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직한 검사가 인천·대전·대구·부산 등 서울 외 지역에 77%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서 인천·대구·부산 등의 차장검사 자리가 줄고,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사라지면 지방 이탈 현상이 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신문이 법무부에서 제공받은 ‘2026년 검사 사직 현황’을 보면 지난달까지 사직 처리된 검사는 총 99명이다. 지검별로 서울의 5개 지검에서 17명, 서울 아닌 지역에서 5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전지검 9명, 대구지검 7명, 부산지검 7명, 인천지검 12명 등 지역 거점 근무지에 퇴사자가 몰렸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수정안에는 인천·대구·부산지검의 2차장검사를 없애고 전국 일선청의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향을 보면 조직을 떠나는 검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직 검사 수는 상반기 인사가 단행된 지난 2월 33명까지 늘었다. 이후 5월 8명, 6월 3명으로 줄었다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이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달엔 12명으로 늘었다.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낸 허정(사법연수원 3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부 검찰과장을 맡았던 임세진(34기) 서울고검 검사 등도 최근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밝혔다. 현직 부장검사는 “조직에 무력감이 감돌고 구성원들의 사명감도 떨어졌다”며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역 근무를 감내했던 검사들이 떠나는 동료들을 보면서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공소청의 인력이 이탈하면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022년 9268건에서 2024년 1만 8198건으로 증가했고, 약 100명의 검사가 특검에 파견됐던 지난해엔 3만 7421건까지 늘었다.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 5000건으로, 연초 대비 40%가량 폭증한 상태다. 법무부는 중수청 임용, 사직 등으로 생긴 인력 공백을 충원하지 않은 채 약 1900명의 검사로 공소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불송치 사건 점검, 경찰 수사에 대한 증거와 법리 검토, 보완수사 요구 및 이행 결과 확인 등 업무 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해결될지 불확실하다. 또 다른 검사는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공소청이 적극 협력해야 하는데 지방마다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 넘은 정보 보관 비판수사 중 사건은 경찰·중수청 이관 앞으로 검찰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디지털 수사 정보가 재검토 과정을 거쳐 삭제·폐기된다. 대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검찰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 캐비닛’ 정보로 불리며 그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이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인 ‘검찰 디지털 캐비닛’ 정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정보 등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간다. 대신 사건이 종결된 기록 상당수는 삭제·폐기된다. 검찰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D-NET) 정보가 지금까지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만큼,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더불어 검찰 권력 힘빼기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에 맞춰 디넷에 저장된 증거 가운데 재판 확정 등으로 종료된 사건의 증거는 삭제하고, 수사 중 사건과 기소중지 사건 등 이관 대상 사건의 증거는 관할 수사기관으로 넘긴 뒤 폐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이관 대상은 사실상 경찰과 중수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미제 사건, 공판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넷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스마트폰, PC, 서버 등 디지털 증거를 등록하고 보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만 6만 8447건에 달한다.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된다. 법무부 ‘디지털증거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증거의 보관 필요성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압수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어 보관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료를 정리하고 외부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되면서 과학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현장 디지털포렌식 등 중대범죄 현장수사 인력과 장비, 시설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 공소청에는 소추기관으로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관리 기능만 남는다. 법과학기획관실이 법과학감정과 디지털증거 보존·분석 업무를 맡는다. 시설 투자도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5일 2021년부터 추진해 온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증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 고려 없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광역공소청의 디지털포렌식 인력도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114명이고 이 가운데 35명이 광역공소청으로 바뀌는 6개 고검에 배치돼 있다. 대검과 거점청은 분석관 3인 합의제로 교차감정을 해 왔는데, 거점청 인력이 줄면 공소청에 남기기로 한 교차감정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체제에선 인지·직접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된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불기소 사건을 담당한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직제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본청과 광역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인력 규모는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8412명이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따라 반부패, 공정거래, 강력범죄 등 인지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의 4차장과 대구, 부산지검 2차장을 폐지했다. 또 공소청 본청의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폐합했다.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도 없앴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인 형사기획관과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해 특사경에 대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을 맡겼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검찰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면서 검사장급이 담당했던 과학수사부를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했다. 인지·합동 수사를 담당한 전국 43개 부서는 중대범죄 전담 29개 부서로 통폐합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등과 협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의 합동수사과와 대응해 수사 개시 단계부터 법률판단, 증거 수집,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기관과의 합동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이 부서가 합수단 전담으로 지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송치 사건 처리는 사법통제부가 전담한다. 송치 사건 중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통제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직무 배제, 징계 요구 여부를 판단한다. 검찰청 체제에선 사건 전담 부서가 미제 사건 처리에 집중하면서 불송치 사건에 역량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다. 