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과일
    2026-05-2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1,640
  • 해마다 찾아오는 과수화상병...충북서 4건 발생

    해마다 찾아오는 과수화상병...충북서 4건 발생

    치료제가 없는 데다 감염된 나무를 매몰해야 해 ‘과수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올해도 찾아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14일 충주 사과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4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군별로는 청주 1건, 충주 2건, 음성 1건이다. 4곳 모두 사과농가다. 전국에서 발생한 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충북이다. 올해도 충북에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충북도는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진단이 가능한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자체 개발한 이중진단키트와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장비를 투입해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키트는 10분, 연쇄반응장비는 90분이면 진단결과가 나온다. 충북도는 두개가 모두 양성판정이 나오면 과수화상병 확진판정을 내린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과가 과수화상병에 특히 취약해 사과 농가가 많은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한 진단과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과수원을 수시로 살펴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말라 죽는다. 1793년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국내에선 2015년 경기 안성의 배 농장이 첫 사례다. 치료제는 아직 없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다. 발생 농가 매몰 여부는 감염된 나무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감염된 나무 비율이 5% 미만이면 감염나무 제거 또는 부분 폐원, 5%~10% 사이는 방역관 판단에 따라 전체 폐원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나무 제거, 10% 이상은 전체 폐원이다. 지난해까지는 5% 이상이면 전체 폐원 대상이었다. 매몰 기준 완화는 과수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피해 규모는 2022년 88농가 39.40㏊, 2023년 89농가 38.50㏊, 2024년 63농가 28㏊다. 지난해는 65개 농가 22.70㏊다.
  • ‘우승떡’ 답례에 커피 트럭도…곳간서 인심 나는 KLPGA투어 [권훈의 골프확대경]

    ‘우승떡’ 답례에 커피 트럭도…곳간서 인심 나는 KLPGA투어 [권훈의 골프확대경]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는 전세계 프로골프투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관행이 있다. 우승한 선수는 다음 대회 때 출전한 모든 선수와 대회 운영진, 심지어 중계방송진과 취재기자들한테까지 먹을거리를 돌린다. 예전에는 손바닥 크기 상자에 떡 서너 개를 담아 돌렸는데, 요즘은 작은 케이크나 쿠키, 과일이나 견과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담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진화했다. 예쁜 포장에는 우승한 대회와 우승자 이름이 박혀 있다. 우승자 사진을 곁들이기도 한다. 감사의 문구 등 정성과 재치가 보통이 아니다. 대회 때마다 클럽하우스 곳곳에는 이런 상자를 들고 다니거나 꺼내 먹는 선수, 캐디, 관계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돌리는 선수나 받는 사람이나 다들 ‘우승떡’이라고 부르는 이 작은 선물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다. 누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기록도 없고 기억에도 남아 있지 않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우승하면 떡을 돌리는 선수가 나타났고 해가 갈수록 많아지더니 2010년 이후엔 우승자가 떡을 동료 선수들에게 선물하는 관행이 정착됐다는 정설이다. 2008년 데뷔해 2015년까지 5차례 우승했던 김혜윤 SBS 골프 해설위원은 “투어에 들어가서 초창기에는 떡을 돌리는 선수가 없거나 있어도 한두명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우승하면 떡을 돌리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한두명이 시작한 이 우승 답례품 돌리기 관행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초기에는 첫날에만 떡을 돌렸지만 지금은 1, 2라운드 이틀분을 선물한다. 1라운드 때 돌릴 우승떡과 2라운드 때 선물할 떡을 달리 주문해 마련한다는 얘기다. 요즘은 커피 트럭을 부르는 또 다른 관행도 생겼다. 커피 트럭은 공식 연습일에 대회장 연습 그린 앞이나 클럽 하우스 한켠 등 선수들이 오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는다. 선수, 캐디는 물론 누구나 커피 트럭에서 커피나 음료를 공짜로 받아 마실 수 있다. 대개 하루 500잔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커피 트럭과 계약한다. 커피 트럭을 공식 연습날에 마련하는 건 생애 첫 우승을 했거나 홀인원을 해서 값나가는 부상을 받는 등 턱을 낼 일이 있는 선수 등 사연 있는 선수만 하던 특별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승하면 으레 다음 대회 때 커피 트럭을 부른다. 이번 시즌 들어서는 커피 트럭이 빠진 대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다면 우승떡과 커피 트럭 등 우승턱을 내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 선수마다 다르지만 1000만원 안팎이 든다. ‘우승떡’이라고 통칭하는 우승 답례품은 맞춤 포장까지 포함하면 600만원이 넘게 든다. 커피 트럭을 부르는 데는 하루 200만원쯤 들어간다. 이런 우승턱을 내는 비용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선수들은 “우승한다면 아깝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KLPGA투어 우승 상금 규모가 워낙 커진 덕분이다. 이번 시즌 KLPGA투어에서 상금 규모가 가장 적은 대회라도 우승 상금은 1억 8000만원이다. 우승하면 우승 상금뿐 아니라 후원사들이 미리 정해놓은 보너스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커피 트럭을 부르는 비용은 메인스폰서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도 많다. 한마디로 넉넉한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우승떡과 커피 트럭은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포인트다. 혹여라도 분량이 모자라서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큰일이다. 최근 어떤 선수는 단가가 비싼 답례품을 선물한다고 분량을 줄였다가 못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아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우승 답례는 KLPGA투어만의 독특한 문화다. 해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관행이다. 한국인 특유의 나눔 정신에다 KLPGA투어가 매주 같은 선수들이 출전해 11개월 동안 일종의 공동체가 된 때문이기도 하다. 선수들은 매주 경쟁하면서도 언니, 동생, 친구처럼 서로를 살뜰하게 챙긴다. KLPGA투어 선수들이 유독 기부에 활발한 것도 이런 나눔의 문화가 넉넉한 사람이 더 써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았나 싶다.
  • “양파 사세요”… 일일 쇼호스트 송미령 장관

