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가 학생 중도 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고, 개인실을 불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6개 대학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한양대, 대구대 등이다. 시정 결과 환불·벌칙 조항 변경 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1~3일 공지하면 학생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한 13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했다. 학생 퇴사 후 합리적 이유 없이 2주에서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정산금을 지연 반환한 11개 대학은 퇴사 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기숙사가 결정하도록 한 8개 대학은 합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고쳤다. 학생이 기숙사에 두고 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5개 대학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학생에게 퇴사 시 개인물품을 수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면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한 4개 대학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3개 대학은 학생이 기숙사 입사 후 잔여기간이 60~90일 정도 남은 이후 퇴사할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왔다. 이를 시정해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고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만 환불해 주지 않도록 했다. 학생이 강제 퇴사될 경우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은 3개 대학도 일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달 30일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이하 ‘가양4단지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으로 인해 수년간 고통 받았던 주민들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강서구의회 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송순효 의원(더불어민주당, 바선거구), SH공사 강인구 서부주거복지처장, 오정한 강서센터장 등이 참석해 사안에 대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소송은 주택관리업체가 청소·경비용역을 재위탁함에 있어 자기계약으로 직영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임차인들에게 일반관리비를 부과 및 징수한 것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SH가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부실 문제와 관리비 과다 부과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 가양4단지 아파트 관리비 과다부과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SH가 2019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지난 2020년 9월 상고기각으로 소송이 종료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이미 가양4단지 아파트의 관리비 부과는 부당하니 1억 42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결과에 대해 SH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 받을 수 있도록, SH는 더욱더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SH는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은 약자의 입장에서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A아파트는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전체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가구별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82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또 관리규약을 위반한 보육시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양주시의 B아파트는 하자보수 업체 선정공고를 내면서 특정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제한했다. 경기지역에서 아파트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24개 단지에서 60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8개 단지, 올해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 시설관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준공 상태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실시했다. 관리 오류, 특정업체 내정, 금품수수 등 관리비리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천 중동 C아파트는 재활용품 등 수익금 2200만원에 대한 횡령 의혹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이 아파트는 특정 가구에 수선유지비를 지급하거나 난방계량기가 고장 났는데도 방치하는 등 무려 34건이 적발됐다. 양주 덕정 D아파트는 수선유지비 8329만원을 입주민들에게 과다부과하는 등 22건이 적발됐다. 남양주 E아파트는 입주자 대표 등이 관리동 어린이집과 재계약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하자보수 공사 등 각종 공사, 용역비를 부풀린 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파주 F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입주자 대표의 결혼식 화환비나 명절 떡값을 지원했으며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등 22건이 적발됐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사무소장들이 입찰 담합을 묵인하거나 금품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는 이 가운데 사업기관 고발 28건, 과태료 부과 107건, 시정명령 132건, 자격정지 10건, 행정지도 298건, 기관통보 25건 등의 조치를 했다. 도는 아파트 관리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0명을 위촉해 아파트 관리 비리 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춘표 도 주택정책과장은 “각종 민원 창구를 통해 주민들의 조사 요구가 쇄도하고 있으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아파트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민간조사단의 분야와 참여위원을 확대해 기존 조사 단지 재점검이나 분야별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당행위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국토의 최동단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가 인터넷 이용료로 한 달에 2300만원이나 내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독도에 인터넷 회선을 공급하는 KT는 지난 2월부터 독도경비대에 매월 2295만원의 인터넷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올들어 지난달까지 10개월간 KT 측에 납부한 독도 인터넷 사용료는 2억 5000여만원에 이른다. 이는 KT가 지난 2004년 5월 독도 동도 등대 주변에 대형 위성전용 안테나를 설치한 뒤 지난해 말까지 6년 남짓 동안 11개 전용선로를 독도경비대에 무료 제공하던 것을 유료화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KT 측이 지난 2004년 독도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뒤 “독도를 지키겠노라.”