법무부는 원활한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공소청 본청의 범죄수익환수과를 마약·조직범죄부에서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 또 범죄수익 환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으로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 부서는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입시학원을 차리자 전·현직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꾸민 입시학원 전 대표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강제추행 허위 고소를 주도한 입시학원 전 대표 A씨 등 무고사범 4명을 지난 3일 기소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학원 현 공동대표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직원 B씨가 동종 입시학원을 개업하자 경쟁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직원에게 허위 고소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학교수로 임용되면서 형식상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운영을 계속 지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제안에 따라 해당 직원은 B씨에게 두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조사에서도 허위 피해 진술을 했다. 해당 학원의 현직 공동대표와 또 다른 직원도 직장 워크숍에서 B씨의 강제추행으로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고소장 증거자료로 첨부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고 정황을 발견하고 올해 4월부터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두차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건관계인들 사이의 1년여 치 통화내역을 전부 분석하고, A씨 측이 B씨를 상대로 잇달아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 사건 기록까지 함께 들여다봤다. 그 결과 A씨가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강제추행의 외관을 계획적으로 만들어내고, 대포폰으로 공범들과 연락하며 범행 전 과정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음성파일 감정을 통해 A씨 등이 무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화 녹음파일을 임의로 편집해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무고로 입건한 인원은 201명으로 2020년 707명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같은 시기 경찰의 무고 인지 인원은 116명에서 145명으로 29명 증가에 그쳤다.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 등으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둔기로 살해한 또 다른 남성도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문하경)는 A(24)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찌르는 등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는 범행 전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 남은 통화 녹음에서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으며, 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연인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모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일 강서구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2일 전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이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더불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녹음파일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대표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편집하고 왜곡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계 저승사자’ 중앙지검 공조부빵플레이션 주범 제분 담합 적발 국가 기밀 유출부터 방산·금융 등지검별 각 분야 수사 노하우 구축“수사력 손실, 민생 경제 대응 약화 돈 있는 사람 처벌 더 어려워질 것”현대 범죄는 더 이상 지문과 혈흔만 남기지 않는다.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 코드 속에 국가 핵심 기술을 숨기고, 복잡한 회계 장부와 다층적인 지배구조 뒤에 거대 담합의 꼬리를 감춘다. 2회는 기술유출 등 과학수사, 담합 등 공정거래수사에 집중했다. 수사 기관의 전문적 노하우가 사라지면 이익을 얻는 것은 범죄자고,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난연우레탄 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은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곧장 보완수사에서 착수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화재분석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정밀 검증 결과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던 자연 발화나 화학적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믹서기 접지선이 불량한 점을 포착했다. 접지 불량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분진 형태의 원료와 맞닿으며 폭발했다는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접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설치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학수사 등 노하우가 통째로 사장될 것을 우려한다. 보완수사라는 검증의 보루가 사라지면 애써 구축한 수사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다. 과학수사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이 바로 과학수사”라며 “이 분야만큼은 전문성이 곧 수사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구축해 전문분야 수사 노하우를 쌓아 왔다. 특히 산업기술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이과 출신 검사들과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배치해 기술유출 범죄 전문가로 양성해왔다. 성과는 통계로 증명된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 사범 283명을 입건하고 83명을 구속기소했다. 실형선고율은 2022년 11.0%에서 지난해 18.9%까지 상승한 반면, 무죄율은 17.6%에서 9.1%로 줄었다. 최근 검찰은 산업스파이를 엄단하며 국부 유출을 막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된 범죄다. 기술 유출로 CXMT는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감소한 삼성전자 매출만 5조원에 달한다.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를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눈앞에서 국부가 유출돼도 손을 쓸 수 없는 수사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 노하우가 민생 경제를 지키기도 한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 수사를 전담했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민물가를 상승시키는 담합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7개 제분업체의 5조 9913억원 규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분 6개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기소했다. 또 3개 제당사의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수사해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6776억원의 담합을 적발해 10개 법인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밝혀낸 담합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한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조부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부 등과 연계해 기업수사 생태계를 구축했고,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남부지검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자금 추적 전문가와 기업 회계 분석에 특화된 검사들을 키워 시장교란 범죄에 엄격히 대응했다. 서민 경제를 지키던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자칫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좌천 인사 하루만 김형석(사법연수원 32기)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의 고위 검찰 인사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나온 23년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몹시도 시리고 힘든 시기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기적 욕심이 아닌 경험한 진심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실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어본다”고 했다. 