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린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백악관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합의한 내용은 ‘팩트시트’가 전부”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적힌 합의 내용대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미국 측과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는데, 이 역시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도 韓 84억 달러 투자 밝혀 논란 “1년 반 안에 공장 안 지으면 관세 300%” 으름장도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공화당이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많은 다음달 중간선거 판도를 뒤집기 위해 동맹국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투자 논의를 할 때)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며 “지켜보자. 그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괜찮다.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곧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두 배로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관세 인상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지난 7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를 매겼으며, 과잉생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라 과잉생산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강제노동과 합쳐 15%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세 카드는 관세법 338조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와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도 나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며 압박했다. 엑스와 인스타그램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한국이 미국에 알래스카 LNG 사업 540억 달러를 포함한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홍보문구를 게재한 것이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도 “투자가 실현되면 한미 양국 국민에게 진정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이 84억 달러(약 11조 3000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라고 적었는데, 이는 양국이 전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사안이었다. 아울러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매기겠다며 정치적 선전을 펼쳤다. 그는 3일 오하이오주에서 연설을 하며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1년 반 정도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발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에 합의한 15%를 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와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재편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되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미중 정상회담(지난달 24일) 전에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무역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하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겼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대미 투자가 무역법 301조를 비롯한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과 수입 제한 조치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업성이 떨어지면 돈을 안 대고 나와야 하지만 문제는 양해각서(MOU)상 사업에서 철수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하게 돼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협상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털어놨다. 그는 “더 이상 불리한 통상 규제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라며 “앞으로의 대미 통상 관계도 고비를 계속 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그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세 감면 혜택을 확보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받았다”며 “철강 관세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때마다 제기하고 있으며,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 미국의 추가 반도체 투자 요구는 없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그는 “(지난해 체결한) MOU상 반도체 문구가 들어가 있고 여러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논의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美, 과도한 관세 부과할 명분 약화한국 기업들, 美 시장 교두보 마련연간 200억 달러 재원 마련 ‘비상’국내 제조업 투자 여력 위축 우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2000억 달러(약 27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투자 셈법’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낮추고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는 동시에 국내 대규모 자본 유출로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미국과 추가 협의한다. 대미 투자 합의로 기대되는 첫 번째 효과는 ‘관세 리스크’ 완화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과잉생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번 대미 투자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관세를 적용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한국의 전력 기자재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대형 가스터빈,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 발생기, 터빈발전기 등 핵심 기기를 국내 기업이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연간 최대 200억 달러의 투자금이 실제 집행되면 외환 수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같은 달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원화 부담도 불어난다. 시장에서는 대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이 원달러 환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상당하다. 정부는 연 200억 달러 투자 재원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금이 정부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더라도 국내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국내에 투자될 자금이 장기간 미국의 생산시설과 인프라에 투입되면 국내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해져 내수 경제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대규모 자금의 미국 투자로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여지가 크지만 가스 발전과 원전 건설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기자재 공급과 미국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엔총회 앞두고 회담 결과 공동성명 “공급망 교란 수출 제한 단호히 반대”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경고 메시지도 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공동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대화의 손짓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성명은 유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 및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진전을 환영하고,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일 외교 수장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발신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직접 거명한 것은 아니지만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롯해 미국이 그간 중국의 산업정책과 관련해 문제 삼아온 부분이 상당수 들어갔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비교적 높은 수위의 표현도 담겼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를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동성명에 남중국해를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자극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는 재촉, 핵잠 논의는 ‘감감’통상 엮어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靑 “결정된 것 없다… 국익 기반 기여” 한국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미국은 1년이 넘도록 실제 이행한 약속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추가로 압박하면서 한국 정부도 실질적 대가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대미 투자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요구사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약속한 핵심 사안의 이행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계속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양측은 합의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1호 사업’으로 220억 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중 처음으로 대미 투자금도 송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방위비 부담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2년 연속 국방비를 약 8% 증액했다. 미국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비관세 장벽도 허물었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은 국회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반면 미국이 약속한 것들은 진척 사항이 없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도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지난 6월에서야 첫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개최했을 뿐이다. 7월 미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깜깜무소식이다. 미국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이를 301조 관세로 대체했고, 과잉생산 관세 등도 추가 검토 중이라 15% 수준을 사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로 파병을 압박하면서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점검단까지 파견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달 미국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행하지 않거나 파병을 하더라도 비전투 인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맹에 계속해서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부 안팎에선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외교 문법을 무시한 채 동시다발적으로 현안을 수시로 제기하면서 다른 사안까지 연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대한 국민 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3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다. 지난해 대비 16% 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4월 조사에서도 미국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44.8점으로 2018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 호감도는 26.9점이었다. 외교가에선 정부도 미국의 추가 요구를 단순 수용하기보다 이를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파병 전력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나눠 협상하면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반대급부를 확보해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을 위해 어려운 것들을 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미국에 심어 줘서 거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하는 등 충돌했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의장 성명을 내고 “무역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하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은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찬성했는데, 공동성명 채택에는 G20 국가 전부의 동의가 필요해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이번 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가 값싼 수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전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세를 과시하자 미국은 G20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격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하며 반격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베선트 장관을 치하했다.

