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했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김병진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11월 공소보류 처분 후 43년 만이다. 김씨는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 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으며 교류하던 중 1976년 3월쯤 서씨로부터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1983년 7월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로 연행됐고, 같은 해 11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뒤 공소보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의 ‘공소보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검토한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령부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을 불법 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서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제기해 혐의없음 처분한 최초 사례다. 과거사 사건 중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침해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가 뼈아픈 과거사 질문에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대본 읽기와 괴담 선동에만 매달리는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시민 때리던 주먹으로 ‘시민 안전’ 지키나? ‘자격 미달’ 정원오는 구차한 변명 멈추고 사퇴하라!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초라한 밑천과 위선이 그대로 생중계된 서글픈 독무대였다. 오세훈 후보와의 정당한 토론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도망쳤다. 그래놓고 홀로 마이크를 독점해 참모들이 써준 대본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모습은 처연하기까지 했다. 맞붙을 깡도 실력도 없이 ‘안전’만 외쳐댄다고 리더십이 증명되는가. 특히 온종일 매달린 삼성역 철근 누락 공세는 민주당 특유의 조잡한 ‘괴담 정치’ 그 자체였다. 서울시는 규정에 따라 세 차례나 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냈고 구조 검증을 거쳐 보강 조치까지 마쳤다. 명백한 팩트 앞에서도 충격이니 불감증이니 호들갑 떠는 이유는 뻔하다. 무섭게 치솟는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어떻게든 생채기를 내보려는 얄팍한 초조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유흥주점 성매매 요구, 그리고 이를 말리던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무차별 폭행 전과자’의 입에서 연신 시민의 안전이 흘러나왔다는 점이다. 뻔뻔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기자들의 아픈 과거사 질문에는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황당한 핑계로 도망쳤다. 그래놓고 ‘48억 굿당 갑질’과 ‘칸쿤 외유’ 같은 치명적 의혹에는 여전히 꿀 먹은 벙어리 행세다. 불리하면 도망치고 찔리면 침묵하는 비겁함의 극치다. 애초에 일천만 서울시는커녕 성동구청장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뻔뻔스럽게 시민 앞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조잡한 괴담으로 여론을 호도할 시간에 본인의 치명적인 함량 미달을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서울시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6년 5월 20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LNG·석유제품 공급 민관 대화 장려미중과 협력·한반도 평화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스와프(교환) 거래를 포함해 이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 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JERA는 지난 3월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LNG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원유, 석유제품의 스와프 및 상호공급과 관련한 민관 대화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일 회담에서 언급했던 ‘비핵화’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국제 정세를 봤을 때 핵심광물을 포함한 일한 간의 공급망 협력은 중요하다”며 “에너지 공급 강화와 원유·석유제품 및 LNG의 상호 융통 스와프 거래를 포함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두 가지를 중심 축으로 하는 협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국제 상황을 감안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전략적인 연대를 통한 억지력, 대처 능력의 유지 및 강화를 포함해 일한 양국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북한 대응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일한, 일한미가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유사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과 정부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이란 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이 비상시 공동 대응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동북아 경제·안보와 관련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의 부상, 미국발 동맹 균열 등 공동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의기투합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조세이탄광 발굴 유골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를 감정키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협력체 구성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이다. 한일 양국 앞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안보 불확실성이 쌓여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 미중 양극 체제를 내세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공조하는 다극 체제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 김정은 정권까지 가세한 북중러 밀착도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게 될 안보 위협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한일 간, 한미일 간 다층적 안보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마저 협상 칩으로 삼는 안보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져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것과 관련 양국 간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105분간의 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공급망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공급망 위기를 겪는 여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공급망 협력도 심화해 나갈 것을 제안해줬고 저는 공감을 표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 및 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또한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중일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이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날 만남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네 