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AI 사다리 지원사업’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며,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청년들이 AI 시대에 진입할 기회 자체를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 효과 검증, 50만명 지원 규모의 적정성,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성,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문제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과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전액 삭감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 AI 시대에는 단순히 AI를 사용하느냐보다 AI를 자신의 공부와 업무,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격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가 AI를 더 많이 사용해 보았는지, 자신의 전공과 업무에 얼마나 접목해 보았는지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향후 역량과 취업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기회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출발선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AI 사다리의 정책적 의미”라며, 이 사업을 단순한 이용권 지원이 아니라 AI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격차를 줄이며 청년의 취업·직무 역량을 높이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AI 이용권을 교육·실전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실제 활용 역량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효과가 완벽히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업 폐기의 이유가 아니라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해야 할 당위성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50만명이라는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50만명이 적정한가라는 질문과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며 “규모가 문제라면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지, 전액 삭감만이 유일한 해법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수요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절차가 부족했다면 절차를 보완하고, 설계가 부족했다면 설계를 바로잡으면 된다”며, 의회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청년 AI 사다리는 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어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의회가 바로잡되,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까지 걷어내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하며 사업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경북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의 안전과 편안한 연휴를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 16곳, 대규모 점포 8곳, 물류창고 3곳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들이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 요인을 살피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한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연휴 전까지 조치한다. 재난 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통합관제센터는 CC(폐쇄회로)TV 5279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주요 도로와 다중운집 지역, 방범 취약지역 등에 대한 관제를 강화한다. 각종 재난 발생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유사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 대응한다. 장거리 이동에 대비한 자동차 무상점검도 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낙동강 체육공원 제2주차장과 동락공원 제2주차장에서 15인승 이하 승용차와 1t 이하 승합차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제동장치와 엔진 작동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노후 와이퍼와 워셔액·엔진오일 부족분을 보충해 준다. 경상북도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구미시지회 정비사 140여명이 재능기부로 참여한다. 건설 현장 안전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대상은 5373세대 규모로 주변 보행로와 안전 시설물,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방 자재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현장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점검부터 연휴 기간 24시간 대응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여수시의회가 12일 서울 상암 MBC 사옥 앞에서 여수MBC 사장이 MBC 사장 후보 4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수MBC 순천 이전 추진에 관여한 여수MBC 사장이 MBC 사장 후보 4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자질 등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여수MBC사우회 등이 함께했다. 여수시의회는 여수MBC는 55년간 여수 시민과 함께해 온 공영방송이라며, 2025년 9월 순천시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여수MBC 사옥 이전과 순천MBC 전환 계획이 공식화된 이후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방송문화진흥회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여수MBC 순천 이전 추진 과정에서 후보자가 맡은 역할과 주요 의사결정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시민 의견 수렴 여부와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후보자 심사에 엄정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수MBC 이전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조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확인되는 사실과 그 결과를 후보자 심사에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직접적인 답변을 받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배제가 아니다”며 “후보자의 경영 판단과 공적 책임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과 지역 시청자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을 거쳐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현장방문에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파주·양평캠퍼스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의 주요 사업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첫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해 미래교육·글로벌교육·한류문화 체험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숙박시설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와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을 찾아 주요 교육프로그램과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과거 영어마을 개원 당시부터 파주캠퍼스의 운영 과정을 지켜본 금종례 의원은 “약 20년 만에 다시 찾은 파주캠퍼스는 많은 부분이 변화했지만, 영어교육과 미래인재·글로벌교육이라는 기본 방향은 이어지고 있다”며 “보유한 시설과 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교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경기도 내 미 공군부대 등과 공식 업무협약을 맺고 주한미군 자녀와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자녀 대상 프로그램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유관 기관 간의 튼튼한 협력 체계를 다져 사업의 지속성과 교육적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로타리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파주캠퍼스를 긴밀히 연계하여, 방한한 외국인 학생들이 한류 문화와 선진 글로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참여 창구를 열어줄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를 국내 학생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가는 해외 교류 기회까지 유기적으로 확장하는 