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8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과 농업정책과장을 연이어 만나 ‘경기도 농식품 부산물 순환이용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쟁점을 점검하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향후 농정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농식품유통과와의 협의에서는 조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점검하고, 농업기술원이 진행 중인 농식품 부산물 실태조사와의 연계 방안 및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부산물을 실질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발생량과 지역별·품목별 특성 등 기초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기술 개발과 사업화로 곧바로 이어지게 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폐기물 및 자원순환 실무 부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농산물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등급 외 농산물 가운데 상당량이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다”며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수거와 전처리, 인증, 제품화와 판로까지 연결돼야 농식품 부산물이 새로운 산업 원료가 되고 농업인에게도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농업정책과장과의 협의에서는 농업인 건강과 안전, 도시농업의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농업인의 농약 노출과 온열질환 등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도시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사무 공간을 넘어 도시농업과 반려식물, 체험·교육이 이뤄지는 생활밀착형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시설 등에 일률적으로 화분을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상자텃밭이나 스마트팜 등 어르신들이 직접 작물을 가꾸고 수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의원은 “도시농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교육, 복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분야”라며 “성남과 같은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협의는 조례 문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농식품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새로운 농가 소득과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농업인 건강과 도시농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환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섰다. 김성기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한정희 과장 등 집행부 실무진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환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입법 방향을 공유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2027년 4월 시행을 앞둔 「환자기본법」에 발맞춰 마련됐다. 경기도 차원에서 환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병 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환자 안전 문화 정착 및 환자·환자 단체의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세부 규정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법안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10월 대표 발의 계획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세우는 기본법 체계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향후 진행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 면밀한 사전 소통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달라”며, “도민 삶에 직접 닿는 보건·복지 사업일수록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비 100%로 운영 중인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을 주요 사례로 꼽으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해당 사업은 도내 난임 부부들의 임신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는 등 높은 체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기다리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예산 삭감 방어를 넘어 보건건강국 전체 예산 규모를 장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방어에만 머물러서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환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도,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켜내는 일도 결국 현장과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3·농정해양위원회)이 군포지역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 활성화와 현장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및 보육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김미숙 부의장은 지난 14일 군포시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에서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김은성 분과장을 비롯한 임원진 5명,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 공공급식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우수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포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한다는 공공급식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이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공급식 정착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도, 일선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산물의 품질·안전성·가격 경쟁력 등 장점을 널리 알리는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이은희 센터장은 “8월부터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모바일 앱과 주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린이집이 친환경 공공급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미숙 부의장은 현장 맞춤형 시스템 개선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김 부의장은 “사업 초기에는 새로운 주문 방식과 공급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현장에서 이용하기 어렵다면 지속적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센터에서는 오늘 제시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급식의 장점과 이용 방법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공 자원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공공급식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영유아기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장 이동준 ■경향신문 ◇광고국△광고1팀장 박정욱△광고2팀장 김남호△광고3팀장 강태영 ■아주경제 △사회부장 조해수

