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자 광양시와 항만공사 노동조합 등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4개 항만공사는 통합 공사 산하 지역지사로 전환된다. 통합 공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기획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사회와 노조는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광양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에도 정부가 통합을 강행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항만마다 취급 화물과 배후산업, 물류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하나의 조직에 집중하면 항만별 특성에 맞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여수광양항의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항만공사를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통합으로 여수광양항의 의사결정 권한과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광양항이 사실상 출장소처럼 운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도 공동성명을 내고 통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항은 컨테이너와 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와 대중국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별 배후산업과 취급 화물, 고객과 발전전략이 다른데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것은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현장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통 업무의 공동화나 시스템 연계만으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철희 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정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통합 방안을 발표한 것은 졸속이고 4개 항만공사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과 부산, 울산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면 독립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이 약화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고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회의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광양시와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항만·물류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과정에서 통합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되는 요금 체계가 오는 9월부터 크게 바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을 불러왔던 ‘초특가 할인’이 제한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잦았던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면책)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은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칙의 핵심은 렌터카 1일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업체는 차량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플랫폼 수수료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신고 요금을 기준으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장기 대여는 할인율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1일 정상 대여요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최대 할인금액은 12만원이다. 소비자는 60% 할인이 적용될 경우 8만원에 차량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 관계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되고, 반대로 과도한 할인 경쟁이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차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화했다. 일반면책은 하루 면책금 1만원 이내, 보장 한도 500만원, 휴차료는 1일 상한 대여요금의 50%까지로 규정했다. 고급면책은 하루 2만원 이내로 차량 외관과 차체 손해를 전액 보장하고 휴차료는 면제한다. 일반면책과 고급면책 모두 소비자 자기부담금은 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체마다 면책 조건과 보장 범위가 달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이 적지 않았던 만큼, 기준을 표준화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계약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와 업계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과 면책제도를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의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 시행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 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해 제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 실현을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 통과에 이어 여야가 계엄 사태의 악영향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심각성을 더는 묵과하지 못할 수준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였다.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자가 전체 50.2%나 됐다. 사업 부진 사유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2%) 이후 처음이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초단기 근로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고용보험료를 나눠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처지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자영업자도 월 보수의 0.9%를 보험료로 내야 할 수 있다. 2차 추경에는 내수 회복의 마중물이 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채무 탕감 방안 등이 담겼다. 긴급 수혈이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응급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가 예산과 입법을 통해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후속 사업을 발굴해 집중해야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은 여야의 공통 공약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노동시장 불균형, 고령화 등에 따른 과잉 양산과 과당경쟁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내수 기반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 제고, 자영업자 전직 지원 등 구조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지형도가 바꿨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지 약 4년 여만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제3자배정 유상증자 거래를 종결했다.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했다. 다음날인 12일 대한항공은 신주 발행한 아시아나항공의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의 주식을 취득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사실상 통합 대한항공으로의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결코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 동반성장 기대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은 ▲원가상승 ▲글로벌 항공사들과의 과당경쟁 ▲국내 운송시장 포화 등으로 촉발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 항공업계의 동반 성장이 본격적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다른 허브공항에 비해서 인천국제공항의 국적 항공사 슬롯(Slot) 점유율은 상당히 부족했다. 따라서 충분한 환승수요를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통합 항공사의 인천공항 슬롯은 단순 계산으로 4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슬롯이 늘어나면 항공편의 스케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환승 수요 유치에 보다 용이한 이점을 갖게 된다. 