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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이어 정부도 ‘월급방위대 TF’ 구성…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과제 발굴

    청와대 이어 정부도 ‘월급방위대 TF’ 구성… 생계비 부담 경감 등 과제 발굴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이어 정부도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등과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정부의 TF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관계부처 차원에서 과제 발굴 및 세부 이행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다. TF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 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 관리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2026년 세법 개정안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 과제를 논의했다.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027년 예산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하였다. 이날 논의된 신규 과제들은 향후 부처 간 추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2030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을 사내 적립했을 때 생기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엔 100인 이상, 2029년엔 10~99인 사업장, 2030년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다.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금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도 최근 53%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체불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통과 후 준비기간 1년을 거친 3단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이 확정됐다. 사외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엔 재정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2% 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조기도입 재정지원은 총 60억원,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총 62억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억제하고 장기적립과 연금 수령 유인을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엔 연금수령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령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추후 요청 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고도화된다. 현재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도 업권별·분야별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해왔다. 앞으론 가입확대·장기 유지·연금 수령 및 자산운용 수익률 등 성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다시 설계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3개 유형이 도입된다. 우선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할 수 있다. 복수 사용자 연합이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도 ‘연합형’으로 적립금을 기금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300인 이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이 부여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요일에도 돌아가는 ‘경제 컨트롤타워’… 성장의 그늘 해법 찾는다 [정공법]

    일요일에도 돌아가는 ‘경제 컨트롤타워’… 성장의 그늘 해법 찾는다 [정공법]

    정공법은 정부의 ‘정책’,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 정책과 제도를 구현하는 ‘법’을 뜻합니다. 어렵지만 놓쳐선 안 될 쏠쏠한 정책 뉴스, 멀어 보이지만 내 곁에 있는 관가의 뒷이야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해 줄 법과 제도를 최대한 쉽게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무게중심 청와대 → 부총리 이동靑경제참모 포함 협의체 사실상 매주 가동형식적 회의 대신 “사전 조율 필요” 지론‘설익은 정책·부처간 힘겨루기’ 비판 차단 경제부처 장관들이 매주 일요일 휴일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장관들을 소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총리가 부처 간 정책 이견을 조율하던 ‘녹실회의’가 부활했다는 평가와 함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청와대에서 부총리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총리는 취임 이후 지난달 27일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과 11일, 25일까지 한 달 동안 총 네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사실상 매주 가동한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실무자 선에서 미리 협의한 결론을 형식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각 부처의 생각을 좁혀나가는 데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관계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정책 조율 창구였던 ‘녹실회의’가 연상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장기영 전 부총리 재직 시절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 세종로 경제기획원 3층 부총리 집무실 옆 접견실에서 열렸는데, 의자와 양탄자가 녹색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녹실회의는 1990년대 중·후반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부총리는 평상시 실무진이 이미 결론을 내린 안건을 장관들이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기존 회의 방식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국장 시절부터 “정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부처끼리 만나면 조정이 더 힘들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는 겁니다. 큰 정책을 발표하기 전 조율 과정을 미리 거쳐야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과 ‘부처 간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간담회 사전 조율 후 경장회의 안건으로퇴직급여 사외적립·국고채 발행 조절 성과中 전기차 공세 막을 지원책 두고 논의도 실제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책이 공식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간담회에서는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간담회에서는 또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다뤘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산업 지원, 세제 혜택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관계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인데요, 이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완성차)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할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11월 초부터 진행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의 조세소위원회 전후로 정부 입장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과 민생물가 관리,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3대 핵심 사회정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재경부가 이달 국고채 발행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줄인 것도 정책 조율의 성과로 거론됩니다. ‘왕실장’ 김용범 1기 경제팀과 대비“내각에 더 힘 실어주는 게 사실”회의 소집권 지렛대로 정책 조율 이끌어“부처 내 회의적 시각 바뀌어” 반응도 이런 모습은 관료 출신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1기 경제팀과는 대비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당시에는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부총리보다 정책실장에게 쏠려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왕실장’으로 통하던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 1차관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그립을 쥐고 경제·산업·재정 분야의 주요 제도 개편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페이스북을 통한 잇단 정책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윤철 전 부총리의 경제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기 경제팀 당시보다는 내각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의 후임인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각 부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리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정책 조정을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부총리에게 논의의 주도권을 준 겁니다. 재경부가 기획예산처와 분리되면서 예산 편성권이라는 ‘툴’(도구)은 잃었지만, 회의 소집권을 지렛대 삼아 정책 조율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총리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 대통령의 판단을 이끌어낸다면 예산권 없이도 경제정책 총괄 부처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경부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도 누그러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 분리 이후 ‘예산이라는 도구도 없는데 무슨 정책 조정이냐, 세제 개편 같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내부망에 종종 올라왔지만 지금은 확연히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총리 측은 회의 장면 사진을 공개해 부총리의 존재감을 홍보하기보다는 정책 성과로 조정력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현안간담회가 실제 부처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히고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 [단독] ‘공무원 특공’ 부활 만지작… 1만명 세종행 당근책 될까

