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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대책 없는 추경예산안 개탄스러워… 세출 절감 넘어 세입 구조 근본적 재검토해야”

    백승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장 “대책 없는 추경예산안 개탄스러워… 세출 절감 넘어 세입 구조 근본적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지난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심의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세출 삭감 위주 예산 운영 방식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 농지 가격 하락 등으로 큰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세입 구조 재검토와 실질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경기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단순히 부동산 규제나 금리 인상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질타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정부 시책 등의 영향으로 농지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자산 가치 하락으로 도민의 재산권과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집행부가 실태 파악은커녕 도지사 보고조차 제대로 올리지 않은 현실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위원장은 “단순히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경기도 재정 건전화를 이룰 수 없으며, 세입 예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 시책 탓만 하며 세입을 늘리거나 구조를 개선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금리 인상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제 등이 겹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세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세입 감소 요인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살피고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1425만도민들에게 ‘9개월만 살고 남은 3개월은 아무런 대책 없이 알아서 버티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예산안”이라며 거듭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백승기 위원장은 “재정 안정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도 없고 예산안을 통과시켜도 도민 삶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도민을 대표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인구 증가와 광역행정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 대책 수립과 대정부 설득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 한솔 노피곰, 런칭 1년 만에 가맹점 300호 달성

    한솔 노피곰, 런칭 1년 만에 가맹점 300호 달성

    한솔교육의 6세~초3 공부방ㆍ학원 브랜드 ‘한솔 노피곰’이 론칭 및 오픈 1년 만에 전국 가맹점 300호를 달성하며 교육 프랜차이즈 업계의 새로운 흥행 주역으로 떠올랐다. 과열된 교육 시장 속에서 단기간에 가맹을 이처럼 빠르게 확대한 것은 최근 공부방·학원 업계에서 이례적인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가파른 성장세의 핵심 요인으로는 최신 교육 트렌드를 기민하게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도입이 꼽힌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커진 문해력, 수해력, 사고력 강화 중심의 커리큘럼이 현장에서 우수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내며 원장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만족도가 98%에 달해 브랜드의 탄탄한 경쟁력을 여실히 입증했다. 파닉스·한글 및 문해력 수업 만족도(97%), 초등 학습 도움(96%), 수준별 레벨북을 통한 읽기ㆍ독해 능력 향상(92%) 등 각 부문에서 고른 호평을 받았으며, 학부모들은 아이의 학습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집중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진행된 오픈 1년 차 원장 대상 보수교육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됐다. 현장의 원장들은 노피곰을 선택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 요인으로 ‘다양한 교육 지원’, ‘눈에 띄는 학습 효과’, 그리고 ‘주 4일 근무의 워라밸 만족’을 공통으로 꼽았다. 한솔 노피곰 대전 둔산더샵엘리프교실 신정아 원장은 “공부방 창업은 처음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고 본사에서 학부모 설명회, 회원 모집 프로모션, 홍보 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 4일 근무로 워라밸까지 챙길 수 있어 교육 전문가로서 일하는 즐거움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40년 이상 교육 명가로 자리 잡아온 ‘한솔교육’이라는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가 신뢰의 밑바탕이 됐다. 예비 창업자들은 신생 브랜드가 갖는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솔 노피곰을 선택하고 있다. 나아가 본사의 든든한 상생 지원 정책과 실질적인 프로모션도 원장들의 가맹계약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본사는 신규 원장님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맹비 12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운영 중이며, 브랜드 전환 시 초기 정착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나아가 자격증 취득 지원부터 연차별 맞춤 보수교육까지 전폭적인 교육 인프라를 가동하여 가맹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한솔 노피곰 관계자는 “오픈 1년 만에 300호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의 열정과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신 두터운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력한 지원 정책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10세 전문 공부방ㆍ학원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 “거품 끝물, 몇 달 안 남았다”…월가 떨게한 美증시 ‘침몰’ 시나리오 [재테크+]

    “거품 끝물, 몇 달 안 남았다”…월가 떨게한 美증시 ‘침몰’ 시나리오 [재테크+]