즉 항공사는 스케줄 다변화로 환승 수요를 늘릴 수 있고, 공항 또한 이에 따른 환승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허브공항에서의 환승객 수요 유치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그 혜택이 국한되지 않는다. 수요 확대로 인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이러한 시너지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항공사로서 경쟁력이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어 항공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연간 3000억원 이상의 통합 시너지 예상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다. 양사가 운영하는 국제선 노선 중 약 50여개가 중첩되고 시간대마저 비슷하다. 통합 항공사의 늘어난 자원을 십분 활용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노선 스케줄을 다양화할 수 있다. 통합에 따라 중복노선의 운항시간대를 분산 배치하면 소비자의 스케줄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해외에서 출발하는 환승 스케줄도 다양해진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를 토대로 새로운 환승 수요도 대폭 유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의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또한 좋은 기회다. 아시아나항공의 운항편에도 조인트벤처가 확대돼 노선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통합 항공사가 가지는 규모의 경쟁력을 통해 또 다른 노선에서의 조인트벤처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및 수익성 확대도 기대된다. 스케줄 통합에 따른 항공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 기존 대비 10% 가량 운영 기재를 절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재만으로도 노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비부품, 조업, 항공유, 기내식, 객실용품, 임차시설 등의 공동 구매 및 계약을 통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통합 후 신용등급을 개선해 차입금 리파이낸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양사 통합 후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등 시너지 효과가 연간 3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은 이를 토대로 기재, 안전, 서비스 등에 투자를 늘려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명실공한 글로벌 Top 10 및 아시아 최대 항공사로 변신대한항공은 조속한 안정화와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기간 약 2년 동안 빈틈없는 통합 준비 과정을 거쳐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양사가 갖고 있는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 없이 일자리를 지키고 늘려나가는데도 적극 부응해 나간다는 기조다. 이를 통해 항공관련 유관산업의 일자리까지 지킬 수 있는 안정적 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2019년 국제여객 수송실적기준 세계 18위인 대한항공과 3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수치상으로도 세계 10위 권의 대형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이자 아시아 최대 항공사 중 하나로 거듭난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명실공한 글로벌 톱 티어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28일부터 한시적으로 취급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새마을금고는 대출모집(법)인이 모집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 입주잔금대출, 담보신탁 등 모든 가계 주택담보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을 중앙회의 별도 통지 시까지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도 “최근 2개월 정도 비수도권 실수요자 중심의 잔금대출이 늘었지만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총액은 최근 3년간 9조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 2022년말 67조 5056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61조 2417억원, 지난달 말 기준 58조 8218억원으로 감소해 왔다. 최근 3년 사이 가계대출이 총 8조 6838억원 빠져나갔다. 지난 1~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이 지난해 말 대비 44조 7000억원 증가한 반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총액은 2조 4199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권 전체로 보면 10조 2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 평균 5000억원씩 감소해 오다가 하반기부터 실수요자 잔금대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9월(+1968억원)과 10월(+9636억원)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증가한 가계 대출액의 71%는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잔금대출의 68%가 비수도권에서 실행됐으며, 수도권 주택 잔금대출은 32%에 그쳤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적극적으로 따르면서도 비수도권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가계대출 방안을 고심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집단대출 전건 중앙회 사전검토 실시 ▲가계대출 금리 과다 경쟁 지양 ▲수도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등 1차 대책을 실시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2차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는 한시적인 ▲입주 잔금 대출만기 40년 상품 취급 중단 ▲대환대출 취급 중단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미적용 등이 포함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인 서민 등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4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중도금 대출의 중앙회 전건 사전검토 등이 포함된다. 이중 새마을금고는 한시적으로 모든 신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앙회가 사전검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검토를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다. 은행권이 잇따라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새마을금고가 집단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무주택자 서민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신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년 후 집값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했다.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사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9월(119)보다 3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부터 치솟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달 해당 지수는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9월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높아진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영향을 미쳤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아파트 매매가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도 둔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다소 줄었지만 주택가격전망지수는 기준선(100)을 상당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한은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은 4분기에도 대출의 문턱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한층 높일 전망이다. 한은이 국내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행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분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 대출행태지수는 -28로 집계됐다. 