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과거
    2026-04-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13,400
  • 깁스한 채 “도와달라”던 미남…여성 30명 죽였다 [살인마의 얼굴]

    깁스한 채 “도와달라”던 미남…여성 30명 죽였다 [살인마의 얼굴]

    테드 번디는 도움을 청해 여성을 안심시켰고 그 신뢰를 곧장 살인으로 바꿨다. 그는 사람의 선의를 범행 도구로 가장 집요하게 악용한 연쇄살인범이었다. ‘살인마의 얼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통해 그 수법과 심리를 추적한다.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고 신호도 함께 짚는다. 1974년 10월 31일 핼러윈데이 밤 17세 소녀 로라 에이미가 사라졌다. 친구들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가족들이 눈물로 애타게 찾았지만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다. 한 달 뒤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위치는 41㎞ 거리의 아메리칸 포크 캐니언 산속. 심한 성폭행 흔적이 있었고 잔인하게 둔기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괴하게도 범인은 시신을 닦거나 머리카락을 빗겨준 흔적이 있었다. 범인이 밝혀진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는 여러 차례 산속의 시신을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고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귀공자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테드 번디(1989년 42세에 사형)였다. 테드 번디는 법대에 진학해 법률 지식이 상당했고 선거운동에도 참여했으며 자살방지센터 상담원과 범죄 예방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소위 ‘엘리트’였다. 심지어 상당한 미남인 데다 상담을 통해 수년간 갈고 닦은 언변 때문에 범행 초기엔 누구도 그를 범죄자로 의심하지 못했다. ◆ ‘엘리트 미남 연쇄살인마’…누구도 몰랐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데이터 시스템 미비도 엽기적인 살해 행각이 이어지는 데 한몫했다. 그는 예쁘고 젊은 여성을 재미로 사냥하듯 살해했다. 분출하는 살인 욕구를 주체할 수 없어 탈옥하기도 했다. 사망 피해자는 그의 진술로 알려진 것만 30명. 실제 살해 여성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70년대 미국은 ‘연쇄살인마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번디는 그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그는 체포 뒤 “나는 짐승이 아니다. 보통 사람일 뿐이다”, “지구상에서 한 명 없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황당한 말까지 남겼다. 또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단정한 얼굴에 말도 잘하고 주변과도 쉽게 섞였다. 짙은 눈썹과 또렷한 이목구비, 부드럽게 웃는 표정은 상대의 경계를 풀게 만들었다. 생존자와 수사관들은 하나같이 “범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선 극도의 자기애와 자기과신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형 집행 전 그는 “상대를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살인했다”고 진술했다. 시신을 여러 차례 훼손하고 새로 옷을 입히기 위해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었다. 첫사랑에 대한 실연의 상처와 어머니를 ‘누나’로, 외조부모를 ‘부모’로 알다가 뒤늦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생긴 분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렸을 때 생긴 열등감을 타인에 대한 지배로 보상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그는 깁스하거나 목발을 짚고 나타나 도움을 청한 뒤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차로 끌어들였다. 친절하고 멀쩡해 보이는 얼굴은 그의 가장 강한 무기였다. ◆ ‘깁스한 남자’ 뒤로 여성들이 사라졌다 번디의 초기 범행은 자신의 근거지인 1974년 1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시작됐다. 10·20대 여대생과 젊은 여성들이 잇따라 공격당하거나 사라졌다. 카렌 스파크스가 자택에서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린다 힐리, 조지앤 호킨스 등 워싱턴대 주변과 시애틀 일대에서 여성 실종이 잇따랐다. 심지어 18세였던 조지앤 호킨스는 남자친구 집과 기숙사 사이 불과 27m 거리에서 자취를 감췄다. ‘린다 힐리’ 사건은 특히 섬뜩했다. 침대에는 혈흔이 남았고 전날 입었던 옷까지 사라졌다. 단순 실종으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이때 이미 경찰은 위험 신호를 감지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14일 사마미시 호수 공원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터졌다. 4만 명이 몰린 공원에서 23세 재니스 오트와 19세 데니스 내스런드가 같은 날 차례로 실종된 것이다. 당시 여러 목격자는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젊은 남자가 보트를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을 “테드”라고 소개했고 차량은 폭스바겐 비틀로 지목됐다. 첫 번째 살인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두 번째 피해자를 노렸다는 점은 사건의 위험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드러냈다. 수만 명이 몰린 공원 한복판에서도 번디는 주저하지 않았다. 젊은 여성 실종은 여러 지역에서 반복됐다. 피해자 연령대와 마지막 행적에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이를 하나의 연쇄 범죄로 읽지 못했다. 수사는 지역별로 진행됐고 정보 공유도 충분하지 않았다. 한 지역에서는 ‘실종 사건’, 다른 지역에서는 ‘납치 사건’, 또 다른 곳에서는 ‘시신 발견’으로 기록됐다. ◆ 드디어 ‘제보’ 나왔다…번디의 연인이 남긴 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은 번디의 연인 ‘엘리자베스 클로퍼’였다. 그는 공개된 몽타주가 번디와 닮았다고 느꼈고 번디의 차량이 비틀이라는 점, 실종 사건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에 번디가 곁에 없었다는 점, 집 안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한 점까지 경찰에 알렸다. 집 안에선 깁스용 석고와 식칼, 목발, 여성용 속옷 등이 발견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번디를 핵심 용의자로 곧장 올려세우지 못했다. 전과가 없고 하루 200통 가까이 쏟아지는 제보 속에서 그는 수많은 신고 대상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이력이 너무 화려했다. 누군가의 경고가 흘려보내지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 경찰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쳤고 번디는 신뢰를 주는 외모를 끝까지 악용했다. 워싱턴에서 수사가 좁혀지기 시작하자 번디는 유타주로 옮겼다. 명목상 이유는 유타대 로스쿨 진학이었다. 워싱턴에서 유타는 수사 흐름이 끊기기 충분할 만큼 먼 거리였다. 유타에서도 곧 실종 사건이 터졌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17세 여성 ‘멜리사 스미스’다. 현지 경찰서장의 딸이었던 그는 귀가하던 길에 사라졌고 며칠 뒤 외진 산악지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알몸 상태였고 성폭행 흔적이 있었으며 사인은 다발성 뇌출혈로 추정됐다. 워싱턴에서 벌어진 실종과 유타에서 벌어진 살인은 하나의 흐름으로 읽혔어야 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한발 늦었다. 1974년 11월 8일 유타에서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쇼핑몰 서점에 있던 18세 ‘캐럴 다론치’에게 번디가 접근한 것이다. 이번에는 경찰관 행세였다. 그는 자신을 “로즐랜드 경관”이라고 소개하며 “당신 차에 누가 침입하려 했으니 같이 확인하자”고 말했다. 차는 멀쩡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지만 그는 경찰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몰아붙였다. 차에 탄 순간 태도는 돌변했다. 캐럴은 저항했고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해 지나가던 차를 얻어 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번디의 얼굴과 체형, 차량 상태를 정확히 진술한 첫 생존자였다. ◆ 女 머리카락 증거 나왔지만…‘악마’의 살인은 계속됐다 용의자까지 특정됐는데도 왜 범행은 멈추지 않았을까. 체포와 유죄 입증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고 그사이 그는 또 다른 주로 이동해 범행을 이어갔다. 1975년 1월 23세 간호사 캐린 캠벨이 콜로라도 애스펀 인근 스키 리조트에서 실종됐고 시신은 한 달여 뒤 외진 야산 도로에서 발견됐다. 이후 실종은 더 이어졌고 몇몇 피해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수사망은 좁혀졌지만 희생은 끊기지 않았다. 번디가 처음 경찰에 체포된 건 1975년 8월 16일 유타 고속도로에서였다. 전조등을 끈 채 수상하게 달리던 차량을 순찰 경찰이 세웠고 운전자는 번디였다. 차량 수색에서는 밧줄, 장갑, 수갑, 구멍 뚫린 마스크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에 그를 ‘잡범’ 정도로 여겼다. 그러다 그의 차량에서 여성 머리카락과 찢어진 시트, 벗겨진 페인트 등 첫 생존 진술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증거가 발견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그제야 수사 타깃은 번디 개인에게 본격적으로 좁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여러 지역으로 번진 뒤였다. 경찰에 체포된 번디는 뻔뻔하게도 재판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써가며 마치 자신이 변호사인 양 떠들었다. 물론 그의 이런 행동은 이유가 있었다. 그는 법원에 딸린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그것이 탈옥의 발판이 됐다. 그는 다시 붙잡힌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한 뒤 이번엔 교도소 천장을 뜯고 빠져나갔다. 두 번째 탈옥은 우발이 아니라 준비된 탈옥이었다. 재판도 수감도 교정 체계도 그를 멈춰 세우지 못했다. ◆ 두 번째 탈옥 뒤 2000㎞ 달아나 또 살인행각 이후 번디는 버스와 비행기, 기차를 갈아타며 미국을 2000㎞ 가로질러 달아났다. 당시 미국 공항은 현금만 있으면 표를 끊을 수 있었고 신원 확인도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다. 번디는 3일 만에 플로리다에 도착했고 더는 숨어 있지 않았다. 그는 플로리다주립대 치 오메가 기숙사에 침입해 여러 학생을 덮쳤다. 21세 마거릿 보우먼과 20세 리사 레비가 살해됐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건 리사 레비의 몸에 남은 ‘치아’로 깨문 흔적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번디의 치아 배열과 대조했고 이 흔적은 법정에서 강한 증거로 제시됐다. 그는 범행 직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명을 쓰고 머물렀다. 3주 뒤 체포되기 직전 번디의 마지막 희생자는 12세 여학생 킴벌리 리치였다. 번디 재판은 미국 전역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침착하게 말했고 스스로 변호하며 언론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장면은 따로 있었다. 번디는 오랜 지인이자 지지자였던 ‘캐럴 앤 분’과 공개 절차 속에서 결혼까지 성립시켰고 이후 수감 중 아이까지 가졌다.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법정에서 남편과 아버지의 이미지를 덧칠했다는 점이 사건의 기괴함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재판마저 자기 연극 무대로 바꿔놓았다. ◆ 끝까지 조롱하는 웃음…재판 중 ‘아이’까지 가졌다 번디는 사형이 확정된 뒤 여러 사건을 추가 자백했다. 조지앤 호킨스 사건과 시신을 다시 찾아간 일, 시신 훼손, ‘네크로필리아’ 즉 시신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자백은 끝까지 완전하지 않았다. 피해자 숫자를 다 말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겼고 시신 위치도 정확히 다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회보다 형 집행을 늦추려는 계산이 앞섰다. 특히 죽은 이들의 이름과 흔적마저 자신의 시간으로 바꾸려 했다. 그래서 유가족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시간을 벌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1989년 1월 24일 번디는 전기의자에서 사형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범죄 데이터 관리와 사건 공유 체계, 연쇄살인 분석이 강화됐다. 그래서 테드 번디는 과거의 살인범이 아니라 미국 수사 실패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남는다.
  • 정권 출범 언젠데… 금융권 수장 10개월째 빈 의자