김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검사장을 포함해 노 대행에게 결단을 요구한 장동철 형사부장·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항소 포기 반발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4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고,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인사발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바른 길은 멀리 돌아도 결국 이른다’는 마음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만큼 법조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했던 검사장 중 7명을 한직으로 전보했다. 친정부 성향인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고,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33기) 춘천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새롭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검사는 7명이다. 법무부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집단 반발한 검사장 중 박현준(30기)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30기) 인천지검장·유도윤(32기) 울산지검장·정수진(33기) 제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30기) 대검찰청 형사부장, 최영아(32기) 과학수사부장, 김형석(32기) 마약·조직범죄부장도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검고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공석이 된 남부지검장은 성상헌(3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맡는다.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3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날 전보 이사를 받은 박영빈 지검장은 곧장 사의를 표했다. 이 외 하담미(32기)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이동균(33기)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신동원(33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33기)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어 주요 인사의 이탈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파견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중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계엄 당일 출동안 인원들의 인적 사항과 동선 등에 대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모 전 법과학분석과장이 국군방첩사령부 대령과 통화를 한 후,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대검은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특검이) 제출한 자료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권우현·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두 변호인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달 2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변호인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같은 날 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민간인 신분이 된 군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첩 받아 특검에서 공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특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일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 결과가 뒤집힌 배경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정밀 DNA 분석이 있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의 집에서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C씨가 귀가하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의 집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의 속옷에서 A씨의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적 증거 불충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 중 B씨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언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에 2차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 속옷에서 A씨의 상염색체 DNA를 확인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과학수사가 사망한 피해자의 마지막 증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하나의 카카오톡 메시지라도본문·발신자 등 다른 경로 저장다른 데이터도 확보해야 복구 “포렌식 프로그램을 통해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시면 본문 내용은 나오지만 발신자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오간 채팅방의 아이디는 나와 있는데, 복구한 채팅방 목록에서 해당 아이디의 방을 찾으면 채팅 참여자를 확인해 발신자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중강당. 박기문 대검 과학수사부 모바일포렌식팀장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열된 포렌식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운 채 이같이 설명했다. 복구된 카카오톡 메시지는 날짜, 본문, 첨부파일, 수신자, 발신자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돼 정리돼 있었다. 삭제된 메시지도 ‘삭제’라는 표시와 함께 목록에 포함돼 있었는데, 박 팀장은 복구한 목록에서 발신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찾아냈다. 이날 대검은 취재진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모바일 포렌식 전 과정을 시연했다. 포렌식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전부를 복제하는 게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포렌식 과정에서 복제한 데이터를 전부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에 이용한다는 의심도 받았다. 박 팀장은 “하나의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대화 본문과 수·발신자 정보, 첨부 파일 등이 제각기 다른 경로로 저장돼 있다”며 “메시지 하나가 (컴퓨터처럼) 파일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종 형태의 파일로 암호화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포렌식의 경우 파일 단위로 확인해 압수할 수 있지만 모바일 포렌식은 하나의 메시지를 압수하려고 해도 이를 복구할 수많은 다른 데이터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휴대전화 사진의 경우 원본 사진이 삭제됐더라도 임시 파일(캐시파일)로 저장돼 있거나 사진 정보가 담긴 파일이 별도로 남아 있다”며 “휴대전화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원본 사진이 삭제됐더라도 포렌식 수사관들이 임시 파일을 통해 원본을 추정할 수 있는 만큼 실무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컴퓨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휴대전화에서 고성능을 요구하는 포렌식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없기에 휴대전화를 전부 복제해 컴퓨터에서 분석·선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전부 이미지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일명과 보관한 사유를 기재해 피압수자에게 알려 주고 있다”고 말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 인멸 등 숱한 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도저’ 행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해 ‘철통 방어’를 할 채비를 마친 김씨는 남아있는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을 거친 조남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조 변호사는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부산지검 형사4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인권구조과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법무부 감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해 검찰국장으로 발탁되면서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조 변호사는 추 전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철회하며 반기를 들었다. 