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를 넘어 생생한 영상으로 뉴스 그 너머의 진실을 기록합니다. ‘숏다큐’에서 현장의 숨소리부터 사건의 전말까지, 깊이 있는 시선으로 담아낸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한 줄의 권리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세향/40대/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6월 3일)]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있다. 기다려야지 (투표소에서) ‘방법이 없다’ 하고 있어요. 고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임승범/서울신문 기자(3일 현장 취재)] “저희가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박지환/서울신문 기자(올림픽공원 취재)] “제가 (집회 현장)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의 하나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을 영상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사무원 :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1: “투표 안 하시겠어요?” 유권자2: “지금 (오후) 6시가 넘었잖아요” 시민들은 여느 선거 날처럼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투표 용지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신호수/59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선관위 담당자는 없고 여기는 위촉받으신 분들만 계시는데. 5시 정도에 뒤늦게 50장이 왔으니까 50명만 먼저 투표를 받아주겠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반발을 했고 저희도 안 하고 지금까지 대기 중인 거죠.” [임승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례가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그 유권자분들 송파 투표소 인근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투표를 못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선거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된 뒤였습니다. [권모씨/53세/서울 송파구 거주 유권자(지난 3일)] “제일 황당한 건 이거잖아요. 지금 출구조사 끝났어요 이미. 발표해 버렸어요. 출구조사 발표 결과를 보고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는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죠.”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사무는 행정사무나 행정 효율성의 논리로 볼 게 아니라 참정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투표율은 일단은 100%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냥 사전투표한 인원 빼고 50%만 (인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권자가) 얼마가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게 큰 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날 밤. 시민들은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선관위는 모든 개표를 마쳐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8시. 경찰은 기동대 10개 부대를 투입했고 모여 있던 시민들의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함을 가로막은 지 35시간 만에 투표함은 송파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논란은 이제 개표 과정 전체에 대한 불신과 관심으로 번졌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내부에서 개표 작업이 시작되자,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분노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이송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와 손글씨 피켓을 들고 재선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송파 개표소 안에는 개표를 마친 투표함 38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근 선관위로 이송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입구를 봉쇄하면서 이송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이 우려됐던 순간. 다행히 현장에서는 평화롭고 정돈된 분위기로 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지환] “제가 취재를 3일 동안 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과의 관계였어요. 사실은 이 사태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찰과의 대치, 그리고 경찰과의 충돌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상당히 격양될 수밖에 없고 마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덧 기자 생활을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집회를 상당히 많이 가봤어요. 교대를 하는데 이런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경찰이 이제 교대를 하고 나오니까 이제 시민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어 이런 게 있었나’ ‘어떻게 잘 풀어냈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고요.” 개표소 앞 시위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됐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개표소 앞을 지키는 시민들부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음식과 음료를 배달하며 응원의 마음을 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지환] “새로운 집회 문화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현장으로 뭔가 계속 배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과자만 따로 쌓아 놓고, 음료수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놔서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끔. 김밥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놓고. 보통 집회가 사실은 깨끗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아침 일찍 새벽쯤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쓰레기를 주우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2030의 이런 질서나 시위문화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죠.” 한 개발자는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접 코딩으로 ‘혼잡도 지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마드준/테크 인플루언서] “시민들이 평화롭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올림픽 공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30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주영/27/인천광역시 거주] “친구들도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는 게 체감될 정도로 지금 완전 뜨겁습니다.” [이재묵] “2030 세대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착된 이후에 태어난 그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거리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아직도 연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손자가 중국 유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내에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온라인 매체 ‘뉴스 포스트세븐’은 지난 5일 다카이치 총리의 손자인 야마모토 렌(19)이 올해 2월부터 중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슬하에 친자녀는 없으나, 남편 야마모토 타쿠의 전처 소생 자녀들을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마모토 렌은 남편의 장남인 야마모토 켄의 외아들로, 다카이치 총리는 2007년 렌이 태어났을 때 블로그를 통해 “46세에 할머니가 되었다”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손자의 중국 유학 계획을 가족 중 가장 마지막에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가 이미 대학 입학을 확정 짓고 출국 준비를 마친 뒤에야 아들 야마모토 켄으로부터 관련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켄은 평소 중국의 경제 성장과 과학·공학 분야의 교육 환경을 높게 평가해 왔으며, 