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 문제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총리는 특히 쿠팡 미국 투자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반미·친중으로 몰아 공격한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밴스 부통령에게 설명하고, 쿠팡에 대해선 로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시키겠다며 경고장을 날렸다. 김 총리는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밴스 부통령에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특사를 보내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방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22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은 김 총리는 이날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났다.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상당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결을 지연시킨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까지 있었던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반미·친중 노선을 띠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했다. 김 총리는 “내가 마치 쿠팡을 향해 특별히 차별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지시한 것처럼 인용한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고 반증한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밴스 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료히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 아래 뭔가 법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이해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밴스 부통령은 쿠팡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타국 정부를 통한) 로비로 해결하려는 식으론 풀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짜 뉴스’에 대해선 미국 측에 신속하게 설명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는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취지의 자문도 구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관계 개선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고, 특사 역할을 하는 인사를 북한에 보내 관계개선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선 강경보수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김 총리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이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한국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과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밴스 부통령에게 한국 초청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미 조선 협력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셜명자료) 추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시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존중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늦은 오후, 서울시 청년재단 강의실. 9년간 고립 은둔을 하다 세상에 나온 30대 A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의 ‘고립·은둔 회복 청년과의 토크콘서트’다. 강의실에선 고립·은둔 청년 자녀를 둔 중장년 어머니, 아버지 20여명이 A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A씨는 “부모님은 통제적이었다”고 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싶었던 아이였지만 시도조차 할 수 없었고 “무기력을 학습한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다”라고 했다. IT개발자를 꿈꿨지만 부모의 바람대로 세무회계학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결국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로 우울증, 섭식 장애 등이 찾아왔다. A씨는 “사내 대인관계에서 마저 갈등이 생겼을 땐 버틸 힘이 없어서 퇴사 후 고립은둔을 하게 됐고, 내 인생은 부모님이 망친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고 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된 건, 어느 한 옷 가게에서였다. 갑자기 짜증이 올라와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옷 가게 점원들이 갑자기 쳐다보는 눈빛을 느꼈다. 그는 “짜증을 다 받아주고 계셔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놀란 눈을 할 정도로 심하게 대했던 거였다. 문득 내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빌미로 부모님 우위에 서서 통제하려고 든다고 느꼈다”고 했다. A씨는 취직과 재은둔을 겪기도 했지만 2023년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지원하면서 꾸준히 참여해왔다. 그는 “작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아 괴로웠는데 이제는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 관계를 이어 나가기 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부모님의 작은 변화, 작은 존중의 행동이 자녀에게는 세상을 다시 여는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마쳤다. 질의응답 시간에 참가자들은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해답을 찾아 나갔다. 은둔 중에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강연자가 고립 은둔에서 나오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리스트를 설명할 때 참가자들은 직접 필기하면서 관심을 보였다. 한 참가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어서 고마웠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며 “내 자녀를 대하는 말과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3명은 고립·은둔 회복 당사자인 ‘잘나가는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한번 정기 모임을 열고 봉사활동,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은둔을 예방하고 네트워킹하는 모임이다. 서울시는 19세부터 39세 사이의 고립·은둔 청년의 부모와 주변인을 위한 프로그램 고립·은둔 청년 지킴이 양성교육을 지난해부터 열고 있다. 올해는 교육 단계를 세분화하고 20주 중장기 과정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고립·은둔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멘토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누구보다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을 바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은 바로 부모님과 가족들”이라며 “가족들이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을 돕는 든든한 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포·김해~하네다·후쿠오카 운영“한 달간 운영 뒤 확대 여부 검토”사전입국심사제도 도입도 논의국교정상화 60년 관계개선 의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음달 초부터 공항 심사장에 ‘한일 국민 전용 통로’를 개설한다. 입국 심사 속도를 높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5일 한일 국민 전용 통로가 서울 김포·부산 김해공항과 도쿄 하네다·후쿠오카공항에 설치돼 6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시범 운영된다고 보도했다. 양국 국민을 위한 전용 동선을 마련해 공항 혼잡을 줄이고 빠른 입국을 돕는 방식이다. 