며 독도를 배경으로 한 광고효과를 톡톡히 누린 터라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에 과다한 인터넷 사용료를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KT 측은 여론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독도경비대 위성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이용료 부과는 경북경찰청과 사전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과 KT는 지난 2월 독도경비대 인터넷 이용료 월정 부과액 등의 내용을 담은 ‘독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 2011~2015년)’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독도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은 위성을 통한 전용회선 서비스로 특정 대역폭을 해당 고객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가일 수 밖에 없고, 독도의 지역 특성상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KT 측과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고작 벨소리 3개 다운받는데 5만원?’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휴대전화로 ‘동영상 벨소리’를 다운 받는데 개당 1만5000원 가량의 돈이 들었다.”는 불만이 오르기도 했다. 주장에 따르면,이 이용자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업체를 통해 동영상 벨소리 3개를 다운받았다.그러자 동영상 벨소리 가격 4만5000원에 페이지 이용료 5000원이 더해진 5만원의 요금이 부가되었다. 이유는 바로 ‘패킷 이용료(데이터 통화료)’때문. 업체의 설명을 빌리면,콘텐츠 이용시 저작권료를 제외한 패킷 이용료가 따로 부가된다.즉 900원 가량의 저작권료에 1패킷,즉 0.5KB(킬로바이트)당 4.55원인 패킷 이용료가 부가된다는 것이다. 동영상 벨소리의 경우 평균 용량이 1600KB이므로 다운받을 때마다 1만4000∼1만5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이용료 외에도 각 페이지를 선택할 때마다 페이지의 패킷 이용료가 더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패킷 이용료에 대해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안내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휴대전화를 이용,벨소리를 다운 받을 때 드는 돈으로는 저작권료만 안내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각 콘텐츠마다 용량이 다르므로 표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함께 “다운로드 페이지에 ‘무선인터넷 데이터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용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정확한 패킷 이용료에 대한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료만 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패킷 이용료 과다부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 이통사 직원은 “패킷 이용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사용자가 쓴 만큼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 사용시 부과되는 패킷 이용료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선행되지 않는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만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서초구 구청장 선거엔 모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서초구는 한나라당 우세 지역으로 조남호 현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규정에 묶여 불출마, 한나라당 박성중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열린우리당은 서병찬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정내현 후보를 내세워 표심을 좇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후보는 각각 “김덕룡 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 등 한나라당 장기집권의 부정부패를 끊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능력있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서병찬 후보는 지역구에서 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의식,‘1가구 1주택 보유세 재검토 당정 건의’를 다짐하고 있다.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달리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과다부과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 후보는 또 방배경찰서 앞 ‘사당천 복원’과 서울고등학교 앞 2호선 ‘서울고역’설치,‘방배역∼삼호아파트 뉴타운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박성중 후보는 26년 동안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정통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서초구부구청장과 시정계획관 등을 두루 거쳤다. 라민영 선거사무소 기획팀장은 “박 후보는 오랫동안 시 공무원으로 재직, 인적네트워크가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 추진할 힘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방배동과 서초동을 관통하는 ‘정보사터널 개통’과 ‘방배동 재개발’,‘고속터미널 인근 지역 재개발’,‘예술의 전당∼서초역 야간 걷고 싶은 거리 조성’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내현 후보는 “오랜 집권은 부정부패를 부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서초구는 한나라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학 박사출신인 정 후보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서초구 재개발과 재건축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면서 “투자를 통해 청년과 노인, 장애인 실업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초기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는 평가를 받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단행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지닌 노하우를 배우려고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정부기관과 학계의 관계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어떤 효과 낳았나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원래 목표인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흡수에도 아직은 막연하긴 하지만 대체로 좋은 점수를 스스로 내놓고 있다. 지난 7∼8월 시내·마을버스,지하철 등 전체 대중교통 이용자수(교통카드 기준)는 하루 평균 710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39만 6000명에 비해 11% 늘었다. 특히 작년동기 대비 늘어난 이용객수는 8월 첫째주 12만 1000명,둘째주 46만 8000명,셋째주 73만 6000명,넷째주 100만 2000명으로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다. 7∼8월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민원이 7월 초 하루 5000건에서 요즈음 600건 안팎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한다. 