자녀의 진로 선택에 있어 실용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강경 노선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중국 정부의 극렬한 반발을 샀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리 일가의 손자가 적대적 긴장 관계에 있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 여론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특히 서구권이 아닌 중국 대학을 선택했다는 점이 일본 보수층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인 유학 선호지였던 미국 대학의 학비 급등과 엔저 현상으로 최근 5년간 미국으로 떠나는 유학생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국의 공학·AI 분야 연구 역량 강화가 맞물리며 중국으로 유학 가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정치인의 가족에게도 공적인 잣대가 엄격히 적용되는 일본 정치권의 특성상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입장에 손자의 중국 유학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전력이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AI가 고객의 과거 2년간 전력 사용 데이터를 학습, 검침일 기준 10일이 지난 시점에 당월 예상 사용량과 요금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산출 결과 ▲전월·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 증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 요금 과다발생이 예측되면 고객에게 즉시 안내 메시지(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한전ON 앱푸시)를 발송한다. 예를 들어 과거 평균 전력 사용량이 430kWh인 4인 가구가 여름철 냉방기기 이용으로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AI가 이를 미리 감지 한다. 이후 ‘이달 예상 사용량 460kWh, 예상 전기요금 10만1650원 및 전년 동월 대비 41%증가’와 같은 직관적인 수치와 금액을 안내해 고객이 실제 요금 청구서를 받기 전 스스로 전력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알림을 받은 고객의 66%가 실제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총171MWh의 전력을 절감했으며, 절감액은 2848만 원에 달했다. 한전은 올해 여름부터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0일 에너지캐시백 가입 고객 179만 가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월 예측 사용량 450kWh 이상 고객, 8월에는 300kWh 이상 고객으로 순차 확대해 주택용 고객 약 1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 메시지는 한전ON 가입자에게는 앱푸시 알림으로, 미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AI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고객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인프라 전문기업 다스코가 동남아시아 재생에너지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뚫고, 필리핀에서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다스코에 따르면, 다스코는 필리핀 보홀주와 팔라완주 등 3~4개 지역을 거점으로 10MW 단위의 육상 및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현지 지방정부와 막바지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2035년까지 총 1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 로드맵에 있다. 다스코는 매년 10MW급 발전소 다수를 순차적으로 건설·운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협의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설계·조달·시공(EPC) 분야에서만 연간 약 9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며, 2035년까지 누적 수출 효과는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다스코는 현지 전력 당국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 가격을 kWh당 5페소(한화 약 124원) 수준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핵심 지표로, 안정적인 운영 수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스코 측의 치밀한 전략이 반영된 수치다.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탄소 경제’ 선점이라는 포석도 깔려 있다. 다스코는 이번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발적 탄소시장(VCM)과 연계하여 ‘탄소 크레딧’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100MW 규모의 사업만으로도 연간 약 1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며, 이를 최근 고품질 탄소 크레딧 시세인 톤당 20달러로 환산할 경우 연간 200만 달러(약 27억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한국과 필리핀 간 국제이전감축실적(ITMO) 협약이 체결 전단계이나, 민간 차원의 선제적 진출을 통해 향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스코의 이 같은 행보는 우리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의지와도 궤를 같이한다.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크다는 평가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전환 수요가 폭발적이지만 민간 참여가 절실한 시장”이라며 “다스코가 합리적인 PPA 단가와 탄소배출권 수익 구조를 확립한다면, 국내 기업이 동남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스코 관계자는 “현재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이 현지에서 주요 사업 조건을 정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다스코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가 9일 고문단과 대변인, 비서실 인선을 추가 발표했다. 이광재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이 고문을 맡았고, 자문위원장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와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특별고문역에는 허석 전 순천시장(자치분권), 주은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경제), 이병택 전남대 명예교수(산업), 양인상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김승휘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법률)가 임명됐다. 특별보좌역에는 김수형 전남대학교 교수(AI),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단장(모빌리티), 정은호 전 한전 경제경영연구원장(에너지), 홍원표 전 삼성전자 사장(반도체)이 임명됐다. 김형석 화순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바이오헬스), 김명중 전 EBS 사장(문화콘텐츠), 박상현 ㈜싸이먼트 대표(디지털), 김선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농축수산)도 합류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비서실장을 맡았고,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공보단장, 박수기 광주시의회 의원이 일정팀장, 신준섭 아토모스 대표가 홍보팀장을 맡는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대변인에는 황풍년 전 문화재단 대표와 김광란 전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명됐고, 당선인 대변인에는 양은숙 변호사와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이 맡게 됐다. 대전환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임명된 인사들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과 소통, 당선인 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별위원회 등 추가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오후 6시를 기해 낙동강 울산 울주군 사연호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 등의 녹조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제도로,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1만 개 이상이면 ‘경계’, 100만 개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가 발령된다. 사연호 지점 반연리에서 측정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 1일 ㎖당 1450개, 이날 1050개였다. 같은 지점 취수탑에서는 지난 1일 ㎖당 1300개, 이날 1100개 측정됐다. 사연호 지점의 조류경보 관심 단계 발령은 지난해 9월, 2024년 8월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이른 편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낙동강청은 조류경보 발령 사실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취수구 살수장치 가동, 정수처리 및 분석 강화, 오염원 점검 강화 등을 요청했다.