상호 교류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미군부대와 국제로타리 등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동시에 파주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활용도도 높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기존의 경직된 사업방식과 정해진 틀에만 머물러서는 미래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도의원이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와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금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각 기관의 운영상황과 시설 개선 필요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장에서 제안한 국제교류 확대 방안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양경석)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더민주, 평택1)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더민주, 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힘, 포천1)과 김동희(더민주, 부천6), 장민수(더민주, 안양5), 강성삼(더민주, 하남2), 김귀근(더민주, 군포4), 박영선(국힘, 가평), 이성한(더민주, 고양8), 이철형(더민주, 안산8), 정종혁(더민주, 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화재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이번 현장 점검은 수많은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고 대규모 생산 설비가 가동되는 주요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평택캠퍼스의 안전관리 및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화재 예방체계와 초기 대응, 자체 소방ㆍ방재시스템 운영상황,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자체 방재센터를 비롯해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및 통합감시시설, 제연설비 등 첨단 소방·방재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위원들은 대규모 산업 단지일수록 사후 수습보다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실전에서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실전 훈련과 꼼꼼한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통해 평상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은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재난취약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갖고, 광명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배치, 통학환경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 수 변화와 교육수요를 점검하고, 신설 학교 확보 방안 및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대책,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유 의원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육수요를 함께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광명은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앞으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권과 통학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의 학생 수만 바라보고 학교 문제를 판단해서는 미래의 교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 학생 수를 감안해서 개발계획과 입주시기, 주변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명지역 전체의 학교 수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지역 교육환경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교육 당국의 학생 배치 계획이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통학 여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통학 거리와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통학환경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 확보와 기존 학교시설 활용 문제가 주민들의 실생활 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면밀한 사전 협의와 주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지역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의 주요 명소와 환승 거점 등 다중운집 지역의 인파 밀집도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대중교통 환승역, 상업 밀집지, 문화·관광 행사 공간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이 많음에도 그동안 유동 인구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화할 명확한 법적·조례상 근거가 미비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마다 특화 거리 조성, 상권 분석, 인파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마다 유동 인구 측정 연구용역을 제각각 발주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자원의 낭비가 되풀이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상시 및 임시 유동인구 측정과 관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효율적인 인파 관리를 위해 인파 밀집도, 유동시간, 통행량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인파 데이터를 자치구는 물론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함 ▲인파 관리 데이터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자치구별로 흩어져 진행되던 인파 조사를 서울시 차원의 통합 데이터 체계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억원대의 불필요한 중복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사후 수습에 머물렀던 인파 관리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선제적 과학 안전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소방 등 현장 기관과의 빈틈없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 조속 승인 촉구 건의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건의안은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의 사유로 서울시의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예상되는 사업 장기화를 막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 신속하게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결하는 서울 동북권의 핵심 부지로, 전체 사업 대상지 약 8만 7000㎡(특별계획구역 약 2만 8000㎡)에 총사업비 약 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10층·지상 81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이 부지에는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 공간과 함께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상업 및 문화 공간이 함께 조성될 계획으로,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커다란 공익적 성과가 기대되는 서울의 핵심 전략 사업지이다. 특히 사전협상 과정에서 확보된 약 60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입체보행공원 및 서울숲 연결통로 ▲도로 및 창업허브 등 기반시설 ▲서울숲 일대 공공시설 ▲용비교·성수대교 연결램프 및 응봉교 보행로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공공성 보완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제출한 종전대지 이용계획 심의를 보류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 장기화에 따른 당초 착공 및 준공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의 공공성을 단순한 공동주택의 규모나 유형에만 한정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 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공간 조성, 개방형 녹지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부지가 가져올 종합적인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도시계획 검토를 거쳐 수립된 서울시의 복합개발 취지를 존중하고,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보완하되,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은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서울의 핵심 전략사업이 행정절차의 장기화로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명품 복합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랜섬웨어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침해사고를 완벽히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심 업무를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사이버 회복력이 중요해진 가운데, SK쉴더스는 침해사고 발생 이전부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 리테이너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업의 선제적 보안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이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383건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123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19.5% 늘었다. 