    [단독] ‘공무원 특공’ 부활 만지작… 1만명 세종행 당근책 될까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된다”며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 [단독] 1만명 세종행에 ‘공무원 아파트 특공’ 부활 검토

    [단독] 1만명 세종행에 ‘공무원 아파트 특공’ 부활 검토

    2021년 시세차익 등 논란 속 폐지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 가능” 특공 실거주 비율, 일반 분양보다 높아 기존 미수혜 공무원과 형평성 걸림돌 특혜 재연·집값 과열 우려에 신중론 국회 인력 8천명 특공 기준도 과제 1만명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2021년 폐지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공무원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 공무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부 불만을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재발할 수 있어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공무원 아파트 특공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주거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특공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이며 법 개정 없이 주택공급 규칙 변경만으로 재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공은 2011년 세종 이전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주 여건 개선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특공 아파트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논란 등으로 2021년 7월 폐지됐다. 전날 발표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이전하는 공무원 규모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44개 기관, 9929명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는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27개 기관 2995명이 옮겨간다. 정부 관계자는 “파견·한시 조직 등을 포함하면 실제 이전 인원은 더 늘어난다”며 “과거와 달리 특별공급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크지 않고 실수요자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남았다. 특공 혜택을 둘러싼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021년 제도 폐지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기존 이전 공무원에게도 청약 기회를 줄지가 쟁점이다. 당시 일부 공무원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하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특공이 중단되면서 당시 세종으로 내려온 공무원 일부만 혜택을 받았다”며 “2019년 이전한 행안부 역시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정서도 변수다. 김 본부장은 “주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공 아파트의 실거주 비율이 일반 분양보다 높다는 점은 재도입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앞으로 세종시에 공급될 물량이 6만가구 이상 남아 있어 주택이 부족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행복청 판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매년 3000~4000가구가 공급돼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미수혜 공무원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4년마다 바뀌는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인력 8000명에 대한 적용 기준을 비롯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 韓총리 “지지율로 민심 목소리 들어”… ‘15개월 공석’ 경찰청장 채운다

    韓총리 “지지율로 민심 목소리 들어”… ‘15개월 공석’ 경찰청장 채운다

    “警개혁 더불어 특사경 우려 살필 것김승원 후보자는 전문성 보고 제청”김현지 실세설엔 “사실무근” 일축미프진 도입엔 “약국 구매는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15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과 관련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기간 경찰청장이 공석 상태라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빠른 시일 내에 인사 마무리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도 같은 체계 속에 있는 거”라며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선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하는 제도는 만들어져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사경의 뇌물이나 보복 수사 등 가능성에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잘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지도하에 있을 때도 벌어졌던 문제들이 있다”며 경찰 개혁과 함께 특사경 관련 우려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제청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답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추진 방향에 대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임신중지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정부가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인사 관련된 부분들이 돌아가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 통해서도 잘 듣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청산 조합의 청산 유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청산 유보금 태스크포스(TF) 설치와 총리실과의 합동 관계 TF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기후금융 7월까지 42조 공급…연 목표 74% 달성