    ‘이제 진짜 막차인 걸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주도 증시 랠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는 순간이 바로 거품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포춘지는 14일(현지시간) 연말까지 남은 몇 달 동안이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들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AI 열풍이 이끈 이번 증시 호황이 머지않아 꺼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경제 지표, 닷컴버블 수준으로 바짝”컨설팅 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제임스 레일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올해 말 8250까지 오른 뒤 2027년 말에는 21% 폭락한 6500까지 내려앉을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재확인했습니다. 8250은 현 수준보다 8%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데이터는 후기 단계 거품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지표가 과거 증시 고점 직전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일리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대표적인 거품 신호는 주가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과열입니다. 일례로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은 닷컴 버블 당시 고점에 근접했으며 국채 대비 S&P500의 밸류에이션 역시 닷컴 버블 수준에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S&P500의 향후 12개월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전망치가 닷컴 버블 정점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아 이익 성장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막대한 투자 지출이 이어지면서 잉여현금흐름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주요 AI 대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 합계는 2027년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소수 종목에 쏠림이 집중되는 극단적인 시가총액 편중 현상과 기업공개(IPO) 및 추가 증자로 인한 대규모 주식 공급 물량도 거품 끝물의 신호로 분석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난 뒤 거품이 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개월에 불과했습니다. 美국채 금리 4.97%…“5% 뚫리면 거품 터진다”최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97%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의 눈길은 금리 추이에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바로 이 국채 금리야말로 증시 거품 붕괴를 알리는 결정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5%를 확실히 뚫고 올라서는 순간 AI발(發)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는 닷컴 버블 시기 이후 금리 상한선으로 여겨져 온 수준인데요. 샤르마 회장은 이 선이 뚫리면 긴축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될 것이고 AI 초대형 프로젝트들은 자금을 조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금리發 자금조달 ‘빨간불’…강세론자도 ‘불안’고금리가 AI 호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AI 대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워지며, 금리가 5%를 넘어서면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역시 묶이게 됩니다. 여기에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 국가 부채 문제도 한층 더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샤르마 회장은 현재 미국의 부채 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선 만큼 예전보다 훨씬 더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됐다며 정부의 차입 비용이 오르면 다른 차입자들도 곧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거품이 낀 AI 관련 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확고한 강세론을 펼쳤던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 에드 야데니조차 최근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남은 10년간 증시 호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약세장 전환 가능성은 20%에서 30%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유와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기존 혁신도시 완성” vs “제2혁신도시 조성”… 울산 공공기관 유치전가열

    “기존 혁신도시 완성” vs “제2혁신도시 조성”… 울산 공공기관 유치전가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가 다가오면서 울산 지역 내 입지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중구는 ‘기존 혁신도시의 완성’을 내세운 반면, 북구는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의 명분을 앞세워 사활을 건 모양새다. 10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담은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한다. 현재 이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 곳에 달한다. 중구는 정부의 ‘집적 배치’ 기조에 맞춰 기존 우정혁신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입주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고용 및 세수 효과가 핵심 논리다. 현재 우정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해 기준 이전 기관 근무 인원만 5800여 명 수준이다. 중구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에너지 분야 기관을 추가로 유치해 기존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다운혁신융합지구를 포함한 도심융합특구와의 연계성 역시 중구의 주요 유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북구는 창평동 북울산역세권 일대를 ‘제2혁신도시’ 후보지로 띄우며 맞불을 놓고 있다. 북구의 명분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의 연계성이다. 이동권 북구청장 등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북구 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8만 8351명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밀집된 부품 산업 생태계를 내세워, 산업·기술·미래 모빌리티 관련 공공기관이 들어설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실제 생산 현장과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울산역과 동해선 철도망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도 북구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 내 지자체 간의 과열된 경쟁은 협상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울산의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알짜 공공기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며 “울산시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 파이를 먼저 키운 뒤 가장 합리적인 곳에 배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靑 “호르무즈 기여와 파병 등치 안 돼…與내부갈등이 지지율 영향”