    “양파 사세요”… 일일 쇼호스트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쇼호스트’(방송 판매자)로 변신해 햇양파와 방울토마토, 수박 등 농산물을 팔았다. 송 장관은 전북 익산원예농협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소비촉진 라이브’에 출연해 “양파는 식탁 위의 불로초로 불립니다. 지금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라며 구매를 독려했다. 이어 “양파에 포함된 퀘르세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지만 양파는 맛까지 좋습니다”라고 홍보했다. 송 장관 출연으로 이날 생방송은 누적 조회수 16만건을 돌파했다. 총 판매 건수는 1233건(주문 중량 기준 4670㎏)을 기록했다. 평소 사전 홍보했을 때 조회수가 1만~1만 5000건, 판매량이 100~200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안팎의 성과다. 송 장관이 양파 판매 쇼호스트로 나선 배경에는 최근 양파값 폭락에 타격을 입은 농가의 절박함이 있다.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상품 양파 1㎏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188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47원보다 23.17% 하락했다. 도매가격도 부진을 면치 못하며 1㎏당 598원에 거래됐다. 산지 가격은 300~400원대까지 폭락했다. 양파값이 크게 떨어진 건 올해 조생종 양파의 생산량이 급증한 탓이다. 다음달 중순부터는 100만t이 넘는 중만생종 양파가 출하된다. 일종의 ‘풍년의 저주’인 셈이다. 가격이 싸지면 많이 팔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양파는 육류나 과일과 달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아 저렴해도 소비량이 늘어날 유인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내수 불황으로 외식업계의 식자재 발주가 줄면서 양파 재고는 쌓이고, 농가 소득은 줄고 있다.
  • 공룡 엄마도 이유식 줬다? 새끼 공룡 먹인 어미 공룡의 증거 포착 [다이노+]

    공룡 엄마도 이유식 줬다? 새끼 공룡 먹인 어미 공룡의 증거 포착 [다이노+]

    1978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마이아사우라 피블레소룸(Maiasaura peeblesorum)은 가장 크고 무서운 공룡은 아니었지만, 공룡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킨 놀라운 공룡이었다. 속명은 라틴어로 ‘좋은 어머니 도마뱀’이라는 뜻인데, 새끼를 돌봤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아사우라는 몸길이 9m에 몸무게 최대 4t 정도의 초식공룡으로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평범한 공룡이다. 이 공룡이 평범해 보이는 초식공룡이지만, 특별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새끼와 둥지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 덕분이다. 이를 연구한 고생물학자 잭 호너와 밥 마켈라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의 다리 발육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바로 먹이를 찾아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새끼의 이빨에는 마모 흔적이 있었는데, 이는 누군가 먹이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연히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어미가 먹이를 가져와 새끼를 먹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공룡이 현재의 파충류처럼 새끼를 대개 돌보지 않았고 새끼들은 태어나면 바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을 수 있었다는 기존의 가설을 뒤집는 결과였다. 이는 공룡이 사실은 현생 조류와 비슷하게 새끼를 돌봤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연구로 공룡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과학자들은 그 이후로도 마이아사우라의 새끼 돌봄에 대해 연구해왔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진화·생태·생물학 부교수인 존 헌터와 동료들은 마이아사우라 새끼와 어미의 이빨 마모 상태를 비교해 이를 더 자세히 분석했다. 그 결과 어린 마이아사우라의 이빨은 분쇄 마모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성체는 절단 마모가 더 많이 나타났다. 어린 마이아사우라는 과일처럼 영양가가 높고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더 많이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부모들은 섬유질이 많고 질긴 식물성 부위를 더 많이 섭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좋은 먹이만 먹었다는 것은 어미의 돌봄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 결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공룡 부모가 새끼와 완전히 다른 먹이를 섭취하는 대신, 새끼에게 일부 소화된 먹이를 다시 토해내 먹였을 가능성이다. 이는 오늘날 새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으로 먹이를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새끼가 쉽게 소화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끼가 빠르게 성장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물론 이빨 마모 흔적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연구는 현생 조류와 공룡의 연관성을 다시 보여주고, 공룡도 이유식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저널 고지리학, 고기후학, 고생태학(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
  • 아티제, 여름 시즌 빙수 2종 출시…클래식 팥빙수부터 생망고 빙수까지 구성 확대

