전을 수거해 세척·분류한 뒤 국내 동전은 서울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외국 동전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민원인 최모씨는 “청계천 내 행운의 동전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며 “서울시는 최근 들어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제는 경고장을 중국어로 붙여 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주변 사람들이 경고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하지만 뻔뻔하게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저런 뻔뻔하며 비상식적이며 위법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어 경고 문구와 중국어 방송 CCTV 설치를 요청한다”며 “동전들은 분명 서울시의 자산이며 서울시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계천관리처는 “청계천 행운의 동전 무단 수거 행위 방지를 위해 시설 안전 요원이 교대로 순찰하며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상 행동 발견 즉시 현장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전 무단 수거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에 “폭로 막으려면 매출 10% 달라”…전 매니저 구속 송치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내래 매니저 출신 신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A씨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하며 박씨 측에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회삿돈 약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사실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고발을 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던 중 이들 중 한 사람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해당 개인 법인으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와 관련한 사건으로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매니저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과 술잔 투척 등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제주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관련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50대 중국인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거지에서 “식재료 왜 안 사오냐”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던 사이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B씨가 흉기를 휘둘렀고, A씨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서로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부상을 입은 A씨가 피를 흘린 채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를 본 행인이 “중국인이 피를 흘리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긴급체포하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 역시 흉기에 다친 사실이 확인됐으며 치료 중이던 B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중국인 간 흉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에도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3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의자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를 홍보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강제 퇴장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A씨와 50대 B씨 등 중국인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숙소에서 ‘너는 왜 식재료를 사 오지 않느냐’며 말다툼하다 서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몸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친 A씨가 피를 흘리며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이를 목격한 행인들의 ‘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출동한 경찰이 A씨와 B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의 건설 현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길거리에서도 30대 중국인 남성이 같은 국적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를 홍보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추방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풍과 풍랑으로 여객선과 헬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제주 가파도에서 드론이 긴급 의약품을 실어 나르며 응급환자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평소 의료소모품 배송에 활용되던 드론이 실제 응급환자에게 처방약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제주도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쯤 가파도에 머물던 60대 여성 관광객이 지병으로 복용해야 하는당뇨약, 갑상선약 등이 떨어졌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가파도에 입도하면서 곧 나올 예정이라 생각해 혈압약 등 평소 복용하던 약을 충분히 챙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상이 악화되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5일동안 섬에 발이 묶이면서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했다. 119종합상황실은 헬기와 함정 등 가용한 응급 이송 수단을 검토했지만 강풍과 풍랑주의보로 모두 운항이 불가능했다. 이에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연결해 영상통화로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혈압과 혈당 등을 살핀 결과 기력 저하가 나타나자 의료기관의 대리 처방을 받아 긴급 의약품 확보에 나섰다. 이어 오후 4시쯤 제주도에 드론 배송 협조를 요청했고, 제주도는 긴급성을 고려해 드론 컨소시엄과 조종 전문관을 상모리 드론배송센터로 급파했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0ｍ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었다. 합동 대응팀은 현장에 도착해 기상 상황을 지켜보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이용해 오후 4시 55분쯤 드론을 이륙시켰다. 가파도까지 평소 비행시간은 5분 정도지만 이날은 맞바람의 영향으로 비행시간만 10분여가 걸렸다. 드론은 강풍 속에서도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으로 항로를 유지하며 오후 5시 5분쯤 가파도에 무사히 착륙했고, 대기 중이던 가파 전문의용소방대원에게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 배송은 올해 4월부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와 가파보건진료소를 잇는 드론 의료배송 체계를 운영해 온 경험이 밑바탕이 됐다. 