해당 지수는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 마이너스(-)로 표기하는데 지난 3분기엔 -22를 기록했다. 즉, 4분기 주담대 문턱이 지난 3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 영향으로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권 사무처장은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업권별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풍선효과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순이익이 50% 가까이 급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쏘아올렸지만 지난해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이어 실적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실적 훈풍에도 재무 건전성에는 노란불이 켜졌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31개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13조 35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대비 4조 1783억원(45.5%)나 급증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 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15억원(37.6%) 늘었으며 손보사는 8조 2626억원으로 2조 7868억원(50.9%) 늘었다. 보험사의 매출인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5조 1832억원(6.0%) 줄었지만 순이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인 ‘IFRS17’ 효과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장성 보험 및 장기보험 판매가 늘며 실적이 개선된 점을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지난해 IFRS9·IFRS17 등 새 회계기준이 도입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IFRS17에 따라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즉 보험 부채를 계약 당시의 원가가 아닌 결산기마다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평가하게 됐다. 제도 도입 시기와 금리 상승기가 맞물려 보험사들은 부채의 가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누렸다. 또 계약을 모집할 때 사용한 신계약비를 상각해 비용 처리하는 기간이 최대 7년에서 보험기간 전체로 확대되면서 당기비용이 감소하고, 보험 계약 이자비용이 보험손익에서 투자손익으로 바뀌면서 보험손익이 증가한다. 이같은 ‘IFRS17의 마법’으로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손익와 자기자본이 증가했다. 2022년 손실을 기록한 보험손익이 지난해 이익으로 전환했고, 투자손익은 급감했지만 그밖에 영업외손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224조 6000억원으로 자산에 포함되던 일부 항목들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부채가 163조 3000억원 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은 166조 6000억원으로 87.4% 급증했다. 지난해 IFRS17의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의 실적이 급증하자 업계에서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마진(CSM), 당기순이익 등 주요 실적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임의로 낙관적인 실적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현 회계기준에서 실적을 높이는 데 유리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10~20년 뒤 닥칠 수 있는 보험사들의 재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따라 향후 손익·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감시 활동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담대 갈아타기 0.5%p 인상3% 초중반 대출금리 은행서 자취 감춰대출 증가 ‘연 2% 목표’ 1월 0.8% 증가 정부가 다시금 가계대출을 조으기 시작하면서 파격적인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흥행을 주도했던 인터넷은행의 금리 혜택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갈아타기 전세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가 되는 신규코픽스는 지난 15일 3.84% 3.66%로 0.18%포인트 떨어졌는데, 은행 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산금리가 0.2% 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오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가산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면서 최저 금리가 연 3.79%까지 올랐다. 카카오뱅크는 갈아타기 대출에 적용한 우대금리(주택담보대출 -0.7%, 전세대출 -0.2%)와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반 주담대는 지난달 3.49%에서 현재 3.67%로 0.18%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연 3% 초반대까지 금리를 내리며 주담대 대출 고객을 끌어모았던 인터넷은행의 대출 흥행도 차츰 식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올리는 추세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0.23%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19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5~0.2% 포인트,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0.05~0.2%포인트 올렸다. 특히 5년간 고정금리로 유지되는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하는 혼합형 대출상품의 경우 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가산금리를 깎아 ‘역마진’ 장사를 해왔는데,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본전 찾기에 나선 것이다. 최저 3% 초반대까지 내려왔던 혼합형 대출 금리는 3% 중후반대로 올랐다. 1월말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강화한 영향도 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한 달 만에 0.8% 증가(12월말 529조 8921억원→1월말 534조 3251억원)하면서 관리가 시급해진 것이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0일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불필요한 외형 경쟁을 지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갈아타기 대출 경쟁으로 원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책정했다가 다시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를 조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과당 경쟁을 벌이며 논란이 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주요 생보사 임원들을 소집해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 투자의 손실 위험 등 주요 리스크 요인 현황도 살펴보겠단 입장이다.20일 금감원은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생보사 8곳(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KB라이프, 흥국생명)과 손해보험사 7곳(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임원들이 모여 최근 보험업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높은 수수료 위주의 모집 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서도 보험사 자체의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최근 생보업계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환급률이 한 때 130%를 웃돌기도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해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대체투자(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손실위험을 포함한 리스크 현황 점검 및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시장 성장 정체에 대응한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사와 판매채널 불건전 영업 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 대해서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시술로 50억원 규모 보험사기를 벌인 