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함께 살던 할머니와 손자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부평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외상을 입은 채 집 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손자인 20대 남성 B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부평구 한 고층 건물에서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두 사람은 평소 집에서 함께 지냈으며 B씨의 부모는 따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시신의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은 7일 열린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K-EDU EXPO’예산의 집행, 사립유치원 지원 불균형 등 경북교육청의 전반적 행정 난맥상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북교육청이 ‘K-EDU EXPO’ 교육청이 25억원을 편성한 대규모 행사를 용역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면서, 행사가 교육청의 주도로 경북 교육의 장점을 홍보하고 교육 열기를 확산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행사에 참가해보니 경북교육청이 후원하고 용역 업체가 주최하는 형식의 행사가 되어 버렸다”라며 “행사가 ‘학생과 시도민이 함께하는 축제’라 했지만, 실제로는 내빈과 교육청 관계자 중심의 행사가 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영상으로 참석한 유명 외국인 연사에게 20~30분 인터뷰를 위해 고액의 초청비를 지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K-에듀 엑스포의 문제점을 교육청이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용역업체 입찰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청을 중심으로 문화원, 과학원, 연구원 등 직속 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경북 교육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5년 기준 시설비 및 환경개선비가 사립유치원보다 공립유치원 편중이 뚜렷하다”면서 “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시설투자에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 급여 격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평균 연봉이 35%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원장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학구조정 절차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자유권에 해당한다”면서, “위원회의 폐쇄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을 위해 교육장들에게 학구조정 관련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는 자유학구제를 도입하여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했다며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입틀막 사건’도 언급하며 “우리가 한때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묻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혹시 그분이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라면서 “내가 너무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대도약에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찾아 핵융합 R&D의 진행 상황을 청취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8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폐교 재산의 운영 구조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화정초 폐교를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는 다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을 맡겨 연간 약 14억 원의 위탁 운영비를 지출하며 참가비(연 1.6억 원)를 징수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청이 안산시에 무상 대부하고, 안산시가 다시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구조는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명시된 ‘직접 사용 원칙’과 ‘전대 금지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공공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기관인 안산교육지원청이 운영기관(화정영어마을)과 직접 MOU를 체결해 협력 사업에 참여한 부분은 행정의 중립성과 감사의 독립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공유재산은 공공의 자산이며, 교육청이 공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안산교육지원청이 주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은 명확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김포 첫 고교 야구부와 관련해 “지역 체육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행정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똑D’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과 시스템 연동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똑D는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를 결합한 디지털 행정혁신 플랫폼이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단순한 다운로드 수가 아닌 활성 이용률, 재방문율, 혜택 체감도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2024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안산과 화성 지역에 집중돼 있어 표본 대표성이 부족하고, ‘기대 대비 만족도’ 항목도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해석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공식 만족도 수치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민카드가 일부 시설 주차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병·의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시스템 호환도 미흡하다”며, “3년째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관리체계 부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제한적이고, 시·군별로 다자녀 카드 운영 방식이 달라서 연동이 가능한 시·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똑D가 진정한 도민 중심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주차비 감면 등 실질적인 생활편의 분야 중심으로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 방식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AI국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7일(금) AI국과 국제협력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정책 추진의 실행력 제고와 데이터 표준화·품질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행정의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여전히 AI 정책의 조정력과 행정 활용도는 제한적”이라며, “AI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로 예정된 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데이터 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선도 지자체로서 표준화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도내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분석하고, 글로벌 표준(DCAT 3.0)에 기반한 데이터 카탈로그와 온톨로지를 구축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며, “부서 