공격자의 타깃이 기업의 개별 사용자 단말을 넘어 핵심 인프라 영역까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SK쉴더스의 ‘2026년 상반기 KARA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랜섬웨어 조직들은 가상사설망(VPN)과 방화벽을 비롯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등 기업 운영의 중추를 직접 겨냥하는 정교한 침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가령 제조기업의 ERP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될 경우 생산 계획 수립부터 자재 발주, 출하 업무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VPN이나 방화벽이 공격받으면 내부 업무망 접근에 문제가 발생해 전사적인 업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이버 공격의 영향이 IT 시스템을 넘어 생산·영업·물류 등 기업 운영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침해사고는 단순한 보안 이슈를 넘어 기업의 핵심 경영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은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침해 정황 확인과 원인 분석, 피해 범위 파악, 디지털 증거 확보와 함께 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 등 여러 대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사고가 터진 뒤에야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시간적 여유가 턱없이 부족하다. 누가 지휘봉을 잡을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외부 전문가와는 어떤 식으로 손을 잡을지 미리 짜두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삐그덕거리기 십상이다. 보안 업체를 고르고 계약을 맺는가 하면 IT 인프라를 파악하는 일까지 모조리 사후에 밀어 넣는다면, 원인 파악과 피해 확산을 막는 타이밍은 영영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 SK쉴더스의 침해사고 대응 리테이너 서비스는 보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고객사의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조, 핵심 자산 현황 및 비상 연락망 등을 면밀히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위협 발생 시 가동될 전담 대응 조직의 역할과 책임, 유기적인 협업 프로세스, 신속한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를 고객 맞춤형으로 체계화한다. 실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사고 대응에 착수한다. 로그 및 악성코드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공격 경로와 원인 규명, 피해 범위 분석 등을 통해 침해 원인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적인 사고 분석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고 수습 과정도 지원한다. 고객 내부 조직과의 협업은 물론 경영진 보고와 대외 커뮤니케이션, 규제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해 기업이 복잡한 사고 대응 과정에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SK쉴더스는 사고 대응 자문 등을 통해 고객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요에 따라 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NDR(Network Detection ＆ Response) 기반 보안 점검, MDR(Managed Detection ＆ Response), 침해평가, 의심 서버 정밀 포렌식, 사이버보험 등 SK쉴더스의 다양한 보안 서비스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어 보안 투자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가 큰 금융·제조업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을 통한 공격 위험이 커지고 보안 및 규제 대응 요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중견기업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이제 기업 보안은 공격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사고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피해를 통제하고 핵심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침해사고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이전부터 고객 환경에 맞는 대응 체계와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업이 침해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이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른 부담이 비교할 수 없게 크게 만들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서 4000만개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국민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티빙이다. 이 대통령은 이 기업에 대해 “관계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높여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틀과 방식, 또 한계를 뛰어넘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구 문제의 복합적 성격상 저출생과 고령화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가족 형태의 다양화, 청년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여러 사회 경제 문화적 요소를 종합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발생 후 실종자 수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에서 직접 임무를 교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속하고 꼼꼼한 수색 구조 활동과 함께 심신이 크게 다치신 실종자 가족 마음을 정성 다해 보살피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이 국가로부터 혹여 버림받았다든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수색 구조 작업 그리고 가족들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 장관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 아냐” “피해자·국민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재발 방지 확약 무관하게 법적 책임 성립” 긴급 차단 조치까지 13일 늑장 대처 논란 다른 플랫폼도 문제 여부 확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노출한 구글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상 오류나 실수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며 “구글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피해자 민감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며 “구글의 재발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평등부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차단할 것을 요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긴급 차단을 실시했다. 긴급 차단 조치까지는 2차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사흘이 걸렸고, 요청 내역 전체가 삭제되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성평등부 관계자는 “어떤 개인정보도 외부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구글 내부 방침이라 다른 곳으로 정보를 보낸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관련 국제기구들도 해당 사이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구글에 피해자 정보 유출과 삭제·차단 조치 지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고,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이후 성평등부는 동종 사건 발생 우려로 중단했던 구글 대상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논란이 된 사이트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모으는 곳이다. 