    靑 “호르무즈 기여와 파병 등치 안 돼…與내부갈등이 지지율 영향”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기여한다는 말을 파병과 등치해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 단계의 논의들이 흘러 나가며 너무 앞서 나간 보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폭등하고 경제적 타격을 입으면서, 항행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책임자”라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모든 의견이 논의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될 텐데, 그것이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은 단계에서 논의들이 새면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이미지들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통상 협상과 파병의 연계성에는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대미 통상 협상이 파병과 연동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각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최근 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매우 무게 있게 바라보고 있다”며 “지난 지방선거 이후부터 시작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표출된 전례 없는 과열 경쟁과 싸움들이 진영 내 지지자들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재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상황을) 매우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 드라이브가 약화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참모도 노력하고, 대통령께서도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통령의 개혁적 의지가 섬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 경북 농기계 화재 가을철 집중…“작업 전후 점검 철저”

    경북 농기계 화재 가을철 집중…“작업 전후 점검 철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소방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 도내 발생한 농기계 화재 368건 중 31.8%인 117건이 9~11월에 집중됐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여름철 91건(24.7%), 봄철 87건(23.7%), 겨울철 73건(19.8%) 순이다. 발화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184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109건(29.6%), 부주의 41건(11.1%), 원인 미상 28건(7.6%) 등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을철에는 기계적 요인이 73건으로 전체 가을철 화재의 62.4%를 차지해 엔진 과열과 기계 결함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호선 경북소방본부장은 “수확철에는 콤바인과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면서 기계 과열과 전기 배선 노후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며 “작업 전후 엔진룸과 배선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장시간 연속 가동을 피하는 한편,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뜻밖의 ‘용혜인 테마주’? 후보자 지명 뒤 25% 급락, 대체 뭐길래 [내가샀다]

    뜻밖의 ‘용혜인 테마주’? 후보자 지명 뒤 25% 급락, 대체 뭐길래 [내가샀다]

    코스피 상장사 혜인이 지난달 31일부터 3거래일간 25% 가까이 급락했다. 종목의 이름과 주가가 급락한 시기가 공교롭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겹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용혜인 테마주’라는 밈(meme)이 확산하고 있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에너지동력 및 종합건설기계 그룹인 혜인은 전 거래일 대비 2.63% 하락했다. 앞서 혜인은 지난달 31일 2.29%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일까지 3거래일 동안 24.9% 급락했는데, 사흘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주식 커뮤니티와 해당 종목의 종목토론방에서는 ‘용혜인 테마주’라는 투자자들의 글이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주가가 꺾인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지명한 날과 맞물린 데다 종목 이름이 ‘혜인’인 탓이다. 종목토론방에는 “용혜인 테마주 맞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나” 등의 우스갯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태풍 ‘노루’가 북상한다고 노루페인트가 상한가를 찍은 것만큼 어이없다”는 푸념도 나왔다. 단기 급등에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예고증권가에 따르면 혜인의 주가 급락은 용 후보자의 지명 및 이후 불거진 공방과는 무관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모멘텀에 불과 1개월여 동안 주가가 3배로 치솟으며 과열 양상이 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이다. 건설·광산 장비와 발전용 엔진을 만드는 미국 캐터필라의 국내 공식 딜러사인 혜인은 국내 데이터센터에 캐터필라 비상발전기를 공급해왔다. AI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24시간 내내 정전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설비인 비상발전기 수요가 늘고 있는데, AI 데이터센터 붐이 일면서 캐터필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혜인 또한 올해 상반기 연결 영업이익이 8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8.7% 증가하면서 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코스피 급락장에 7월 말 3995원까지 하락했던 혜인 주가는 지난달 28일 1만 2680원까지 치솟아 1개월 남짓의 기간 동안 217% 급등했다. 지난달에는 두 차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단기간에 3배가 된 주가는 과열 우려로 이어졌다. 혜인은 지난달 11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18일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1일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예고 공시까지 이어졌고, 수급 부담이 커진 가운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
  • 박상근 서울시의원 “현우진·정승제 안 찾아도 되는 교실 만들어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촉구