그동안 붕대 등 의료소모품 등을 운반한 적은 있었지만, 응급환자에게 처방약을 직접 배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소에는 의료소모품을 배송해 왔지만 실제 응급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전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드론 배송이 단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남진 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 배송은 편의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다”며 “재난과 의료 위기 상황에서 드론이 시간을 다투는 응급 이송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진수 제주도소방안전본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끝까지 찾는 것이 소방의 역할”이라며 “배가 끊기는 섬 지역에서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과 13일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은 보랏빛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방탄소년단(BTS)의 데뷔 13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을 11만명이 직접 관람했고, 공연장 주변은 티켓 없이도 분위기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부산의 메가 이벤트 개최 역량을 입증하는 기회였다. 부산시와 자치구군은 이번 공연을 관광객 확대의 기회로 삼으려고 도시 전역 축제화 프로젝트를 벌였다. 아미와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 행사로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열린 러브송라운지에 10만여명이 방문했고, 부산항 제1부두에서 열린 미식 축제 ‘포트빌리지 부산’과 광안리해수욕장 드론라이팅쇼에는 각 5만여명이 다녀갔다. 몰려든 인파는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주요 명소에 글로벌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별다른 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 이면에 그림자도 짙었다. 일부 숙박업소의 도를 넘은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 사태다. 평소 십여만원인 하루 숙박비가 백만원이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고 폭리를 취하려 기존 예약을 일방 취소하고 재판매하는 숙소도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졌다. 그 탓에 소셜미디어(SNS)에 ‘부산에서는 물 한 병도 사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부산이 다년간 공들여 쌓아 온 관광도시로서의 신뢰와 도시 브랜드가 단숨에 깎이는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숙박 요금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공정 숙박 챌린지’에 지역 종교계, 대학, 민간이 참여해 1800여명의 외국인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숙소를 제공했다. 시민들도 홈스테이에 기꺼이 참여해 방을 내줬다. 하지만 이는 땜질 처방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BTS 공연 같은 수년에 한 번 찾아오는 행사가 아니라도 매년 가을 부산불꽃축제가 열릴 때면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숙소 바가지 논란은 매번 반복됐다. 이럴 때마다 기관과 기업, 시민에게 숙소를 내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바가지 논란이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일부 업주의 비양심을 통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제 논리라지만 갑자기 요금을 수십 배 올리는 것은 시장 교란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 봐야 미등록 업소거나 미리 게시한 요금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권한이 없다. 이런 제도 공백은 바가지를 방치하고, 양심적인 업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늦었지만 다행히 정부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등 근절 대책 추진에 나섰다. 숙박업소가 시기별 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신고한 요금을 초과해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업소가 요금을 미리 부풀려 게시하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바가지 업소가 추후 짧은 영업정지를 받아도 이미 떠난 관광객에 대한 구제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 행사가 있거나 성수기가 되면 바가지 논란은 전국 어디에서든 일어난다. 관광 강국이 되려면 찾아온 이들을 합리적으로 맞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BTS 부산 공연은 당장 뜯어고쳐야 할 낡은 제도의 민낯을 확인시켜 줬다. 이 숙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축제에서도 똑같은 부끄러움을 마주해야 한다. 정철욱 전국부 기자

‘원숭이 도시’로 불리는 태국 롭부리에서 보호소를 집단 탈출한 원숭이떼가 민가는 물론 경찰서까지 습격하며 ‘반격’에 나섰다. 2024년 대대적인 포획 작전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롭부리의 ‘인간 대 원숭이 전쟁’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9일 태국 매체 타이랏과 타이 이그재미너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롭부리주 므앙롭부리군 포까오똔에 위치한 시립 동물보호소에서 원숭이 무리가 우리를 부수고 탈출했다. 탈출한 원숭이들은 순식간에 인근 주택가로 흩어져 먹이를 찾아 헤집고 다녔고, 이 과정에서 주택 15채와 주변 시설이 파손됐다. 특히 일부 원숭이는 타힌 경찰서 내부까지 난입해 책상과 창문, 사무기기 위를 뛰어다니다 유유히 거리로 사라졌다.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서가 원숭이떼에 점령당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당국 조사 결과 원숭이들이 빠져나온 곳은 보호소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A동’ 우리였다. 이들은 지붕 구조물을 반복해서 흔들어 틈을 만든 뒤, 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힘이 센 우두머리 수컷들이 창살과 지붕을 계속 잡아당기고 흔들면서 구조물이 벌어졌다는 것이 시 당국의 설명이다. 롭부리주 부지사가 지휘에 나선 가운데 국립공원·야생동식물보호국 등 관계 기관 합동 수색팀이 보호소 반경 1㎞에 투입됐다. 그러나 원숭이들은 만만치 않았다. 포위망을 좁혀 잡으려 할 때마다 번번이 빠져나가며 수색팀을 농락한 것이다. 결국 당국은 ‘추격전’을 포기하고 전술을 바꿨다. 원숭이들이 배가 고파지면 지붕과 나무에서 스스로 내려온다는 습성을 노려, 주택가 곳곳에 잠복 관측조를 배치하고 기다리는 ‘매복 작전’으로 전환한 것이다. 옥수수와 연꽃 씨앗, 우유를 미끼로 넣은 포획틀을 설치하고 마취총도 동원했다. 작전 변경은 효과를 봤다. 이틀간의 작전 끝에 130마리 이상이 붙잡혀 보호소로 돌아갔지만, 당국은 아직 잡히지 않은 개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목격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롭부리와 원숭이의 악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크메르 유적 프랑삼욧 사원 일대에 서식하는 긴꼬리마카크 원숭이들은 원래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로 배를 채우며 도시의 명물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자 굶주린 원숭이들은 시장과 식당, 가정집, 관공서까지 몰려들었다. 주민들은 창문에 철망을 두르고 새총과 물총으로 무장한 채 ‘농성’을 벌여야 했고, 원숭이 무리끼리 도심 한복판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일도 잦았다. 참다못한 당국은 2024년 대규모 포획 작전에 나서 수천 마리를 붙잡아 보호소에 수용하고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번에 탈출 사태가 벌어진 포까오똔 보호소에만 현재 약 3500마리가 수용돼 있다. 시 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전면 보수에 착수했다. 시는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을 수 없도록 구멍이 촘촘한 강철 그물망으로 낡은 우리를 교체했다. 한편 시 당국은 보호소 주변에 허가 없는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판도 세웠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원숭이 급식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마치 보호소 공식 모금인 것처럼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시 측은 “원숭이 보호 명목의 현금 기부는 받은 적이 없으며 먹이 기부만 받는다”고 밝혔고, 상습 촬영자 1명은 보호소 출입이 영구 금지됐다.