    아티제, 여름 시즌 빙수 2종 출시…클래식 팥빙수부터 생망고 빙수까지 구성 확대

    보나비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아티제는 다가오는 여름 시즌에 맞춰 빙수 제품군과 시즌 음료 신제품을 정식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즌 아티제는 전통적인 팥빙수와 제철 과일을 활용한 망고 빙수를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매장에서 소비하는 정통 스타일의 빙수 형태 외에도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컵 디저트 형태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 항목을 다각화했다. 대표 메뉴인 ‘클래식 팥빙수’는 시원하고 달콤한 우유 얼음 위에 고소한 콩가루와 국내산 단팥, 쫄깃한 떡을 올려 클래식한 팥빙수 본연의 맛을 구현한 제품이다. 함께 출시되는 ‘떠먹는 팥빙수 한 컵’은 인절미와 국내산 단팥, 바삭한 시리얼을 한 컵에 담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망고를 활용한 시즌 한정 메뉴도 선보인다. ‘생망고 가득 빙수’는 제철 생망고를 풍성하게 올려 달콤한 과일 풍미를 강조했으며, ‘떠먹는 생망고 빙수 한 컵’은 생망고를 듬뿍 담아 시원하고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컵 디저트 형태로 출시된다. 특히 올해는 테이블 디저트와 테이크아웃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 동일 콘셉트의 메뉴를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티제는 여름 시즌 빙수 출시를 기념해 클럽아티제 회원 대상 프로모션도 운영한다. 행사 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앱 회원 고객에게는 빙수 메뉴 할인 쿠폰 2종이 제공된다. 클래식 팥빙수와 생망고 빙수는 5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떠먹는 팥빙수 한 컵’과 ‘떠먹는 생망고 빙수 한 컵’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즌 음료 3종도 함께 선보인다. 은은한 자스민티와 복숭아 과육이 어우러진 ‘자스민 피치 아이스티’, 자스민 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더한 ‘자스민 피치 티스프레소’, 요거트와 복숭아 과육을 조합한 ‘스윗 피치 요거트’ 등 여름 시즌에 어울리는 청량한 음료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아티제 관계자는 “무더운 계절에 어울리는 클래식 디저트와 시즌 과일 메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시즌 메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티제만의 감성과 맛을 담은 시즌 디저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주산 블루베리 여의도 판촉행사 개최… 감귤 외 소득 다변화 도모

    제주산 블루베리 여의도 판촉행사 개최… 감귤 외 소득 다변화 도모

    서울 여의도서 ‘제주 보랏빛 유혹’ 알리기 나서단순 판매 넘어 시식·체험 위주 홍보 행사... 고품질 브랜드 가치 전달 주력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이한 제주산 블루베리가 서울 여의도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 만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농협은 5월 15일 여의도 농협재단 빌딩 앞에서 제주산 블루베리 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제철 블루베리의 맛과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요거트를 곁들인 블루베리 생과 시식 프로그램과 함께 시중가 대비 20~30% 할인 판매가 동시에 진행됐다. 시식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제주산 블루베리의 신선도, 맛, 과즙 등에 반응을 보였으며, 당일 준비된 물량은 행사 종료 전에 모두 소진됐다. 이번 행사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본격 출하 시점에 맞춰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생산부터 선별, 출고에 이르기까지 산지에서 이뤄지는 관리 공정과 품질 가치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기타 과수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감귤 외 과수 품목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다변화를 위한 현장 판촉 사례로 분류된다. 제주산 블루베리는 과육 밀도가 높아 무름 현상이 적고 식감이 있으며, 당도와 풍미를 보유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또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과수 소비 지표가 단순 계절 과일 구매를 넘어 건강성과 산지 차별성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번 판촉 행사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특성을 직접 전달하는 접점으로 해석된다. 실제 블루베리는 제주 기타 과수 가운데서도 성장세가 뚜렷한 주요 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조수입은 약 121억 원 수준을 기록했으며, 재배면적과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향후 제주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산지에서는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재배 관리와 선별 기준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물량이 출하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춘협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은 “이번 판촉 행사는 제주산 블루베리의 맛과 품질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지의 품질 관리와 소비지 판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주 기타 과수의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 출하량 늘어 농산물값 안정세… 수박·참외 가격은 상승

    출하량 늘어 농산물값 안정세… 수박·참외 가격은 상승

    봄철 출하량 증가와 양호한 작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다. 배추 1포기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3254원으로 1년 전보다 15.8%, 당근(1㎏)은 3569원으로 20.3% 내렸다. 다만 참외(10개)는 2만 111원으로 10.3%, 수박(1개)은 2만 7410원으로 16.9% 올랐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각종 과일이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 “장윤기, ‘우발’ 주장은 감형 노린 수법…신상공개 제도도 바꿔야” 오윤성 교수의 분석 [시냅스]

    “장윤기, ‘우발’ 주장은 감형 노린 수법…신상공개 제도도 바꿔야” 오윤성 교수의 분석 [시냅스]

    “흉기 2개 준비하고서 주변 배회해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범죄자 거부에 막힌 신상공개 유예국가 위신과 체면 깎는 면피용 제도” “범죄자들이 통상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같은 수법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선정한 것을 ‘우발’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일 공개된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피의자 장윤기(23)의 주장처럼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히 약자를 노린 ‘사냥 탐색형’ 계획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범죄로, 범인은 범행 직후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하며 치밀함을 보였다. “여고생인 줄 몰랐다? 장윤기의 말장난” 오 교수는 장씨가 주장하고 있는 ‘우발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장윤기의) 진술을 전부 신뢰하기 어렵다”며 “세상이 재미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는 진술조차 진심인지 의문이며, 죽음조차 본인이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사냥 탐색형’ 범죄로 정의했다. 그는 “흉기를 2개나 준비해 이틀간 주변을 배회한 것은 전형적인 사냥 과정”이라며 “탐색 끝에 피해자를 낚아챈 순간을 본인은 ‘우발’이라 주장하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명백한 계획 범죄”라고 진단했다. 피해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가장 큰 고려 요소는 저항 의지가 없는 ‘약한 상태’인가 하는 점”이라며 “누구든 살해하겠다는 동기가 충만한 상태에서 포착된 대상이 이번 피해자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고생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얘기이며, 범인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범행 이후 보여준 냉혹하고 체계적인 사후 대처 역시 계획 범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하거나 무인 세탁소에서 혈흔을 지우고, 그 와중에 태연히 전자담배를 교체하는 행동은 우발적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살인 후 채 1시간도 안 된 시점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예외적이며, 경찰이 신속하게 사이코패스 검사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피해 배제 못 해...“연쇄 살인 번졌을 수도”오 교수는 장씨가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장씨가) 흉기 2개를 준비했는데 범행에 사용됐던 것 외에, 수사 과정에서 흉기가 하나 더 나왔다”며 “검거되지 않았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하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 교수는 “기본 FBI 기준상 연쇄 살인은 3명 이상을 의미하지만, 한국적 시각에서는 1~2명만 살해해도 연쇄 살인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연쇄 살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신상공개 5일 유예, 도대체 무슨 의미 있나” 광주경찰청은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다. 장씨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도입 이후 광주에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다. 당초 경찰은 지난 8일 공개를 결정했으나, 장씨의 거부로 현행법에 따른 5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공개됐다. 오 교수는 이같은 ‘신상공개 유예 제도’를 두고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절차를 지켰다는 명분 외에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면피용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도 안 한 공개 수배자들은 얼굴을 즉각 공개하면서, 증거가 명백한 중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미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의 사문화를 우려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신상 공개를 주저하자 개인이 처벌을 감수하며 얼굴을 공개했고,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표면적인 절차에 매달리는 사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국가의 위신과 체면만 깎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는 법치 국가로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국가가 이런 현상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신상 공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갖는다”며 “살인죄처럼 증거가 분명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건 없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의 신상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 트럼프와 갈등 빚던 FDA 국장 결국 사임