    박상근 서울시의원 “현우진·정승제 안 찾아도 되는 교실 만들어야”… 공교육 경쟁력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지난 1일 진행된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지적하며,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되는 튼튼한 공교육 학습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수학 교육과 사교육 과열 현상을 짚으며 “학생들이 유명 일타 강사의 강의를 굳이 찾아 듣지 않더라도,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해 추진 중인 서·논술형 평가 및 AI 보조 채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평가 방식이 서·논술형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단계부터 사교육 논술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롯이 공교육 안에서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덜어줄 수 있는 명확한 신뢰 구축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항 개발, 루브릭 작성, 개별 피드백 제공 등 행정적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 교사들이 겪을 부담을 우려하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133페이지에 수록된 수학·과학 융합 교육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분절적인 교과 체제와 입시 위주의 지도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타 과목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연구회 지원 등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라 급증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문제를 지적하며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부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면 상위권 위주의 수업으로 흘러 다수 학생이 학습을 포기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실생활 연계 교육 및 기초 수리력 강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 제도가 급변할수록 공교육이 중심을 잡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성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공교육만으로도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 ‘알짜 공공기관 모셔요’… 지자체 쟁탈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가시화하면서 전국 시도가 ‘알짜 공공기관’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핵심 성장 거점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특화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형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본점 이전에는 강원·전북·전남광주·경북이 4파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농협중앙회 소재지를 자신의 지역구로 변경하는 법안을 잇따라 제출하는 등 정치권도 가세했다. 전북도는 금융도시 조성 및 농생명 특화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유치가 필수라고 강조한다. 전남광주는 농수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수협중앙회까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 역시 대형 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지역 농업 인프라 확충을 꾀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이전을 놓고선 부산·경남·대구·전북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 중심지라는 강점을 살려 IBK기업은행 등 대형 금융 관련 기관 및 해양·항만 관련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IBK기업은행을 목표로 삼았다. 경남은 제조업 혁신과 금융 지원을 위해 IBK기업은행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마사회 역시 경북·제주·전북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정부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와 영천시는 이미 조성된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과의 강력한 시너지를 내세우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는 범도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마사회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제주 지역에 이미 말 관련 자원과 목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북·전남광주·경남 등도 2차 이전 대상 핵심 기관 목록에 마사회를 포함시키며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자본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을 유치하려는 경합이 치열해 향후 정부의 이전 대상 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후유증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젠슨 황 “지금 주식 사라” 말 믿었다면…석 달 뒤 주가 성적표는? [재테크+]

    젠슨 황 “지금 주식 사라” 말 믿었다면…석 달 뒤 주가 성적표는? [재테크+]

    전 세계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던 3개월 전 “지금이 주식 매수 기회”라며 정면 돌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날아오른 반면,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같은 AI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기업은 웃고 다른 쪽에선 울상을 지은 셈입니다. AI 시장의 장기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적이 승패를 가를 수 있어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젠슨 황 발언 뒤…삼전닉스 하락하고 엔비디아·MS 올라앞서 황 CEO는 지난 6월 8일 우리나라를 찾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당시 황 CEO는 “주식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은 아주 기뻐해야 한다”며 “지금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간의 ‘AI 거품론’ 우려에도 “일부 투자자들이 AI 수요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다고 걱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0년 후 AI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본다면 어떤 변동성이 있더라도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술주 하락세를 위기가 아닌 매수 기회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황 CEO의 발언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지금, 주요 기업들의 성적표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내림세를 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6월 8일 종가 기준 29만 5500원에서 9월 1일 기준 26만 1000원으로 12%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역시 191만 1000원에서 169만 3000원으로 11% 하락했습니다. 황 CEO의 말을 믿고 국내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다면 아쉬운 결과를 얻은 셈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주요 IT 기업 주가는 대체로 올랐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6월 8일 208.64달러에서 지난달 31일 220.78달러로 6%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11.74달러에서 507.29달러로 23% 대폭 올랐고, 아마존닷컴 역시 245.22달러에서 259.77달러로 6% 올랐습니다. 다만 알파벳은 363.31달러에서 339.35달러로 7% 가까이 떨어지며 차이를 보였습니다. “AI 시장 커진다”…골드만삭스, 투자 1조 달러 돌파 전망이처럼 기업마다 주가 향방이 갈린 이유는 AI 시장 전체의 성장세와 개별 기업이 거두는 실적, 경쟁력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AI 산업을 실제로 주도하며 당장 큰 이익을 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는 돈이 몰린 반면, 실적 개선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 심화에 노출된 기업들은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AI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황 CEO의 시각에는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시장의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업들이 올해 AI 시설에 투자하는 총금액만 1조 달러(약 1374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관련 지출이 단기적인 거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초기의 AI 투자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GPU), 통신망 구축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 기술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AI 계산 수요가 현실 세계 전반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젠 묻지마 투자 안 된다…모건스탠리 “옥석 가리기 나설 때”AI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밝다고 해서 모든 관련 기업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뜻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기업마다 기술력과 실적 차이가 명확한 만큼, AI라고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진정한 실력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19일 ‘AI: 거품인가, 생산성 혁명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주춤했던 주가 흐름은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주가를 오히려 건강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됐다”며 “투자자들은 이제 AI 투자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 창출 경로가 더 명확한 기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출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기업들이 자금을 신중하게 빌려 쓰고 정말 유망한 사업에 집중하게 되므로 AI 거품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런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가 필수적이며, 현금 흐름이 튼튼하고 사업 기반이 안정적인 우량 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기뢰 발사대 터뜨리자 요르단 美기지 타격…호르무즈 해협 또 ‘치킨게임’ [밀리터리노트]