    정권 출범 언젠데… 금융권 수장 10개월째 빈 의자

    정권 출범 10개월이 지났지만 금융권 일부 수장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인선이 미뤄지면서 ‘지방선거 이후 낙하산 대기’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업계에선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응력과 전략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도 ‘감감’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경우 2025년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됐지만 6개월 이상 직무를 이어가는 중이다. 과거 김주현 전 회장이 약 3개월 임기 이후 직무를 수행했던 것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길다. 사실상 역대 최장 기간 ‘임기 초과’상태다. 이는 개별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이 마무리된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약 3개월 간 경영 공백이 이어졌던 롯데카드는 업계 30년 경력의 베테랑인 정상호 대표 체제를 지난달 16일 출범시켰다. BC카드는 지난달 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영우 대표를 선임하며 약 5년 만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하며 경영 공백을 해소했다. 하지만 여신금융협회 차기 수장에 대해선 하마평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관료·민간·학계 인사를 포함한 하마평이 꾸준히 돌았지만 최근에는 “후보군 자체가 사라졌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임영진 전 신한카드 사장은 하나카드 사외이사로 이동했고, 정완규 회장 역시 하나증권 사외이사 후보에 올랐다가 협회장 직무 지속 문제로 스스로 물러난 상태다. ●정권 초 기관장 인사 마무리 안 돼 통상 정권초에는 주요 기관장이나 협회장 인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배경으로 6·3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핵심인 자리인 만큼 관료 출신이 유력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당국 인사 구도가 정리돼야 후보군이 형성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런 리더십 공백이 실질적인 대응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유업계 등 다른 산업에서 카드 수수료를 문제 삼는 발언이 나올 때 업권을 대표해 대응할 ‘스피커’가 약해졌다”면서 “당국과 정치권을 상대로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압박이 큰 시기일수록 당국과 소통 가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권 연동·독립 임기 구분해야” 이 밖에도 보험개발원과 화재보험협회 등 다른 유관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2025년 11월로 임기가 만료됐고,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은 2025년 2월에 일찌감치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금까지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엔 현재 공석은 없지만 지난 8일 취임한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선임 절차가 앞서 미뤄지기도 했다. 전임인 이순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 2월에 끝났지만,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문제로 인선 절차가 한달가량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 수장 임기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기관장 자리를 인사 카드로 활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권과 연동되는 자리와 독립적으로 임기를 보장할 자리를 구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영민의 우주路] 아르테미스가 여는 우주 경제 시대