신문은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사전입국심사’(프리클리어런스)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 제도는 출국 공항에서 상대국 입국 심사까지 함께 마치는 시스템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당시 인천공항과 나리타공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양국은 각 공항에 14명의 출입국심사관을 파견해 출국 심사와 동시에 상대국 입국 심사를 함께 처리했다. 코로나19로 한때 중단됐던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뒤 한일 간 교류는 급속히 회복됐다. 특히 엔화 약세에 힘입어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880만명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중 20%가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수도 322만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닛케이는 “6월 3일 한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개선된 한일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도 올해를 양국 관계 도약의 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동아시아문제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한국 국민의 비율은 4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양국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60주년의 메인 행사인 기념 리셉션은 서울에선 6월 16일, 도쿄에서는 6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5년 수교 50주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상대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한 전례가 있어 오는 6월 새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우선 도입한다. 저학년간 사안은 사건으로 접수해 처벌하기보다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반면 내년부터는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고, 사안에 대해 돌아보며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의 초1·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293건(25%)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교육계에서는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만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대상을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또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을 면담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왕이 부장과 만난 푸틴 대통령은 5월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러를 거론하며 “중국 주석은 우리의 주요 내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하고 중요한 일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축하 행사 참석 정도로 국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국제 기구의 틀 안에서 양국 관계와 상호작용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시 주석을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초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3일 베이징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했다. 왕 주임은 자신의 이번 러시아 방문의 주요 임무가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전승절 행사 참석 준비라고 확인하면서 “이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방문 준비에 대한 입장을 철저히 교환했다. 준비가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5월 러시아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결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외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우정은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왕 주임과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좋은 친구, 시진핑 주석에게 친근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외무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해 우리의 관계가 발전하는 방식에 만족감을 표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창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중인 가운데, 중국을 지렛대로 삼은 푸틴 대통령의 노련한 줄타기 외교를 돋보이는 대목이다. 왕 주임은 전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기 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양국 정상회담 준비와 양국 관계 발전,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과 왕 주임의 만남에는 라브로프 장관과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동석했다. 왕이 “美 관세 위협 반드시 반격…미러 관계개선, 이로운 일”러시아 매체 인터뷰…“中에 대한 美의 핵군축 요구, 비합리적”한편 왕 주임은 이날 러시아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등 대(對)중국 위협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진정으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유 없는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중국과 평등한 협상을 해 호혜·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했다. 왕 주임은 이어 “중국은 그간 강권(强權)과 패권을 용납한 바가 없다”며 “미국이 한사코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각종 위협(訛詐)을 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反制)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왕 주임의 언급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10%씩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오는 2일(미국시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 인상 빌미로 삼은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가 자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왕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움직임에 대해선 “비록 그것은 평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일 뿐이지만 그 발걸음은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이라며 “평화는 앉아서 기다려선 안 되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가 그간 대화를 통해 충돌을 해결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역시 여러 차례 밝힌 것에 주목했다”며 “최근 비록 전장의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지만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에 모멘텀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했다. 왕 주임은 “동시에 봐야 할 것은 이번 위기의 근원이 복잡하고 일련의 핵심 문제에 관한 각 당사자의 입장에 작지 않은 차이가 있어 평화를 회복하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당사국의 바람에 따라 국제 사회,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와 함께 건설적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러시아의 관계 개선 흐름에 관한 질문에는 “강대국 관계의 구도가 안정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고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에 긍정적 기대감을 주는 데 이롭다”며 중국이 미러 관계 개선을 불편해할 것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일축했다. 