특히 개편 초기에는 요금 과다부과,환승 미할인 등에 대한 항의가 하루 3000∼4000건 접수됐지만 최근에는 노선과 요금 등 단순한 문의가 50여건으로 떨어졌다는 데서 대체로 마음을 놓는 분위기다. ●줄잇는 방문객 인도,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타이완 등 외국 기자단은 21일 서울시를 찾아와 교통체계 개편 취재경쟁을 벌였다.또한 다음달 13일에는 홍콩 교통국이 자국의 버스체계 개편에 앞서 참조하기 위해 버스종합사령실(BMS)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고위관료 16명이 시를 다녀갔다.하노이는 오토바이가 전체 수송의 70%를 맡고 있으며 승용차가 급증세여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하노이 교통국은 일본이 지하철 관련 차관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버스 시스템을 선호해 방문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또 지난 9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자가,지난달 말에는 일본교통학회 전문가,공무원 등 23명이 교통체계 개편 과정을 취재해갔다.일본의 경우 오는 11월6일 도쿄대학과 서울시 교통국이 공동 교통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인천시와 경기도,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시 등 국내 각 도시에서도 서울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배우기 위해 직원을 파견하거나 관계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있다. ●절반의 성공? 그러나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44) 대표는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대중교통 이용객이 11% 늘었다는 통계를 성공의 잣대로 삼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 통계는 개편 뒤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전환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시는 ‘수단통행(예컨대 한 사람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을 갈아탔을 경우 두 차례 통행으로 보는 집계방식)’을 기준으로 집계해 실제 대중교통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목적통행(한 사람이 여러 수단을 이용했더라도 한 차례 통행으로 보는 방식)’에 대한 통계를 뽑아봐야 그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중앙전용차로제를 통해 버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운행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어쨌든 해외 각국으로부터 방문 세례를 받는 음성직 시 교통정책보좌관의 감회는 남다르다.음 보좌관은 “성공작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7월 한달간 매일 새벽 1∼2시까지,8월 들어서도 화·목·토요일 심야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바쁜 나날이었다.”고 되돌아봤다. 특히 초기 교통카드 대혼란 때엔 아예 운영위탁 컨소시엄인 ㈜스마트카드 사무실에서 살았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상당수 사업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들이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정부투자·출자기관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9개 업체가 109개 약관에서 206개의 불공정조항을 사용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가스공사·송유관공사·감정원은 1개씩이었다.관계자는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으며 자진시정하지 않은 한국전력·한국통신·주택공사 등8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변경 △계약의 일방적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부과 △재해발생때 손해배상책임 부당제한 △물품관리비 등 추가비용 전가 △하자 담보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이 지적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앞으로 세금을 적게 부과한 경우뿐아니라 많이 부과한 세무공무원도 엄한문책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금 과다부과 행위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자체 감사는 주로 세금의 과소부과에 치중돼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감사 때 ‘결정전 통지’를 포함한 과세업무절차 전 과정에서 과다부과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중점 감사하기로 했다. 고의에 의한 과다부과는 물론,단순 업무착오나 과세요건의 사전확인 소홀 등 실수로 인한 과다부과에 대해서도 과소부과와 동일하게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정기간 이를 누적관리해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 8개 세무서를 표본추출해 특별감사를 실시,과다부과 또는 과소환급된 총 72억5,100만원의 세금을 찾아내 납세자에게 되돌려줬다. 또 이에 관련된 공무원 4명은 징계,6명은 인사 반영,64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김동구(金東九) 국세청 감사과장은 “이번 감사결과,과다부과의 경우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세무조사 실적을 의식,고의로 세금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chu@

세금을 많이 물린 공무원도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일선 세무서의 정기감사 때 가끔씩 세금 과다징수 사례를적발해왔다.하지만 세금 과소징수 적발에 주안점을 둬왔기 때문에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국세청 세정개혁단이 ‘세금 과다징수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강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것이공식 채택됐다. 국세청은 세법 적용이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세금이 개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과다부과됐을 때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기로했다. 추승호기자 chu@

【孫成珍 기자】 국세청은 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추계제도인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또 국세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세금을 과다부과할 경우 과소부과 때처럼 처벌받는 ‘행정과오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98년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전산기장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기장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 프로그램으로 신고토록 하고 기장 신고할 때 20%를 세액공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이를위해 국세청은 세법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행정과오책임제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를 연 2회 세무관서 별로 실시할 방침이다.또 재산세에 대한 ‘민원상담예약제’를 도입,세액 결정전에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예약 상담키로 했다.