    [한영민의 우주路] 아르테미스가 여는 우주 경제 시대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인간을 여섯 번 달에 보냈던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우주비행사 4명이 지금 달 궤도를 돌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우주선 오리온과 우주발사체 SLS로 구성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성공했다.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비행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아르테미스 2호의 실제 임무는 달을 넘어서는 심우주 환경에서의 생명 유지 기술을 비롯한 유인 비행의 안전성 검증과 우주선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본질은 단순한 달 탐사가 아니라 달을 거점으로 화성과 외행성 등 심우주로 인류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려는 거대 장기 프로젝트다. 과거 아폴로 프로그램은 냉전 시대 경쟁의 산물이라는 측면이 있어 엄청난 비용 투입에 비해 미미한 경제적 효과로 중단됐다.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다.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의 한계가 확실해지는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우주 경제권’ 구축과 선점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달은 인류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 더 먼 우주로 나아가는 허브로 위상이 바뀌고 있다. 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현지 자원 활용, 달 기반 연료 생산, 심우주 탐사를 위한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에 군사적·전략적 중요성까지 더해지며 달과 우주는 국가 간 새로운 경쟁의 무대가 됐다. 특히 중국은 우주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은 2021년 달과 심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규범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2022년 발사된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섀도캠으로 달의 영구 음영 지역을 촬영해 아르테미스 3호의 착륙 후보지 탐색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에는 우주 방사선 측정을 위한 한국의 큐브위성이 실려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에 대한 방사선 내성 실험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독자적 탐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격적인 우주 경쟁 시대에 주도 그룹에 들기 위해서는 일단 달 탐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단발성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연속적 임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주도적인 우주 탐사가 가능하려면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발사 비용의 혁신을 가져올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대형 저비용 발사체 확보가 필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 확대와 국제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최근 국제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상황만 보더라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광대한 우주의 자원과 에너지는 미래 핵심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세계 동향을 보더라도 달과 화성을 포함한 우주 영토 선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가 열어 가는 새로운 시대 앞에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과감한 실행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영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연구소장
  • 한국 조사단, 람세스 2세 이름 담긴 ‘카르투슈’ 발굴

    고대 이집트의 황금기를 이끈 파라오였던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의 이름을 담은 상형문자 기호를 한국 조사단이 발굴했다.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인 한국전통문화대는 최근 이집트 룩소르 유적 라메세움 신전 탑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람세스 2세의 이름을 타원형 윤곽으로 둘러싼 ‘카르투슈’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카르투슈는 형태와 파라오 이름을 확인하면 정확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어 연구 가치가 높은 유물이다. 라메세움 신전은 람세스 2세가 세운 장제전(선대 파라오의 제사를 지내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건설된 곳)이다. 과거 프랑스 조사단이 라메세움 신전 지성소(신전 맨 안쪽에 있는 최고 성소)를 발굴할 때 람세스 2세의 카르투슈를 발견한 사례가 있지만, 탑문에서 발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히샴 엘레이시 이집트 유물최고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존에 발견된 카르투슈와 형태적 차이가 있어 신전 건축물들의 건립 순서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람세스 2세의 영토 확장 범위를 입증하는 새로운 지명이 새겨진 부재와 더불어 석재 운반과 축조 방식을 추정할 수 있는 토층까지 확인돼 향후 탑문 원형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2023~2027년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이집트 룩소르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집트 실무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재 실측과 3차원(3D) 스캐닝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일자리·주거·문화 한곳에… 고창, 청년이 꿈꾸는 ‘기회의 땅’

    일자리·주거·문화 한곳에… 고창, 청년이 꿈꾸는 ‘기회의 땅’