    기뢰 발사대 터뜨리자 요르단 美기지 타격…호르무즈 해협 또 ‘치킨게임’ [밀리터리노트]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주요 거점을 주고받으며 또다시 일촉즉발의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 부설용 발사대를 타격하자, 이란이 요르단 소재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반격을 가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뢰 발사대 폭격에 미사일 반격…이어지는 ‘핑퐁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공식 예고했다.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 통화에서 이란을 향한 응징 의사를 밝히며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미사일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치의 발단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란 라라크섬 공습이었다. 미국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기뢰 부설용 로켓 발사대 2대를 전격 폭격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요르단 미군 기지를 향해 즉각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군의 대이란 공습이 재개된 지 한 달 만에 양측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표면화된 것이다. AI 영상으로 심리전 펴는 트럼프…실제 전면전으로 이어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과 함께 강력한 언어적·디지털 심리전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의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이 불타는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을 게시하며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은 “웃기는 일”이라며 일축하는 등 양국의 신경전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번 공격에서 기뢰 발사대 2대만을 표적으로 삼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대적인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피하면서도 이란의 해상 봉쇄 능력을 억제하려는 ‘통제된 대치’를 의도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시설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제한적 공습을 감행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지속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F-35 스쳤던 미사일의 경고…호르무즈 해협 항로 ‘일촉즉발’ 그러나 충돌이 과연 ‘제한적 수준’에 머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이란이 미군의 최첨단 F-35 전투기를 겨냥해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던 사건은 미 군 당국에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비록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란의 군사적 재건 역량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란이 다시 공격받을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에너지 수송의 혈맹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강 대 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세계서 가장 미친 韓주식시장, 공포의 놀이기구 됐다”…‘3배 뛰고 40% 급락’ 코스피에 美 ‘충격’

    “세계서 가장 미친 韓주식시장, 공포의 놀이기구 됐다”…‘3배 뛰고 40% 급락’ 코스피에 美 ‘충격’