중국 반대 속 “수출 의존 왜곡 제거” 의장 성명 채택 시 주석 SCO에서 ‘세 과시’에 美 G20 통해 반격 분석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중국의 무역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의 공동 성명 채택을 거부하는 등 충돌했다.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의장 성명을 내고 “무역흑자가 과도한 국가들은 성장을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게 하는 왜곡 요인을 제거해야 하며 불필요한 수출제한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각국이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명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해당 성명은 중국을 제외한 19개국이 찬성했는데, 공동성명 채택에는 G20 국가 전부의 동의가 필요해 의장성명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이 이번 회의에서 갈등을 빚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통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핵심 광물의 수출통제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시장 경제가 아닌 경제 체제가 값싼 수출품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샅바 싸움을 펼쳤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이 전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서 세를 과시하자 미국은 G20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구조를 공격하는 의장성명을 도출하며 반격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베선트 장관을 치하했다.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 캐나다가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격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무역협상 결렬 직후인 이날 0시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 50%를 부과했다. 캐나다는 다음달 8일부터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댄 핵심 교역국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USMAC 회원국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멤버이자 북미항공우주사령부를 공동 운영하는 안보동맹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 이후 누적된 갈등이 무역협상을 기점으로 폭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캐나다는 무역협상 결렬 주요 요인으로 프랑스어 보호 조치 약화, 타국과의 무역협상 제한 등을 꼽았다.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한미 관계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강경화 주미 대사의 이례적 귀국도 쿠팡 사태와 정보통신망법 이슈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는 절반 가까이 축소돼 조기 종료됐다. 정부는 한미가 관세 15% 상한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다고 설명하지만 낙관할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다. 당장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더라도 한국은 캐나다처럼 정면 대응하기도 어렵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또한 낮춰 가야 한다.

반도체 공장 美 투자엔 선 그어 구윤철, 암참서 ‘에너지’ 1호 언급 구 “의도적 투자 지연 없다” 강조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 타결을 위해 17~18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연이틀 만났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2~23일 이후 3주 만이다. 면담에서는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수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큰 수익을 올려 호남권에 투자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호남권 투자와 대미투자는 별개”라며 기업들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 이미 400억 달러(56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1월에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대미투자 이행 지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 임시 체제까지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고민을 안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 균형을 맞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한미가 합의한 15% 이내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김 장관이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또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한 미 조선업 재건 방침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한미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오찬 간담회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를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의 엔지니어링 능력과 미국의 노하우가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과 바이오,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미국 정부와 차근차근 협의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 한미 모두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협상 타결을 위해 17~18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연이틀 만났다. 러트닉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자를 희망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김 장관은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러트닉 장관과 대미 투자 후보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과 추진 일정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달 22~23일 이후 3주 만이다.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1호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대미투자 이행 지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 임시체제까지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과 원금 회수 고민을 안 하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익 균형이 유지되게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과잉생산’ 관련 관세를 한미가 합의한 15% 이내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로 김 장관은 ‘1인 2역’을 맡고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만나 해외 건조를 일부 허용한 미 조선업 재건 방침을 “고무적”으로 보고 조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주한미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대미투자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를 언급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한국 엔지니어링 능력과 미국 노하우가 결합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과 바이오, 공급망, 핵심광물, AI도 주요 협력 분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 없이 빠른 시일 내 한미 모두에 도움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러트닉 만나 1호 투자 조율 김 장관 美 무역대표부와 회동도 추진 美매체 “韓,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 ‘관세 15% 합의’ 파기→25% 인상 경고 동시다발 추진 자금·인력·유인도 없어 “美 중간선거 전 대미투자 신속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더딘 대미 투자 이행을 문제 삼아 ‘15% 관세 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에 나섰다. 18일 정부와 미 현지 언론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김 장관은 17일 러트닉 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이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여한구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통상 협상까지 사실상 ‘1인 2역’을 맡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폴리티코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자들”이라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협상 막바지이나 양국 간 이견이 있어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1년 넘게 지연됐다며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15% 관세율을 파기하고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처음 책정한 상호관세율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압박까지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에 따른 12.5% 관세에 이어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매듭짓고, 2·3호 프로젝트 논의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미국으로부터 관세·안보 등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와대와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메모리 반도체가 논의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호남권 800조 원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메모리 반도체로 하라고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별개 사안”이라며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 호남이 급한 것이라고 해 정부가 속도전과 전격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대미투자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38억 