이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유배 처분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한때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이처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변호사를 선임한 김씨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연 일정도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는 18~19일 경남 창원에서, 다음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무대에 오르며 25~26일에는 서울 송파구 KSPO돔(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앤 프리마돈나’ 공연을 앞두고 있다. 김씨 소속사는 15일 팬카페를 통해 예정된 공연을 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슈퍼 클래식’ 공연의 경우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 측에 김씨를 대체할 출연자를 세우지 않으면 ‘KBS 주최’라는 타이틀을 쓸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김씨 측은 “공연이 임박해 대체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공연을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의혹과 매니저에게 자신을 대신해 경찰에 자수할 것을 지시한 정황도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씨 소속사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씨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김호중의 주거지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이후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방송 출연 검사 목소리 등 추출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시도 檢, 탐지기술 등 연구·개발 나서 “누가 들어도 ○○지검에서 근무하는 ○○○ 검사 목소리입니다. 실제 검사 목소리와 똑같으니 다들 깜박 속았을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김군일파’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목소리 합성)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했다. 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흉내내는 기술이다. 범죄 일당은 이 기술로 방송에 출연한 유명 검사 얼굴과 목소리를 추출한 뒤 조직원의 음성과 합성해 마치 검사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바꿨다. 만일 경찰의 단속이 조금만 늦었다면 실제 검사를 모티브로 한 신종 인공지능(AI) 사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본인 가수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되자 “동료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요구했다. 범인이 음성변조를 통해 또 다른 가수와 소속사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원보증을 선 탓에 피해자는 의심 없이 속았고, 5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얼굴·음성을 복제·변조해 악용하는 신종 범죄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친구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낸 딥보이스 영상통화에 속아 430만 위안(약 8억원)을 송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범죄는 이미 외국에선 심각한 사회문제화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신종 범죄는 유력 인사 사칭으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허위 전화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국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허위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식별해 달라는 취지의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86억원을 투입해 딥보이스 탐지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인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이번 주중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검찰은 네이버와 KT 등으로부터 딥보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업체별로 딥보이스 기술과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성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고한 사람의 목소리가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에도 딥보이스 탐지 기술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악용 범죄 국내서도 현실화방송 출연 검사 목소리 등 추출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시도檢, 탐지기술 등 연구·개발나서네이버·KT서 ‘딥보이스’ DB 수집 계획 “누가 들어도 ○○지검에서 근무하는 ○○○ 검사 목소리입니다. 실제 검사 목소리와 똑같으니 다들 깜박 속았을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김군일파’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목소리 합성)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했다. 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흉내내는 기술이다. 범죄 일당은 이 기술로 방송에 출연한 유명 검사 얼굴과 목소리를 추출한 뒤 조직원의 음성과 합성해 마치 검사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바꿨다. 만일 경찰의 단속이 조금만 늦었다면 실제 검사를 모티브로 한 신종 인공지능(AI) 사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뻔 했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본인 가수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되자 “동료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요구했다. 범인이 음성변조를 통해 또 다른 가수와 소속사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원보증을 선 탓에 피해자는 의심없이 속았고, 5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딥보이스 신종 범죄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친구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낸 딥보이스 영상통화에 속아 430만위안(약 8억원)을 송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범죄는 이미 외국에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돋움했다. 지난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임원의 목소리를 잘 알았던 은행 측이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을 이체했다가 전화 한 통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 AI 신종 범죄는 유력 인사를 사칭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말라”는 허위 전화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국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허위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식별해달라는 취지의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오는 4월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86억원을 투입해 딥보이스 탐지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인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개발 R&D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하고 이번 주 중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검찰은 네이버와 KT 등으로부터 딥보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업체별로 딥보이스 기술과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성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고한 사람의 목소리가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에도 딥보이스 탐지 기술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주요 특별수사 이어가검찰 ‘빅2’ 송경호·신자용 등 유임이재명 수사 등 마무리에 방점 찍혀‘대북 송금’ 수사 신봉수 수원지검장1년 공석 대검 차장에 심우정 승진‘고발 사주’ 피고인 손준성 검사장 승진‘한직’ 연구위원 발령 검사장 2명 사의 법무부가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고위 간부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대검찰청 반부패부’를 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주요 특별수사에 마침표를 찍는 데 방점이 있다. 