    한국 증시가 ‘공포의 놀이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 대표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최근 몇 달간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국내 증시를 두고 내린 평가다. WSJ는 24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미친 주식시장이 공포의 놀이기구가 됐다”(The World’s Craziest Stock Market Has Turned Into a Fright Ride)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징어게임, K팝을 내놓은 한국은 이제 주요국 증시에서 지난 수년간 본 적 없던 변동성을 보여주는 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코스피(KOSPI) 지수가 지난 1년간 3배 넘게 올랐다가 6~7월에 걸쳐 40%가량 폭락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후 코스피는 최근 저점에서 20% 가까이 반등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장중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WSJ는 투자자들이 이런 장세를 ‘롤러코스피(Rollerkospi)’라고 부른다고 소개했다. WSJ는 한국 증시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해외 기관의 사례도 소개했다. 인공지능(AI) 테마 전문 헤지펀드였던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국내 기업인 SK하이닉스 주식을 대량 보유했으나, 7월 한 달간 67%라는 손실을 냈다.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자사 보유 상장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다만 WSJ는 손실 대부분이 한국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WSJ는 개인투자자들을 ‘개미(ants)’로 소개하며 “개별로는 약하지만 뭉치면 힘을 내는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25세 투자자 사례를 들며 이 투자자가 예금과 가상자산 수익 1만 4000달러(약 1900만원)로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 돈을 SK하이닉스와 레버리지 ETF에 넣었다가 전부 잃었다고 전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WSJ 인터뷰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이건 건전한 투자가 아니라 도박판이고 카지노”라고 비판했다. WSJ는 정 대표가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묵념을 제안하며 “정상적인 투자 환경으로 돌아가려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안정화 추세” 반박금융위원회는 WSJ 보도에 대해 최근 국내 증시는 안정화 추세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25일 ‘국내증시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한국 증시는 오랜 기간 이어져온 박스권을 벗어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6월 중순 이후 글로벌 반도체 주가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올해 국내 증시의 상승률과 최근 변동성 지표도 제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의 이날까지 상승률은 60.0%로 미국 S&P·나스닥(11.8%), 일본 니케이225(30.8%), 영국 FTSE100(9.3%), 대만(56.0%) 등을 웃돌았다. 또 실제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지난해 하반기 평균 26.3에서 올해 6월 85.4까지 치솟았고 지난 6월 29일에는 역대 최고인 96.9를 기록했다. 이후 7월 84.6을 거쳐 지난 21일에는 58.0까지 낮아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지난달 금융당국의 보완조치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관련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1조 7000억원에서 보완조치 시행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1조 1000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보완조치 이후 거래량이 대폭 축소되는 등 시장과열이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증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변동성 완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위기에 강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시장 체질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 의원들 차례로 만나는 李… ‘식사정치’로 심리적 분당 수습

    민주 의원들 차례로 만나는 李… ‘식사정치’로 심리적 분당 수습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와, 28일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각각 만찬 및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 강화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에서의 과열된 경쟁으로 심화된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대표와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였던 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당내 화합을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2주도 안 돼 이처럼 공식 식사 자리를 잇따라 여는 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내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 운영을 위해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필요했고 특히 정부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은 당에 있기 때문에 화합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청은 이날 김 대표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으로 당정청이 굳건한 원팀이 되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새 지도부의 협조를 받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18~20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뉴 신뢰수준에 ±3.1뉴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5%였다. 이 업체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던 직전 조사(8월 2주)보다 1% 포인트 상승했다.
  • ‘달리던 관광버스 화재’ 큰일 날 뻔…승객 22명 전원 대피

    ‘달리던 관광버스 화재’ 큰일 날 뻔…승객 22명 전원 대피

    전남광주 완도에서 경남 김해로 향하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으나, 운전자의 빠른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했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완도군 고금면 청룡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주행 중 타이어 부근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후 119에 신고했다. 이어 탑승해 있던 승객 22명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했다. 운전자의 신속한 판단 덕분에 승객 22명 전원이 화염이 번지기 전 차 밖으로 무사히 피신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은 진화됐으나, 버스 차체 일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브레이크 과열로 인해 타이어 인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운전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어선 200척이 뗏목처럼 묶였다…중국 해상 민병대, 필리핀 실효지배 암초 노리나 [밀리터리노트]