    기후금융 7월까지 42조 공급…연 목표 74% 달성

    녹색 전환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기후금융이 올해 7월까지 5개 정책기관에서 42조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금융 활성화 TF’회의를 열고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월 발표된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후금융 공급 계획은 790조원 규모다. 이중 첫해인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산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연간 목표의 74% 수준인 42조원을 공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이 수소·암모니아 기반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전동기·발전기 제조업 A사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수출입은행은 풍력 기반 에너지 생산 지원을 위해 케이블 제조업 B사에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지원하고자 자동차부품 제조업 C사에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70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후 금융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과 실무 모범규준의 최종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파일럿 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업무를 지원하는 기후금융 웹포털도 구축했다. 지난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기후금융 웹포털은 지원 기업 발굴부터 적합성 판단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회의에서는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 공시와 전환금융의 연계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추석 물가 잡아라”… 정부, 농수산물 할인 900억 더 푼다

    “추석 물가 잡아라”… 정부, 농수산물 할인 900억 더 푼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가 불안해지자 정부가 9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기간을 늘리고 1인당 할인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 겸 추석 바가지요금 근절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103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기존 할인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였지만 차례상 주요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6% 내렸지만 조기(8.5%)·배(8.4%)·쌀(6.2%)·달걀(5.2%)·명태(3.6%) 등은 올랐다. 당면(8.9%), 간장(8.8%), 참기름(5.5%) 등 부재료 가격도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는 이달 3~23일에서 30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 매주 1인당 2만원이었던 할인 한도도 없애 행사 기간에 제한 없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수산물 공급도 확대한다. 추석 수요가 큰 어종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 공급을 2만t에서 2만 2000t으로 늘린다. 명태 1300t, 오징어 300t, 참조기 300t, 마른조기 100t 등 2000t을 추가로 풀어 총공급량을 평시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비축 물량의 공급 가격 인하 폭도 최대 40%에서 50%로 높여 도매시장과 마트, 전통시장 등에 공급한다. 가공식품 업계도 할인 확대에 동참한다. 참여 업체를 20개로 늘려 이달 중 총 4765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한다. 라면, 면류, 두부류, 빵, 장류, 스낵류, 아이스크림, 즉석식품은 최대 50%, 음료는 최대 64% 할인한다. 정부는 할인 품목과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하도록 업계와 협의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바가지요금도 집중 단속한다. 오는 14~22일 범부처 합동으로 시장과 관광지의 식당·숙박업소 등을 현장 점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자정 활동도 강화한다. 민생 밀접 품목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구윤철, 집중호우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구윤철, 집중호우 거제·통영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독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수출 증가세 등을 반영해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40% 초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CDS 프리미엄도 중동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대외건전성도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이란 간 60일간의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만료되는 등 중동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그간의 비상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가 국가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을지연습 기간인 점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논밭 물대라” 정부, ‘남부 가뭄 대응단’ 신설…물류기업, 급수차 긴급 수송