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성실납세증’을 제작,배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성실납세증을 받은 사람은 공용 주차장을 무료 사용하고 항공기 탑승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일 획기적인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확정,내년부터 국세청이 시행토록 시달했다.납세자의 권익보호·세부담의 공평성 제고·세정의 선진화 및 전산화·추계과세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 가운데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민주세정의 기본전제이자 세정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그동안 세정당국은 징세행정에 열중한 나머지 납세자 보호는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감독당국은 세무공무원의 세금과다부과는 문제시하지 않고 과소부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자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를 옹호하려 하지 않았다.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도 정정해 주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토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이러한 세수확보 위주의 세정은 개방화시대를 맞아 대외마찰의 우려마저 있다고 하겠다.따라서 납세자 권익옹호는 시급한 국세행정과제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세추위가 세부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현재 탈루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소득·부동산소득·임대소득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세정의 숙제이자 세부담 불균형 시정의 첩경이라 하겠다.이러한 불균형의 개선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근로소득자와의 불균형시정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또 세정의 선진화와 전산화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과 자의성 개입 소지를 줄이는 한편 세정의 세계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세무조사는 최소한 축소하되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선진세정이다.세정의 선진화와 전산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하나 이번 방안가운데 추계과세의 합리화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추계과세가 과세표준율의 양성화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국세행정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개혁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추진위원회는 9일 「세계촌 추진방안」「조세행정 개선방안」「아·태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을 11월 추진과제로 확정,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세계촌 추진방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의 파고에 맞서 우리 농촌을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집단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조세행정 개선방안」은 관이 주도하는 세정에서 탈피하고 공평부담이라는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태시대 주역으로서 우리 외교의 추진방향」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역내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세계 경제·통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세계화추진위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족 이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세추위 확정 3대과제 내용/동아시아·북미연대 강화… 북 개방 유도­외교/고품질 농산물­전통 접목… 신가치 창출­세계촌/세정 전산망 97년 구축… 납세비리 근절­세정 ◇외교방향 94년 11월 아·태 경제협력체(APEC) 보고르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선언을 채택해 APEC의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오는 11월 오사카정상회의는 보고르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이 행동지침은 내년 APEC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자유화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97년 1월부터 자유화를 시작해 2010년 또는 2020년까지 자유화 달성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을 위한 당면과제는 APEC이 쟁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효성있는 행동지침을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현재 APEC 내부에서는 자유화대상은 포괄적으로 하되 민감한 부문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런 고려조항의 포함을 반대하는 나라들간의 입장이 대치되고 있다.APEC은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면서도 개방된 지역주의를 견지하는 것이 기본목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역외 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문제와 APEC의 향후 진로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우리 외교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견지하는 APEC을 주축으로 동아시아와 북미 경제권의 연계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안보협력 측면에서는 한·미간 기존의 양자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보완할 다자협력 필요성에 부응한다.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이 계속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서의 아·태공동체 실현방안을 강구한다.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아·태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한다.APEC은 우리가 속한 유일한 다자간 지역경제협력기구이므로 APEC 발전에 대한 기여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강화한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 관계국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한다.APEC을 역내 사회주의국가의 변화 유도에 활용하고 북한 개방 촉진을 위한 외교협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다.민주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안보협력에 있어 비정부간기구의 역할을 권장하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활용한다. ○동아주­EU관계 보완 APEC이 WTO·GATT체제 발전의 주춧돌로 기능하도록 추진한다.96년말로 예상되는 OECD 가입을 통해 세계 경제·통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세계화·선진화에 기여한다.