7000만 달러 등 4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미국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뉴욕주 클레이 타운의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호남에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에 메모리 공장까지 새로 지으려면 공장 한 곳당 200억~3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자금은 물론 인력 확보 문제까지 고려하면 국내외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모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데다 국내 생산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면 비용 부담도 커진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에 추가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美정부 과잉생산 관세 전 ‘쐐기’ 한국 최종 관세 15% 사수 총력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내 속도감 있게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가 공식화하기 전에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8월 말 발표를 예고한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의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말’로 겹치자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현재 한미 통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되는 ‘과잉 생산’ 관세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도 미국은 그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계획이 있거나 무역 합의를 진행한 국가를 우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한 상태다. 김 장관도 이날 “기다려 보시죠”라며 사업 분야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는 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여기서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러트닉 장관이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이 승인이 곧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한미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 전 본부장이 없어도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업무 외 개인적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 측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벌여 왔다. 미 측은 우리 측에 글로벌 관세 15%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1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응과 대미 투자는 물론 조선 협력, 쿠팡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석연찮은 부재 상황이 대미 협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협상팀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예정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 후속 협의에 나섰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선정하고 한미가 윈윈할 추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을 이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中 경쟁 첨단산업 근로시간 손봐야” “일하겠다는 의지 강제로 막아선 안돼” “美,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 생각” 과잉생산 美 301조 조사 이달 말 발표 김영훈 노동 장관 “예외 없이도 이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예외 주장이 과잉됐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대립하면서 부처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사기업 재직 시절 중국 출장 당시 들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충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이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며 반발해 결국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중국 내부 경쟁은 정말 엄청나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 시간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리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중국의 장시간 근무를 한국 노동시장에 적용해야 할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보다 97시간 많은 상황이다. 전날 김영훈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다며 “예외 없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 우리가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등이) 마치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과잉돼서 건강한 토론을 어렵게 만든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양대 노총이 대통령 면담과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으니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 노조 성과급 확대 요구에“회사주인은 주주, 주총 동의 얻어야”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기업 노조의 성과급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할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기업에 누가 투자하고 주주가 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피해는 결국 경영진과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는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제기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상 이슈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을 ‘농산물 수출 채널’로서 한미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많은 미국 정치인이 쿠팡 덕분에 미국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들이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쿠팡이 싼 인근의 중국산을 수입한다고 이해하지, 미국산을 (수입)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깜짝 놀란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이슈의 본질은 한국 성인의 80% 가까운 정보가 유출되고 그것을 몇 달 동안 몰랐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의 80% 정보가 외국에 유출됐는데 제대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한국 정부가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쿠팡 이슈가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나 기반을 흔들 만큼 한미 동맹이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이달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본다”며 한미 통상 당국 간에는 지난해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상한선에 대해 컨센서스(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15%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며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 목표”라고 부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4일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다. 한국에도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CPTPP 가입 안하는 게 더 이상해”“한일 비즈니스 코드 맞아…충분히 논의”김 장관은 이와 함께 체결이 사실상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의미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가입을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업의 활동 영역은 할 수 있으면 넓혀야 하고,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해외시장을 통해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허심탄회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국익 차원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사기업에 재직 당시 일본 종합상사를 경험해봤다며 “아시아에서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무역 통상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왔던 나라가 한일이고 서로 어떻게 사업해야할 지 비즈니스 코드가 맞다”며 “많은 기업들이 이런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외교적 이슈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할 수 있다면 경제 영토를 같이 쓰고 함께 넓혀 나가는 게 우리나라가 잘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정부 운영세수 확보 넘어 국가전략 도구로바이든 정부도 중국과 무역 전쟁트럼프, 관세로 경제 활성화 목표‘집권당 무덤’ 중간선거 승리 총력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도 강행정치·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해본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세수 확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에서는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를 되살렸다”는 주장이 공업지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트럼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첨단기술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사실상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통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는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 부르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도 ‘관세’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가 저물고 ‘각자도생’이 세계 무역 질서의 핵심 기조로 자리 잡은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관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케케묵은 정책’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미국이 관세 만능주의를 고집하는 배경을 짚어보고, 거센 관세 압박 앞에 놓인 한국의 경제 안보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미국은 건국 초기 관세만으로 연방 정부를 운영했다. 1789년 첫 관세법 제정 이후 1913년 소득세가 상설화되기 전까지 137년 동안 관세가 국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랜 기간 관세에 의존한 경험은 미국이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발판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세수 확보 수단이었던 관세를 오늘날 국가전략의 핵심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본국 회귀)을 끌어내고 자국 경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 보조금으로 국내 투자를 장려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고율 관세로 미국 현지 생산을 강제하고 있다. 