    축구장 7배 대규모 ‘청년스마트팜’스마트폰으로 온도·수분·비료 조절일터 바로 앞에 공공임대주택 건설버스터미널, 대형 복합센터 재탄생창업·문화 중심지 ‘청년 1번가 ’주목청년이 직접 정책 기획·주도해 성과전북 고창군이 젊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청년 유입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자리와 주거, 문화공간 등 3박자 정책으로 지역 활력 불어넣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축구장 7개 크기의 임대 스마트팜은 청년 농업인에게 도전의 장이 되고 있고, 문을 닫은 터미널 부지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창군은 현재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장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연소득 1억 넘는 청년농업인 육성 지난 1일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모내기를 앞두고 흙이 갈아엎어진 논 사이로 거대한 온실 6개 동이 줄지어 서 있는 장관이 펼쳐졌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리 천장 아래로 키 2~3m의 토마토 ‘숲’이 펼쳐진다. 아직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작물은 24~25도의 온기 속에서 푸른 잎을 자랑하며 열을 맞춰 서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스마트팜 교육을 받는 이진한(37)씨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실의 천창을 여닫고 난방 파이프의 온도를 조절한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과 비료의 양은 1% 단위까지 제어한다. 과거 농업이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었다면, 그의 농업은 철저히 계산된 ‘과학’이다. 그는 앞으로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글로벌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과 주요 백화점 납품이 목표다. 고창군 청년스마트팜은 예비 청년 농업인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임차해 재배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스마트팜에는 12개 팀 27명이 입주해 수박, 멜론, 딸기,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고창군 청년스마트팜의 가장 큰 특징은 직주근접성이다. 스마트팜 바로 앞에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46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청년형 주택과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다자녀형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일터인 스마트팜과 연계해 지역에 정착하고, 아이도 키우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고창군은 촘촘한 현장 중심의 청년창업농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청년창업농의 영농 정착률이 96.8%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턴 ‘청년 CEO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경영·마케팅·스마트농업 교육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해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창출하는 부농 청년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기반이 없는 신규 청년농업인을 위한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창에서 활동 중인 토착 청년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귀농·귀촌 청년과 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상생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LH와 손잡고 주택 공급 총력전 교통·주거·청년창업 등을 엮은 고창의 중심지 재편도 본격 진행 중이다. 노후화와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고창버스터미널이 사람과 돈이 모이는 혁신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고창터미널 혁신지구는 2022년 12월 군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다. 사업비는 1777억원이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단일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공개된 ‘터미널 복합센터’ 조감도는 명쾌한 동선 계획과 공간 구성, 도시 활력 거점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건축물 용도에 맞는 생동하는 공간들로 표현되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새로운 터미널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 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이,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군은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시행 업무협약도 완료했다. LH는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용면적도 36㎡(16평형), 46㎡(20평형), 55㎡(23평형), 84㎡(32평형)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 활력 산단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200세대)’, ‘청년특화주택(40세대)’ 등을 따내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년 1번가’는 고창군 청년 창업의 출발점이자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고창군 최대 관광지 중 한 곳인 선운사도립공원 초입에 자리 잡은 이곳은 청년들로만 구성된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을 맡아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복분자에이드, 꽃차, 보리커피, 땅콩빵 등 다양한 음료, 디저트와 제철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청년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으로 구성한 청년꾸러미 선물 세트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전북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청년잇다’(고창읍 모양성 마을)와 연계해 로컬벤처, 문화기획 등 다양한 정책도 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고수면 원더 청년단체에서 전통 옹기, 씨간장 등 고창 옹기를 활용한 장 담그기 체험과 씨유산 헤리티지(씨간장 발효 과정), 숲마루 헤리티지(숲속놀이터에서 자연체험), 족보 헤리티지(가족과 공동체 유산 기록)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하는 정책구조다. 군 산하청년정책위원회가 각종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1번가 등 거점 공간은 창업·문화·네트워크 중심의 청년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 점검과 개선을 할 계획이다.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조성’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주거, 일자리, 참여, 문화 등 4대 분야의 25개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친화도시가 조성되면 청년 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 머무를 이유를 만들고 스스로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창군의 역할”이라며 “청년정책을 고창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아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훔치고 싶은 문장]

    [훔치고 싶은 문장]

    슬픔은 사람을 위한 것(슬론 크로슬리 지음, 송섬별 옮김, 현대문학) 삶이 기적인 건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매일 잠에서 깨어나 삶을 지키고자 싸우기로 한다는 사실, 꿈틀거리며 빠져나가려는 삶을 품에 꼭 끌어안는다는 사실이다. 그 정반대의 일이 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순전한 기적이다. 페이지마다 아름다운 표현이 가득한 사랑 회고록. 사랑하는 것들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에 내면의 상처를 이렇듯 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이후, 저자는 슬픔을 고정된 감정이 아닌 삶의 동력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태도로 일관하며 그 활력으로 지난날의 빛나는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284쪽, 1만 7500원. 오지 마! 월요일(이현영 지음, 올리) 월요일도 엄청 소중하다. 친구를 만나는 월요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월요일. 맛있는 급식을 먹는 월요일. 특히, 좋아하는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는 월요일. “월요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에 상처를 받은 ‘월요일’이 떠난다는 상상에서 시작되는 이야기 그림책. 사람들을 일상으로 데려다주던 월요일이 사라지자, 평범하던 하루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학교, 회사에 가지 않는 대신 배우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며 좋아하는 음식도, 친구와 보내는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작가는 ‘싫은 것’이 사라지면 ‘좋은 것’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일상의 연결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낸다. 44쪽, 1만 6000원. 올 클리어(코니 윌리스 지음, 최용준 옮김, 아작) 폴리는 이전까지 예수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불려 왔다고 오해했었다. 하지만 예수는 가시 면류관을 썼음에도 희생을 하는 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내 몫을 하리라’고 굳은 결심을 한 사람처럼 보이지조차 않았다. 벽돌보다 더 두꺼운 공상과학(SF) 벽돌책이다. 과거에 갇힌 시간 여행자 세 명이 당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옥 같은 밤을 견딘다. 저자는 “인류를 구원하는 건 압도적 힘이나 영웅이 아닌, 무고한 이들의 평범한 희생과 연대”라는 걸 감동적으로 전한다. 전작 ‘등화관제’에서 이어지는 작품이라 내용 속으로 스며들기가 쉽지는 않다. 2019년 두 권이었던 책의 합본판. 912쪽, 3만 3000원.
  • 돈 떼먹고, 도망 못 가게 가두고… 인권·안전 없는 이주노동자

    돈 떼먹고, 도망 못 가게 가두고… 인권·안전 없는 이주노동자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편법 실업수당 때린 李…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

    편법 실업수당 때린 李… “고용 불안한 비정규직 보수 더 받아야”

    수당 없는 ‘자발적 실업’ 수정 지시정규직 전환 2년 규제 부작용 비판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규제 검토“부동산 투기로 이익 못 보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자발적 실업’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수가 정규직보다 많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자발적 실업에 실업수당을 안 주니 다들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거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보상 체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규제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2년 이상 고용을 절대 안 하거나 1년 11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한 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다주택자와 농지에 이어 이번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투기 근절에 그 어떤 예외도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진 데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 日기업이 한국 피해자 조롱하는 방법…강제 징용 할머니에 ‘930원’ 보내 [핫이슈]