    “논밭 물대라” 정부, ‘남부 가뭄 대응단’ 신설…물류기업, 급수차 긴급 수송

    오늘 경남 밀양 저수율 23.7% 최악 울주 31.4%, 광주 33.8% 저수지 텅 행안부 “가용자원 총동원해 실질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남 밀양 지역 저수율은 23.7%로 평년 73.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남 전체 지역 저수율은 31.9%로 평년(70.6%)에 한참 못 미친다. 울산 울주군 저수율은 31.4%(평년 77.8%), 광주 지역 저수율도 33.8%로 평년(65.8%)보다 매우 낮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다. 전남도 이날 저수율이 평년(63.4%)보다 낮은 40.1%에 그쳤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해 지방 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응단은 CJ대한통운·한진·BGF로지스·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가 재난관리 물류기업과 협력해 급수차·양수기·펌프 등 가용장비를 남부지역으로 수송하고, 전국 지방정부에 가뭄 대응자원을 남부지역에 지원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가뭄 지역 주민 불편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가용예산을 투입해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국민 행동 요령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를 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가뭄이 장기화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들도 일제히 가뭄 피해 지원에 나섰다. 국가소방동원령이 연장된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로 지정된 경남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산환경공단은 지난 12~13일 경남 양산지역에 15t급 살수차 4대와 운용 인력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운행하던 도로 물청소차를 살수차로 일시 전환하고, 양산시와 협력해 동면 여락리·개곡리, 하북면 순지리 등 시급한 현장에 차량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농업용수 300여t을 공급했다.
  • 경찰,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해당지역 출신 배제

    경찰,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해당지역 출신 배제

    경찰이 각 시도경찰청의 감사와 감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 내부 비리 등을 객관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상피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타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지역 연고 관계가 감사와 감찰 등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늘어날 수사 부담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수사 인력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 전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내부 조정해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수사팀 645명, 여성·청소년 수사 80명 등 총 1040명을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사건 관리도 강화한다.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과 점검·관리를 맡는 전담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 부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밖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점검하는 등 수사심의계에도 인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취업자 증가에도 청년 고용 ‘빨간불’…정부 대책 속도

    7월 취업자 증가에도 청년 고용 ‘빨간불’…정부 대책 속도

    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을 담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열고 7월 고용동향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과 제조·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과 폭염과 같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종과 계층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청년 대상 세부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대응을 위해 산업 활력 제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 여건 개선·고용 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 李, 귀국 직후 ‘부동산·증시’부터 챙겼다… “신속한 주택 공급 방법 찾으라”

    李, 귀국 직후 ‘부동산·증시’부터 챙겼다… “신속한 주택 공급 방법 찾으라”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 李대통령, 7시간 반 부동산·증시 회의…“공급대책 전면 재점검하라”

    李대통령, 7시간 반 부동산·증시 회의…“공급대책 전면 재점검하라”

    7박 11일 간의 최장기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부동산과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 금융·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를 받는 후속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후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와 장관들에게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해 추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3일 이내에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보고와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의 정책 효과와 추가 대응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최근 지지율 하락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7월 27~31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4% 포인트 내린 45.9%를 기록했다. 3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급격히 확대된 증시 변동성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 지지도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책임감 무거워…TF 통해 문제점 보완할 것”

    홍석기 국수본부장, “형소법 개정 책임감 무거워…TF 통해 문제점 보완할 것”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3일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법률이고 국회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내부적으로도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며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 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검사 입장에서도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 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 및 유지자로서 수사기관들을 잘 이끌어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도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서 만들어진 ‘경찰 수사 개혁 TF’와는 다른 것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살펴보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보완수사 부분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사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본부장은 곧 출범할 국수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와 관련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같이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11개월째 이어지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큰 틀에서 대부분 정리가 됐다”며 “다만 13개 의혹에 대해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수도 있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AIDC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범부처 참여 TF 가동

    정부, ‘AIDC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범부처 참여 TF 가동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메가프로젝트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종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관계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인공지능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종합 지원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AI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부지 확보, 전력·용수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TF는 월 1회 정기적인 협의체로 운영될 계획이며 현안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시 현안 점검 회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전담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AIDC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민간 투자 진행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지원을 통해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현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 TF 설치…종전 이후 선제 대응”