    어선 200척이 뗏목처럼 묶였다…중국 해상 민병대, 필리핀 실효지배 암초 노리나 [밀리터리노트]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 중국명 애린자오) 인근에서 중국의 거대 해상 전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뗏목처럼 묶인 어선들…‘해상 민병대’의 전형적 알박기 23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간 정보 분석 기관 ‘딥다이브’의 위성 영상 분석 결과, 중국이 실효 지배 중인 미스치프 암초 주변에 2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조업 활동을 넘어 필리핀의 실효 지배 암초를 압박하기 위한 전진 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집결한 어선 200여척 중 20척 이상은 여러 척이 뗏목처럼 서로 밧줄로 강하게 결속된 상태로 정박해 있다. 전 주중 일본 방위주재관 출신인 오하라 본지 딥다이브 대표는 이 같은 형태가 일반적인 어업 활동과 거리가 멀며, 중국 당국의 지시를 받는 ‘해상 민병대’(PAFMM) 선박 특유의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군함이 아닌 민간 어선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과 미군의 직접적 군사 개입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Gray Zone Tactics)이다. 두 달 만에 40척에서 228척으로…이상 과열된 집결 세력 미스치프 암초 인근의 중국 어선 수는 올해 5월 중순까지만 해도 40척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7월 초에는 228척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역시 남중국해에서 운용되는 중국 민병대 선박이 하루 평균 241척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미스치프 암초와 휘트선 암초 일대에 집중돼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집결세는 향후 전개될 대규모 해상 행동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단 40㎞ 거리…세컨드 토마스 암초 노린 기습 점거 시나리오 중국이 세력을 결집한 미스치프 암초는 필리핀이 실효 지배 중인 세컨드 토마스 암초와 불과 40㎞ 떨어진 근접 해역이다. 필리핀은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오래된 군함(시에라마드레호)을 침몰시켜 두고 해병대 인원을 상주시키며 실효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스치프 암초를 1990년대에 점거한 뒤 3000m급 활주로를 갖춘 군사 거점으로 변모시킨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병대 선박들을 동원해 필리핀 군함으로 향하는 보급선을 봉쇄하거나, 기습적으로 암초를 점거해 미스치프 암초 때와 같은 수순을 밟으려 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 교육교부금 55년 만 ‘대수술’… 100조 육박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교부금 55년 만 ‘대수술’… 100조 육박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인 412조원을 크게 상회해 사상 최대인 500조원+α로 예상된다.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국가채무를 갚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분석 기관들은 향후 2~3년이 산업 대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바로 이 시기가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재정안정화 플랫폼의 기능도 한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과열을 심화시키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 반면 세수가 감소하면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대신, 과거 기금에 적립한 여유 자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으로 운용된다. 추가세수는 내국세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많이 걷힌 세수이고, 초과세수는 정부의 추계보다 많이 걷힌 세수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된다.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단계별 종합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기술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사업에 활용된다. 지방주도성장 기반 마련과 고등·평생교육 및 영유아 교육에도 투자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상 명시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생애 전 단계에 걸친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공중제비 로봇’ 주가 5배 넘게…유니트리 뭐길래 [브랜드 줌]