    트럼프와 갈등 빚던 FDA 국장 결국 사임

    인위적인 향료를 첨가하는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미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결국 사임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마티 매캐리 FDA 국장이 사임해 카일 디아맨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캐리 국장은 존스홉킨스대 종양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지난해 3월부터 FDA를 이끌었다. 그가 사임하게 된 배경은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매커리 국장은 사탕 또는 과일 향 전자담배가 젊은 층을 중독성 있는 전자담배 사용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반대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가향 담배 승인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담배회사 레이놀즈 대표와 만난 뒤 가향 담배 승인을 찬성하는 입장이 됐고, 실제 미국 최초로 두가지 과일향 전자담배가 승인됐다. 매캐리 국장은 주변에 양심상 가향 전자담배를 승인할 수가 없다고 난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갈등이 알려지며 매캐리 국장이 조만간 해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만 폴리티코는 매캐리 국장 교체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됐던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티는 멋진 친구였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길섶에서] 제철 과일 망고

    [길섶에서] 제철 과일 망고

    봄꽃 지면서 딸기는 사라졌고, 아직 수박은 조금 버겁고, 복숭아 솜털이 차오르려면 한참인 요즘이다. 어릴 적엔 이맘때가 영락없이 과일 춘궁기였다. 만만하게 손이 갈 과일이 매대에 없는, 어쩐지 헛헛한 계절. 이런 걱정을 안 한 지 한참이다. 온실에서 자란 토마토가 사시사철이며 뜨겁고 비가 잦은 먼 나라에서 건너오는 바나나, 망고, 용과. 신토불이 과일이 주춤할 때 그 자리를 메워 주는, 귀화한 제철 과일들이다. 망고를 처음 접한 건 대학 때, 그것도 말린 망고였다.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말려 먹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산지에선 흔해서 그렇게 먹는단다. 한번에 사오백 개씩 열매를 맺는 데다 수명도 길어 삼백 년을 산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 그루 심어 그 열매 팔아 대학 보내는 나무란다. 그러고 보니 옛 우리 마당의 감나무, 대추나무 같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자라다 등록금이 되어 떠나던 외양간의 누렁소 같기도 한 나무구나 싶다. 그렇게 열리니 과일 귀한 철에 한국까지 오겠지. 세 알이 묶인 망고를 집으면서, 노란 리본처럼 망고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그려 본다.
  • 가짜 차용증 수사 무마용으로…경찰 매수하려 현금다발 보낸 80대 실형

    가짜 차용증 수사 무마용으로…경찰 매수하려 현금다발 보낸 80대 실형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지인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을 매수하려고 현금다발을 보낸 8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사문서 위조, 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뇌물로 건네려 한 1000만원을 몰수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2명을 지난해 5월 지인 2명을 고소했는데, 당시 제출한 차용증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차용증은 2700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는 내용이었다. 차용증에 있는 종업원 2명과 연대보증인의 서명, 지문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한 지난해 9월 8일 경찰서에 가지 않고 대신 택시 기사를 시켜 상자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냈다. 담당 수사관이 택시 기사와 함께 상자를 열어본 결과 현금 60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다음 출석 요구일인 지난해 10월 2일에도 과일상자와 현금 400만원을 수사관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며 뇌물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편지도 함께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용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 경찰에 두 차례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주려 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 “어쩔 수 없었다?”…수입과일로 빚은 술을 유채·동백꽃술로 속여 8억 벌었다