왕 주임은 “러시아 친구들은 아마 지금 몇몇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위 ‘역(逆)닉슨 전략’(1970년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화해한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반대로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전략)이라고 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정치를 단순 거래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낡은 냉전적 사고로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국제적 혼란의 시험을 견뎌냈고 태산처럼 안정적”이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는 노력을 완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라고 했다. 왕 주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촉구한 글로벌 비핵화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은 자위·방어의 핵 전략을 견지하고, 어떤 국가와도 핵 군비 경쟁을 할 의도가 없으며, 시종 핵 능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핵 역량은 근본적으로 같은 수준이 아니고 양국의 핵 정책과 전략 안보 환경 역시 완전히 다르다”며 “미국이 현 단계에서 중국에 중미러 3국 핵 군축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라고 덧붙였다.

‘푸틴의 오른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21일 ‘푸틴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전격 방문한 후 귀국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한군 철수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을 벌이며 관계개선에 나선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러시아 2인자가 무리하면서까지 다시 북한을 방문해야만 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간 지 일주일도 안 돼 쇼이구 서기가 부랴부랴 북한을 찾은 점은 의미심장하다.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무단 진입한 직후 ‘푸틴 특사’의 방북이 이뤄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2인자, 고작 6개월 만에 또 북한행러 외무차관 ‘문전박대’ 며칠만 고위급 방북파병 반대급부 지연에 김정은 불만 표출한 듯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우선 “루덴코 차관 방북 당시 의전 수위가 높지 않았고, 북한 매체의 보도 또한 건조했던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최근 쿠르스크 탈환 과정에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을 불사하며 의미 있는 기여를 했고 김 위원장은 추가 파병까지 단행했으나,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지연되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평가다. 두 위원은 같은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파병 축소 또는 철회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러시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쇼이구 서기를 사실상 대통령 특사로 ‘급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FS 기간 러 군용기들 카디즈 들락날락카디즈 접근 빈도, 형태 모두 이례적 평가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 가능성 현시한·미 FS 훈련 기간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8차례에 걸쳐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도 ‘김정은 달래기’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위원은 “북한은 미 전략자산 전개 및 기동훈련 등 한미 FS 훈련을 ‘미국의 전쟁 책동’ 등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동맹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FS 기간 러시아가 이례적으로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 등 군용기 여러 대를 한국 영공 인근까지 전개하고, 연이어 쇼이구 서기가 방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유사시 북한 체제보장 등 군사적 개입 의지’를 우회적으로 현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폭기를 띄우며 ‘군사적 개입’을 포함한 러북 동맹 조약의 정상적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쇼이구 서기는 미·러 관계 개선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러 관계도 관리하기 위해 FS 종료 직후로 방북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러 관계 개선 등 민감 시기 2인자 방북 쇼이구, 러북 조약 이행 및 관계 심화 강조조약 이행력 현시로 급한불 끄기 목적 풀이단 6개월 만에 북한땅을 다시 밟은 쇼이구 서기도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러·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행 및 관계의 심화를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실행해나갈 두 나라 지도부의 용의가 피력됐다”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서기가 오는 5월 9일 80주년 전승절 계기 김 위원장의 방러를 재요청했을 가능성도 크다. 김 위원장의 경우 쇼이구 서기에게 ▲파병 반대급부 제공 ▲동맹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북한군 참전 장병 예우 ▲포로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흐름은 모두 러북 동맹 관계가 지속해 심화 및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파병을 통해 몸값을 불린 김 위원장이 ‘밀고 당기기’로 푸틴 대통령의 특사까지 평양으로 불러들인 점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러시아 군사기술의 대북 이전이 가속할 공산이 크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3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회원 기업 돕는 날로 지정, 다양한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회원 기업 돕는 날’에는 컨설팅 전문가가 회원 기업을 찾아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 소통 및 동료 간 갈등 요인 해결 방안 등을 전수한다. 또 각종 사내 행사 등을 진행하는 요령,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친절 서비스 및 기업 이미지 관리,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경영 등도 설명한다. 광주경총은 지난 2023년 3월 양진석 회장 취임 이후 300곳이었던 회원 기업이 현재 734개로 급증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그동안 회원 기업들에게 경영상담 지원, 노사 관계개선 지원, 인적네트워크 확대, 직무능력개발 지원, 재정 및 인력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회원 기업 간 교류 및 관리에 충실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님과 장미란 차관님을 오전에 뵙고 오는 길입니다. 장관님이 ‘유 회장 체육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와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승민(43)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은 이기흥(70) 현 체육회장 임기 8년(연임)간 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가 크게 틀어졌다는 지적에 전향적인 관계 개선을 확신했다. 지난 14일 차기 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유 당선인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그리는 체육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 당선인은 대한탁구협회장을 지내며 체육 행정을 경험했고, 8년 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최근 체육회 선거에서는 3연임에 도전하는 이 회장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그는 다음 달 28일 취임해 2029년 2월까지 대한민국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체육회를 이끈다. “지난 이틀간 정말 많은 축하 전화와 연락을 받았다”는 유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당일 밤 바흐 IOC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빠른 시일 내로 스위스 로잔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대한체육회와 IOC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통화 내용 일부를 소개했다. 