강원 강릉지역 고교생을 위한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인 에듀라인이 18일 개설됐다. 에듀라인 1~4번은 주택 밀집 지역인 성덕, 유천지구에서 다수의 고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됐다. 1번은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에서 출발한 뒤 강릉여고, 강릉제일고, 명륜고, 강일여고를 거쳐 문성고에 최종 도착하고, 선수촌 8단지와 강릉고를 기·종점으로 하는 2번은 경포고를 경유한다. 3번은 강릉역에서 문성고, 강일여고, 명륜고, 강릉제일고를 거쳐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4번은 가톨릭관동대에서 경포고, 강릉고를 경유해 안목까지 간다. 출발 시간은 기점 기준 오전 7시 25분~40분이고, 노선별로 매일 1대씩 1회 운행한다. 요금은 현금 1360원·카드 1230원이고,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 외곽인 주문진, 연곡, 사천, 성산, 구정과 도심인 포남, 송정에서 고교를 경유하는 에듀라인 5~8번 노선도 개설할 계획이다. 신성기 시 교통과장은 “에듀라인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통학버스”라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동북부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게 손질된다.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 비도시지역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착수한 ‘비도시지역 합리적 토지이용 정책연구’를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비도시지역 관리기준을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도시지역은 도시 밖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말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비도시지역은 개별 개발이 산발적으로 이뤄져 계획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경기 동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수계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다. 그런데 노후 건축물 정비나 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까지 제약받는 경우가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관리기준 정비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강조한 동북부 규제 개선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추 지사는 지난달 말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 동북부를 대한민국의 내일을 개척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보다 우회로를 찾아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 개발 수요와 주민 생활권, 자연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한 토지이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도시의 관련 기준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과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연구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변 토지이용 여건을 고려해 노후 건축물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도지역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 활동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필요성과 상위계획 부합 여부, 기반시설 수용 능력, 환경·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관리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명선 도 공간전략과장은 “동북부 주민과 기업의 불편은 줄이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수원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덕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 실무진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수원시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 송수경 장애인정책팀장, 김소현 팀장, 김완기 시설팀장 등이 참석해 시 복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경기도와 수원시 간 정책 공조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수용 시설이나 가족의 돌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환경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단순 주거지 제공을 넘어 주거와 돌봄, 의료·건강, 일자리,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 돌봄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 점검했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는 행정과 의회, 현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며 “지역사회 자립과 통합 돌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과 불편 없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듣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2)과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0)이 수원농수산도매시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폭염으로 인한 유통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두 의원은 시장 현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및 상인회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현대화와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옥분·조명자 의원을 비롯해 한태성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및 담당 공무원, 이재호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수원시지회장, 수원농수산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개최된 1차 정담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앞선 회의에서 건의된 주차장 리모델링, 냉방시설 확충, 태양광 패널 설치,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주요 환경 개선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며 종사자들의 고충을 면밀히 확인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장 종사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데다, 냉방시설 부족으로 인해 상인뿐 아니라 장을 보러 오는 시민들의 이용 불편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점적으로 제기됐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박옥분 의원은 “시설 환경 개선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수원시의 역할이지만 경기도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재원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조명자 의원은 “주차장과 냉방시설 등 이용객과 종사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별조정교부금 