    日기업이 한국 피해자 조롱하는 방법…강제 징용 할머니에 ‘930원’ 보내 [핫이슈]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징용 피해자에 터무니없는 액수의 돈으로 조롱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96) 할머니는 9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한국에서 지팡이 짚고 허리 아픈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사죄하라고 왔습니다. 100세가 돼도 사과받고 죽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는 이날 일본 시민단체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이 주관하는 ‘마루노우치 행동’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마루노우치 행동은 도쿄역 주변 마루노우치에서 시민단체들이 거리 시위나 캠페인, 선전 활동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루노우치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해 일본 경제 대기업 본사나 금융기관이 밀집해 있어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기 좋은 장소로 꼽힌다. 정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944년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강제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함께 갔던 친구 6명은 지진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미쓰비시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과잣값도 안 되는 99엔 왜 보냈나”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거 일본 측이 보낸 ‘99엔’을 언급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앞서 2022년 일본연금기구는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인 99엔(약 930원)을 한화로 환산해 입금했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일본연금기구는 일본의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을 관리한다. 다만 후생연금을 일정 기간만 가입했거나 연금을 받을 만큼 오래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낸 보험료 일부를 ‘탈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돌려준다.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99엔을 보낸 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중 일부도 형식적으로 후생연금 가입 대상으로 처리됐으나, 짧은 기간 강제로 일했고 전쟁 후 귀국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만큼의 가입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해 연금 대신 탈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문제는 ‘99엔’이라는 탈퇴 수당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연금기구는 강제 동원 당시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 결과 99엔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연금 처리 과정에서도 연금 지급액 규모 면에서도 강제노동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될 수 없다. 정 할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과잣값도 안 되고 휴지값도 안 되는 99엔을 왜 보냈는가. 억울하다”며 “99엔이라는 돈이 돈이냐”고 항의했다. 미쓰비씨, 한국 피해자들 문전박대이날 집회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됐던 또 다른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씨의 차남 정종오 씨도 참석했다. 그는 “아버지는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돼 여기서 일하던 도중에 원자폭탄을 맞았다. 나뿐만 아니라 딸도 방사선 피해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을 향해 “미쓰비시 사장과 면담해서 사죄받고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할머니와 정씨 등은 미쓰비시중공업 건물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미쓰비시 측은 사전에 약속을 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정 할머니 등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방문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리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사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어떤 반응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들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응을 거부하고 있다.
  • “트럼프, 치매의 모든 증상 보인다”…보수 진영도 우려할 정도 [핫이슈]

    “트럼프, 치매의 모든 증상 보인다”…보수 진영도 우려할 정도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미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가인 제임스 카빌은 전날 MSNBC 프로그램 ‘더 비트’에 출연해 “평범한 사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봐도 이 사람이 정말 빠른 속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지 능력이 급속도로 저하된 것 같다. 최근 SNS에 쏟아낸 막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흐릿하고 멍청하고 살찐 뇌”라고 비난했다. 카빌과 함께 방송에 출연한 빈 굽타 박사는 카빌의 주장에 동의하며 “치매의 모든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빌이 언급한 ‘막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의미한다.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약 12시간 앞둔 당시 그는 “오늘 밤 하나의 문명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부활절 아침에는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X놈들아”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욕설이 섞인 위협 글을 올렸다.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우려 쏟아져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상태는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할 정도다. 보수 논객 알렉스 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정책을 비판하며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 공격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집단학살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수 인사인 메긴 켈리와 터커 칼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압박 속에서 전쟁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민간 시설 공격은 불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비판자로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의원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에 개입해야 한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고 당신 모두가 공범”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다.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정헌법 제25조 발동”…공화당 인사도 비판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은 결국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불러일으켰다. CNN 등 현지 언론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명 파괴’를 언급한 직후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수정헌법 제25조는 미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발동할 수 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어디까지 몰고 갈지 우려를 표하면서 발전소 등 민간 기반 시설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이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슈리 타네다르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1억 명을 학살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의회는 트럼프와 이 전쟁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의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신 나간 미치광이”라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 해임을 위한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을 촉구한 민주당 인사는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를 비롯해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부 공화당 의원과 우파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충성파’였던 공화당 론 존슨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나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이 같은 기류가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이 임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과 민주당원들로부터 동시에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견제구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946년 6월 14일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나이는 만 79세다.
  • ‘도르마무’ 트럼프 “이제 그린란드로 가볼까”…유럽·한국이 위험해진 이유 [핫이슈]

    ‘도르마무’ 트럼프 “이제 그린란드로 가볼까”…유럽·한국이 위험해진 이유 [핫이슈]

    이란과 극적인 휴전 협상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그린란드와 관련한 위협성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없었고 다음에 필요로 할 때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린란드를 기억하라. 그 크고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는 얼음 덩어리를!”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그가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직후 게재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뤼터 사무총장은 미 CNN에 “트럼프 대통령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시작된 전쟁 국면에서 나토 회원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뤼터 사무총장은 “일부 국가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속을 이행해 왔다”고 답했다. “모든 것은 그린란드에서 시작됐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문명을 말살하겠다”며 전쟁 범죄를 불사하는 방침을 입에 올리는 등 휴전 직전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린란드를 언급한 바 있다. 휴전안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지난 7일 저녁 그는 나토를 ‘종이호랑이’라고 비유하며 “진실을 말하자면 모든 것은 그린란드에서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그린란드를 원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안녕(Bye)’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주장하자 유럽이 반대했는데, 이것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동맹의 위기’를 불렀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이란에서 멀어진다면 그 다음 순서는 쿠바 등 기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등 동맹국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는다. 앞서 그는 집권 이전부터 나토의 국방비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압박해 왔으며, 이는 올해 초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가져오겠다는 야욕으로 이어졌다. 그는 북극해와 접한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회원국이 반발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이른바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시작됐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인 나토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아군끼리 총을 겨누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굳건했던 나토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쟁 비협조국의 미군 재배치 검토중”이란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서기도 전 미국과 유럽의 내홍으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나토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미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나토 회원국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회원국의 주둔 미군을 빼고, 이를 이란 전쟁을 지지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준 국가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전쟁의 명분을 깎아내린 일부 나토 회원국을 향해 철퇴를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매체는 “이란 전쟁을 비판한 독일과 스페인이 첫 번째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면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은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연합군 창설 지지를 비교적 신속하게 밝혀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협조 여부를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재배치하는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여파가 한국과 일본에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지난 7일 극적인 휴전안 동의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이란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기도 전 또다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무한 도돌이표’와 같은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 “사이버트럭인 줄”…韓 K808 장갑차 시승한 美 해병, 스트라이커와 비교해보니 [밀리터리+]