유 당선인은 바흐 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이 저를 ‘하드워커’(Hard Worker)라고 부른 탓에 제가 쉴 수가 없다”는 농담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바흐 위원장은 IOC 선수위원 시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한 유 당선인을 ‘일벌레’라는 의미로 하드 워커라고 불렀다고 한다. 유 당선인은 기존과 달리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아닌 엘리트 선수 출신 체육회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한계’도 우려된다는 질문에 “인적 네트워크나 기업 후원(재정) 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직 취임 전이지만 이미 많은 정치인과 소통하고 있고 축하 연락을 해주신 기업 회장님들께는 ‘많은 도움, 후원 부탁한다’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서 “약점이라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더 열심히 뛰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육회가 이 회장을 중심으로 정치화, 이 회장 사유화됐다는 지적에는 “취임 후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직급을 떠나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은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로 변화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웃 나라 일본도 2024년에 기시다 후미오에서 이시바 시게루로 리더십 교체를 겪었고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소수 여당으로 입지가 바뀌는 등 정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각종 선거가 예정돼 있다. 독일, 캐나다, 폴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선거가 있고 한국도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일본에서는 7월 참의원 선거가 있다. 이시바 2차 내각이 본격 출범해 3개월 남짓 지났으나 지지율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낮은 지지율 탓에 이시바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중의원 해산을 단행해 참의원,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이시바 총리의 외교적 과제를 진단해 본다. 첫째,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조속한 미일 정상회담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순 페루 APEC을 계기로 트럼프와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측이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12월 초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는 회담을 했다.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는 일본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늦어질수록 총리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일본 외교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기에 조기 회담 추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세 인상폭을 두고 경계심이 높아진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조기 정상회담 성사는 일본 내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둘째, 일중 관계를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11월 G20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최근 중국은 한국과 같이 일본에도 단기비자 면제를 시행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본에 대한 관계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관세 인상 등에 긴장하고 있고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 미중 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셋째,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 협력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한일, 한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거의 실시간 한국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달 방한할 계획이었으나 취소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국빈 초청하려고 검토 중이었으나 이 방안도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의 공백을 대신해 개선된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과제이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 비주류, 낮은 지지율, 소수 여당이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0년 넘은 정치력을 보유한 이시바 총리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조기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 위기 국면에서 이시바 총리가 향후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각국이 생존전략을 모색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수선한 정국의 한국은 일부 경제계 인사의 ‘개인기’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매체는 26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양국이 관계 모색에 나선 배경으로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복귀가 있다고 해설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외무상이 중국과 충돌하지 않는 관계를 구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 안정이 트럼프 정권 출범 후에 불확실성이 커질 국제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양국은 최근 빈번하게 관계 개선 제스처를 주고받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와야 외무상은 이번 회담 후 중국을 대상으로 관광비자를 30일 확대하고 중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10년 비자를 설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팀 재팬’ 구도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대비에 총력을 쏟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트럼프 당선인 부부와 회동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40조원대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다. 두 만남은 애초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조기 회담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근엔 도요타그룹도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 6320만원)를 기부키로 했다. 중국도 일본을 비롯해 호주, 독일 등 미국 우방국들과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는 미국 우방국과의 관계개선이 ‘관세맨’을 자처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11월 중순엔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을, 12월 초엔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을 초대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서울시의 노령인구가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9%를 넘어서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지난 9월에 ‘시니어클럽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니어클럽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조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니어클럽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사회활동 참여 51%, 용돈마련이 19.8%, 생계비 마련이 19%로 나타났으며, 그외로 여가활용(취미활동 등)이 6%, 건강관리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참여 후 느낀 변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계개선이 29.3%, 정신적 안정감이 28,5%, 신체건강 향상이 23.8%이며, 경제적 안정이 16.2%로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효과를 보였다. 