번째 대면이자,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우주탐사, 바이오,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등을 언급하며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이 각급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진전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부분부터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DNA 감정도 곧 시작된다”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적 사안부터 협력해 나가는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든 필요할 때 만나 소통하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정착했다며 “앞으로도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제 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견고한 한일 관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중동 정세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대통령님과 저의 리더십을 통해 양호한 일한 관계의 기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GTX-A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시공사의 작업 오류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리하게 연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선거철을 겨냥한 부당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 논평 전문 건설사 과실까지 오세훈 탓? ‘술집 폭행·토론회 줄행랑’ 정원오는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의 선거용 네거티브가 눈물겨운 수준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도면 해석 오류를 범해 발생한 명백한 ‘민간 시공사의 과실’이다. 시공사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본인들의 비용과 책임으로 안전도를 더 높이는 보강 대책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형 건설사 현장 직원의 시공 오류마저 ‘서울시장 오세훈’의 탓이라며 억지 춤을 추고 있다. 오 시장이 공사판 철근을 슈킹해서 엿 바꿔 먹기라도 했단 말인가. 입찰 공고문에 서울시장이 수요기관의 장으로 적혀 있으니 무조건 책임지라는 해괴한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간 건설 현장의 사고는 조달청장과 국토부 장관이 연대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서울시가 국토부 통보를 미뤘다는 ‘늑장 보고’ 프레임 역시 전형적인 왜곡 선동이다. 지하 5층 대형 공사 현장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단순 보고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안전 대책 수립이다. 서울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조물을 안전하게 떠받칠 보강 방안을 확정하는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쳤다. 안전을 위한 이 철저한 조치 기간을 두고 은폐니 늑장이니 떠드는 것은,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민주당의 무지와 무책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이성을 잃고 핏대를 세우는 속사정은 훤히 보인다. 본인들의 후보인 정원오 후보의 추악한 도덕성과 무능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자, 어떻게든 물타기를 해보려는 비겁한 ‘황색 저널리즘’식 발악이다. 1995년 술집 여종업원 성매매 요구 및 경찰·시민 무차별 폭행이라는 저질 전과를 5·18 민주화 투쟁으로 미화하려다 들통나고, 토론회와 기자들 앞에서 역대급 줄행랑을 시전 중인 정원오 후보의 침몰을 막기 위한 방탄용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 측은 제발 똑바로 정신 차려라! 민간 기업의 시공 실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표를 구걸하려는 편협한 인식과, 재난과 안전마저 선거판 불쏘시개로 쓰는 악의적인 갈라치기 정치는 이제 서울시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본인들이 지른 48억 굿당 기부채납 갑질과 추악한 과거사 범죄에는 입을 꾹 닫은 채,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헛된 선동과 억지 네거티브로 시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크나큰 착각이다. 정원오 후보는 얄팍한 정치 공작을 당장 집어치우고, 일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끝까지 위선으로 일관한다면 준엄한 심판의 철퇴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26. 5. 18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윤영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후보가 내세운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 공약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에 불참한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2조 5000억원 지역화폐 공약 낸 정원오, 토론회는 안 나오고 돈으로 시민 꼬드기나?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자신의 과거사에는 입을 꾹 닫고, 토론회도 역대급 줄행랑을 시전하면서, 오늘은 또다시 현금 살포 공약을 발표했다. 2조 5000억원어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 후보는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인수위 기간에 검토하겠다”, “확인해 본 바로는 가능하다”라며 도대체 어디서 가능함을 확인했는지, 액수의 근거가 뭔지는 전혀 밝히지 못했다. 아마추어 같은 무지함을 넘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다. 또한 정 후보는 지역화폐의 할인율 10%는 물가 인상에 상응하는 할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막대한 현금이 시장에 풀림으로써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붓게 될 위험성이 크다. 이미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과 맞물려 시민들은 돈 찔끔 받은 대가로 더욱 생활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1인당 보유액과 구매 한도를 확대할 경우, 돈 있는 사람은 많이 사서 혜택을 누리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공약은 권력을 잡기 위해 시민을 돈으로 꼬드겨 표를 뺏고, 책임은 지지 않는 전형적인 나쁜 포퓰리즘이다. 시커먼 악마의 유혹이다. 게다가 정 후보는 지금까지 공약 설명을 남에게 시키거나,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공약을 검증받을 토론회는 기를 쓰고 도망 다녔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가 사전 투표일 전날 딱 1회 열리는 선거는 역사상 처음이다. 검증이 두려워 도망 다닐 작정이라면 애초에 왜 후보로 나섰나? 술집 종업원에게 외박 요구하며 경찰 패던 정 후보의 그 깡다구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깜냥이 안 되면 애초에 나서질 말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쯤에서 짐 풀고 집에 계시라. 2026년 5월 15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지휘부와 5·18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검찰은 그간 일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법무·검찰 고위직 총 24명과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서 상소를 포기·취하했고,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뿌리이자 법치의 토대인 오월 정신이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최고책임자들이 함께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서는 차범준 기획조정실장, 이응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김종우 광주지검장 등이 함께 묘역을 참배했다. 