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반년 만에 “싹 쓸어버릴 것”2년 뒤 3월부터 “軍 역할을” 구체화당일엔 국무위원 소집 후 일방 선포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3일로 1년을 맞는다. 1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공소장과 재판 증언 등을 기반으로 해 계엄 선포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첫 비상계엄의 조짐은 선포 2년 전인 2022년 11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년 뒤인 2024년 3월 29일에는 좀더 구체화된 발언이 등장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같은 해 5~6월 삼청동 안전가옥 저녁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급하자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초 한남동 관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정치인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며 계엄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뒤늦게 알려졌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 이름을 부르며 본인 앞에 잡아오라 했다”면서 “본인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의 밤’이 엄습한 지난해 12월 3일은 오전부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오후 9시 30분까지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오후 8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 소집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 40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고 전달했다. 이후 9시 37분 송미령 전 농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세요”라고 재촉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손가락으로 ‘4명’, ‘1명’ 등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 현황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공개됐다. 오후 10시 17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 전 장관 등에 이어 마지막 참석자인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면서 11명의 정족수가 채워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 주고 계엄 계획을 설명한 뒤 계엄 발표를 위한 브리핑실로 떠났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국무회의 안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결국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계획 속에만 존재했던 계엄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갈 때 가더라도 당당히 가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심문하며 설전을 벌인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역사는 패자의 말은 변명으로 치부할 뿐 기록해 주지 않는다”며 “나는 내가 당했던 불합리한 정치 현실을 알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패배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통(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을 집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갈 때 가더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답게 당당히 가라”며 “그게 마지막 가는 길에 꽃길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재판도 출석 기조… 특검 출석은 조율 중尹 증인 직접 신문은되려 ‘자충수’될 가능성 재판부는 尹 출석으로 ‘기회 보장’ 정당성 확보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 불출석 전략을 접고 연이어 출석하고 있어 심경 및 전략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 참석이 출석으로의 기조 변화 배경이라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과 여론 악화 등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의 잇단 출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 회복에 따라 출석했다기다는 주요 증인을 보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듯하다. 주요 증인 때는 최대한 재판에 출석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100% 다 출석할지는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연달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고 지난 4일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반대신문에서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이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직접 발언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내란죄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되고 있지 않았느냐. 최고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가 들어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다만 채해병 특검의 출석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8일 소환 요구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면서 “추가 소환 일정을 지정하는 방안, 바로 구인하는 방안 등을 모두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공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지속된 불출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재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불만과 불신을 표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했지만, 이제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결과나 형량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도 우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전 차원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허윤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앞선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켜봤던 것 같고, 여론의 추이를 보니 워낙 죄가 무겁기도 하고 함께 걸려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생각해 검사 출신으로서 직접 나섰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 이후 여론이 좋지 않으면 다시 불출석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과 증인 직접 신문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변호인이 본인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해 나섰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발언은 되려 정제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질의에 곽 전 사령관이 돌발 증언을 내놓은 것처럼, 재판에 나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형사 전문 변호사도 “불출석하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기회를 보장했다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여론의 비난 등은 이제 선택적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쪽에 넘어가게 됐다”며 “당사자가 신문하기 시작하면 감정 문제로 치달아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기 쉽다”라고 말했다.