    “어쩔 수 없었다?”…수입과일로 빚은 술을 유채·동백꽃술로 속여 8억 벌었다

    제주의 한 양조장이 미국산·필리핀산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제주산 동백꽃과 유채꽃으로 빚은 지역 특산주인 것처럼 속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년간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량은 26만병, 매출은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병당 도매 공급가는 2000~4000원이며 소매가는 1만 6000원에 팔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졌으며 면허취소를 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양조장 영업을 시작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동백나무꽃잎과 유채꽃, 금잔화꽃, 보리 등 제주산 농산물과 정제수를 원재료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 제조 과정에서는 신고 원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미국산 레몬·오렌지와 필리핀산 파인애플을 들여와 술의 베이스 재료로 사용했고, 정제수 대신 일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입 과일로 술을 만든 뒤 색의 농도에 따라 제품명을 ‘동백꽃 술’, ‘유채꽃 술’ 등으로 바꿔 판매했다. 제품 라벨에는 제주산 꽃과 정제수가 사용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OEM 방식으로 해외로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4년간 시중에 유통된 술은 375㎖ 기준 약 26만병에 달했다. 매출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제주 지역명을 내건 양조장이 실제로는 수입 과일을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정황을 확인한 뒤 원재료 구매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양조장 관리시스템 입출고 기록 등을 분석해 4년간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잘못인 줄 알았지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산과 제주 청정 자연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소비자 신뢰를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한 사건”이라며 “지역 특산주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인 만큼 식품 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 성분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광고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풍요의 역설’ 농경 시대 후 키 작아진 인류 [핵잼 사이언스]

    ‘풍요의 역설’ 농경 시대 후 키 작아진 인류 [핵잼 사이언스]

    약 1만년 전 인류의 조상은 식물 씨앗을 채집하는 대신 씨를 땅에 뿌리면 나중에 더 많은 씨앗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초기엔 수확량이 많지 않았지만, 농업 지식이 늘고 작물 품종을 개량하며 알맞은 도구를 쓰게 되면서 식량 생산은 급격히 증가했다. 농경은 인류를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는 수렵채집인에서 자연을 바꿔 식량을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모시켰다. 덕분에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면서 인구가 급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농업은 지금의 문명화를 이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이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구석기와 신석기 이후 인류의 유골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을 발견했다. 분명 식량 생산 능력은 농업 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했는데, 체격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아마도 인구 증가 속도가 식량 증산 속도를 앞지르고 곡물 위주의 식사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 것이 주요 이유로 풀이된다. 학자들은 최근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추가로 발견했다. 아일랜드 코크대학의 온 파킨슨이 이끄는 연구팀은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약 3000개의 골격 측정값, 3만 937개의 식이 동위원소 값, 6만 197개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값을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통해 식생활 패턴과 체격의 변화가 어느 시기부터 본격화됐는지 조사했다. 1만 5000년에 걸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반면 골격 감소가 본격화된 시기는 8500년 전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부터 유럽 주요 지역에서 농경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인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키는 오히려 3.80㎝ 정도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골격도 왜소해졌다. 이는 초기 농경민들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이 먹기보다는 더 많은 자녀를 낳는 데 추가 자원을 투입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인과성을 반대로 해석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성인기까지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경이 시작된 이후 일정한 주거지에서 정주 생활을 했던 것 역시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인구는 늘고 체격이 감소하는 패턴은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럽에서 농업은 두 개의 경로로 확산됐는데, 하나는 발칸반도와 중앙 유럽을 통과하는 내륙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통한 경로다. 연구팀은 두 경로에서 신체적 변화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도 확인했다. 예를 들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동한 남부 농부들은 북부 농부들(다뉴브-발트해 연안을 따라 이동한 농부들)에 비해 곡물, 과일, 해산물 채취와 같은 농업을 더 일찍(8000~9000년 전) 도입했다. 반면 북부 농부들은 곡물 농업을 도입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제품과 추위에 내성이 강한 곡물을 주로 먹었다. 이런 지역적 차이는 인구 증가와 신체 골격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 도입 이후 인구 증가로 인해 키와 몸무게가 현저하게 감소한 반면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 속도가 더디었지만 키 감소는 상대적으로 덜했다. 유럽 북부 지역 신석기인은 단백질과 유제품을 많이 섭취한 반면, 유럽 남부 지역 사람들은 주로 밀과 보리와 같은 곡물을 섭취해 나타난 특징으로 보인다. 농경과 함께 시작된 풍요의 역설은 현대에 와서 해소됐다. 현대인은 신석기 농부는 물론 구석기 시대 수렵채집인보다 열량 섭취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단백질 섭취량도 많아 체격이 상당히 커졌다. 오히려 이제는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풍요는 누리되 과하게 누리지 않는 덕목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 “가장 중요한 건 수형자와 공감… 끝까지 들어 주면 마음 열려요”[제44회 교정대상]

    “가장 중요한 건 수형자와 공감… 끝까지 들어 주면 마음 열려요”[제44회 교정대상]