등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찾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두 의원은 수원농수산도매시장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반의 시설 노후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개별 시장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차원의 통합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옥분·조명자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상인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수원시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 개선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검찰수사관이 수사 착수한 사건에 대해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공소 제기하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사업자에게 자신의 설계 용역 대금 6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뒤 검찰수사관들이 B 검사에게 지휘받아 수사했고, 2024년 C 검사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수사관은 별건의 금품수수 혐의도 발견했다.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 취업시킨 뒤 대표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023년 1월까지 13개월 동안 8300여만원을 받은 내용이다. C 검사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등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지휘하면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이 사건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의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점을 공소기각 사유라고 판단했다.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검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어도 이는 검사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므로 검찰청법 4조 2항에서 규정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지역 고교생을 위한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인 에듀라인이 18일 개설됐다. 에듀라인 1~4번은 주택 밀집 지역인 성덕, 유천지구에서 다수의 고교를 30분대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성됐다. 강릉시가 지난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계했다. 1번은 강릉중소일반산업단지에서 출발한 뒤 강릉여고, 강릉제일고, 명륜고, 강일여고를 거쳐 문성고에 최종 도착하고, 선수촌 8단지와 강릉고를 기·종점으로 하는 2번은 경포고를 경유한다. 3번은 강릉역에서 문성고, 강일여고, 명륜고, 강릉제일고를 거쳐 다시 강릉역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이다. 4번은 가톨릭관동대에서 경포고, 강릉고를 경유해 안목까지 간다. 출발 시간은 기점 기준 1번 오전 7시 25분, 2·3번 오전 7시 40분, 4번 오전 7시 30분이고, 노선별로 매일 1대씩 1회 운행한다. 요금은 현금 1360원, 카드 1230원이고, 1시간 이내 환승하면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김종옥 시 대중교통팀장은 “기존에 있던 노선을 학생 수요에 맞게 설계했다”며 “하교 시간은 학교별, 학년별로 다양해 운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외곽인 주문진, 연곡, 사천, 성산, 구정과 도심 포남, 송정에서 고교를 경유하는 에듀라인 5~8번 노선도 개설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이용 현황과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노선을 보완해 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신성기 시 교통과장은 “에듀라인은 학생들의 실제 통학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통학버스다”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을·겨울 배추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면서 전남광주특별시가 배추 재배면적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 지역 400ha를 대상으로 18억 원을 지원해 ‘배추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배추 주산지인 해남·진도 지역 농가의 배추 재배 필지를 휴경하거나 귀리와 메밀 등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면 농가당 최대 2ha까지 1ha당 4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2년(2024~2025년) 동안 배추를 재배한 필지로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관측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배추 출하기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국 가을배추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2.7%, 겨울 배추는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배추 등 노지채소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면 시장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전남광주특별시가 작목 전환 사업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장 방식이 과거 대가족 공동 작업에서 소규모 가족 단위로 바뀌고,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kg에서 2022년 36.5kg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 여건이 변화하면서 김장배추의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특별시는 김장배추 재배면적과 가격 동향 등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작목전환 사업이 배추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며 “올해 김장배추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작목전환 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목원대◇교원 전보△교목실장 박경식△교무처장 전영주△학생처장 김민표△대학혁신본부장 강현영△인권센터장 채진△IR(대학기관연구)센터장 겸 국책사업추진단장 황지현△교무부처장(교무) 김창길△신학대학장 겸 미래창의평생교육원장 유장환△문화콘텐츠대학장 권국진△보건안전대학장 한송이△공과대학장 김연준△사회과학대학장 우광명△웹툰애니메이션게임대학장 전범주△사범대학장 이가원◇직원 전보△전산정보센터장 박성호△총무부처장 김선이△교무부처장(학사지원) 윤여긍△기획예산부처장 김재익△교무과장 이상수△경리과장 동인범△장학지원과장 이향미△예산과장 유용길△총무과장 겸 보안인프라팀장 김현철△자산관리과장 김대진△스톡스대학 교학과장 겸 교양지원과장 김재순△대학혁신기획팀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추진단 팀장 양선경