    “사이버트럭인 줄”…韓 K808 장갑차 시승한 美 해병, 스트라이커와 비교해보니 [밀리터리+]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국의 한 해병대원이 한국산 장갑차를 자국 장갑차와 비교하며 성능을 추켜세웠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한국의 K808 장갑차와 스트라이커를 비교한 미 해병대원의 생생한 경험담을 보도했다. 지난달 포항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에 참여한 익명의 미 해병대원은 당시 K808에 탑승한 후 과거 자신이 수년간 훈련 중 경험한 미국제 스트라이커와 경장갑차를 직접 비교했다. 그는 “K808의 병력 수송칸 크기가 스트라이커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유사점은 거기까지”라면서 “내부 통신 시스템과 무기 장착 장치는 훨씬 더 현대적인 느낌”이라고 털어놨다. 이는 승무원이 긴박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고 임무 수행 중 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특히 그는 K808의 가장 큰 장점으로 기동성을 꼽았다. 그는 “K808의 기동성과 주행 성능이 미국 동급 차량보다 훨씬 뛰어나며, 강화된 장갑으로 인한 무게 증가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제 경장갑차인 LAV와의 비교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구형 LAV는 마치 포드 브롱코(중형 SUV)와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경주하는 모습과 같다”면서 K808의 성능이나 현대화 측면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K808이 탑승한 보병에게 있어서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차세대라는 평가다. 다만 그는 K808의 단점으로 좌석 배치가 완전무장 상태의 키 큰 병사들에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점,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회전할 때 차체가 전복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진다는 생생한 ‘리뷰’를 남겼다. 또한 이 같은 평가는 K808을 직접 운용한 것이 아닌 탑승객이나 참관객의 경험이라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K808은 대한민국 육군과 해병대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로템이 개발한 8륜형(8x8) 차륜형 장갑차로 별칭은 ‘백호’다. 수륙양용의 K808은 최고 시속 100㎞ 이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K4 고속유탄기관총 또는 K6 중기관총을 기본 무장으로 한다. 이에 비해 스트라이커(Stryker)는 미 육군의 신속대응용 장갑차로 승차감과 방호력이 뛰어나며, LAV(Light Armored Vehicle)는 8륜 구동 경장갑차로 미 해병대에서 운영하는 수륙양용이며 최고 시속 100㎞다.
  • 연료 소모 없는 수성 탐사 해법…솔라 세일 탐사선 ‘머큐리 스카우트’ [우주를 보다]

    연료 소모 없는 수성 탐사 해법…솔라 세일 탐사선 ‘머큐리 스카우트’ [우주를 보다]

    태양계의 가장 안쪽 행성인 수성은 인류에게 여전히 정복하기 까다로운 불모의 땅이다. 태양과 지나치게 가까운 탓에 표면 온도가 극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태양의 강력한 중력이 작용하는 구역이라 탐사선이 안정적인 공전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발사할 때 더 많은 양의 연료를 탑재해야 해서 비용은 증가하고 연료가 금방 바닥나 임무 기간은 짧아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브라운 대학교 연구팀은 전통적인 추진 방식 대신 태양빛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솔라 세일(Solar Sail, 태양 돛)’을 이용한 수성 탐사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최근 열린 제57회 달 및 행성 과학 학회(LPSC)에서 디스커버리급 탐사선인 ‘머큐리 스카우트(Mercury Scout)’의 개념을 공개하며 수성 탐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디스커버리급 임무는 나사(NASA)가 추진하는 저비용 고효율 탐사 프로그램으로, 10억 달러 미만의 예산으로 개발 속도를 높여 특정 과학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됐다. 과거 수성 궤도에 최초로 진입했던 메신저(MESSENGER) 탐사선 역시 이 등급에 해당한다. 메신저 탐사선은 임무 기간 동안 수성을 4104회 선회하면서 10TB 용량의 수성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해 수성 전체의 지도를 완성했다. 이어 표면 온도가 300도까지 올라가는 수성의 영구 그늘 지역에서 얼음을 발견하는 과학적 쾌거를 이룩했지만, 임무 수행 4년 만인 2015년 연료가 고갈되어 임무를 종료했다. MRO(Mars Reconnaissance Orbiter) 같은 화성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서 20년 넘게 현역인 점을 생각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머큐리 스카우트가 채택한 솔라 세일 방식은 연료 탑재 공간이 부족한 소형 탐사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수성에 가까워질수록 태양 중력에 의해 가속된 탐사선을 감속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연료가 필요하지만, 솔라 세일을 활용하면 태양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압력(복사압)을 이용해 연료 소모 없이 가속과 감속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연료 고갈의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과 마찬가지다. 머큐리 스카우트의 핵심 목표는 고해상도 협각 카메라(NAC)를 탑재해 수성 지표면의 지질학적 특징을 정밀하게 촬영하는 것이다. 이 탐사선이 목표로 하는 해상도는 픽셀당 최대 1m 수준으로, 이는 과거 메신저 탐사선이 제공했던 20m 해상도를 압도하는 수치다. 현재 달 궤도선(LRO)이 0.5m 해상도로 달 표면을 촬영하는 것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성에서 얻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고해상도 촬영은 필연적으로 좁은 시야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연료를 태양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솔라 세일은 이러한 연료 고갈의 걱정이 없어 장기 임무 수행에 있어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솔라 세일 추진 기술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통해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 2010년 일본의 이카로스(IKAROS)와 2019년 미국 행성협회의 라이트세일-2(LightSail-2)가 성공적으로 돛을 펼쳤으며, 2024년 4월 발사된 NASA의 첨단 복합 태양 돛 시스템(ACS3) 역시 8월에 돛 전개를 완료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솔라 세일은 추력이 미세한 특성상 머큐리 스카우트와 같은 초경량 소형 탐사선에 적합하다. 연구팀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고해상도 카메라와 통신 장비만을 갖추고, 메신저나 아카츠키 탐사선에서 검증된 얇고 가벼운 평면형 고이득 안테나를 탑재할 계획이다. 물론 수성 궤도에서의 임무는 여전히 가혹한 환경과의 싸움이다. 태양과 극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복사열은 탐사선의 전자 장비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사선이 수성 표면 위 200㎞에서 1만㎞ 사이를 오가는 긴 타원 궤도를 비행하도록 설계했다. 가능한 수성의 그림자 속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기체의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는 제안 수준이지만, 앞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예산을 확보해 실제로 발사될 수 있다면 머큐리 스카우트는 솔라 세일이라는 신기술을 장거리 우주 탐사에서 실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단지 수성의 남은 비밀을 파헤칠 뿐 아니라 태양계 탐사에 솔라 세일이라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남자 유혹하는 법’ 강의로 52억 번 여성 근황 공개…‘섹슈얼 대모’ 활동 재개 [핫이슈]