부산경찰청이 112 반복 신고를 분석해 위험 징후를 발견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 치안 활동에 나선다. 부산경찰청은 ‘112 반복 신고 분석 기반 예방 치안 활동’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112에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범죄의 전조’ 또는 ‘일상 속 위험 신호’로 여기고 빈도와 유형, 내용 등을 파악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신고를 연결하면 위험 징후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고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 예로 경찰은 지난 1월 대로변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람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3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112 신고 분석 결과 A씨가 이전에도 문신을 보이며 상인들을 위협해 동네 폭력배로 불렸고, 심야에 외국인 관광객 뒤를 따르며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저질러 1년간 총 13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또 부산 한 상점가를 배회하며 식당이나 주점에 술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한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B씨와 관련된 112 신고는 지난 1년간 21차례 접수됐다.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리하거나 경고 후 귀가 조치했지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90대인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부산경찰청은 특정 기간 내 동일 대상자 또는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접수된 신고를 반복 신고로 정의했다. 신고 유형은 이상 동기 범죄, 자살 등 정신 위기, 생계형 범죄, 비경찰 업무 관련 신고 등 9개로 분류하고, 지난 3개월~1년간 3회 이상 반복 신고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112 신고 접수 시스템상 별칭 등록 기능에 입력한다.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 과거 신고 내용까지 고려해 상황실과 출동 경찰관이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부산경찰청은 9개 유형 가운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이상 동기 성향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 단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생계형 범죄 또는 정신 위기 신고는 ‘개입의 신호’로 인식, 관계 기관과 연계해 공공복지 체계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또 부산시 ‘120 바로 콜센터’의 운영 방법을 협의해 비경찰 업무를 분산하고, 경찰은 반복 신고 속에 숨은 범죄 징후를 감지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등 본연 치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반복 신고 분석을 통해 일상 속 각종 갈등 등이 범죄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면, 경찰의 수사 업무량이 줄고, 수사 품질은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청게(블루크랩)를 잡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던 20대 관광객 2명이 밀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0시 29분쯤 제주시 성산읍 한도교 내측 해상에서 “바닷물이 차올라 빠져나올 수 없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청게를 잡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밀물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자 한도교 내측 약 100m 떨어진 간출암으로 대피한 뒤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성산파출소 육상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오후 10시 45분 현장에 도착한 구조팀은 저수심으로 인해 동력구조보드를 이용해 간출암에 접근했고, 오후 10시 54분 첫 번째 고립자를 구조한 데 이어 1분 뒤 나머지 1명도 모두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남성 관광객 2명은 오후 10시 57분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의 건강 상태 확인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숙소로 돌아갔다. 다만 구조 과정에서 성산파출소 구조대원 1명이 오른쪽 발목을 다쳐 염좌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나 연안 활동 전에는 반드시 물때와 조석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밀물 때는 순식간에 수위가 높아져 고립되거나 깊은 바다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게는 본래 아열대 해역이나 육지부 일부 연안에 주로 서식하던 생물로, 과거 제주 연안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종이었으나 제주 해안에서 출현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게 포획 영상과 요리법이 올라오면서 청게잡이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년 전보다 13만명 늘어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 9만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번에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이달부터 과세유형(간이·일반)이 전환된 사업자라도 이번 신고는 전환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으면 손택스 또는 ARS(☎ 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기반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도 지난해보다 7종 늘어난 130종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고환율 피해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9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 기한보다 5~12일 앞당겨 지급한다.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부가세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특히 공유숙박업체의 매출신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서울·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앞으로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뒤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도 중점 관리 대상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