구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외에는 논란이 된 데이터를 보내는 곳이 없으며, 다른 거대 플랫폼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점검 중이라고 성평등부는 밝혔다. 원 장관은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과 무관하게 구글의 법적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확약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정확히 사건 경위를 조사해 제대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상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국민들께도 추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의회는 11일 정부와 관계기관에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녹조 발생 증가, 수질오염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낙동강 수질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상류 지역 오염원과 수질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단일 취수원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갑용 시의원은 “정부와 부산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수질모니터링 강화, 오염원 관리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안심할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유역 내 오염원 관리체계 강화, 부산·경남지역 취수원 다변화 추진, 영향지역과 수혜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후 위기에 대응한 국가 물 안도 차원의 재정지원,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수처리 고도화 및 정보공개 강화, 국회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흥군의회가 장흥댐 용수 공급 확대에 따른 이익을 수원 지역에 환원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장흥군의회는 지난 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의 준공 목표를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면서 장흥댐의 역할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흥군민은 댐 건설에 따른 수몰과 이주, 상수원 관리와 환경 보전, 각종 개발 제한 등 오랜 기간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 등 실질적인 지역 발전 성과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장흥의 물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면 수원 지역의 희생과 기여에 합당한 지원과 발전 성과도 함께 돌아와야 한다”며 “장흥댐 용수 공급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관계기관에 수자원 공급 지역 상생 발전 특별지원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용수 공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원 지역에 지속해서 환원하는 방안도 촉구했다. 또 극한 가뭄에 대비한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하천 유지용수와 수질·생태계 보전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장흥댐의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을 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채 의원은 “장흥의 물로 국가 첨단산업의 미래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 물을 내어준 장흥의 미래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물과 자원을 제공한 지역에 길과 산업, 일자리와 희망으로 보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희생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서원동·서림동·대학동·삼성동)은 지난 8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관악구 대학동에 소재한 삼성고등학교를 찾아 교내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관계자 및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경청했으며, 이어 교내 주요 시설들을 직접 꼼꼼히 둘러보며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노후 화장실의 시설 상태와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만큼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인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학교의 어려움이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개관과 연계된 주요 기반시설의 공정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와 ‘중랑천변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속도가 엇갈리고 있음을 짚으며,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통합 일정표로 묶어 관리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창동교와 상계교 사이 1.7㎞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2213억원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원활한 연말 공사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공사비 50억 600만원과 감리비 1억 5600만원 등 총 51억 62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증액 편성했다. 그러나 당초 2027년 1월로 예정되었던 준공 시점은 이미 2027년 8월로 7개월가량 미뤄진 상태다. 공사 현장에서 원년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한전 배전선로 같은 복잡한 지장물들이 대거 발견된 것이 화근이었다. 이들의 안전한 이설 방식과 구체적인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관계 기관 간 조율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면서 전체적인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의원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하 매설물과 지장물을 면밀하게 조사했다면 공사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아레나 개관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응해야 할 지하차도가 개관 이후까지 공사 중인 상황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아레나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지하차도 공사가 같은 해 8월까지 이어진다면 개관 초기부터 방문객들이 교통 혼잡과 공사 불편을 겪을 수 있다”라며 “추가적인 공기 연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랑천변 창동·상계구간 중심수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창동·상계 일대 중랑천변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원 및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90억 6100만원이며,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1차분 발주 등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3억 5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변공원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인허가 협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된 뒤 최근 사전협의를 거쳐 재개됐으며,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29년 9월이다. 서울아레나 개관보다 약 2년 이상 늦는 일정이다. 이 의원은 “서울아레나 개관 이후인 2027년 말에는 약 52만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2027 페노메논’ 행사도 예정돼 있다”라며 “지하차도는 공사 중이고, 바로 옆 수변공원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서울아레나를 처음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창동·상계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정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며 “관계기관 및 도봉·노원 양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아레나와 지하차도, 상부공원, 중랑천 수변공원은 각각 추진되는 별도 사업이 아니라 교통·안전·보행·지역 활성화가 맞물린 하나의 연계 시설 체계”라며 “서울시는 각 사업의 공정을 하나의 일정표 안에 놓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서울시 주요 현안을 연구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서울의정언론연구회(회장 변재운)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의정언론연구회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출범식과 제1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 의원에게 명예회장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재운 초대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언론인, 각계 전문가, 관계기관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의회·언론·시민사회가 서울의 주요 의정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진단하고, 논의 결과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오 의원은 명예회장으로서 연구회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 힘을 보탠다. 