다만, 긍정적인 설문조사결과 외에도 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은 일자리의 다양성과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조사에 따르면 50.5%의 이용자가 다양한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며,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일자리 유형 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42%는 노인 일자리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요구했고, 35.5%는 휴게공간 개선을 원했다. 시니어클럽을 통해 얻는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61.5%는 50~100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을 선호하며, 유연한 근무 일정과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급여 체계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존재하며, 급여 수준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클럽 직원들은 업무 과중과 공간 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58.5%가 현재의 시설 공간에 불만을 표했고, 44.5%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회계 관리, 상담 지원, 안전 관리 부문에서 추가 인력이 요구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급여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급여 체계에 불만족한 비율이 61%에 달하며, 직원들은 급여 인상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기본급 및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강 의원은 “시니어클럽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의 변화로 삶의 질 향상과 자신이 사회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기존의 축적한 역량을 발휘할 수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되새겼다. 끝으로 강 의원은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어르신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9월 구성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니어클럽 직원과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성사될지 주목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청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관계 개선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현재까지 별도의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당시 기회가 있었지만 짧은 환담을 주고받는 수준에 그쳤다. 최근 중국은 내년 말까지 한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은 한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은 지난 5월 이후 고위급 방문도 늘리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7월 라오스 비엔티엔, 9월 미국 뉴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 차례 회담하는 등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회담에선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국도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 대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등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현대전 경험도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한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늘었다. 한국 입장에선 북러 협력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미중 전략경쟁의 파장이 적은 분야에서부터 빌드업해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에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주로 국가주석이 참석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 역시 한중 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주석이 방한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박철희 주일한국대사가 한국과 일본을 호칭하면서 계속 일본을 먼저 언급해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사는 “상대국 예우 차원”이었다고 반박했으나,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표현 선택에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 대사는 9월 28일 일본 도쿄 고마자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일 문화교류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개회식 현장에서 언론과 만났다. 박 대사는 일본말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한국교정상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까지 좋지 않았던 일한관계가 이렇게 호전되었고”라며 ‘한일’(韓日·칸니치), 대신 ‘일한’(韓日·닛칸) 표현을 사용했다. 10월 7일 일본기자클럽 회견에서도 박 대사는 일본어로 “흔들리지 않는 일한관계, 되돌아가지 않는 일한관계”, “역사가 일한관계의 전부가 되면 모두가 손해”, “일한의 인적 왕래가 크게 늘고 있다” 등 ‘일한’ 표현을 37번 반복 사용했다. ‘한일관계’, ‘한일’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미국, 일본을 언급할 때도 “일미한”(日米韓·니치베이칸)이라고 일본을 맨 앞에, 한국을 맨 뒤에 붙인 표현을 썼다. 관계개선 기류에도 여전히 미묘한 국민 감정‘일한미’ 지칭 ‘니치칸베이’(日韓米) 대신‘일미한’ 지칭 ‘니치베이칸’(日米韓) 표현 아쉬워박 대사는 MBC에 “발언 당시 통역 없이 일본인을 상대로 말한 경우라 상대방을 먼저 호칭했다”고 밝혔다. 또 “아이보시 전 주한일본대사도 상대국 예우 차원에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말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도 여전히 미묘한 국민 감정을 고려, 외교관으로서 표현 선택에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학계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일본말로 ‘한일’을 지칭할 때는 ‘일한’(닛칸)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억지로 앞뒤 순서를 바꿔 말하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말 인터뷰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란 설명이다. 다만 “‘일미한’ 표현 정도는 ‘일한미’(日韓米·니치칸베이)로 바꿔 썼어도 무리가 없었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독보적 ‘일본통’ 박철희 대사…현지 정·관·재계 두터운 인맥19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일본 정치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 대사는 학계의 대표적인 한일관계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04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국제대학원장, 국제학연구소장을 지냈고 2017년에는 현대일본학회 회장을 맡았다. 박 대사는 2005년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가 제정한 제1회 나카소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세계평화연구소는 1988년 극우 성향의 아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총리가 설립한 연구소다. 