의사와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소재 병원 원장 A(64)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해 대가를 받은 브로커 3명은 각각 징역 1년, 1년 2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정맥류 시술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품 약관에 따라 추후 시술비를 보장받는다. A씨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2020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술 당일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고 나서 400만원만 입금하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쓰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와 브로커를 유인했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 비용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환자에게 발급한 뒤 실제 시술비를 제외한 돈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렇게 총 891차례에 걸쳐 49억 6000여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630여만원으로 정했으나 환자 유치를 위해 시술비를 할인하면서 환자들이 차액을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실손의료보험금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한다”면서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도 “1~2번 정도 다리에 주사를 놓고 시술에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재판부는 “실질적인 하지정맥류 진단·시술을 한 것인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이 민생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 조직개편을 했다. 실무 부서장 84%를 물갈이하면서 1970년대생을 전진 배치했다. 성과를 중시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9일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검사체계 재정비를 통한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소비자보호와 민생금융 체계로 개편했다. 민생금융 부문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부서를 일괄 배치하고 대응 책임자를 부서장에서 부원장보로 격상했다. 민생금융국을 민생침해대응총괄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차원에서 기존의 포용금융실과 신용감독국을 통합한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하고, 상생금융 활성화를 전담할 상생금융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신설되는 공정금융팀에는 불공정금융 관행 개선 역할을 맡겼다.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 등의 전담조직을, 전산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안전국을 각각 신설했다. 검사부분 체계도 대폭 재정비했다. 상호금융국의 검사팀을 분리해 검사국을 신설하고, 중소금융부문 검사부서를 중소금융검사 1·2·3국 체계로 개편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검사팀을 신설했고, 보험 영업환경 변화 및 과당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 검사부서 역시 보험검사 1·2·3국 체계로 정비했다. 금감원은 또 전체 부서장 보직자 81명 중 84%인 68명을 변경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했다. 본부 전 실무 부서장을 1970년대생(1970∼1975년생)으로 배치해 세대교체하고 금감원 출범 이후 최초로 3급 시니어 팀장을 본부 부서장으로 배치했다. 해외사무소장 직위에 공모제를 도입한 결과 최초의 여성 해외사무소장(박정은 런던사무소장)도 탄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제시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성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후속 팀장 및 팀원 인사를 내년 1월 초까지 실시해 정기인사를 조기에 마무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계기로 촉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감사와 관련해 “(감사 후에)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게 복무 감사”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에게 (취지를) 명확하게 지시한 것 같은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경위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는 것”이라고 언급, 이번 감사가 평가원은 물론 수능 관련 주무 부처인 교육부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복무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되며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복무감사는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등 교과 밖 출제 문제에 대해 “저도 윤 대통령에게서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 대통령께서 그런 (반대) 생각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총리실과 합동으로 평가원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다.한 총리는 수험생에게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계산하도록 한 2020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이건 정말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제한 분들은 ‘국어니까, 읽고 계산해서 알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변명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중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친다는 일각의 의견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날아온 문제를 푸느라 난리법석을 떨고 학원 가고 이런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런 것이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사촌 손자·손녀들의 학원 강의 영상을 본 것을 언급하면서 “보고 깜짝 놀랐다. 저도 못 풀겠더라. ‘이건 확실히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아이들이 다른 데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대치동 아파트 전세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글로컬 대학 육성 정책 등이 입시제도에서 오는 긴장과 과당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리브엠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KB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가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KB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은행은 현행법상 통신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없다. 앞서 KB는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돼 리브엠을 시작했다. 이후 2021년 서비스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특례 기간은 오는 16일로 끝난다. 이에 KB는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해 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다만 KB가 부수업무를 계속 영위하려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 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 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 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 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리브엠이 은행업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도 본격적으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알뜰폰 통신사와 제휴 요금제를 출시하는 식으로 알뜰폰 사업에 간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다. 은행들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금융과 통신을 연계해 더 많은 고객을 자사에 묶어 두는 ‘록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 데이터를 확보해 신용평가모형을 개선할 수 있고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신 파일러’(금융이력부족자)를 새로운 고객으로 맞이할 수도 있다.