오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에 시 공무원을 대거 투입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공직사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결국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자원자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BTS 공연에 공무원들 천명이 차출된다 공짜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무원 신분을 인증한 게시글 작성자는 “서울 공연처럼 길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 공연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하이브가 돈 벌려고 하는 상업 콘서트를 자기들 돈으로 용역을 꾸리지 않고 부산시 공무원 915명이나 차출되는데 이게 맞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기념 공연은 예매수수료 외 입장료가 무료였던 반면, 이번 부산 공연은 20만원 안팎의 입장료가 부과된다. 해당 글이 확산하자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공무원 투입의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BTS 공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홍보에 기여하는 만큼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를 위해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공직사회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 인력은 소속사나 주최 측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도 ‘민간공연 강제 인력 차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는 8일 애초 계획했던 공무원 차출 방침을 철회하고, 9일까지 지원자를 받아 근무 인력을 편성하기로 했다. 부족한 인력은 노조 간부 등으로 보완하고, 10일 중으로 정확한 투입 인력 및 배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5일 시는 BTS 공연 기간 시청과 구·군, 경찰·소방,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을 공연장과 도시철도 역사, 주요 이동 동선 등 혼잡이 예상되는 지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 인력은 인파 밀집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람객 분산 유도, 위험 상황 신고 및 초동 대응, 교통 통제,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쳤다. 양국 정상은 ‘혈맹’을 상징하는 장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전략적 협력 강화를 과시했지만, 공식 발표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김 위원장과 소규모 오찬을 하고 “김정은 총비서와 신시대 중조(중국과 북한)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 수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조 양측은 상호 이해를 더욱 깊고 전면적으로 하게 됐으며 미래 발전 방향도 명확히 했다”며 “김 총비서와 함께 중조 관계의 더 큰 발전을 이끌고 양국 사회주의 사업에 새롭고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시진핑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원만한 성공을 거뒀으며 조중 우호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와 지역의 미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방문 기간 이뤄진 중요한 공감대를 충실히 이행해 양국 협력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조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찬 이후 시 주석은 귀국길에 올랐다. 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는 전날 평양 도착 때와 마찬가지로 공항에서 환송식을 열고 시 주석 부부를 배웅했다. 신화통신은 평양 시내 도로와 공항 주변에 나온 시민과 학생들이 중국 오성홍기와 북한 인공기를 흔들며 시 주석 일행을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북한 고위 인사들과 악수한 뒤 김 위원장 부부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평양을 떠났다.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평양 모란봉 기슭의 우의탑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 부부도 동행했다. 우의탑은 6·25전쟁 당시 북한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시설이다. 시 주석은 ‘중국인민지원군 열사 영원 불멸’이라고 적힌 화환 앞에서 묵념한 뒤 기념관에서 전사자 명부와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국전쟁 당시 함께 싸운 역사가 양국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원군 기념시설 관리와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해 북중 우호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도 방문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노동당 간부 양성 기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북중 관계 관련 수업을 참관한 뒤 김 위원장과 함께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 표지석에는 중국어와 조선어로 ‘중조우의 만고장청’(中朝友誼 萬古長靑·북중 우의는 영원히 푸르다)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시 주석이 북한 국빈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경제·무역,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협력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다만 공식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중이 핵 문제보다는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전략적 공조와 사회주의 진영 결속에 방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8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의 휴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70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2개 사의 현장 70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5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48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 공사현장이 1만 9000여곳에 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다른 대형 건설사나 중소 건설사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타설 공정이 멈추더라도 현장 인력과 장비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까지 더해져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업계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9년 이후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독과점 시장이 굳어져 운반비 인상과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토 주기를 지금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믹서트럭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 고등학생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안동 풍산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풍산고 학생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일본어로 써준 메시지가 저에게 도착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감상한 안동 줄불놀이에도 참가해 우리를 환영해준 분들”이라며 “모두 매우 아름다운 글씨로 쓴,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한 관계가 미래를 향해 발전하기를 바라는 학생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얻었다”면서 “일한 양국이 함께 강하고 풍요로워지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19∼20일 안동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실시해 이날 공개한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현재 한일관계가 ‘좋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국에서 66%, 일본에서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재정 통제 기능 구조화, 조례 제안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과 재정 전반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모델 ▲예산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경기도의회 적용 및 의회사무처 지원체계 고도화 등 주요 핵심 성과가 종합적으로 발표됐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Program Map · 핵심성과지표(KPI) · 정보공개 표준 · 환류체계 · 조례화를 하나로 연결하는 경기도의회 중심 예산 전주기 관리모델’이다. 