간 학습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히 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민 맞춤형 AI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 행정은 기술적 성과보다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 구조를 통합 관리하고, 보안·활용·품질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국의 성과는 전국 최초로 신설된 AI국의 성패에 따라,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성과 역시 함께 평가받을 것”이라며, “AI 행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품질 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7일(금)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안전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지원청 차원 도내 모든 아이들을 포용하는 적극행정의 추진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최근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 미지정 지역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천·안산 등 4개 지역에서 ‘늘봄학교 안전귀가 지킴이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경기도 전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제도 설계의 첫걸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이 단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충분한 평가와 데이터 수집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교육행정의 기본이자, 모든 아이를 포용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천과학고 신설에 따른 부천고 야구부 이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육은 뛰어난 학생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과학고의 설립이 한편으로는 지역의 성과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아쉬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포용의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교육은 곧 사람을 키우는 일이며,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항상 명심하며 일선 교육지원청 차원 경기교육 운영에 있어 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7일(금)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중심 행정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절차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 결정 과정에서 운동부 학생과 학부모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전학 통보가 뒤늦게 진행돼 훈련과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은 명백한 교육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표면적으로 해소됐다고 해도, 이러한 과정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 하나로 꿈을 키워온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며 “행정 효율성만 앞세워 학생의 진로와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한 내 개최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심의는 접수 후 4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모두 기한을 넘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지연이 외부압력 이라는 이야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9월 30일 기준 심의 기한을 초과한 건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12월까지 기한 내 심의를 마치되 학생 보호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행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교육행정의 체질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유일한 증거는 범행현장 ‘쪽지문’法 “그것만으로 범인 단정 못 해”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 이다우)는 2017년 12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당시 50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년 만에 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장기 미제 사건이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순간이었다. 재판부는 “지문감정 결과 정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범행과 무관하게 지문이 남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범행 현장에서 나온 유일한 증거 ‘1㎝ 쪽지문’(조각 지문)이 과학수사의 발달로 범인을 가리켰지만 확정 짓는 데 실패했다. 사건은 2005년 5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정오쯤 강원도 강릉 산골 마을인 구정면 덕현리에 사는 장모(당시 69세) 할머니가 자택에서 손과 발이 묶여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었고, 숨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이웃 주민이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게 “현관문과 안방 문이 열린 채 TV 소리가 들리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씨 할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겼고, 손과 발은 전화선 등으로 묶여 있었다. 안방 장롱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다. 금반지 등 78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사라졌지만 3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 현금 등은 그대로 있었다. 부검 결과 장 할머니의 사인은 기도 폐쇄와 갈비뼈 골절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인이 포장용 노란색 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저항하는 장 할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목격자는 없었고, 테이프에 찍혀 있는 쪽지문이 발견됐다. 1㎝ 크기의 지문이 유일한 증거였다. 경찰은 저항하는 할머니의 얼굴을 테이프로 칭칭 감으면서 속지가 잘 떨어지지 않자 장갑을 벗은 뒤 맨손으로 떼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찍힌 것으로 추정했다. 목격자도, 폐쇄회로(CC)TV도 없었지만 쪽지문으로 금세 범인이 잡힐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한 달 뒤 한 이웃 주민이 “내가 범인”이라고 나섰다. 비구니 ‘애먼’ 이웃에 미신 꾸며 자수 강요검찰 송치 후, 그 이웃 “범인 아냐” 번복비구니의 정체는 담당 형사의 ‘친누나’그는 장 할머니와 수양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성 박모(당시 45세)씨였다. 박씨는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사건의 정황과 전혀 들어맞지 않았다. 범행 당일 행적도 횡설수설했다. 범행할 때 썼다는 도구도 달랐다. 그는 “훔친 귀금속은 집 앞 밭에 버렸다”고 했으나 아무리 뒤져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자 박씨는 덜컥 겁이 났는지 “나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3차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가 허위 자수한 이유와 배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었다. 사건 며칠 후 한 비구니 스님이 박씨를 찾아왔다. 스님은 “죽은 이 집 할머니가 당신 막내아들을 노린다”면서 “당신이 경찰서에 찾아가 범인이라고 자수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을 것이다”고 했다. 