나카소네 총리는 재임 시절 전범을 비호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박 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정책자문단 외교·안보·통일분과에서 관련 공약을 다듬었다. 캠프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보좌하며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직을 수행했고 2022년 4월에는 한일정책협의단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2023년 3월부터 차관급인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8월 주일한국대사로 부임했다. 박 대사가 일본 정·관·재계에 발이 넓은 터라, 내정 당시부터 일본 내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현대 일본 정치를 다룬 논문을 쓰면서 일본 지방 및 중앙 정계를 누볐는데, 그때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 깊고 넓게 인맥을 쌓았다. 이 때문에 외교부의 ‘재팬 스쿨’ 그 누구도 박 대사의 인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중국이 지난해 여름 전면 금지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지난 20일 단계적으로 재기하겠다고 발표한 데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엄중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문 칼럼니스트인 나카자와 가쓰지 편집위원은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칼럼에서 “미중 관계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래 계속돼 온 첨예한 대립 구도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시진핑 정권으로서는 대미 관계 이외의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택, 부동산 불황 등으로 극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중국으로선 아시아 각국과의 주변 외교, 유럽연합(EU) 각국과의 관계를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으로, 특히 주변 국가로 경제 규모가 큰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원래 중국은 일본 수산물의 약 40%를 수입하는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항의해 지난해 8월 이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수산물 조달에 대한 불편이 커지고 가리비 등의 유통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 또한 커졌다. 수산물 수입 금지 이후 중국 내 일본인 대상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일본의 반중 정서가 커진 것도 부담이다. 특히 지난 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일본인학교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중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었다. NHK방송은 주재 기업인들을 비롯해 중국 내 일본 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일본과 중국 간 인적 교류,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중국에 ‘주도권’이 있다는 해석이 중론이다. 실제 중국은 규제를 ‘즉각 철폐’해 달라는 일본의 요구에 ‘단계적 회복’이란 모호한 표현을 썼다. 규제 완화 시기와 수입 수산물의 범위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출범하는 일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따라 수입 재개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단 얘기다.

그간 불협화음을 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는 우려를 지우고자 이날 전공의·의대생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의협과 전공의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료계의 대정부 소통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올특위 공동위원장 3석 가운데 전공의 자리 1석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특위 출범 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 ‘단일 창구’를 주장하는 의협 입장에선 전공의와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간담회를 통해 의협과 전공의가 새로운 공동 인식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사직 전공의는 “의협 관계자들과 전공의들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Q&A 형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선언했던 무기한 휴진은 당장 진행하지 않고 오는 29일 올특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지만 현장 혼란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면서 “체감상 외래 진료가 10% 정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다음달 4일 휴진 강행 의지를 표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 그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 일본과 벌인 협상에서 상호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며 “조일 수뇌 회담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바꾸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새로운 조일 관계의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전혀 없다”는 말로 북일관계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일본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은) 저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슨 핵·미사일 현안이라는 표현을 꺼내들며 우리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주권행사를 간섭하고 문제시하려 들었다”며 “해결될래야 될 수도 없고 또 해결할 것도 없는 불가 극복의 문제들을 붙잡고 있는 일본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의 정략적인 타산에 조일관계가 이용당해서는 안된다”며 “전제조건 없는 일조 수뇌회담을 요청하면서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일본 측”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날과는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선 일본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전달해왔다면서 “조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일본의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2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내용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한 것과 관련해, 역사왜곡을 반복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왜곡에 이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줘 후일 터무니없는 영토분쟁을 일으킬 우려는 물론 정당한 주권국가에 대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의 그릇된 논리와 역사관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검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양국의 올바른 역사인식 하에 비로소 미래세대의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된 역사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적 사실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를 증진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과 미래세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양심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국과 쿠바가 14일 외교관계 수립을 발표하면서 미수교국 쿠바를 향해 오랫동안 공들여온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과 쿠바의 첫 외교 관계 수립 뉴스를 발 빠르게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북한의 냉전 시대 동맹국 중 한 곳인 쿠바와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며 ‘중남미 지역에서의 외교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한국 외교부 성명 내용을 보도했다. 