이용구 전 관세청장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일주의’는 일시적 정치 현상이 아니라 세계화의 한계를 경험한 미국 사회가 선택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은 경제 전략일 뿐 아니라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은 중간선거에서 주로 패배했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공화당에 초당적 지지가 쏠렸던 때를 빼면 중간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득세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초반부터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는 첫번째 집권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며 탄핵 위기를 맞았던 경험이 있다. 현재 하원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2석으로 여당이 간신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잃은 하원 의석은 평균 12%로, 올해 공화당이 25석 이하를 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란 전쟁 등에 대한 반감 여론으로 상원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율 25%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전략 물자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견제 정책을 계승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가 올해 2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50일간 10%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임시 관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난달 24일 무역법 301조 조사결과에 따른 10~12.5% 관세를 60개국에 매겼다. 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법률을 찾아내 촘촘한 관세 장벽을 구축한 것이다.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는 강제노동에 관한 것만 부과되어 과잉생산 관세가 남아있다. 한국은 쿠팡이 지난 1월 301조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철회해 개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신안군 태평염전에 강제노동 명목으로 수입 보류 명령을 발동한 적이 있다.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주미 관련 인력이 적극 해명에 나섰음에도 미국 입장만 반영돼 한국은 12.5%의 강제노동 관세율이 부과됐다. 이는 대만과 유럽연합(EU)의 10% 관세율보다 높다. EU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중국 등 대부분 국가가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를 ‘정치적 남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에 제정돼 100년 가까이 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조치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중도좌파 성향의 캐나다 정권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캐나다 산불 피해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자 이를 빌미로 관세를 매겼다. 남미의 대표적 좌파 정부인 브라질 역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윤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관세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미국 시장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예외 조치를 요청하는 활동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① 수출 위주 반도체·배터리는 ‘곤란’② 전기차 배제설에 업계 우려 커져③ 세액 공제, WTO 원칙 위반 소지④ 보조금 지급은 美와 마찰 가능성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국내생산세액공제)를 다음달 초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국내에서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줘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한국판 IRA’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대상을 둘러싸고 산업계의 표정이 엇갈리면서 제도가 공개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경제안보·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내 생산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과 대상이다. 그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왔다. 하지만 국내 생산 비중은 높지만 해외 수출이 대부분인 반도체와 배터리 업계는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기에 업계는 국내 생산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 적용을 주장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품목이 될 전망이다. 구매보조금 제도,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중복 지원,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IRA를 통해 전기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정부는 적자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이 꼭 필요한데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 줘 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주려면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생산·판매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 수입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입품과 국내산을 차별하지 말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특히 직접 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면 미국이 앞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관세’의 세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자국 내 생산 장려가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또는 보조금으로 해석되면, 교역 상대국의 상계관세 부과 등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방식과 지원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12.5%를 적용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재부상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만료된 글로벌 관세 10%에서 세율이 2.5% 포인트 높아진 데다, 앞으로 미국이 ‘과잉생산 관세’까지 예고하면서 한국 통상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고 있지만 변덕이 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관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상한선인 12.5%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유럽연합(EU)·대만에는 10%가 적용됐다. 앞으로 관건은 과잉생산 관세가 얼마로 책정될지다. 현재로선 강제노동 관세 12.5%에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미국에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로 정해진 관세율 15%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강제노동·과잉생산 관세를 더한 최종 관세율을 뜻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무역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도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아웃리치(접촉) 총력전에 나섰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산업계가 당장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별도 관세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은 이번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별도로 진행 중인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재계 관계자는 “과잉생산 301조 조사의 최종 결과가 향후 미국 수출 환경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관세율 15% 이내’를 고수하기보다 “최종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은 일본·EU·대만 등 경쟁국과 달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 이전에는 미국과 실효관세율이 0%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과 12.5%로 같고, 10%인 EU·대만보다 2.5% 포인트 불리한 상황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15% 상한을 지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확보하는 게 협상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