    조현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 TF 설치…종전 이후 선제 대응”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이란 전쟁 종전 이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팀(TF)’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간 양해각서(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번 전쟁 중에도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 ‘어려울 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며 “외교부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중동 관계를 한층 더 다져나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교부는 포괄적 경제협력팀이 이란 재건기금 참여를 염두에 두고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동의 경우 탈석유, 산업 다변화 등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임에 따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이라크, 이란과도 궁극적으로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를 미리부터 해나가기 위한 TF”라며 “재건 기금 문제와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아직 재건 기금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 기금 참여 문제는 아직 너무 초보 단계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통항 문제와 관련해 “오늘 오전 우리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 따라 현재 해협 내 총 22척이 잔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도 곧 통화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피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선박 통행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동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 바뀌는 참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접어두고 빨리 (한국 선박) 22척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고 앞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 관련해 정부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서비스 제공 요금 등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같은 자유무역 국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측과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졌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바 있다”며 “(본인들이 원할 경우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그 원칙은 변함이 없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방한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 LNG·LPG 수입 관세 ‘0%’ 연장…“중동발 고물가 대응”

    LNG·LPG 수입 관세 ‘0%’ 연장…“중동발 고물가 대응”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적용되는 0% 할당관세 조치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 물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는 3%의 기본세율이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PG 제조용 원유 1650만배럴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같은 한도로 1%의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프로판·부탄 등 LPG도 상반기 수입 전량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1% 관세가 부과될 계획이었다. LNG 역시 3분기에는 2%, 4분기부터 1%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 0% 관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 할당관세가 물가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비교적 일관되게 물가 하락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하반기 동안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부탄 유류세 인하 기간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수입단가와 업계 수요를 감안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실주스 등 새로운 9개 품목과 사료원료 2종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민생물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먼저 라면·빵 등 가공식품 13개와 세탁세제·화장지 등 공산품 8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제품의 가격정보를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품목별 물가 변동 수준을 관계부처와 공유해 물가 관리에 빠르게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농수산물 수급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가격·물량 급변동의 원인 분석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 AI로 인근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 수 있는 ‘알뜰 소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변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축물량 조절·공급망 관리 등 정부의 선제적·능동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먹거리 등 민생물가의 상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해 시장 자율 안정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 물그릇 10억t 키우고 침수 3시간 전 경보… ‘신개념 예보’ 준비