박씨는 안절부절못했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아무런 대비 없이 허위 자백하다 보니 뒤엉켜버린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여승의 정체가 사건 담당 형사의 친누나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만 집중해 박씨를 용의자로 보고 여승인 형사의 누나를 동원해 억지 함정수사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 형사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증거는 쪽지문뿐, 당시 과학수사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뚜렷하지 않은 융선(지문 돌기)을 선명히 분석하지 못했다. 현미경 등으로 분석하는 당시 방식으로 지문의 끊긴 점과 곡선 등 13가지 특징점을 찾아 범인을 지목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이미지 보정 기술과 원본 데이터베이스(융선 특징 좌표화)의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 지문검색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부족했다. 이처럼 지문이 증거능력을 상실한 채 10년 넘게 미제로 묻혔던 사건을 부활시킨 건 과학수사의 발전이었다. 지문을 해독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기술이 급속도로 좋아졌다. 고해상도 스캐너가 도입되고, 지문의 융선 특징을 좌표화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감정 장비의 성능과 감정관들 능력도 향상됐다. 과학수사 발달로 쪽지문 주인 찾았지만검찰 “1, 2심 번복 어렵다” 상고 포기또다시 미궁에 빠지자 유족들 ‘눈시울’그 결과 오래전 쪽지문의 주인을 찾아냈다. 인근 도시 동해시에 사는 정씨였다. 과거에 절도 전과도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하던 시간에 그는 “동해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그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정씨는 강력 반발했다. 그는 “(쪽지문이 나온) 테이프는 낚시할 때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다 잃어버린 것이다”면서 “나는 강릉에 가 본 적도 없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범인으로 몰았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현장의 쪽지문이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정씨의 왼쪽 가운뎃손가락 융선과 일치한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1심부터 무너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 9명 중 8명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018년 10월 “정씨의 쪽지문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 내린 판단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정씨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이 난 것 아니겠나.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며 황급히 법정을 떠났고, 장 할머니 가족들은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눈시울만 붉혔다. 할머니 가족은 “비명에 가신 어머니의 한을 풀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지문이 범인을 지목했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했다. 검찰은 “1, 2심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힌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장 할머니 살인사건은 ‘1㎝ 쪽지문’ 외에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 발생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 미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7일(금)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의 균형적인 조직 재정비와 예산 확보 관련 적극적·전략적 자세 등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AI국 조직 현황에 대해 “AI국은 1국 4과 18팀으로 돼 있어 정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AI인프라과 7급 현원(5명)은 정원(12명)에 현저히 못 미친다”며, 직급과 업무의 배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직급과 직책이 맞아야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하다”며, 균형적인 조직 정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 관련 예산이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이자 약 10조원 가까이 편성된 점을 강조하며, “2026년 본예산에 AI국 예산 141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AI국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를 가장 큰 예산 감액 요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2026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개최는 기술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경제, 성장중심에서 지속가능·포용중심이라는 전환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전략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한다. 또한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 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AI국을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정부는 2026년도 디지털·AI 관련 예산을 약 10조 1천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 초거대AI·AI 반도체·AI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AI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AI국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7일(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을 상대로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과 화재 대비 미흡을 지적하며 적절한 대처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통합데이터센터 활용계획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3월에 처음 세웠다. 그러나 공유재산심의 의결, 구청사 활용계획 재협의·변경 등 불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6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2024년 본 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는 2025년 5월 건립 완료 목표로 보고했고, 2025년 유지관리 용역비로 12억 1,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실행력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를 언급하며 “화재로 드러난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설계도서 곳곳에 10여 년 전 건축 기준을 반영했고, 천정틀(T-BAR)의 경우에는 T9 천정재로 명기했는데 해당 공법상 현존하지 않는 자재”라며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의 설계도서 검토 미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 구조상 1층에 위치한 UPS 및 배터리실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옥외로 반출 시 계단을 오르내리는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옥외로 반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화재 안전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4층에 위치한 서버실의 재난 시 소방인력이 고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준공 전 경기소방과 센터 직원이 참여하는 모의소방훈련을 실시”하여,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금)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서 의원은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AI와 데이터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인 만큼 세심한 계획과 함께, 계획에 걸맞은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7일 임시 조직이던 사업지원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상설화하고, 정현호 부회장이 물러난 자리의 후임으로 박학규 사장을 임명했다. 