참석자들은 해당 모델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가능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세부 보완 과제와 향후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연구회 회장인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그동안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이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 운영에 반영돼 재정 운용의 전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발표된 정책 제안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과제였다”면서 “이번 연구를 계기로 경기도가 사회통합 예산의 중복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참석했다. 아울러 수행기관인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과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지원과 관계 공무원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대거 동석해 지혜를 모았다. 기획재정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향후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 편성과 집행을 모니터링하는 지침으로 삼고, 관련 조례의 신설 및 개정안 제안을 위한 핵심 입법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원북중학교 스포츠클럽(SBC)의 협약 해지 논란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던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명확한 협력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학교명 사용 권한,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건,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 현장의 다양한 쟁점과 갈등 요소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수원북중학교와 수원북중 SBC 간의 협약 해지 과정에서 노출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적 갈등으로 인한 학생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북중 SBC 협약 해지 사태를 공론화하며, 어른들의 행정적 갈등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대회 출전권과 훈련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수원북중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 기관, 학부모, 학교, 클럽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정담회를 주도하며 협약 재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했다. 당시 현장 갈등의 핵심은 학교명 사용 승인 여부, 직인 및 법인명 표기 문제, 학교 체육시설 사용 범위, 업무협약 해지 절차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안이 비단 개별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전반에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판단,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상생 협력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훈련권·대회 출전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체육시설 및 학교명 사용 기준, 학생선수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 대책, 협약 변경 및 해지 절차 등을 협약서 내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이 학교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승인 취소 기준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관련 사항은 기존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조율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이번 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의적 해석 차이로 인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수원북중 SBC 갈등을 중재하며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경우 그 피해가 학생선수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와 스포츠클럽이 책임 있게 협력하는 기준이 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대회 출전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조례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해 온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9일 의회 예담채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조례의 실효성 있는 시행과 제도적 정착을 위해 전개해 온 추진단의 의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 행사에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의회는 그간의 노고에 감사패와 활동 백서를 전달하는 한편, 조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부서와 실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기획·도입한 혁신적인 정책관리 시스템이다. 단순히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작동하는지 사후 점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도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특히 추진단은 각 조례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집행부 관계 부서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에 따른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 왔다. 이를 통해 입법 성과가 실질적인 복지·행정 서비스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등 ‘책임 입법’ 중심의 새로운 의정활동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최종 보고를 겸한 자리에서 위원들은 추진단 활동을 통해 발굴된 분야별 우수 행정 사례를 심도 있게 공유하고, 입법 사후 관리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살피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입법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가는 새로운 의정의 실천을 보여줬다”며 “이는 제11대 경기도의회를 상징하는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자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비록 오늘로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추진단이 남긴 경험과 성과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흔들림 없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 적극적인 실천과 책임으로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실무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여야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되어 조례 시행 현황 점검과 면밀한 평가 활동을 수행해 온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그간의 구체적인 활동 궤적과 성과를 엮은 백서를 발간해 전국 지방의회와 관계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SM그룹의 해운부문 계열사 대한해운과 KLCSM은 지난 5일 부산 중구 KLCSM 본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올해 상반기 협력사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해운과 KLCSM은 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보 공유와 지원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상생 안전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한 차례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는 전국 52곳 협력사에서 총 65명이 참석해 현장 무사고 달성과 상호협력에 대한 뜻을 나눴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계절별·현장별 위험 요인 중심의 실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고 SM그룹은 설명했다.