    ‘남자 유혹하는 법’ 강의로 52억 번 여성 근황 공개…‘섹슈얼 대모’ 활동 재개 [핫이슈]

    중국에서 남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가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7일(현지시간) “중국 후난성(省)에 사는 저우위안이 당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저우위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 여성이 성적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유명세를 얻었다. 일명 ‘성적 지능의 대모’(Godmother of sexual intelligence)라고 불려온 그녀는 성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을 비룟해 남성을 유혹하는 말투와 행동, 스타일링 등을 소개하는 강의를 선보였다. 그는 강의에서 ‘남성은 심리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성은 희소성과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다’, ‘남녀 관계의 핵심은 주도권과 거리 조절’ 등을 주장하며 연애를 전략과 심리 싸움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냈다. 해당 강의는 여성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저우위안은 이를 통해 2400만 위안(한화 약 52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저우위안이 활동해 온 SNS 계정은 지난 1월 폐쇄됐다. ‘저속한 콘텐츠’를 홍보했다는 것이 폐쇄 이유였다. 후난성 시장감독 당국 측은 당시 “해당 계정의 광고 내용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서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저우위안은 포기하지 않았고 불과 3개월 만에 ‘부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달부터 ‘니하오 저우다바오’라는 새로운 계정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8일과 18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며 과거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 강좌를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저한 검열을 통해 수많은 SNS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 중국에서 당국의 제재를 받고도 활동을 재개한 인플루언서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중국은 더우인, 웨이보 등이 플랫폼과 정부가 함께 콘텐츠를 강하게 관리하는 구조다. 팔로워 규모가 커질수록 더 엄격하게 감시됨에 따라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는 규제에 걸리지 않으려 먼저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당국에 적발돼 규제를 받을 경우 해당 인플루언서의 계정이 정지되고 활동이 제한되며, 당국이 임의대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도 있다. 한편 저우위안의 활동 재개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라이브 방송은 ‘개인’이 진행한 것이므로 다른 정부 부처나 플랫폼 자체 내부에서 해당 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적립금 1540조 돌파… 수익금이 보험료 앞질렀다

    국민연금 적립금 1540조 돌파… 수익금이 보험료 앞질렀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5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기금의 절반 이상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채워졌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540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6년 1월까지 쌓인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1050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은 총 928조 5000억원이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관리비로 쓴 돈 438조 9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 60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쌓여있는 1540조원의 자산 중 약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결실인 셈이다.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81조 5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이 5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채권이 26.0%,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체자산이 15.2%를 기록했다. 과거 채권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 중심의 공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의 운용 구조를 보면 전체 자산의 99.9%인 1539조 3000억원이 금융부문에 집중돼 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1조1000억원은 복지 및 기타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425조 4000억원이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됐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3조 5000억원이다.
  • [데스크 시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데스크 시각]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나니

    틈날 때 종영 드라마를 찾아보곤 한다. 최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작품은 ‘모범택시’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복수 대행’이다. 주인공들은 범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현실에 좌절한 이들이다. 실현되지 않은 정의를 사적 처벌로 바로잡는 이들의 활약에 시청자들은 대리 만족을 느낀다. 하지만 ‘비질란테’(사적 응징자)물이 인기를 끄는 현상은 공적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뿌리 깊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현실에서 보복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298건에서 2024년 466건으로 5년간 약 56% 증가했다. SNS상에는 ‘복수 대행’이라는 제목의 채널이 널려 있다. 최근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결국 12·3 계엄으로 폭주한 검찰을 민주적 통제 아래 두는 건 시대적 과제다. 하지만 달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듯, 검찰개혁이 현실 정치의 전리품이 되면서 민생 사법 현장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제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여 있는 미제 사건만 12만 1563건에 달한다. 1년여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검사 1인당 미제 사건은 500건을 넘겼다. 2020년 142.1일이었던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4년 312.7일로 배 이상 늘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없는 ‘지연된 정의’가 일상화된 것이다. 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제도 개편이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여권 강경파의 주장대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최근 원주지청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을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여죄를 밝혀 냈다. 보완수사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사례도 많다. 몇 해 전 대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자연발화가 아닌 접지 불량에 따른 화재라는 사실을 밝혀 냈고,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도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유족들은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여권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토대로 검찰이 과거로의 복귀를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보완수사 남용을 막는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만들어 회귀할 수 있는 다리를 아예 불사르면 된다. 보완수사권 범위를 해당 사건에 국한시키고, 이를 벗어났을 때 법원이 기각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완수사의 횟수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상급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2의 윤석열의 등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을 위한 검찰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최후의 보루여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 대표적인 경세가였던 오리 이원익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조국을 살피고 선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오직 백성만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모두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공납제도 개혁을 이끌어 냈다. 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권력기관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라 오로지 민생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당파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언제나 민생을 염려했던 조선 시대 경세가들의 자세를 다시 떠올릴 때다. 이두걸 편집국 사회1부장
  • 결말과 함께 덮어 둔, ‘팝콘각’ 속편이 온다