    “가장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진심으로 수형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마음을 엽니다.” ‘제44회 교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권오영(57) 서울남부교도소 교감은 “교정인으로서 최고의 영광인 교정대상을 퇴직 2년을 앞두고 받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권 교감은 1995년 임용돼 30년 넘게 교정공무원으로 복무하며 수형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보안, 총무, 복지, 사회복귀,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권 교감은 수형자의 교화를 위해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할 때는 물론이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직접 수형자의 가족을 만나기도 한다. 권 교감은 “집을 찾아가 보니 아내와 어린 딸이 냉장고도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더라”며 “사비를 털어 작은 냉장고 등을 사서 전달했다”고 했다. 권 교감은 2005년부터 남부교도소 인근에 있는 ‘에델마을’을 찾아 스포츠 경기 관람, 캠핑 등을 함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자선야구대회를 개최해 수익금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권 교감은 “누군가는 돌봐야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근정상】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 2008년부터 대전교도소 봉사동호회 ‘희망세상’으로 활동하며 매년 300만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에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실 직원뉴미디어기자단으로 활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약 1200명과 소통하고 법무정책 및 교정정책을 홍보하는 등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에 힘썼다. 2017년 ‘교정실무’, 2019년 ‘대전교도소 100년사’를 각각 공동 집필해 교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정상】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 2019년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병원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 2020년 의료과 근무 중 수용자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사고 방지에 힘썼다. 2022년 신입 수용자의 금지물품 소지 조사에서 자백을 유도했다. 지난해 수용자의 소지품에서 코카인 가루를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하던 중 민원인과의 접견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성실상】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 2013년부터 후배 직원 약 30명의 결혼식과 선배 직원 12명의 퇴임식 영상을 직접 촬영·편집해 전달하며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2010년부터 3년간 강릉시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매트 약 20점과 고장난 매트 50점을 무상 수리해 전달했다. 2017년 수용자가 옷걸이에 끈을 걸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응급처치 및 외부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같은 해 강릉교도소 초대형 산불 당시 헬스장 주변 화재 현장을 초기 진압하는 등 화재 확산 방지에 적극 기여했다. 【성실상】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 2005년 의료과 근무 중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외부 병원으로 이송해 수용자의 생명을 보호했다. 2011년부터 흥산 보금자리요양원에서 청소, 목욕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13년 법정구속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용자가 갑자기 과호흡 증세를 보이자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해 사고를 막았다. 2021년 민원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장기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창의상】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 수용자 난동·진압을 위한 신형 진압술 개발요원으로 참여해 ‘신형 방패진압술’을 창안했고, 법무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2년 10월에는 ‘신입수용자 수용생활 안내’를 위한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교정기관에 배포하는 등 수용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03년 성모꽃마을 암환자호스피스에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사회교정사목위원회, 2016년 유엔난민기구에 매월 정기 기부해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줬다. 【창의상】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 조사·징벌 수용동에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2011년부터 3년간 정보공개담당자로 근무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했으며, 2012년 법무부 정보공개 기관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받는데 크게 기여했다. 2021년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임시 생활 중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를 대상으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교정 이미지를 제고했다. 【수범상】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 2018년 8월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외부의료시설 도착 전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코로나19시기에는 격리수용동 근무를 지원해 공로도 인정 받았다. 2023년 2월부터는 교정훈련 체포 진압술 내부 강사로 활동하며 수용자 폭행사고를 예방했고, 2024년 4월에는 비행기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60대 승객을 발견하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인명 사고를 막아냈다. 【교화상】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 전문적인 상담과 더불어 성폭력사범, 아동학대사범, 우울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심리치료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2001년에는 ‘교정 현장 상담’ 집필 과정에 참여하며 수용자 상담 시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교정공무원의 인권 의식 제고에도 기여했다. 2024년 청주여자교도소가 여성마약재활 전담교도소로 지정된 후 연 3회 회복이음 과정을 진행해 수용자의 사회복귀도 돕고 있다. 【박애상】김진연 부산구치소 교정위원 2006년 10월쯤부터 기독교 종교집회를 주관하면서 참석한 수용자들에게 떡과 과일 등을 지원해 종교 활동 활성화와 수용자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출소자들의 자립을 돕는 취업창업협의회, 취업박람회 등에 10회 가량 참여하고, 수형자 취업 상담으로 출소자 자립 기반 마련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2009년부터 각종 교정사고 발생에 노출된 수용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실시해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수용자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이바지했다. 【자비상】조금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2006년 4월부터 불교법회를 주관해 수용자들이 심성 순화 시간을 갖도록 도왔다. 자매결연을 맺은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과 교리 교육을 실시해 참회를 통한 인성 회복을 유도했다. 2021년 11월쯤부터 ‘감사와 꿈노트 및 독후감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사연에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앞장섰다. 2023년부터 매달 불교 영성훈련 교화행사를 개최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사범 수형자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다. 【자애상】신원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위원 2004년 12월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다수의 인사를 교정협의회에 추천하고 교정교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2004년 12월부터 …1153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자매결연을 맺어 수용생활 고충 해소, 심적 안정 도모, 수용자 교정교화를 도왔다. 2007년 무연고 수용자의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한 뒤 총 14회에 걸쳐 155만원의 보관금을 지원했다. 2017년 사단법인 꿈나눔 빛과 소금 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펼치면서  지역사회 나눔에 기여하고 있다. 【봉사상】김형순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2004년부터 원불교 법회, 수용자 노래자랑 등 각종 교화 행사에 총 428회 참여하고, 원불교 교리를 지도하면서 수용자가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기반을 마련했다. 또 떡과 과일 등 음식물을 지원하며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수용자 합동 생일 교회, 어버이날 맞이 고령수용자 합동 위로회 등에 참여해 가족관계 단절로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했다. 2016년부턴 여름 폭염으로 고통받는 수용자들에게 생수와 생활 안정지원금을 기증했다. 【봉사상】백남선 홍성교도소 교정위원 2014년부터 설·추석 등 명절에 진행되는 멘토링 행사에서 수용자들을 위로하면서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해 수용자들의 정서 순화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엔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사와 꿈 노트 쓰기’ 등에 참석해 수상자 58명에게 상금 3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탈북민 수형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위해 교재 비용을 제공했다. 지난해부턴 수용자 생일 축하 관련 교화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썼고, 도배지와 장판 등을 기부해 시설 환경 개선에 공헌했다. 【봉사상】서영수 해남교도소 교정위원 2010년 해남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설 명절을 맞아 총 37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수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2013년 6월부터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수용자 자녀에게 151회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지원하며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했다. 2014년 제6기 교정위원 전문화교육과정에 참여해 수용자 재사회화 및 교화 상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며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았다. 【봉사상】신근철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2001년부터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총회, 간담회, 문화행사, 보라미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서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엔 대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사 및 생활지원위원장을 맡아 심리적 안정, 사회적 재활 등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2년부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해 14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제공하면서 수용자들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 증진에 힘썼다. 【장려상】김주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 1996년부터 7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미용 봉사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는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심리적 불안을 겪는 수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교정사고 예방에 힘을 쏟았다. 무연고 수용자 등 사회적 지지 기반이 취약한 이들과 1대 1 자매결연을 하고,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2023년부터는 장애인 수용자 보조강사로 활동하며 월 2회 수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안정적인 수용 생활에 앞장섰다. 【교정발전특별상】도영택 국군교도소 군무원 2014년부터 불우아동을 위한 정기 후원에 동참하며 공직자로서 봉사를 실천했다. 고충상담을 통해 군 수용자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교정교화를 유도하고, 수용 질서 확립에 공헌했다. 국군교도소 신축 등 주요 시설 사업 TF를 담당하며 가족 만남의 집과 통합관제소 준공, 종합성전 리모델링을 이끌어 수용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2019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식당 칸막이 설치와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교정시설 내 감염을 차단하고 수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 안민석, ‘사교육비 경감·학부모 안심교육’ 6대 공약 발표