소위 일 잘하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수사 보직에 유임되거나 같은 업무를 하던 자리로 이동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 참모들도 자리를 지켰다. 대규모 수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공소 유지 등 업무 연속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면서 현재 2년 가까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대장동·백현동을 비롯한 각종 의혹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송영길 전 대표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 수사가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최근 이 대표 관련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대북 송금’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에도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자리를 옮겨 이 대표 소환조사를 앞두고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특수통인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배치하면서 부패 비리 관련 수사에서도 연속성을 이어 갈 것으로 관측된다. 1년 넘게 공석을 유지해 온 대검 차장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신임 대검 차장을 비롯해 연수원 26~28기 검사장 4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전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홍승욱(28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배치됐고,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소위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이 유임됐다.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유임되면서 한 장관과 손발을 맞춰 온 최측근 간부들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법무실장에는 특수통인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발령되면서 각종 선진 법제 마련과 국제분쟁 대응 등 현안과 관련해 한 장관을 보좌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1기 참모진’을 꾸렸던 대검 부장들은 모두 지검장 발령을 받으면서 순환 배치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형사부장에 박세현(29기) 서울고검 형사부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영빈(30기) 인천지검 1차장, 공공수사부장에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공판송무부장에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박현준(30기) 창원지검 차장이 신규 보임돼 ‘2기 참모진’을 꾸리게 됐다. 또 현재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으로 임명됐다. 여전히 조직에서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현 정부를 이어 오며 ‘인사 유배지’라는 평가를 받아 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문성인(28기) 대구고검 차장,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은 이날 인사 발표 후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전임 정부에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했던 주영환(27기)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구자현(29기) 대전고검 차장은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서 ‘공안통’으로 꼽히던 양중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차장검사는 지난 1일부터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29기인 양 전 차장은 2000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법무부 부대변인과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을 거쳤다. 검사로 근무하는 와중에 ‘검사의 삼국지’, ‘검사의 대화법’ 등을 집필한 저술가이기도 하다. 그는 수원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6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하고 검찰을 떠났다. 법무법인 솔에는 권순범 전 대구고검장(사법연수원 25기)과 최성필 전 대검 과학수사부장(28기) 등도 대표변호사로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2의 n번방’을 두고 공방을 벌인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날 이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은 이날 국회 예결위가 석식을 위한 정회를 마친 뒤 재개된 오후 8~9시 무렵 상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을 먼저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절차에 들어간다. 李 “AI 탐지 왜 작동 안했나”…韓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는 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들며 “이 의원이 검경 수사권 분리시켜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 이수진 “시스템 역부족 문제 제기한 것” 해명 해당 영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유출된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탐색·삭제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AI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작동되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라며 “특히 해당 시스템의 담당 수사관은 단 1명에 불과하고, 3억 원이 넘는 고도화 작업 담당자 역시 단 2명에 불과해 날로 악랄해지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차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라는 답변은 20년 n번방 사건에 대해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는 법무부의 공식 사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된 2020년 1월 이후 2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의 담당 업무로 되어 있다”며 관련 언론 보도가 질의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발달장애인의 아동 추행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장애 2급인 A(20)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B(9)양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툭 치고 지나갔다. B양은 이를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고 B양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담당 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돼 있었다. 또 A씨 어머니는 A씨가 2007년 자폐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좋아하는 색깔이나 냄새, 무늬에 몰입해 툭 치는 경우가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장애가 있는 A씨가 성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범행했는지 의문이 들어 그와 면담한 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A씨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의뢰했다. A씨와 보호자를 만나본 대검 전문 임상심리평가 분석관은 A씨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성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없어 성 관련 이해도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담당 검사는 B양 어머니에게 A씨 상황을 설명했고 B양 어머니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다. B양 어머니는 B양이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며 A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 정신 장애가 있다고 짐작했었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대구시와 연계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치료 등 지원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