    결말과 함께 덮어 둔, ‘팝콘각’ 속편이 온다

    ‘악마는 프라다…’ 20년 만에 개봉앤 해서웨이, 메릴 스트리프와 방한“박찬욱·봉준호 인터뷰하고 싶어”美시상식 휩쓴 ‘성난…’ 16일 공개윤여정·송강호 특별 출연도 기대‘사냥개들 시즌2’ 넷플릭스 주간 1위과거 영화계에 통용됐던 ‘속편의 저주’는 이미 깨진 지 오래다. 탄탄한 세계관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할수록 관객은 열광한다. 결말과 함께 덮어뒀던, 그래서 더 궁금했던 ‘뒷이야기들’이 몰려온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대로일까, 아니면 기대를 뛰어넘는 반전일까. ‘런웨이’가 다시 시작된다. 전설적인 패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속편이 오는 29일 개봉한다. 1편이 2006년 개봉했으니 20년 만이다. 앤 해서웨이가 표현했던 사회초년생 앤디는 미숙함을 지우고 당당한 에디터로 돌아왔다. 메릴 스트리프가 연기한 깐깐한 편집장 미란다는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여전한 카리스마를 뽐낸다. 당대 패션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잡지 ‘런웨이’는 미디어 시장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위기를 맞이한다. 20년 만에 신임 기획 에디터로 복귀한 앤디와 미란다는 ‘런웨이’를 지킬 수 있을까. 열정 넘치던 기자 지망생 앤디는 앤 해서웨이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남았다. 패기는 있지만, 아직은 어수룩한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회초년생이 위로받았다. 전작에서 앤디는 좌충우돌하며 애정이 생긴 ‘런웨이’가 아니라 신문사에 남기로 한다. 왜 다시 돌아왔을까. 8일 한국을 방문한 메릴 스트리프와 앤 해서웨이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내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자들과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인 메릴 스트리프는 “2006년은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서 “2편은 거대한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다룬 영화”라고 말했다. 2018년 화장품 브랜드 행사 참석을 위해 내한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앤 해서웨이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음악, 패션, 뷰티 분야를 이끌고 있고 풍부한 콘텐츠를 가진 나라”라며 “제가 실제 패션 에디터라면 이런 부분을 조명해보고 싶다. 박찬욱 감독과 봉준호 감독도 인터뷰하고 싶다”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속편도 오는 16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스티븐 연, 영 마지노, 데이비드 최 등 한국계 배우들이 주축이 된 이 작품은 에미상, 골든글로브상 등을 휩쓴 바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분노를 소재로 한 블랙코미디다. 속편은 특권층이 모인 한 컨트리클럽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젊은 커플이 상사와 그의 아내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다. 두 커플과 클럽 주인인 한국인 억만장자 사이에 회유와 압박이 오간다. 세대,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팽팽하고 긴장감 있게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한국계 배우가 주축이다. 작중 애슐리의 약혼남으로 컨트리클럽의 말단 직원 오스틴 데이비스를 연기하는 찰스 멜튼과 한국계 미국인 래퍼 BM도 컨트리클럽 내 테니스숍을 운영하는 코치 우시로 등장한다. 한국 배우 윤여정과 송강호가 특별출연하는 것으로도 관심을 모은다. 윤여정은 컨트리클럽을 소유한 억만장자 박 회장으로, 송강호는 그의 주치의이자 남편인 김 박사로 분한다. 지난 3일 공개된 ‘사냥개들’의 두 번째 시즌도 공개 직후 넷플릭스 주간 ‘톱10’ 1위에 오르며 관심을 받고 있다. 건우(우도환 분)와 우진(이상이 분)이 글로벌 불법 복싱 리그를 상대로 맞서는 이야기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시리즈는 시즌1부터 폭력과 액션이 주는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한 것으로 호평받았다. 시즌2에서는 배우 정지훈이 새로운 악역으로 합류하며 극에 긴장감을 더했다.
  • 나랑 같이 ‘초록빛 보리밭’ 걸어볼래

    나랑 같이 ‘초록빛 보리밭’ 걸어볼래

    푸른 보리 물결이 바람을 타고 번지는 계절. 전북 군산 미성동 들판에 추억의 꽃이 핀다. ‘보리랑 봄이랑, 21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보리밭 일원에서 ‘군산꽁당보리축제’(포스터)가 열린다. 과거의 향수와 현대의 세련된 감각이 공존하는 이 축제는 지역을 잇고 세대를 연결하는 최고의 가족 봄나들이가 될 전망이다. 보리는 세월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의미를 더해왔다. 생존’을 위한 식량에서 ‘추억 속 곡물’로, 지금은 ‘건강과 관광’의 대명사가 됐다. 그 흐름을 되돌린 것이 바로 군산이었다. 군산은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흰찰쌀보리를 지켜내기 위해 지리적표시 제49호로 등록하고 ‘이야기와 경험’을 입혔다. 바로 꽁당보리축제의 시작이다. 볼거리, 먹거리 등 5개 마당, 40여 개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록빛으로 물들어진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 아련한 추억을 담는 농촌 문화 체험으로 가득하다. 유덕호 축제추진위원회장은 “축제 전문가의 컨설팅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행사장 배치, 안전 관리, 가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GOP 병력 4분의1로 줄일 것…3군 통합 사관학교, 지방으로”

    “GOP 병력 4분의1로 줄일 것…3군 통합 사관학교, 지방으로”

    나머지 1만 6000명은 후방 배치사관학교 입결 하락… 대응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GOP 병력을 현재 2만 2000여명에서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으로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군 사관학교는 통합하고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경계 방식에 대해 “기존 경계작전 개념에서 지역방위 개념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6000명 정도를 GOP 경계병으로 남기겠다”며 “나머지 1만 6000명은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이 발생하면 GOP로 바로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인구 감축에 따라 전방 병력 규모 감소의 필요성이 그간 대두돼 왔는데 구체적인 감축 규모를 장관이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안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선 “사실 미측이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달 중에는 첫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율돼야 하는 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또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예전에는 서울 상위 그룹에 갈 사람이 (사관학교에) 갔는데, 몇년 전부터 과거보다 낮은 성적으로 입학한 인원이 많다”며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통합 사관학교가) 지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원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의 적이자 동족’ 두 가지”라며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해야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포착]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실신

    [포착] 혼전 성관계 들킨 커플, 공개 채찍질 100대…여성은 결국 실신

    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가 들통난 커플이 공개 채찍형을 당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남녀 두 명이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 특별자치구의 한 공원에서 군중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회초리롤 각각 100대의 매질을 당했다. 지역 검찰청 소속 라제쉬 카나는 AFP에 “우리는 아체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채찍형과 같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혼전 성관계를 가진 커플 외에도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을 마신 등의 혐의로 끌려 나온 남녀 4명이 8~29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중 채찍형 27대를 선고받은 여성은 마지막 매질 이후 결국 실신하면서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체주는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도시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을 공식 법으로 채택한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미혼 커플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며 도박·음주·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채찍형을 집행한다. 지난 1월에는 아체주의 샤리아 경찰이 한 미혼 남녀 커플에게 혼외 성관계 및 음주 행위로 각각 140대의 채찍형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각각 76회의 공개 채찍형을 받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90%가 이슬람 신자지만 아체주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도덕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온건파로 알려져 있다. 아체주에서는 모든 샤리아 율법 위반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종교경찰이 시민들을 24시간 감시하며 위법자들을 체포한다. 과거 여자 친구와 신체적 접촉을 하던 중 적발돼 채찍형을 받은 한 21세 남성은 “함께 체포된 여성과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면서 “채찍으로 인한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이 고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 종교경찰 관계자는 “채찍형은 고통을 줄 정도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다. 몸의 통증보다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혼외 성관계에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에는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고인 부부의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