    안민석, ‘사교육비 경감·학부모 안심교육’ 6대 공약 발표

    안민석 경기교육감 예비후보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돌봄·통학·급식 안전 강화를 담은 ‘학부모 안심 6대 교육 약속’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정책위원회는 발표문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기쁨보다 교육비와 돌봄 걱정이 앞서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무상급식을 완성한 추진력으로 공교육 중심 교육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력 안심’ 정책에는 공교육 기반 예체능·독서 교육 확대와 AI 맞춤형 학습 지원 체계 구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생이 ‘1인 1운동·1인 1악기·매일 독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학습 시스템으로 기초학력부터 심화 학습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부모의 학습 지도 부담과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통학 안심’ 공약으로는 전문 인력이 학생들과 함께 등교하는 ‘워킹스쿨버스’ 도입과 실시간 위치 확인 기능을 갖춘 무상 통학버스 ‘안심에듀버스’ 확대를 제시했다. ‘건강 안심’ 분야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와 제철 과일 간식 제공, AI 기반 맞춤형 영양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돌봄 안심’ 공약으로는 지자체 협력형 거점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전담 인력 확대 배치를 제시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하되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지역돌봄협의체’를 확대해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학부모 정책 참여 제도화와 ‘학부모 참여 휴가제’ 법제화 추진을 담은 ‘권리 안심’ 공약과 ‘환경 안심’ 공약으로 운동장을 숲과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고, 방과 후와 주말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마을 공유 쉼터’ 계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예산과 인력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교육 책임을 미루지 않겠다”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30세 돼도 경험 없다”…日 청년 10명 중 1명, 韓도 남 일 아닌 이유 [핫이슈]

    “30세 돼도 경험 없다”…日 청년 10명 중 1명, 韓도 남 일 아닌 이유 [핫이슈]

    일본 청년층의 성생활 감소를 보여주는 통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대 초반 일본인 절반 이상이 성경험이 없고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 이상은 성경험이 없다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일본 사회의 특수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사생활 변화가 아니라 연애, 결혼, 출산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적 신호로 본다. 한국도 남의 나라 얘기로만 넘기기 어렵다. 최근 결혼·출산 의향과 출생아 수는 반등했다. 하지만 청년층이 실제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기까지의 장벽은 여전히 높다. 경제 부담, 장시간 노동, 관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저출생 반등도 일시적 흐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BBC 사이언스 포커스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일본 젊은층의 성적 비활동 현상을 조명했다. BBC는 최근 연구와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 20∼24세 남성의 60%, 여성의 51%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30세에 도달한 일본 성인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도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 20대 초반 절반 이상 “경험 없다”…일본만의 문제일까 BBC가 주목한 지점은 단순한 성경험 여부가 아니다. 낮은 출산율, 만혼, 비혼 증가, 장시간 노동, 경제적 불안, 연애와 결혼에 대한 압박 약화가 한꺼번에 맞물렸다는 점이다. 성생활 감소는 결과에 가깝다. 그 배경에는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가 놓여 있다. 일본 사회는 출산을 여전히 결혼 제도와 강하게 묶어 본다. 혼외 출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크고, 결혼 전후의 성생활도 기존 가족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는 인구가 줄면 출산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전문가들이 일본 청년층의 성적 비활동을 저출산 문제와 떼어 보지 않는 이유다. 한국이 이 통계를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역시 출산을 결혼과 강하게 연결해 보는 사회다. 연애가 줄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율 회복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숫자가 자극적 통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처럼 읽히는 이유다. ◆ 한국은 반등 신호…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관계 진입’ 물론 한국에는 최근 긍정적 신호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5∼49세 미혼남녀의 결혼 긍정 인식과 출산 의향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인식이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이다. 출생아 수도 반등 흐름을 보였다. 통계청 인구동향을 보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가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 흐름이 장기 추세로 굳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출산율은 결혼과 관계 형성, 주거 안정, 고용 안정, 육아 부담 완화가 함께 움직여야 회복된다. 청년층이 연애와 결혼으로 들어서지 못하면 일시적인 출생아 수 증가는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 “연애도 효율 따진다”…관계 피로 커진 한국 청년층 한국에서도 관계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는 흐름은 뚜렷하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한 2025년 인간관계·연애관 조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는 응답은 2023년 56.4%에서 2025년 60.8%로 높아졌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피곤하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웠다. 연애도 예외가 아니다. 해당 조사에서는 감정 소모와 시간 투입을 줄이려는 경향이 인간관계뿐 아니라 연애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계에 투자할 여유가 줄면서 연애마저 ‘잘 맞는 사람을 효율적으로 찾는 일’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 흐름은 일본 사례와 맞물린다. 일본 청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적 불안, 과로, 결혼 부담, 관계 회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한국과 겹친다. 성생활 감소라는 결과는 일본 통계로 드러났지만, 그 바탕에 깔린 청년층의 피로와 불안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 돈·시간·감정 여력 없으면 저출생 반등도 흔들린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를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 지원만으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출산은 결혼 뒤 갑자기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주거 안정, 일자리, 육아 부담 전망이 누적된 결과다. 청년층이 관계를 시작할 시간과 돈, 감정적 여유를 잃으면 출산율 회복도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일본 사례는 한국에도 경고음이 된다. 일본 청년층의 성경험 감소는 개인의 선택 변화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 결과일 수 있다. 한국도 결혼·출산 의향이 반등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 삶에서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질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의향은 숫자로만 남는다. 한국의 저출생 반등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올랐다. 출생아 수와 출산 의향이 오르는 흐름은 분명 반가운 신호다. 그러나 일본의 통계는 청년들이 관계를 맺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반등이 언제든 꺾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30세가 돼도 10명 중 1명은 경험이 없다”는 일본의 숫자가 한국에도 낯설게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 신한금융 CEO들 어버이날 봉사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대표들이 ‘어버이날 사랑애(愛) 건강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신한금융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해온 대표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는 진 회장과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과 봉사자 40여명은 오렌지·사과·배 등으로 구성된 과일 키트 334개를 제작해 강북구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감사 카드와 함께 전달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신한금융 CEO들,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가정 찾아