의정 현장과 언론, 분야별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지원하고 시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회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한다.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활 민원을 서울시 차원의 의제로 발전시키고,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주거, 교통, 안전, 복지,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지역 간 불균형 등 서울시가 마주한 복합 과제들을 정기 정책간담회의 핵심 의제로 삼는다. 아울러 체계적인 정책연구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언론인, 학계 전문가,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다각도의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다진다. 이렇게 도출된 논의 결과는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서 형태로 다듬어져 서울시와 시의회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다. 더불어, 의정 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정책적 성과를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체계도 구축한다.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우수한 의정 사례를 발굴·공유하며, 모범적인 정책 모델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나아가 향후 축적된 정책 연구 데이터와 시민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의정 활동과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오 의원은 “서울이 안고 있는 주거·교통·안전·복지·교육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행정과 의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언론, 전문가, 현장 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연구회가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논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명예회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해충인 소나무재선충이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는 병이다. 전염성이 강해 초기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구는 지난달 27일 사당동 산24-17에서 직경 18㎝ 소나무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한 뒤 방제 대책을 논의해 왔다. 구는 지난 1일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산림청 주관으로 열린 중앙방제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2일에는 감염목 파쇄를 완료해 확산을 원천 차단했다. 7일에는 류삼영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지역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해 감염목 반경 2km 이내를 대상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류삼영 구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그루의 감염이 빠르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과 지속적인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감염 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예찰과 방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는 새 학기를 맞아 23일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초등학교 14곳, 유치원 3곳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구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 직원과 민간 용역 인력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등하교 시간대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구는 2일 우이초·인수초·성체유치원 일대에서 현수막, 벽보, 노후 간판 등 불법 광고물 57건을 점검했다. 9일부터는 정창수 구청장과 구청 단속반, 강북경찰서 관계자, 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 회원이 수유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했다. 구는 16일, 23일에도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등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강풍 사고 예방을 위해 유흥·숙박업소 주변의 노후 간판도 점검한다. 정창수 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실,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북가좌삼거리의 자전거도로와 차량 동선이 교차하는 위험 구간, 북가좌사거리 및 북가좌오거리 일대의 노후된 교통안내표지, 거북골로12길 교차로의 취약한 보행환경, 그리고 수색역에서 가좌역에 이르는 구간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교통시설 등을 중심으로 세밀한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북가좌삼거리에서는 자전거도로 일부가 차량 통행구간과 맞물리면서 차량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자전거도로 절단·축소·조정 등 양측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북가좌사거리와 북가좌오거리 일대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스티커 부착부터 탈색된 도색, 녹슨 표지판, 찌그러짐 및 휨 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노후·훼손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이 의원은 단발성 정비에 머물지 않고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야간 시인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LED 안내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거북골로12길 교차로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 여건과 네 방향 차량신호가 동시에 정지하는 신호체계를 고려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보행량과 차량 흐름, 교차로 구조,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보행자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수색역~가좌역 구간에서는 수목과 시설물에 가려진 표지판, 부족한 야간 조명 등을 확인하고 장애물 정비·표지판 교체·조명 보강과 함께 LED 차량신호등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 결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충북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들의 콜택시 이용이 더욱 편해진다. 충북도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와 함께 ‘교통약자 콜택시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약자 콜택시가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입주민이나 경비실의 방문차량 확인을 거치면서 이용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후속 배차까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콜택시의 빠른 아파트 출입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행되는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 차량번호를 공동주택 주차관리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된다. 투입되는 예산도 없다. 등록된 차량은 방문자 확인 절차 없이 출입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어 교통약자의 승차 대기시간이 2~3분 단축되고 후속 배차도 원활해진다. 도는 우선 300세대 이상 단지 60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차관리시스템의 차량번호 등록 기능을 활용해 별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비예산 사업”이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개선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고, 참여 공동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