    물그릇 10억t 키우고 침수 3시간 전 경보… ‘신개념 예보’ 준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수십번 훈련‘신림동 반지하 사고’ 데이터 활용주의보·경보 나눠 대피 시간 확보관로 수위계·CCTV 24시간 확인빗물 가둘 공간 확보에도 총력홍수 조절 용량 118억t으로 늘려댐·저수지·하굿둑 수위 미리 낮춰AI 활용한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 올여름도 어김없이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침수예보 시스템’을 처음으로 현장에 도입했다. 홍수가 과거에는 제방 붕괴나 하천 범람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우를 도심 하수관로가 감당하지 못해 생기는 ‘도시형 침수’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마철 많은 비가 한꺼번에 하류로 흘러가지 않도록 곳곳에 빗물을 가둬둘 ‘물그릇’도 크게 키웠다. 지난해보다 10억t 이상 커진 물그릇은 불어난 물이 국민 일상을 덮치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난달 29일 찾은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시침수예보 전담조직(TF)’ 예보관들은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운 하수관로·노면·하천 수위 정보와 정밀 지도,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주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상황실 관계자는 “여름철 기습 폭우 같은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수십차례 모의훈련을 통해 시스템의 정확도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의훈련은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덮쳤던 기록적인 폭우 당시 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당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상흔을 남긴 전형적인 도시 침수 재난이었다. 예보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 당시의 하수관로 수위와 강수량 데이터를 분 단위로 정밀하게 추적했다. 당시 세 모녀가 차오르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고는 오후 8시 30분쯤 발생했다. 호우경보가 이미 발효됐는데도 세 모녀는 알지 못했다.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침수 조짐은 사고 훨씬 전부터 이미 포착됐다. 시간당 최대 141.5㎜라는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상의 배수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땅 밑 하수관로는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상황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거대한 수마가 도시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시 침수는 하천이 넘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유일한 배수 통로인 하수관로가 포화 상태가 되면 빗물은 순식간에 저지대로 몰려들어 일대를 거대한 저수지로 만든다. 주민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할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모의훈련에서는 사고 결과가 현실과 달라졌다. 사고 발생 7시간 전인 오후 1시 30분 ‘침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오후 5시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저지대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안전한 고지대로 몸을 피하기에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됐다. 새롭게 도입된 도시침수예보는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운영된다. 예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가 즉시 발송된다.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는 게 아니라 “현재 OO지역 침수주의보 발령. 저지대 및 지하공간 침수 우려되니 피해에 대비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지도상에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예상 침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이 심화해 침수가 본격화하면 경보로 격상된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경찰과 소방 등 비상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주민 대피, 차수판(물막이판)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올여름 집중호우 기간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9명의 침수예보 전담 인력, 상황 관리 인력이 교대로 상주하며 수집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올해 예보시스템은 침수 위험이 큰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대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지역 주요 지점마다 고성능 관로 수위계와 CCTV를 촘촘하게 배치했다. 정전이나 침수 등 극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작동하며 실시간 데이터를 상황실로 전송한다. 정부는 예보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빗물을 담아낼 ‘물그릇’을 키우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댐이나 저수지, 하굿둑의 수위를 미리 낮춰 비워두는 방식으로 새로운 댐을 짓지 않고도 한탄강댐 3개 분량에 달하는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했다. 전국의 홍수 조절 용량은 지난해 108억 2000만t에서 118억 6000만t으로 10억 4000만t 늘었다. 이를 통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하류 지역에 무리를 주지 않고 빗물을 안정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게 됐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 방류 등을 통해 미리 공간을 만들고, 수력발전댐도 강우 예보가 있을 때 예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와 초단기 기상 예측 시스템 등 기존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부터 땅 밑 하수관의 수위까지 입체적으로 관리하는 대비 태세를 구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홍수기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위험 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신산업 제도화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법 시행 전까지 계도 중심 관리”

    문신산업 제도화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법 시행 전까지 계도 중심 관리”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 개최… 시설기준·국가시험·플랫폼 규제 개선 등 로드맵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문신(타투·SMP)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정책포럼에서는 시설기준 수립, 국가시험 도입, 플랫폼 규제 개선, 소상공인 지원책 등 제도화 추진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2026 문신산업 미래전략 정책포럼’이 11일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신산업 제도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현업 종사자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제도화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문신이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위생 및 안전 규제를 도입하되, 의료기관 수준의 규제가 아닌 미용업과 의료기관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문신업소 시설기준안은 오는 7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8~9월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올해 말에는 국가시험 관련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문신사 면허 체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단국대학교 연구진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면허 체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시험은 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니라 법령 이해도, 위생관리, 감염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례형·실무형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예시 문항은 2026년 중 공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화 이후 국가공인 위생교육을 매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교육에는 감염관리와 심폐소생술(CPR)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민간단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 시 향후 교육 면제’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종사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포털 플랫폼의 플레이스 등록 및 광고 제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일부 전문가들이 공정거래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문신업계의 영업권 보장과 플랫폼 정상화를 위해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과거 문신 행위로 처벌받은 종사자들의 전과 기록 문제와 관련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설기준 충족을 위한 인테리어 및 위생설비 구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보다는 정책자금과 저금리 융자 지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시설기준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TFT’ 구성이 제안되기도 했다.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방안도 소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K-타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조사, AI 마케팅,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포함한 4단계 해외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연간 최대 5000만원 규모의 해외지사화 사업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안도 안내했다. 법안 시행 전까지의 입법 공백기에 대한 관리 방침도 공개됐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법 시행 전까지 기존 미용업 자율점검표를 근거로 한 무리한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한두피문신전문가협회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행정 기조에 발맞춰 업계 역시 표준화된 감염관리 매뉴얼과 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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