4대 천왕은 불교에서 유래했다.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수미산 허리 동서남북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동쪽은 지국(持國), 서쪽은 광목(廣目), 남쪽은 증장(增長), 북쪽은 다문(多聞) 천왕이다. 모두 우락부락한 얼굴에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런데 손에 든 물건이 각기 다르다. 칼(기쁨), 삼지창과 보탑(분노), 용과 여의주(사랑), 비파(즐거움)다. 각각의 감정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선악을 관찰한다. 이후 실력이나 명성이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뜻으로 변주되며 한류, 게임, 바둑 등에서 수많은 4대 천왕을 탄생시켰다. 금융권에도 4대 천왕이 존재했다. 저 유명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 어윤대 전 KB금융, 이팔성 전 우리금융,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이다. 강 전 회장은 이명박(MB)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나머지 세 명은 MB의 대학(고려대) 동문으로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라인으로도 유명했다. 이들은 MB정부 때 4대 금융그룹 회장을 동시에 맡아 금융권을 쥐락펴락했다. MB와 사이가 별로였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 천왕은 모두 물러났다. 이때가 2013년 여름이다. 그런데 10년 만에 4대 천왕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오는 13일 윤곽이 드러나는 BNK금융 회장에 이팔성 전 회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기재부 출신인 김창록 전 산은 총재 이름도 들린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변양균씨와 부산고 동창이기도 하다. 내부 연임으로 기우는 듯했던 농협금융 회장에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내정설이 파다하다. 기재부 차관도 지낸 그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초기 멤버다. 우리금융 회장과 기업은행장 후임에도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 MB맨과 기재부 출신이 거론된다. 4대 천왕이 여든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자가발전’으로 해석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지난달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기재부 출신이 6년 만에 컴백한 점, 현 정부에 MB맨과 기재부 출신이 유난히 많이 포진한 점 등을 들어 ‘낙하산 부활’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4대 천왕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아직도 그때의 ‘몸집 불리기’ 과당경쟁 후유증을 성토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로의 회귀는 보고 싶지 않다.

중동 주요국이 고유가로 챙긴 ‘오일머니’를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계획을 세우면서 ‘제2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과 맞물려 사우디와의 초대형 프로젝트 협약이 동시다발로 체결되고 현대건설이 100억 달러 규모의 ‘라스라판 산업지구 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시설 신설 사업’ 수주전에 나서는 등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다. 7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내년 해외 건설 시장은 올해보다 4.0% 성장한 13조 9824억 달러 규모로 예상됐다. 특히 중동 건설 시장은 올해 6441억 달러보다 14.4% 성장한 736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0% 이상 성장이 예상되는 곳은 중동 지역밖에 없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이날까지 약 272억 달러로 이 중 75억 달러(27.6%)가 중동 수주액이었다.최근 중동 국가들은 잇달아 탈석유화 등을 앞세워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5000억 달러(약 650조원)짜리 네옴시티 조성사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더 라인’ 건설을 위한 공사 발주가 시작돼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은 총괄프로그램관리(PMO)를 따냈다. 업계에서는 2023년부터 네옴시티 관련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라크는 바그다드 해수처리시설, 바그다드 경전철 등을 계획 중이고 카타르는 앞서 언급한 LNG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해 샤크 크로싱 교량 및 터널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쿠웨이트는 외곽에 64.4㎢ 규모의 압둘라 스마트시티개발 프로젝트와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과거부터 ‘수주 텃밭’으로 꼽혀 온 중동 지역의 잇따른 대형 발주가 희소식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건설사의 첫 중동 진출은 1973년 삼환건설이 사우디 정부로부터 수주한 2000달러 규모 알올라~카이비 도로 건설공사였다. 이어 현대건설이 1976년에 사우디 주바일의 산업항 건설공사를 9억 3000만 달러에 수주하며 본격적인 중동 건설 붐 시대를 알렸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50년 전에는 저비용 단순 시공 인력을 투입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 중심으로 해외 공사를 수행했다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직접 발주처로부터 수주해 현지 기업을 하청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설계·자재구매·시공 일괄관리(EPCM), 건설사프로젝트총괄(PMC) 등 좀더 고도화되고 수주 사업도 다변화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발 훈풍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이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한국전력·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아랍에미리트(UAE) 해상 석유생산시설, 아부다비의 육상전력망을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태다. 중동 지역에 불고 있는 탈석유화 산업 정책에 따라 지난 6월 한국전력·삼성물산·서부발전이 키자드 그린수소·암모니아 사업을 수주했다.제2 중동 붐에 대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공사대금 미지급 등 중동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건설은 최근 100억 달러(14조원)에 달하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와 공사대금 미지급 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철수한 바 있다. 2009년 이후 국내 건설사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은 조 단위의 손실을 내기도 했다. 정부가 앞장서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쪽 대형 프로젝트가 잇따라 계획된 만큼 계속해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국내 기업끼리 저가 수주전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철저하게 분석하고 수주전에 뛰어드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6개월→2년으로내집 마련·주거이동 어려움 해소투기과열·조정지역 등 추가 해제무주택자·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완화되고 15억원 이상 주택도 대출이 허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는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도한 주택시장 규제를 풀기로 했다.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이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생중계로 방송된 이날 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보고했다.금융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완화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하는 것이다. 또 지금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는데,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LTV 50%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의 현행 중도금 대출보증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데 이를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했다. 주택을 분양받고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했다. 이 조치는 27일 현재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규제지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 있는데 다음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해제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활성화 대책도 내놓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중동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없애고 원팀을 구성해 수주 전략을 펴겠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은 단순 시공권만 따내는 것이 아닌 만큼 정보기술(IT),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묶어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해외건설 현장에서 주 52시간제 근무제 탄력 적용, 해외건설 프로젝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타 부처 장관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연장근무 탄력 적용을 약속한 데 이어 해외건설업의 ‘특별연장근로’ 기한이 최대 180일까지 인정될 전망이라는 고용부의 설명이 나왔다.