정 장관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5·18 민중항쟁추모탑을 참배한 후 희생자 시신을 모실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의 총격에 쓰러진 여고생 박현숙 열사와 시민군 황호걸 열사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했다. 이어 이번 참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이번 참배를 통해 “국가의 불법 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법무·검찰이 제 역할을 다 했는지 깊이 성찰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새로운 법무·검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원오 후보의 과거 폭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증언이 확보됐다며, 민주당의 엄중한 책임과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후보의 도덕성 결함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정원오 후보, 더 큰 망신 당하기 전에 시장 후보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과거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증언 녹취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고 있다. 토론회 줄행랑이라는 조롱을 받던 그는 이제 기자들 앞에서도 줄행랑을 치고 있다. 저질스러운 폭력 전과를 미화하기 위해 ‘5.18 논쟁’을 갖다 붙인 것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급한 불 끄려고 민주당에서 했던 해명도 다 거짓이다. 속기록 내용은 ‘민자당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더니만, 해당 구의원은 무소속이었고, 당시 양천구청장도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 과거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책임진다면, 그것이 인생의 꼬리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으로 덮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그 부끄러움은 씻을 수가 없다. 공직자,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책임지겠다며 시민 앞에 선 사람은 공개적으로 더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된다. 정 후보는 처음부터 자기 죄를 거짓으로 덮었고, 지금 또 다른 거짓으로 모면하려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거짓에 동참하고 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는 행위는 자기 무덤을 더 깊이 파는 행위다. 이미 들어갈 구덩이는 충분하게 깊지 않은가? 정 후보가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2026년 5월 14일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이 세 번째이고,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포함하면 지난 1년간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빈번한 만남을 통해 견조한 관계 개선의 길을 걷고 있다.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란 무엇인가. 본래 미래지향이란 표현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안보와 경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저해 온 현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걸며 한일 관계를 다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역사문제 해결보다 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곧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란 현재의 청년세대 혹은 MZ 세대가 20~30년 후 양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만나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협력은 청년세대가 장차 마주할 기회와 도전과 관련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일경제공동체론은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일 양국이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란 지정학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 감소란 거대한 도전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안은 사안별 연계를 넘어 제도적 결속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래지향 장기 과제다.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적나라한 세력 균형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덩치를 키워야 대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동맹국을 수단으로 취급하며 한일 양국에 가혹한 관세 및 투자, 군사비 지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도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양국에 경제 강압을 가해 왔다. 동시에 양 강대국 간 협조 체제(G2)가 형성되면 한국과 일본의 강대국 의존은 가중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와 거래에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뜻한다. 강대국의 각개격파 대상이 되지 않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확보하려면 뜻을 함께하는 중견국 간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일본은 어떤 국가보다도 최적의 파트너다. 한일경제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넘어서 강대국과의 경쟁 및 협조체제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국과 이익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우리 의식’(we-feeling)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데 대한 기성세대 및 정치 주도층의 거부감이다. 한국 기성세대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일본을 추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본 기성세대는 한국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국가라는 후견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모멸감과 우월감, 질시와 무시가 교차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보여 주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세대로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세대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한일 경제공동체론은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나 실익을 누릴 청년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두 세대가 공동체란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은 매력적인 서사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안동에서 이들의 미래지향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정의연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고,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자리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환호하며 소녀상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활짝 모습을 드러낸 소녀상 머리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관이 올려졌다. 