박 실장은 삼성전자 전사 차원의 전략 실행과 인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박 실장은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출신 재무통으로, 특히 이재용 회장이 깊이 신뢰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1964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경영과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출신으로,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장과 경영진단팀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손꼽히는 재무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잠시 퇴사했다가 같은 해 11월 사업지원TF 신설과 함께 삼성SDS 최고운영책임자(COO) 부사장으로 복귀했으며, 2020년 1월 사장 승진과 함께 DS 부문 경영지원실장(CFO)을 맡았다. 이후 전사 경영지원실장, DX 부문 경영지원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담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사장은 삼성전자 전사, DS, DX CFO를 모두 경험하며 그룹 재무 상황에 정통하고, 사업지원실의 역할과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임 실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지원실 정식 조직화가 미래전략실 부활로 확대 해석돼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TF는 삼성전자와 계열사 간, 사업 간 공통 이슈 대응과 협력 원활화를 위해 설계된 조직”이라며 “이번 개편은 내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한 조치로,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현호 전 사업지원TF장은 회장 보좌역으로 위촉되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번 용퇴로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65세 룰’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 부회장은 삼성전자 국제금융과 입사 후 경영관리그룹장, 전략기획실 상무, 무선사업부지원팀장,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 등을 거쳤다. 앞서 김기남 부회장은 64세, 김현석·고동진 사장은 61세에 용퇴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 대상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AI 인프라의 핵심인 통합 데이터센터의 전력난을 예측하며 선제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디지털 혁신 전략의 근간이 되는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전력 공급 부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당초 통합 데이터센터에 총 9,300KW의 전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변전소의 공급 여력 부족으로 6,800KW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 대비 27%나 축소된 규모다. 윤 의원은 “목표 대비 27% 축소된 전력 공급은 경기도 디지털 전환 전략 자체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확보된 한도 내에서 축소 운영하는 것은 원안과 맞지 않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조례’가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산업 육성 지원 계획 수립 ▲기술 자문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그는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라며 “조례에 맞춰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윤충식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경기도 디지털 혁신의 핵심”이라며,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전력 문제 등 근본적인 난관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AI 행정 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진행 현황과 설문조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표본 대표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번 용역은 448백만 원 규모로 ▲AI·데이터 정책 비전과 목표 설정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전략 ▲공공서비스 혁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AI 윤리·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원 설립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심 의원은 설문조사 관련 “도민은 305명, 기업 설문은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나, 실제 응답은 25개사에 불과하다”며 “이 결과를 토대로 도내 산업계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도민 인식조사에 대해서도 “305명을 대상으로 4일간 진행된 설문에서 ‘인공지능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30대 73% 이상, 40~60대 52.9%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응답 기간이 짧고 표본 수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도민 전반의 인식 수준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경기도의 AI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을 통해 도민과 산업계의 실제 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구용역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한계들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조사 설계와 분석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영상보조진단 시스템 및 AI 유방암 진단 사업에 대해 “기술 도입은 긍정적이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표는 영상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과 취약계층 지원에 있다”며 “흉부·뇌 CT/MRI, 유방촬영 등 실제 검사와 연계되는 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병 AI국장은 “현재 보도매체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채널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관련 홍보 게시글이 없었다”며 “사업의 혜택을 직접 받게 되는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와 의료기술의 연계는 취지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고독사 예방 스마트 디바이스 모니터링 등 생활밀착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가 데이터를 보완해 위험 신호를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감정보가 수반되는 만큼 법적·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는 7일 내발산초 학생들이 강서구청을 찾아 구청장과 직접 대화하며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내발산초 4학년 5반 학생 23명은 ▲ 구정 홍보영상 시청 ▲ 구청장과의 대화 ▲ ‘1일 구청장’ 체험 ▲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견학 등에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던 중, 학교 주변 불편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편지로 전한 것이 계기가 됐다. 