내년 3월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아시아와 EU간의 관계를 보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세계촌 추진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역할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어촌의 공동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단기적으로 고품질 농산물과 전통고유상품에 농촌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한다.또 장기적으로 탈산업화와 정보화에 걸맞는 도농통합형의 새로운 한국적 공동체로서 경제·문화적으로 자족하는 세계를 향해 열려진 마을을 조성한다. ○수작업 소량 생산 추구 세계촌 상품은 공장생산보다는 수작업의 고품질 소량 생산을 추구한다.세계촌은 농업생산과 농촌문화를 접목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개발과보존의 조화를 추구한다.사업 이윤보다는 기업이미지 제고등 문화사업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한다.세계촌사업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지역의 시범적 개발사업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전국적 확산효과를 꾀한다.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지원과 조장등 간접적 기능에 국한시킨다. ▲이미 세계적인 상품으로 토착화된 품목 ▲우리 풍토와 자연조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 ▲원료 농산물을 가공처리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목 ▲가능한한 저장성과 수송성이 높은 품목 ▲농촌의 전통문화와 연계시키기에 유리한 품목을 선정해 일류화를 꾀한다.「잣골」 또는 「밤골」등 산림의 자연적 특성과 연계된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잣·밤·호도 등을 주재료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모시·목면 등의 섬유와 염료를 접합시킨 「모시마을」 「전통섬유마을」등 테마마을을 만들고 패션쇼를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마련한다.「김치마을」 또는 「발효식품마을」을 만들어 고추장·된장·간장·김치등 발효식품박물관을 건립하고 장아찌 등 절임류와 옹기그릇 등 부엌 생활용품을 연결시킨다.「인삼마을」을 만들고 인삼 이외의 약초나 한방제품을 연계해 생산한다.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배경으로 한 봉평장터와 메밀밭을 재현하고 메밀단지를 조성한다. 도입단계에서는 전국에서 2∼3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테마마을 조성은 제품 생산 성과를 감안해 추진한다.도로등 기반조성비의 일부는 기존 정책지원사업비로 충당한다.통상산업부의 「전통고유기술 세계화사업」,농림수산부의 「특산품 개발사업」,내무부의 「1군 1명품 지원사업」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세정개선 ◇업무체제 개편=성실신고장려 등 신고단계에서 일체의 세무간섭을 없애고 각종 신고기준율 운용을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폐지해나간다.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밀착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직원의 신고서 작성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납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모든 세금신고를 우편신고로 전환하는 대신 소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정전산화 및 종합전산망 구축=1천29억원을 투입,세정전반의 전산화와 새로운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오는 97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과세자료 및 정보를 개인별·기업별로 5년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방침이다.전국의 세무관서를 온라인으로 연결,세원관리 및 세정의 과학화를 실현한다. ◇세무비리 근절책 마련=통합전산망 구축등 전산에 의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불분명한 과세요건이나 기준을 구체화·객관화·명료화해 세무공직자의 자의적 개입소지를 최대한 줄인다.일정액 미만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직접조사 배제범위를 확대하고 임의적 출서 및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등 납세자와 세무공직자의 접촉·밀착관계를 차단해 나간다.청렴도를 승진·포상등 인사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연기제 시행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의 세정강화=회계관습과 기업회계기준을 수용,이와 상충되는 예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소부과에 엄격하고 과다부과에 관용하는 자체감사관행을 고쳐나간다.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선정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전산으로 선정하고 조사착수전 사전통지제를 엄격히 시행한다.납세자의 형편에 의한 세무조사 연기신청제를 시행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재조사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세무조사시 추징세금 확정전 통지제도를 실시한다.PC통신에 의한 광범위한 세무정보 제공체제를 정착시키는등 민원사무 체계를 개편한다. ◇세부담 불균형 적극 시정=고액 상속 및 증여세 행정을 대폭 강화한다.세무서에 음성·불로소득이나 탈세정보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추적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는등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지역별로 세부담 비교분석자료를 마련,세정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세정지원 전담반 운영 ◇기타=영세자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합리화 방안을 한국조세연구원과 합동으로 연구중이다.국제화·개방화에 부응,국제조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 진출 외국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세적관리체계를 확립하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세정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관련기업과 상호 정보교환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올 20개과제 추진 실적/장애인·노인 의보 기간제한 폐지/97년 국교 영어교육 실시… 3개 시범교 운영/공기업 응시 여성에 가산점… 사회참여 확대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4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0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확정,실천단계에 있다.