    신한금융 CEO들,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가정 찾아

    과일 키트 334개 제작·전달신한금융지주는 지난 6일 서울 강북구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어버이날 사랑 愛 건강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매년 가정의 달을 맞아 신한금융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해온 사회공헌 행사다. 올해는 진 회장과 그룹사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한금융 임직원과 봉사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렌지·사과·배 등으로 구성된 과일 키트 334개를 직접 제작했다. 제작된 과일 키트는 건강을 기원하는 감사 카드와 함께 강북구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가정에 전달됐다. 진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생각하며 임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낮잠, 보약인 줄 알았는데…이렇게 자면 사망 위험 높아진다

    낮잠, 보약인 줄 알았는데…이렇게 자면 사망 위험 높아진다

    고령층이 낮잠을 더 길고 자주 잘수록, 특히 오전 시간대에 낮잠을 자는 경우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러시대학교 연구팀은 시카고에 거주하는 56세 이상 1338명(평균 연령 81.4세)을 대상으로 최대 19년(평균 8.3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대상자의 수면 패턴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됐다. 분석 결과 낮잠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은 약 13% 증가했고, 낮잠 횟수가 하루 1회 늘어날 때마다 위험은 약 7%씩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낮잠 시간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낮잠을 주로 자는 경우, 오후 시간대에 낮잠을 자는 사람보다 전체 사망 위험이 약 30%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나이가 약 2.5세 더 많은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연구진은 낮잠 자체가 사망 위험을 직접 높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장시간·잦은 낮잠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 염증, 수면무호흡증 등 기저 질환으로 인한 피로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연령, 성별, 흡연 여부, 기저 질환 등 주요 변수들을 보정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됐다. 다만 관찰 연구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전문가들은 낮잠 자체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15~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피로 회복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낮잠 자체 아닌 ‘낮잠의 패턴’ 이전보다 낮잠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가 늘고, 특히 아침부터 졸림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수면의 질 저하나 만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장시간 낮잠은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염증, 당뇨 등 기저 질환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 낮잠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건강 이상을 드러내는 지표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오전 시간대 낮잠은 수면-각성 주기의 이상을 시사한다.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 호르몬 분비와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고, 전반적인 신체 회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여기에 낮 시간대 장시간 수면은 밤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상태를 반복시키고, 만성적인 수면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낮잠 여부보다 시간대와 길이, 빈도의 변화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면 습관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 정부 “석유 빼면 물가상승률 1.8% 안정적”

    정부 “석유 빼면 물가상승률 1.8% 안정적”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석유류를 제외한다면 3월과 4월 1.8%에 그쳤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 전체 물가를 견인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만 아니었다면 물가 잡기에 성공했을 것이란 의미다. 정부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충격을 흡수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대비 4월의 국제 휘발유 가격은 73.9% 폭등했지만, 국내 소매가는 16.6% 상승에 그쳤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4월 물가상승률이 현재(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말 대비 4월 경유가격 상승률이 한국은 25%로 일본(9%), 헝가리(13%)보다 높고 미국(42%), 프랑스(36%), 영국(35%), 이탈리아(24%), 독일(23%) 등 주요국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은 수준”이라면서 “최고가격제가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가와 달리 먹거리 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월(-0.6%)에 이어 4월(-0.5%)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채소류(-12.6%)와 과일(-6.2%)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가공식품 또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로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월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1.5%)을 제외하고는 미국(3.3%), 영국(3.4%), 유럽연합(2.8%)보다 낮은 2.2%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보조금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으로 석유류 수급 관리와 민생 밀접 품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매점매석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사기 등 일부 품목의 매점매석 움직임을 두고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며 실효적 제재를 지시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에 대한 과징금 검토를 시사했다. 그는 “물가안정법상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는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물품이 없을 때 추징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규정은 없다. 강 차관보는 이 대통령이 과징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검토를 하게 된다면 과징금은 행정청의 권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