오랜 기간 소녀상 곁을 지켜온 시민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을 찍은 권장희(63)씨는 “소녀상이 감옥 같은 펜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했는데 철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소녀상은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를 묻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12년째 수요시위 때마다 현장 예배를 집례해온 박영규 한국위안부소녀기념교회 담임목사(원로목사)는 “법적 조치로 이제 모욕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방으로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녀상 바리케이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조형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2020년 6월 정의연의 요청으로 설치됐다. 이후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다. 소녀상을 최초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친 보수 작업을 통해 소녀상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가 약 6년 만에 전면 철거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 전 정의연 활동가들은 물티슈로 소녀상 구석구석을 닦으며 철거를 준비했고,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라’, ‘소녀상은 지켜야 할 역사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참석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 시위에는 100여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자리했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환호하며 소녀상을 막고 있던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활짝 모습을 드러낸 소녀상 머리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관이 올려졌다. 오랜 기간 소녀상 곁을 지켜온 시민들은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소녀상 옆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고 기념 사진을 찍은 권장희(63)씨는 “소녀상이 감옥 같은 펜스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며 늘 속상했는데 철거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소녀상은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를 묻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12년째 수요시위 때마다 현장 예배를 집례해온 박영규 한국위안부소녀기념교회 담임목사(원로목사)는 “법적 조치로 이제 모욕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가 줄어들 것 같아 안심이 된다”며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일 관계가 진정한 우방으로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녀상 바리케이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대 단체의 집회로 인한 조형물 훼손 우려가 커지자 2020년 6월 정의연의 요청으로 설치됐다. 이후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다. 소녀상을 최초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작가는 이날부터 1박 2일에 걸친 보수 작업을 통해 소녀상을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다.

스탈린은 폭압적인 독재자로 보통 인식되지만 외교에 있어서만큼은 소심했다. 강한 사나이가 되고 싶어 이름까지 ‘강철 같은 사람’이란 뜻의 ‘스탈린’으로 바꾼 남자가 국제관계에서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건 아이러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가 결과적으로 소련을 러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끌어올렸다. 스탈린은 소련의 국력에 대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맞서는 일만큼은 철저히 삼갔고, 국력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국익을 최대한 챙겼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그의 외교는 비굴했고 쩨쩨했으며 치사했다. 스탈린은 그리스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자 공산 반군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다. 미국과의 전면전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동유럽에서의 지분을 다지는 쪽을 택한 것이다. 결국 스탈린의 ‘배신’으로 그리스 좌익은 참패한다. 스탈린이 서독을 공산화하려는 욕심으로 베를린을 봉쇄하자 미국은 ‘공중 보급’으로 강하게 맞섰다. 이에 스탈린이 미군 항공기를 격추해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스탈린은 조용히 봉쇄를 푸는 길을 택한다. 스탈린은 일본의 패망이 임박했을 때 홋카이도를 남북으로 나눠 점령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일축하자 하릴없이 물러났다. 대신 소련은 러일전쟁 때 잃었던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를 다시 손에 넣었고, 만주를 차지했다. 스탈린의 ‘하남자’ 기질이 여지없이 드러난 건 한국전쟁이었다. 스탈린은 처음엔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애치슨 라인’ 발표 등으로 미국의 개입 의지가 낮다고 판단된 뒤에야 전쟁을 승인했다. 대신 중국의 마오쩌둥과 상의하라며 자신은 뒤로 빠졌다. 결국 소련은 무기와 공군 전력만 몰래 지원키로 했는데, 그마저도 미군에게 들킬까 걱정돼 조종사들에게 북한군과 중공군 군복을 입혔다. 수많은 국민을 숙청한 스탈린은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지녔다. 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력을 발휘했다. 당대의 라이벌이었던 미국의 루스벨트나 영국의 처칠보다도 허세가 없었고 정신이 멀쩡했다. 스탈린이 세상을 떠난 지 40년 뒤인 1993년 모스크바로부터 6600㎞ 떨어진 서울에서 ‘강철 멘털’을 가진 남자가 권력을 잡는다.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남자’였다. 그의 테스토스테론은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분출됐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와 싸웠으며, 대통령이 돼서는 군의 사조직을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테토남’ YS가 아니었다면 감히 밀어붙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소환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또다른 테토남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새벽에 체포해 서울로 압송했을 때 YS의 테스토스테론은 혈관을 뚫고 나올 기세였다. 문제는 스탈린과 달리 YS는 외교에 있어서도 테토남이었다는 것이다. 1995년 일본 정부 각료가 과거사 관련 망언을 하자 YS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이번엔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치겠다”고 일갈했다. 과거 어느 한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직설적 발언은 국민들에게 통쾌하게 들렸다. 그로부터 2년 뒤 한국은 외환위기에 직면한다. YS 정부는 일본에 일본 금융기관들의 만기 연장과 통화스와프 등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절했다. 한일 관계가 좋았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 분석이 맞다면 YS로서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하다. ‘버르장머리’ 발언만 아니었다면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인권 침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비판한 것은 과거 어떤 한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변화가 장래에 우리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국가지도자의 발언을 듣고 속이 후련해진다면 거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5월 5일 어린이날만큼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초록색 괴물 가면을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꿰맨 자국이 선명한 괴물 가면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의 얼굴이었다. 