로이터는 또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혁명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를 ‘전우’라고 호칭한 사실을 전하며, 북한과 쿠바 간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이런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AFP통신은 쿠바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연구센터의 2021년 연구자료를 인용,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쿠바는 자동차, 전자 제품, 휴대전화 산업에서 중요한 사업 관계를 구축했다”고 짚었다. 또 쿠바 정부는 남북한 갈등에 대해 “항상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선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신화통신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쿠바가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가 단절돼 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FE통신의 경우 한국 기획재정부를 출처로 “한국은 쿠바를 미주 지역 의료 및 관광 산업의 잠재적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20년 외교 숙원, 극비리 협의 끝 결실…한밤 깜짝 발표 한국에게 쿠바와의 관계 개선 추진은 길게는 2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숙원이다. 양국은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바티스타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후 일절 교류를 끊고 국제무대에서도 접촉을 삼갔다. 체제의 상이함을 바탕으로 냉전 시기 계속되던 양국 간 냉기류는 1999년 한국이 유엔 총회의 대(對)쿠바 금수 해제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미국을 의식해 결의안에 기권해오던 한국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장을 선회했고, 이를 계기로 쿠바 측의 대(對) 한국 인식도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양국 수교에 공을 들였다. 지난 2016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공식 외교장관 회담을 갖기도 했지만 수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쿠바와의 관계개선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하면서 다시 논의에 동력이 붙었다. 한국과 쿠바가 나란히 참석하는 다자회의 계기마다 꾸준히 문을 두드린 끝에 고위·실무급 접촉이 이어지며 몇 차례의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엔총회 등 계기 접촉으로 모멘텀…뉴욕·멕시코 채널로 협의 지난해 5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과테말라에서 개최된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와 각료회의에 참석하면서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 차관을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어 같은 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양국 인사가 나란히 참석한 것이 또 한 번의 결정적 모멘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한국 측은 물밑 접촉에서 영사관계 수립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교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같은 다자회의 계기로 실무급 당국자들도 비공개로 상호 방문을 이어왔다. 아울러 한국과 쿠바는 그동안 뉴욕의 양국 주유엔 대표부 채널, 그리고 멕시코 주재 양국 대사관 채널 등 두 비공식 채널을 활용해 왔다. 이번 수교 협의도 양쪽 채널로 모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엔대표부는 뉴욕에서 열린 쿠바와의 외교 공한 교환 준비 작업을 위해 설 연휴를 반납했다는 후문이다. 경제·통상·문화 등 민간 교류가 이어져 온 것도 수교 성사 자양분이 됐다. 코트라(KOTRA)가 2002년 쿠바와 처음으로 무역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5년에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무역관을 개설했다. 최근에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등 한류가 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쿠바가 인기 관광지로 조명받으면서 양국 국민 간에 ‘마음의 장벽’은 상당 부분 이미 사라졌다는 평가다. 쿠바 현지에는 규모 약 1만 명의 한류 팬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관계가 소원해진 데다 마땅한 활로도 찾지 못하던 중국·러시아 소통 채널이 오랜만에 가동됐다. 향후 관계 개선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9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다. 지난달 10일 조 장관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한중 외교수장 간 직접 소통이 이뤄진 셈이다. 전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고 나흘 만에 통화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지만 왕 부장이 조 장관에게 중국 방문을 공식 초청하는 등 일단 통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양측은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했고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협의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 역시 지난 1~4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서울을 방문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잇달아 만났다.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찾은 것 자체가 오랜만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 역시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최소한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다. 추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 3월에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 왕 부장의 후임으론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4월 총선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새로운 진용으로 외교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유화 신호양국 軍 소통채널 복구 의지 강조“中 투자시 영업비밀 제공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양국) 관계를 더 좋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회담 성공을 위한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중정상회담 성공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소통 경로로 복귀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전화를 걸어 대화하고 군 당국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국인들,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 즉 중국의 보통 시민이 괜찮은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그들에게도 이롭고 우리에게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미중 경제 교류의 호혜적 측면과 미중 관계 개선 의지를 거론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건설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자 분위기를 띄우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모든 영업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기존 무역 및 투자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시 주석에 ‘미국을 어떻게 정의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가능성”이라고 답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시 주석과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갖늗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