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방안(2월)=97년부터 국민학교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연구시범학교 3개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외국인교사 59명을 선발하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듣기평가 문항 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서울의 동북아지역 정보 및 연구중심지화 방안(2월)=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을 각각 중국 및 일본지역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세계화를 위한 정보화 촉진 방안(3월)=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제 정비를위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또 정보화 촉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보화관련예산도 95년에 비해 70% 증가한 1조4백3억원을 확보했다. ▲21세기에 대비한 신해양정책방향(3월)=신해양질서의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및 심해저이행협정 비준안과 영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는 해양개발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방안(4월)=법조인 수를 2000년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해 관련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법관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전관예우등 불합리한 법조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반도의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화 전략(4월)=가덕도 신항만을 민자유치를 통해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추진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광양항 2단계 공사의 내년도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 ▲문화와 관광의 연계방안(4월)=관광호텔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기준을 20명 이하에서 1백명 이하로 확대했다.한국적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조선조궁중행사 재현과 이천도자기축제 등을 개최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6월)=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기간 제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했고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WTO체제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 방안(7월)=국내보조금제도 정비방향을 마련하고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무역·투자진흥기관으로 개편했다. ▲고급공무원 임용및 육성의 세계화방안(8월)=직무분석기획단과 중앙공무원 교육원 개편기획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했다. ▲국가이미지 개선방안(8월)=대외홍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1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세계화방안(6월)=내년도 공무원 채용때 여성의 비율을 높이고 공기업 신규 채용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구체적인 시행지침을확정했다.

◎“「납세자 권리장전」 제정할때”/과세편의주의 인한 권익 침해서 보호/세무조사권 남용 막게 조세행정 절차 명시해야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광복 후 50년간의 조세 및 금융정책의 발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원 3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갖는다.6명의 발표자 중 한양대 이우택 교수(경제학과)의 「조세행정의 발전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데는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이 필요하다.조세행정은 조세제도 못지않게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데도,그간 우리나라의 조세문제는 조세제도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조세를 직접 결정하는 조세행정에 대한 접근은 매우 미흡했다.그 결과 불공평 과세가 이뤄지고 악질적인 납세자는 탈세를 하고 선의의 납세자는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방치되었다. 앞으로 조세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로 구분해 검토해 볼 수 있다.납세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은 지금까지 조세는 국가의 입장에서 접근돼,조세를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은 거의 도외시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은 정책당국자,조세제도,조세행정 측면에서 매우 부족해 일방적으로 과세자 편의주의대로 세법과 행정이 이뤄졌다.납세자들이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하므로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모든 조세정책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캐나다,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 외국에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장전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은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많이 침해될 수 있다.따라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의 발동과 절차 및 그 한계를 명확히 하는 세무행정의 적정절차를 정해야 한다.특히 조세행정력이 세무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의 각종 현안에 자주 간여함으로써 조세행정권이 남용되어 국가정책에 혼선이 오고 조세행정력이 분산돼 조세행정의 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따라서 조세행정의 발동이 엄격히 제한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시행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있어서 과세자가 세수 위주로 세법을 해석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납세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각종 세무감사와 감독에 있어서 과소부과에만 징벌을 가하고,과다부과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에 과다부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징벌도 과소부과와 같은 수준에 따르도록 해 세무공무원의 공평과세를 유도해야 한다. 조세를 거두는 국가입장에 치중한 나머지 납세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조세구제제도도 매우 미흡하다.국세심판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립성이 없어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지방에도 지방심판소를 설치해 지방의 납세자가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 납세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해야 하며,전문적인 조세법원의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두번째로 조세행정이 공평과세를 하도록 주력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자들이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수입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대량으로 탈세하면서 호화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따라서 선량한 납세자에게는 과감하게 조세행정의 간섭을 줄이고,반대로 불성실하고 악질적인 탈세자에게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모두가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조세행정에서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무행정에 대한 각종 행정정보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과세가 계층별,납세자 별로 공평하게 이뤄졌는 지 여부는 조세행정의 집행결과가 공개되어야 알 수 있다.납세자들이 과세가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아야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하고 조세행정에 협조할 것이다.