이십여 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여옥 대변인이 우비 모자를 씌워 주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전씨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방송에서 속사정을 털어놨다. 주변에서는 박 대표를 챙기라고 재촉했지만, 나서면 “‘무수리’를 자처하는 전여옥의 아부”로 비칠 것이고 외면하면 “박근혜와 전여옥의 알력 다툼,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 5분을 버텼다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의 처신조차 주종과 충성, 불화의 서사로 재단되던 시절이었다. 그 관성은 오래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 몸져눕자 강선우 의원이 이불을 덮어 주는 모습이 촬영됐다. 훗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 정국에서 야당은 이 장면을 다시 꺼내 ‘아첨’, ‘심기 경호’라고 공격했다. 누가 누구를 챙겼느냐가 곧 충성과 친분의 증거처럼 소비되는 정치문화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여성 당대표와 총리, 대선 후보가 빈번할 만큼 여성은 정치의 중심이다. 과거의 편견만 탓할 단계도 지났다. 달라진 위상에는 그에 걸맞은 직업적 엄격함이 따라야 한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몇몇 장면이 그래서 더 아쉽다. 과거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소한 몸짓까지 확대해석되는 일이 잦았다. 그런 경험을 넘어선 지금일수록 스스로 사적 친분과 공적 역할의 선을 분명히 긋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장 희한했던 것은 이른바 ‘볼콕’이었다.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합동연설회에서 앞자리에 앉은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가 돌아보자 손가락으로 볼을 찔렀다. 논란이 일자 사과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거론하면 고소하겠다고 했다. 남녀 관계로 보느냐가 본질은 아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밀감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공식석상에서 한 것 자체가 프로답지 못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최민희 의원의 모습도 낯뜨거웠다. 합동연설회 단상에서 두 손을 모아 빌며 “한 표 줍쇼”를 거듭 외쳤다. 중진 의원다운 의연함보다는 선거를 희화화하는 장면으로 비쳤다. 지도부를 뽑는 자리라면 표를 애걸하기보다 왜 자신이 지도자가 돼야 하는지를 정책과 비전으로 설득해야 한다. 정치인의 경쟁력은 재치 있는 몸짓이 아니라 판단력과 메시지의 무게에서 나와야 한다. 프로의식은 처신뿐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서미화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국회가 법으로 도입한 것처럼 정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거부권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국회 입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도입됐다. 상대를 비판하려면 최소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제가 틀린 채 목소리만 높였다면 문제는 공격의 수위가 아니라 기본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에게 정책 이해는 선택이 아니다. 마구잡이식 비난은 결국 자신의 자질 부족만 드러낸다. 오랫동안 여성 정치인은 정책 능력과 전문성보다 외모와 말투, 누구와 가까운지가 먼저 화제가 되곤 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그런 관행을 깨는 과정이기도 했다. 이제는 실력과 판단,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얌전하고 점잖은 처신을 요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자는 것도 아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공식석상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표가 아쉬워도 비전으로 설득하며, 비판하려면 근거를 갖춰야 한다. 이는 품위 이전에 정치적 능력과 자질의 문제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가 진보했다고 할 수는 없다. 남성 정치의 줄서기와 충성 경쟁, 막말과 과장을 답습한다면 성별 구성만 달라질 뿐 정치의 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여성 정치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이 진출하는 데 있지 않다. 더 잘하는 데 있다. 친분보다 실력, 퍼포먼스보다 비전, 충성보다 책임으로 평가받는 정치. 그때 여성 정치의 성장이 정치의 성숙으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숙 논설위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한 고위공무원이 집이 아닌 러브호텔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논란을 빚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채 흡연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된 데다 옆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고, 지자체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17일 아사히신문과 FNN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아키타현 산업노동부 소속 오노 다카히로 기업유치추진감은 지난 6일 아키타현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기자회견에 원격으로 참석했다. 아키타현에는 미국 AI 스타트업 비트그릿과 아키타시 소재 IT기업 에스투가 아키타시 북부 공업단지에 2030년대 초 가동을 목표로 한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도 이곳에 수천억엔에서 1조엔(약 9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센터의 총수전용량은 최대 500㎿로, 완공되면 일본 최대 규모가 된다. 오노 추진감은 당초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회견에 참석했다. 이에 현청 직원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전하자 그는 “카메라가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가 마지못해 카메라를 켜자 화면에 나타난 건 목욕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는 회견에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다 옆에 있는 사람과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담배를 입에 물고 입에서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회견 도중 담배 물고 연기 내뿜어옆엔 아내 아닌 다른 여성…거짓 해명까지오노 추진감은 아키타현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현청의 조직도에서 산업노동부 부장과 차장 2명에 이어 그의 이름과 직급이 나올 정도로 부서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이 보도되자 그의 상사인 다카하시 겐에쓰 산업노동부장은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느낀 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대신 고개를 숙였다. 오노 추진감 또한 자신의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오노 추진감의 ‘거짓 해명’이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그는 현청에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다”며 “무의식적으로 담배 1개비를 흡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청의 조사 결과 그는 자택이 아닌 러브호텔에 있었으며, 옆에 있던 사람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청 측은 재차 그를 대신해 사과했다. 이어 오노 추진감에게 정직 6개월과 2단계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박범계·고민정, 국민의힘 정성국,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임동진 회장의 ‘주요국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정책과 시사점’과 남서울대 윤승용 총장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취업·정착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민주연구원 류이현 연구위원과 선문대 문성제 총장, 고신대 이정기 총장, 교육부 최하영 과장, 법무부 이향숙 과장 등이 종합토론을 펼친다. 2016년 창립한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민·다문화·외국인 정책 대표 학술단체다. 