집회를 주최한 고아권익연대의 조윤환 대표는 “소설 속 괴물이 창조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고아 역시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고아원은 우리에게 고통이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육원 시설의 열악함과 학대 피해 경험을 전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제천영육아원에 맡겨져 자랐다는 백송이(27)씨는 “이유 없이 물고문을 당하거나 쇠파이프로 맞기도 하고, 아스팔트 바닥 위에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제천영육아원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밝힌 곳이다. 당시 원장 박모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023년 다시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곳에서 자란 백승현(37)씨는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며 “고아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 대표는 “국가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으면 반드시 찾아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아들은 지금도 부모를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5월 5일 어린이날만큼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초록색 괴물 가면을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꿰맨 자국이 선명한 괴물 가면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괴물의 얼굴이었다. 집회를 주최한 고아권익연대의 조윤환 대표는 “소설 속 괴물이 창조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고아 역시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국가와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현실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고아원은 우리에게 고통이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보육원 시설의 열악함과 학대 피해 경험을 전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제천영육아원에 맡겨져 자랐다는 백송이(27)씨는 “이유 없이 물고문을 당하거나 쇠파이프로 맞기도 하고, 아스팔트 바닥 위에 주먹 쥐고 엎드려뻗치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제천영육아원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밝힌 곳이다. 당시 원장 박모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원장직에서 물러났지만, 2023년 다시 원장으로 취임했다. 이곳에서 자란 백승현(37)씨는 “시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며 “고아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자들은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 대표는 “국가는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으면 반드시 찾아줘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아들은 지금도 부모를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전후 부흥 강조, 전쟁 책임은 침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와 전후 부흥을 아우르는 ‘쇼와(昭和) 시대’를 ‘희망이 있었던 시대’로 규정하고 선조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식 역사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30일 일본 매체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 일본무도관에서 열린 ‘쇼와 100년’ 기념식에서 “쇼와 시대의 일본에는 분명 희망이 있었다”며 “전쟁과 수많은 재해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낸 선조들에게서 배워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가 일본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미래는 밝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쇼와’는 히로히토 일왕의 재위 기간(1926~1989)을 아우르는 연호로,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패전 이후 부흥과 고도성장을 모두 포함하는 시기다. 전후 경제 호황을 경험한 기억으로 일본 사회에서는 ‘향수의 시대’로도 인식된다. 전쟁 책임이나 패전의 교훈은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행사에서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이 모두 전쟁의 ‘희생’을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설이 부흥과 희망에 초점을 맞췄을 뿐 과거사 인식에 대한 메시지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연설 역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도 “패전의 교훈은 발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과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으나, ‘침략’, ‘식민 지배’, ‘진심으로 사죄’ 등 핵심 표현은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자민당 내부 반발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전쟁 관련 소회를 발표했을 당시 당내에서는 “역사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하고 장관에게 관련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하고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TF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미흡했고,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운영된 전례가 있다. 국조에서 다뤘던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조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출범을 공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조사는 행정조사 차원이라 개선점을 권고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이에 대한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내용을 참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한다. 과거 재심 청구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에서 재심이 개시된 49건 중 검찰이 무죄·면소 구형을 낸 것은 29건(59.2%)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986년 대학교 안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재심 사건에서 이달 열린 첫 기일에 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또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 이관술 선생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 오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김태훈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이나 객관 의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심사건에서 객관적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 자료나 과거 언론 기사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서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추어 법무부와 검찰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