편지를 받은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학생들을 구청으로 초대했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동킥보드가 아무 데나 세워져 불편한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강서구가 다른 구청보다 잘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진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를 막기 위해 지하철역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36곳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리요원을 투입해 방치된 킥보드는 안전지대로 옮기고, 주정차 위반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서구는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2만 8000명이 넘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치구”라며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꿈이 자주 바뀐다는 한 학생의 말에는 “저도 어릴 적엔 꿈이 자주 바뀌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며 “주변을 향한 호기심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1일 구청장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해 전자상황판을 통해 강서구 전역의 전경과 주요 지도를 살펴보고, 고도제한 완화 추진 현황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정 주요 현안을 함께 확인했다. 이어 학생들은 강서별빛우주과학관에서 별자리와 행성의 원리를 배우고, 우주 모형을 만드는 체험활동을 하며 과학적 상상력을 키웠다. 진 구청장은 “행정의 역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 고민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시간”이라며 “여러 목소리와 창의적인 제안을 듣고 작은 불편과 위험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테니스 경기에서 선수들이 서브나 스트로크처럼 공을 강하게 쳐 넘길 때 ‘끙’하는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기합을 넣으면 라켓에 강한 힘을 실을 수 있으며, 몸의 균형을 잡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딱따구리들도 나무를 쪼을 때 테니스 선수들처럼 ‘끙’하는 소리를 낸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브라운대, 독일 뮌스터대 공동 연구팀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댈 때 머리, 목, 복부, 꼬리 근육을 이용해 몸을 단단히 고정해 마치 망치처럼 만들고, 고관절 굴곡근과 앞목 근육을 사용해 충격을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또 연구팀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마다 코어 근육을 안정화하기 위해 움직임과 호흡을 동기화하고 테니스 선수처럼 요란하게 ‘끙’ 소리를 낸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실험 생물학 저널’ 11월 7일 자에 실렸다. 딱따구리는 엄청난 힘으로 나무를 쪼아댈 때는 최대 400G의 충격을 가한다. G는 표준 중력 가속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400G는 체중의 400배에 해당하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을 때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야생 솜털 딱따구리 8마리를 포획해 단단한 나무 조각을 쪼거나 두드리는 모습을 3일 동안 고속 촬영했다. 연구팀은 딱따구리가 부리로 나무를 쪼아댈 때 수축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 목, 복부, 꼬리, 다리 근육의 전기 신호를 측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딱따구리 기도 내 특정 부분의 기압과 성대를 통해 내쉰 공기의 양을 기록해 호흡을 측정한 뒤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냈다. 분석 결과, 연구팀은 딱따구리의 고관절 굴곡근과 앞목 근육이 나무 쪼기 행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근육들이 부리를 나무에 박아 넣을 때 새들을 앞으로 밀어내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머리를 뒤로 젖히고 머리뼈 밑부분과 목 뒤쪽에 있는 세 개의 근육으로 버티는 것을 확인했다. 복근으로 몸을 지탱하고, 꼬리 근육을 수축해 충격에 대비했고, 충격 순간에는 꼬리 근육을 사용해 엉덩이를 안정화하고 몸을 나무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솜털딱따구리는 나무를 쪼을 때는 온몸의 근육과 뼈를 사용해 몸을 단단히 고정한 뒤 망치처럼 만들어 부리를 나무에 박아 넣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댈 때 타격의 강도를 상황에 따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을 조사했다. 딱따구리가 쪼는 방식에 따른 근육 수축 강도를 보면 단단하게 쪼아댈 때는 앞 고관절 굴곡근이 더 강하게 수축해 강한 충격을 가했고, 부드럽게 두드릴 때는 힘을 빼는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호흡 패턴에서 부리가 나무에 부딪히는 순간 끙 소리를 내는 것처럼 강하게 숨을 내쉬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나무 쪼는 소리가 워낙 커서 끙하는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연구를 이끈 토머스 로버츠 브라운대 교수는 “딱따구리가 초당 최대 13회의 타격 속도로 더 부드럽게 두드릴 때, 각 빠른 타격 사이에 짧은 숨을 들이쉬면서 각 충격과 완벽하게 호흡을 동기화한다”며 “이런 호흡 패턴은 몸통 근육의 더 큰 공동 수축을 유발하고, 끙 소리를 내는 것이 충격 강도를 효과적으로 증폭시킨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7일 AI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의 심각한 데이터 학습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4일 공개한 소버린 AI(독립 AI) 플랫폼이 행정 혁신을 선도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정책 지원관과 함께 해당 AI 플랫폼을 테스트한 결과를 공개했다. 테스트 결과, 경기도의 행정 정보를 학습했다는 소버린 AI는 정작 윤 의원이 2024년 9월 대표 발의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동일한 질문에 상용 챗GPT는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안 이유까지 정확히 요약해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버린 AI의 필수 인프라의 하나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조례”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경기도 조례조차 학습하지 못한 AI에게 어떻게 ‘소버린 AI’라는 이름을 붙이고 도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범 서비스 단계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 최초’라는 홍보보다 도정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연계 계획과 철저한 검증 체계를 우선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 AI 기업 지원, “만족도 아닌 실질적 성과 내놔야”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경기도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100개 기업을 지원한 이 사업에 대해, 윤 의원은 “기업 만족도가 높다는 답변을 넘어, 신규 투자 유치, 고용 창출, 시제품 상용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하라”고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4개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아직 미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하며, 경기도 AI 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AI 행정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 기반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실질적인 성과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미래 과학 정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도 철저히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