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대응, 부산중부소방서 전문 강사 초청 심폐소생술(CPR) 실습,주요 산재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공유 등이 포함됐다. 대한해운과 KLCSM은 중소 협력사들이 조직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며 협력사들과의 상생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안전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그를 통한 산재 예방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일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참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는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비상계엄에 절차상 문제가 있고 국회 군 투입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고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을 통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전 의장 측은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나 회동에 단 한 차례도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다”며 “김 전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요구한 관저 공사 견적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국가 예산 20억 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비용을 메우고자 당시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등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20억 9000만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실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차액을 충당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기소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그동안 일부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는 있지만, 혐의를 인정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담당했던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향후 수사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헤이딜러는 중고차 매입 서비스 ‘제로’(Zero) 출시 5주년을 맞아 회원 딜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안심 매입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헤이딜러에 따르면 이번 안심 매입 정책은 진단 오류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사고 구분 변경 보상금, 동력전달장치와 누유 수리비 보상, 탁송 중 사고 및 차량 대금 입금 지연 대응 등 거래 과정 전반을 강화해 회원 딜러와 차량 판매 고객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무사고 차량의 유사고 변경 시 보상금’을 새로 도입해 진단 오류 보상을 강화한다. 사고 구분이 완전 무사고에서 유사고로 변경된 경우 추가로 발견된 사고 부위별 보상액과 차량 가격에 비례한 추가 보상금을 함께 지급한다. 이를 통해 회원 딜러는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고 헤이딜러 측은 전했다. 동력전달장치와 누유 수리 건에 대해서는 정비명세서를 기준으로 실제 수리비를 100%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정비명세서만 발급받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련 검증 시스템도 보강하기로 했다. 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차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제로 진단오류 재검토 접수센터’도 신설했다. 진단오류 보상 신청은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헤이딜러는 제로 서비스 출시 5주년을 맞아 회원 딜러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서비스 개선 의견을 모았다. 총 8871건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회원 딜러들은 진단 정확도 개선과 진단 오류 보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딜러 관계자는 “회원 딜러와 고객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앞으로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플랫폼이 책임지는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허위 보상금 수령 시도에 대해서는 선량한 회원 딜러 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와 당사자 단체, 집행부가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9일 의회에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대표단 및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전격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망을 보다 촘촘하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가족대표단은 정신질환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와 회복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가족 교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가족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교육, 동료 지원 활동, 가족 간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대표단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고충을 공유하며, 가족 지원 활동을 통해 도출된 구체적인 회복 사례와 관련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향후 경기도 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현장의 제언에 대해 경기도 정신건강과 관계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적극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현재 편성된 예산 구조와 사업 추진 여건을 상세히 설명한 뒤, 향후 관련 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족대표단과 유기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다각적인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은 가족의 회복과 함께할 때 더욱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족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정신건강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절박함과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 당진시는 가칭 ‘당진 선병원’ 건립 사업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은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 전 병상 신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승인으로 당진시는 종합병원 설립에 필요한 200병상을 확보하게 됐다. 당진 선병원 건립은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이 영훈의료재단에 총 1110억 원의 기부금 출연을 의결하면서 본격화했다. 병원은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송산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2030년 200병상 규모의 현대식 종합병원 건립을 목표로 한다. 병원은 대규모 산단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직업환경의학과와 산업의학과 등 산단 특화 진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기관, 심뇌혈관센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도 함께 갖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의료재단의 전문성이 결합하는 만큼, 2030년 개원 목표에 맞춰 성공적으로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