◎19개구청서 과세누락 등 2천여건 적발/세무공무원 20여명 구속·조사 서울 영등포구청과 양천구청에 이어 강남구청에서도 세금비리가 적발돼 22개 전구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히 세금비리와 관련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구속된 서울시 세무공무원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청 전 세무과직원 김환호씨(44·현 관악구청 세무과)가 지난 92년 3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1천2백만원을,강남구청 세무과 전승표씨(47)역시 지난 93년 8월 취득세 감면과 관련 5백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29일 구속됐다. 서울시는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 이후인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강남·서초·양천구 등 15개구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과세누락이 5백34건에 2억5천8백23만원,과소부과가 8백33건 1억6천7백만원으로 드러나 관련공무원 12명을 징계하고 90명은 훈계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구청 등 4개구청에 대한 세무감사 결과 세금을 과소부과한 경우는 8백91건에 14억7천5백10만3천원,과다부과는 19건에 6천7백87만9천원으로 밝혀져 시 세무행정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법,“근거없는 과다부과… 돌려주라” 국세청은 최근 일본 미쓰비시(삼릉)상사(주) 서울지점에 1백33억원의 세금을 되돌려줬다.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본 미쓰비시그룹의 서울지점에 부과했던 법인세 일부와 가산금을 포함,이같이 환급했다고 2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6월 말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국세청은 지난 80년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의 77∼79년의 법인세를 정기 조사한 결과 81년 7월 87억4천5백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었다.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은 미쓰비시중공업·전기·자동차 등 계열사 제품을 들여다 국내 회사에 판매한 뒤,1∼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소득을 신고했다.그러나 국세청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수수료를 적게 받은 것처럼 위장했다』며 일반적 기준에 따라 4∼7%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세금을 물렸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가 아닌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국세청이 간주한 것과 같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세청에 패소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부과세액 중 60억9천1백만원을 돌려주도록 결정,국세청은 이에 그동안의 가산금을 더한 1백33억원을 돌려줬다.

국산 자동차가 중국에 공식수출된다.대우자동차는 중국 기계진출구총공사와 르망 등 5천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중국산 옥수수와 기계부품을 들여오는 구상무역을 추진하고 있다.오는 12일까지 세부내용에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방한중인 오의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부장(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수출에 합의했다.대우자동차 외에 현대자동차도 대중수출을 추진중이다.김장관은 빠른 시일내 중국에서 한국자동차를 합작·생산할 수 있도록 중국의 정책적 배려도 요청했다. 두 장관은 교역장벽을 완화하고 통상마찰을 미리 줄임으로써 지난해 90억달러인 양국간 교역을 97년까지 3백억달러로 늘리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자동차와 중형항공기·전전자교환기(TDX)·고선명TV(HDTV)의 협력사업을 오는 15일 서울서 열릴 한·중산업협력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7월중 한국이 민관합동으로 중국에 유통시장조사단을 보내기로 했다. 오부장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가입에 한국측의 지원을 요청했고,김장관은 중국의 GATT 가입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김장관은 중국은행의 지불보증 거부,지적재산권 침해,부가가치세 과다부과 등 한국기업의 대중교역과 투자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결해주고 유공의 심천 정유공장,대우자동차의 자동차부품공장,북경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설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나치게 많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60일내 신청해야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노는 땅(유휴토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토초세 납세고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이 기간 내에 바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