학회는 이민정책 연구와 정책 대안 제시, 정부·지자체·학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이민정책 발전과 사회통합 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 남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거제와 통영지역 학교와 유치원 등 교육시설 곳곳에서 침수와 누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집중호우에 따른 교육시설 피해 접수는 모두 2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거제 18건, 통영 7건이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거제에서는 외간초, 거제용소초, 장평초, 수월초, 거제애광학교, 송정초 등에서 건물과 운동장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외간초는 본관 1층이 물에 잠겼고, 거제용소초는 본관 지하 1층의 도서실과 시청각실, 급식소, 전산실 등이 침수됐다. 장평초는 본관과 유치원, 운동장이 침수됐으며 급식소 피해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수월초는 신관 1층이 물에 잠겼다. 거제애광학교에서는 본관 1·2층 특별실과 교실 등이 침수됐고, 송정초는 운동장이 물에 잠겼다. 송정초에서는 마을에서 학교 방향으로 하수가 유입되고 급식소 뒤편에 자갈이 쌓인 피해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거제 대우초 1층 침수, 한아름유치원 천장 누수, 외포초 본관 1층과 급식소 침수, 삼룡초 연결 부위 누수, 동부초 운동장 옆 수로 토사 유출, 능포초 급식소 천장 누수, 거제제일고 교실 누수 등의 피해가 추가로 접수됐다. 거제용산유치원과 성균관유치원, 해달별유치원, 서강유치원에서도 침수나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통영에서도 통영중 후문과 주차장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충렬초 주차장, 통영고 본관 1층, 두룡유치원 주차장 등이 물에 잠겼다. 통영여중은 본관 일부가 침수됐고 진남초는 본관과 주차장이 침수됐다. 산양중에서는 본관 1·2층과 화장실이 침수되고 옥상에서 물이 새 바닥재가 모두 젖는 피해가 확인됐다. 거제 옥포성지중학교는 학교 자체의 경사면 옹벽 일부가 파손됐다. 인근 삼도로얄아파트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주민 150여 명이 학교 급식소로 대피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거제 장평동 782.1㎜, 통영 정량동 628.2㎜, 남해 이동면 228.0㎜, 고성 공성읍 224.0㎜, 사천 용현면 190.0㎜로 집계됐다. 특히 거제에는 17일 오전 6시까지 하루 동안 508.8㎜의 비가 쏟아졌다. 경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9시 본청 중회의실에서 권순기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대응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피해 상황과 학사 운영, 시설 복구 대책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학교의 학사 운영과 돌봄, 학교급식, 전산망 운영을 비롯해 시설 피해와 복구, 복구 예산 지원, 현장점검 등을 논의했다. 경남교육청은 피해 초기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이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응급 복구를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 규모에 따라 예비비와 재난복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여름방학 중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를 비롯해 각 교육시설의 추가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기상 상황과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추가 피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복구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정상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포천시 선단동과 신읍동 일원에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총 2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준공된 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도시형 생활주택 12호 ▲포천시 신읍동 다세대주택 16호로 두 사업지는 지난해 12월 매입 약정 체결 후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 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 자격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 요건 등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주거 수요를 면밀히 살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에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산림청은 16일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전남광주와 부산·울산·경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남광주 진도·목포·영암·무안·해남 등에 호우 경보가, 그 외 전남광주 지역과 경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남 남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50~25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산림청은 이어진 호우로 지반이 약화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종우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산림 주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급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예의 주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다자협력담당관 한소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성호철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담당관 이승훈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김용옥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사전투표함 등 선거 물품 용약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1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경기도 선관위, 입찰 참여업체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기재됐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전투표함 제작을 위한 용역 업체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직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참여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계약 규모는 17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0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는 6·3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을 선관위에 납품한 곳이기도 하다. 합수본은 당시 정당한 경쟁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들러리’ 업체들을 입찰에 참여시켰던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과 선관위 입찰 담당자들 간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또 해당 업체가 불량품을 납품해 선관위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1명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에게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2024년 말 경남·경북·부산시 선관위가 발주한 선거 물품 보관 용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