국힘 대변인 전날 “친구끼리 농담” 정청래 “잔인하다” 조국 “비정상”한동훈 “참담하다” 짧게 입장 표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을 두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친구끼리 있을 수 있는 농담’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란은 장난이었나”라며 발끈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사살은 농담이고, 비상계엄은 엄포용이고, 내란은 장난이었나”라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감옥에 있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다들 비정상”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이 YTN 라디오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전날 법정 증언과 관련해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 많이 한다”며 “실제 싸움을 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어서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하고는 구분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추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제 소회를 밝히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지난해 10월 1일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정 갈등 문제 해결 및 김건희 여사의 비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었다고 한다. 친한(친한동훈)계 ‘스피커’인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K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빈손 면담’이 있던 지난해 10월 21일을 언급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쳐다보는 사진 속의 그 눈초리에 상당한 적의가 느껴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거나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친구끼리 왕왕 쓰는 농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한다”며 “총 얘기는 안 하더라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런 얘기는 왕왕한다. 이웃끼리 싸움할 때도 한다”며 “실제 싸움할 때도 농담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것하고 완전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윤 전 대통령께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힘을 싣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곽 전 사령관) 본인이 뭔가 불리해지는 입장,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그거를 비껴가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없던 말도 감정을 담아서 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내 앞으로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뒤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두 달 전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국군의날에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뤄진 검찰과 특별검사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 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에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했다. 당시 회동은 정치와 시국 문제를 논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어이없다는 듯 질문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당신(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까지 제가 차마 그 말을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다”며 “이 말 앞뒤로 비상대권을 언급하신 기억이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답변을 들은 뒤 기가 막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윤 전 대통령은 “(식사 자리가 있을 때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그냥 시국, 반국가 이야기만 했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식사하실 때 국정 전반적인 운영,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들이 주로 원인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에 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군 출동 장소에 대해서도 직접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국회하고 선관위 두 군데만 갔지 않느냐. 중간에 스톱했잖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사에 가다가 중간에 상황이 종료돼 멈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종근씨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발언이 자주 바뀌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10월 1일 무렵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추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러 국회 본회의장에 갈 수 없도록 고의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외려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면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 내 기억에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은 군인들 생일 아니냐. 그래서 그냥 저녁을 넘어가기가 뭐해서 초대를 많이 했는데 몇 사람이 못 온다고 해서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의 식당으로 오라고 한 건데 거기서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이없다는 듯 질문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곽 전 사령관은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때까지 검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동훈만 이야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제가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리며 추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회 확보 작전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질서유지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색 양복,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곽 전 사령관을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군 병력 투입은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거점 확보”라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 전이든 중이든 후든, 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재차 진술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오다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해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박모 경호관에게 ‘경호처는 총기 가지고 다니면서 뭐했나. 그런 것 막으려고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다고 증인에게 보고했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전 부장은 김 여사 근접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다만 김 전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로부터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총기 이야기는 박 경호관에게 처음 들었고 당시에 조금 황망했다”며 “말씀하신 게 사전에 혹시 총기로 막으라고 지시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면) 절대 없다.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의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관저에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지시였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 김 전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강경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우리가 저들을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총을 가방에 넣고 위력 순찰하자’는 말을 했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김대경 전 지원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사령관 세 명에 대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를 심리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 체포용으로 소지한 게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전 단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케이블타이를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가 이를 번복한 뒤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 전 단장은 이날 ‘특수임무단이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케이블타이를 소지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인이 총을 드는 것과 같이 (707특수임무단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며 “용도는 테러범 진압용이지 민간인이나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동하라고 해서 테러나 그에 준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케이블타이를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면서도 “현장에 갔을 때 테러가 아니었고, 일반 시민들이 있어서 사용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 의사당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못 들어가겠냐’고 해서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총이나 폭력을 써야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설명했다”며 “150명이 (계엄 해제) 가결을 막기 위한 숫자라는 건 당시엔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짝을 부숴서 끌어내라’는 지시나 ‘끌어낼 수 있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영장심사에 직접 참석할 계획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 1월 19일 첫 구속됐다.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서부지법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52일간의 구금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만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이번 영장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포함됐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나흘 후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의 심의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허위 계엄선포문 작성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 문서는 이후 한 전 총리의 요청으로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게 국내외 언론을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영장에서 제외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 보여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총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같은 내용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시했다. 이어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했다고 영장에 적시됐다. 또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설명하게 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비화폰에 대해서도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25일 법원이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즉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체포영장 신청을 할 경우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바 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는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차 소환일을 앞둔 17일에도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 및 윤 전 대통령 진술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사건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지지자들을 봐야 하니 앞을 가로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도중 취재진들에 말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임명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출석을 하던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 임명을 어떻게 보는지”, “특검에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재판을 마친 후 휴정 시간에 다시 법원을 나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예정이냐”,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는 응할 거냐”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고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리고는 취재진에 “잠깐만요, 앞으로 좀”, “저 사람들(지지자) 좀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주시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재판을 모두 마친 뒤에도 ‘특검에서 소환 요구하면 응하겠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좀 빠져주실래요?”라고 말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를 하며 미소 지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는 17일 경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에도 같은 내용을 제출한 바 있다.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 소환 조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나 서면 조사와 같은 ‘절충안’의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향도 함께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저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또 나왔다. 목격자 A씨는 지난 13일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라며 엑스(X·옛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지나가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색 반소매 상의와 검은색 긴 바지 차림이었다. A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라고 했다. 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여사 추정)도 봤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250만을 넘기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난 12일에는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거니는 모습을 노출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통상 수사기관이 세 차례 정도 출석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수순으로 들어가 사실상 경찰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진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출범 전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통상 수사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주일 정도 남아 있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로선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 출범 전 수사 고삐를 바짝 죄는 경찰은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후통첩’ 성격인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 통상 수사 관례대로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도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보안전화(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2주일 정도 남아 있다. 그동안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경찰로선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지하상가에서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