    ‘공중제비 로봇’ 주가 5배 넘게…유니트리 뭐길래 [브랜드 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증시 입성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공중제비를 돌고 쿵푸 동작을 선보이는 로봇으로 이름을 알린 이 회사의 주가는 장중 공모가보다 600% 넘게 치솟았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지만 중국 인공지능(AI) 기업을 향한 투자 열기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니트리 주가는 이날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장중 1100위안(약 22만 8000원)까지 올라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 최대 629%에 달했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해 845위안(약 17만 5000원)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종가도 공모가보다 460% 높은 수준이었다. 유니트리는 이달 초 기업공개(IPO)에서 공모가를 주당 150.8위안(약 3만원)으로 정하고 9억 달러(약 1조 2600억원)를 조달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90억 달러(약 12조 6000억원)로 평가받았지만 상장과 동시에 수백억 달러 규모로 뛰어올랐다. 실제 사업 규모와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띈다. 유니트리는 지난해 매출 2억 5000만 달러(약 350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배 넘게 성장하고 흑자도 냈지만 글로벌 대형 기술 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몸집은 작은 편이다.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인정하면서도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싱가포르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의 리안 제 수 애널리스트는 유니트리의 기술과 사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낙관론’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쿵푸·백플립으로 유명세…中 로봇 스타로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와 네 발로 움직이는 사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다. 특히 로봇이 쿵푸 동작을 펼치고 벽을 오르거나 뒤로 공중제비를 도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회 조회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 같은 시연을 통해 유니트리는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을 대표하는 업체 중 하나로 빠르게 부상했다. 다만 화려한 움직임이 곧바로 대규모 수요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자동차·제조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활용을 시험하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젝트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쟁도 거세다. 중국 내 여러 업체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뛰어들었고 미국에서도 관련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높다. 투자조사 업체 CLSA는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올해 20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서 2030년 690억 달러(약 96조 60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니트리도 합류…中 AI주로 몰리는 돈 유니트리의 급등세는 최근 중국 증시를 달구는 AI 투자 열풍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역시 최근 증시에 입성한 첫날 주가가 470% 치솟았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기업가치는 5450억 달러(약 763조원)까지 불어나 중국 대표 기술 기업 텐센트를 넘어섰다고 NYT는 전했다. AI 시스템 구축 경쟁이 거세지면서 반도체에 이어 로봇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휴머노이드를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는 유니트리가 넘어야 할 변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새로 출시되는 외국산 휴머노이드와 사족 보행 로봇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니트리도 IPO 서류에서 미국 규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매출 대부분은 중국에서 나오지만 지난해 미국 고객이 차지한 비중도 13%에 달했다. 앞으로 관건은 화려한 로봇 시연과 기술력을 실제 수요와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하느냐다. 투자자들은 이미 유니트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막대한 값을 매겼지만 현재 기업가치를 뒷받침하려면 휴머노이드의 본격적인 상용화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정만 요란하고 착공은 없는 군불때기 부동산 정책, 이제는 밥을 지을 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정책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정 방향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은 대변인 논평 전문 부동산 정책을 두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서울 시정을 맡은 지도 벌써 6년째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더구나 오 시장의 주택정책은 정작 밥을 짓지 않는 ‘군불 때기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공급’이라는 말잔치만 늘어놓을 뿐, 정작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착공 성과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오 시장은 2021년 5월부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144곳과 모아타운 136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은 단 한 곳, 모아타운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요란한 지정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 시정의 평행이론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뉴타운 사업’과 너무도 판박이입니다. 당시 뉴타운·정비구역 451곳을 지정하며 기대감만 부풀렸습니다. 부동산 과열과 주민 갈등이 커지자 오 시장은 스스로 정비예정구역제 폐지와 신규 지정 종결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389곳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선택한 자진 해제만 235곳이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진정 원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면, ‘남 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조율해 공급 절벽을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주택’을 ‘실제로 살아갈 시민에’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오세훈식 군불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안심주택 공급, 취약계층 주거 지원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십시오.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정은
  • 오현정 경기도의원 “기술 과열 시대, 예술을 통한 성찰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할 것”

    오현정 경기도의원 “기술 과열 시대, 예술을 통한 성찰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할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18일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개최한 기획전시 ‘스퀘어 시리즈 Ⅰ ’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는 기술의 가속화와 데이터센터 가동으로 인한 기후위기 등 현대사회의 과열 현상을 디지털 회화와 오디오-비주얼 미디어아트로 조명한 작품이다. 이동화(Polarfront)와 장성건(KJP91) 작가가 사운드 협업으로 참여해, 고밀도 테크노·앰비언트 사운드와 영상이 융합된 깊은 성찰의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오 의원은 “최근 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열기와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화두”라며 “이러한 시대적 위기와 과열을 ‘기술 스스로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이라는 예술적 실천으로 승화시킨 이번 전시는 도민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 서남부권의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를 거듭 촉구하며, 화성을 포함한 도내 서남부권 주민들이 지역적 격차 없이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예술은 기술의 그늘을 돌아보고 인간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창구”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고품격 기획전시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누리고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경실련 “8·13 부동산대책, 시장 과열 부추겨…전면 재검토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대책과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의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급·금융대책은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공공주택 분야에서 정부가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중복된다”고 비판했다. 지분적립형은 최초 집을 분양받을 때 지분 일부만 먼저 취득한 뒤 나머지를 20~30년에 걸쳐 사들이고, 수익공유형은 주택기금에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금과 분양자가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경실련은 “두 모델 모두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테니 빚을 져서 집 사라는 정책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오래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이미 유사한 유형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임대시장 안정화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확대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인근 다른 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공급 물량이 1914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세운 민간사업자 지원·건축규제 완화·신축 공공 매입임대 주택 확대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경매 건수는 2021년 4305건에서 지난해 2만 2655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경매 시장에서 비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데 매입임대 사업자를 지원하면 집값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일 경우 14억원 미만 주택으로 수요가 쏠려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대책은 수치상 공급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현 가능성은 부족하고 실상은 부동산 업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꽉 차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어떤 주택을 공급할지 (재고해)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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