‘수요도 많은데 렌터카를 더 늘려야 한다 vs 교통체증도 줄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가 시행 중인 ‘렌터카 총량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렌터카 수요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렌터카 비용 급증, 꼼수·불법 영업 등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데이터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지난 13일 7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주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1.3%로 ‘찬성한다’(29.5%)와 잘 모르겠다(29.2%)를 앞섰다. 옥소폴리틱스 설문은 회원이 각 주제에 O, △, X로 참여하고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총량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문제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여행객들이 렌터카 없이도 제주도를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중형차 기준 하루 렌터카 비용은 17~20만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3배 비싸졌다.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는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는 상황이다. 현재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의 렌터카는 2만 9800여대로 2018년 9월 3만 3445대에서 약 11% 줄었다. 여행객이 늘자 비수기 대여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하곤 했던 렌터카 업체들도 할인율을 크게 줄이는 실정이다. 손님이 있으니 굳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울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렌트 비용이 훌쩍 뛰자 아예 자신의 차를 배로 실어 제주로 보내는 이들도 많아졌다. 일주일 이상 제주에 머물면 65만원 정도에 선박 탁송을 선택하는 것이 차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계산에서다.반면 렌터카 총량제에 찬성하는 이들은 “부분별 한 렌터카 사업으로 교통체증과 주차,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다. “자본주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제주 도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제주도 측은 시내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들의 과당경쟁 등 총량제 시행 2년간 약 180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교통혼잡 비용이 줄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 비용도 절약됐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9월쯤 렌터카 총량제의 적정운행 대수를 산출하는 수급조절 계획을 재논의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불공정한 조항이 대거 발견됐다.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를 통해 집계된 경쟁을 제한하는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이었다. 서울·부산·인천 등 161개 광역·기초단체는 고문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할 때 지역 내 연고를 둔 사람을 우대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 택시운전 경력보다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를 우선순위로 두는 조례·규칙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주·울산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향토기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충북 청주·강원 원주 등 21개 광역·기초단체는 조례에 지역건설협회가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하면 업체들이 품질·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요금을 둘러싼 바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렌터카요금은 신고제로 운영중이다.신고한 요금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하지만 대다수의 업체가 대여요금 상한을 높게 잡아 신고한 후 자체 할인율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따라 성수기에는 요금이 치솟고, 비수기에는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비수기 하루 1만~2만원에 대여하던 차량이 성수기에는 10만~15만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요금이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렌터카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바가지 논란을 해소하기위해 렌트카 대여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측은 “성수기 때는 비싸고, 비수기 때는 과당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으니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적정 가격이 정해지면 시장 여건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부정적이다.도 관계자는 “조합의 상하한제 주장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다.개별 렌터카 업체의 서비스와 마케팅에는 신경 쓰지 않고 가격 하한만 잡아달라고 하는 것이다.업계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에서도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고, 법제부서나 법제처 전문위원으로부터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주지역 렌트카는 1987년 2개 업체 105대에서 ▲1991년 6개 업체 943대 ▲2001년 38개 업체 4127대 ▲2011년 71개 업체 1만5517대 ▲2018년 129개 업체 3만2612대 ▲2020년 114개 업체 2만9658대 등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비수기에 70∼80％ 할인된 가격으로 영업을 하다 성수기에는 요금을 대폭 올려 비수기 때의 영업손실을 만회하려 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