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중급유기 KC-135가 중동 작전 수행 중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란이 격추했다”는 주장까지 확산됐지만 미군은 적 공격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2일(현지시간) “미군 KC-135 공중급유기 1대가 중동 작전 수행 중 우호 공역에서 사고로 손실됐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두 항공기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 대는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색·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은 적의 공격이나 아군 오인 사격 때문이 아니다”라며 적대 행위 가능성을 재차 부인했다. ◆ “이란 격추” 주장 확산…아랍권 매체는 ‘추락 사고’ 아랍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항공기 사고로 보도했다. 카타르 방송 알자지라는 미군 발표를 인용해 KC-135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으며 미군이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와 AP통신도 두 항공기가 관련된 사고였으며 한 대는 추락하고 다른 한 대는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일부 친이란 성향 SNS와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미군 공중급유기가 격추됐다”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란 정부나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식적으로 격추 사실을 발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사 분석가들은 전쟁 상황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전 차원에서 격추 주장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비상선언 후 이스라엘 착륙한 KC-135…‘두 항공기 사고’ 가능성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OI)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두 번째 항공기도 KC-135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비행 중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다. 온라인 항공 추적 자료는 이 항공기가 KC-135RT 변형임을 보여준다. 이 기종은 공중에서 다른 급유기로부터 연료를 받을 수 있는 ‘리시버 탱커’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 능력 덕분에 장시간 공중 대기 임무나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해 중동 공중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 중동 공습 작전 ‘장대한 분노’ 수행 중 사고 KC-135는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에 공중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미군 핵심 전략 자산이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중동에서 진행 중인 공중 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이 작전에서는 미 공군 F-15E 전투기 3대가 오인 사격으로 격추되는 사고도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전투 작전을 지원하던 KC-135가 추락한 드문 사례로 분석한다. 2013년에는 KC-135가 키르기스스탄 상공에서 추락해 승무원 3명이 사망했다. 당시 항공기는 아프가니스탄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수색·구조 작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이 중동에서 대규모 공중 작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핵심 공중급유 전력이 사고로 손실되면서 작전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강화에서 서울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강화군은 12일 선원면 신정리 강화군생활체육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 구간이 7개로 나뉜 이 사업은 총연장 29.9㎞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가장 먼저 공사 계약이 체결된 7공구는 경기 김포시 월곶면과 선원면을 잇는 4.6㎞로, 강화해협을 횡단하는 교량(사장교 850m)이 포함돼 있다. 강화군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강화에서 서울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섬 지역인 강화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은 현재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2곳뿐이어서 연간 1700만명에 달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기에 벅찬 상황이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이면 관광객 차량이 집중돼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강화까지 1시간 이상 소요된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강화 나들목(IC)에서 출발, 계양 분기점을 거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진입할 경우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연구·사업 이어주는 ‘내셔널 그리프’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장성 확인‘블록71’ 고밀도 스타트업 클러스터연구원·정부 관계자·투자자 등 상주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나 연로한 노동자입니다. 그마저도 인력난이 심각해 머지않아 30~40%는 로봇으로 대체될 겁니다.” 리셔브 패트웨리는 싱가포르국립대(NUS) 학부생 시절인 2020년 미국 스탠포드대와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귀향길에 올랐다. 싱가포르에서 계속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던 그는 자신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시선이 향했다. 그들의 부재로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시장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공중화장실 전용 로봇청소기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들어 하이브보틱스(HiveBotics)를 창업했다. 하이브보틱스의 로봇청소기는 변기 뚜껑을 열고 비누칠을 한 뒤 물을 분사해 씻어내는 작업까지 한다. 패트웨리는 “아주 구석까지 청소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청소 능력만 보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가격만 1억원이 넘지만, 미국·유럽·일본·한국 등 각국의 공항과 쇼핑몰에서 문의 전화가 몰린다고 했다. 500만명 남짓이 사는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9만 4000달러(약 1억 3000만원)로 세계 7위인 ‘작지만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약 3만 5000달러)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고, 세계 경쟁력 순위 1위에 여러번 올랐다. 싱가포르의 이런 저력에는 패트웨리처럼 ‘과학자’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산업 역군들의 활약이 크다. NUS와 난양공대(NTU)가 합심해서 만든 ‘내셔널 그리프’(National GRIP)는 연구를 사업으로 이어주는 핵심 통로다. 과학 연구와 상업성 사이의 간극을 메워 스타트업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다. 하이브보틱스 역시 그리프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스타트업이다. 패트웨리는 “3달 동안 1만 달러(약 1500만원)를 받고 프로토타입 제작에 성공한 뒤 1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관절염 전용 약품을 만드는 프로니오바이오테크(Proniobiotech)도 그리프의 도움으로 탄생했다. 프로니오바이오테크를 창업한 지오르지아 파스토린 교수는 “나는 평범한 과학자”라며 “그리프가 없었다면 제품이 완성되지도 시장성을 확인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US 엔터프라이즈(Enterprise)와 싱가포르 정부는 블록(BLOCK)71이라는 스타트업 단지를 만들었다.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클러스터로 키워냈다. 창업을 꿈꾸는 연구원들과, 정부 관계자, 투자자 등이 상주해있다. NTU 역시 관광명소로 잘 알려진 캠퍼스 내 ‘하이브’ 건물을 스타트업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구 지원 역시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은 5년마다 한번씩 연구 지원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지, 어느 분야에 지원을 집중할지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재단은 370억 싱가포르달러(약 4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분야로는 반도체 등 제조업, 헬스케어, 지속가능성,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캄보디아의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가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이 조직은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총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북부 박닌성 경찰은 지난 10일 조직원 체포 사실을 발표하고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손모(42)씨는 “캄보디아에 거주 중인 중국인 다후(Da Hu)라는 인물이 조직원을 모집해 전화사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불법 콜센터 단속이 강화되자 손씨는 조직원들에게 베트남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조직원 7명은 지난 1월 13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으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혜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월 초 박닌성 합린 지역의 한 주택을 임차해 새로운 범행 거점으로 삼았다. 손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한국인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역할을 배분하고 성과에 따른 보너스와 벌칙을 정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사기 대화 대본을 제공하며 조직원들에게 숙지할 것을 요구했고 수년간의 사기 경험을 토대로 수법을 고도화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대상은 국내 소매점과 유통 대리점이었다. 수법은 치밀한 2단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조직원이 업체에 전화해 외교 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긴급하고 수익성 높은 대량 주문을 넣겠다고 접근했다. 업주가 이에 속아 납품업체를 물색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손씨가 직접 공급업체로 위장해 나타나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후 계약금 50% 또는 전액 선불 송금을 요구하고 다후가 관리하는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는 순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해 흔적을 지웠다. 다후는 조직원들에게 테더(USDT) 가상화폐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월 급여는 2000~7000 USDT(약 270만~95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에서의 범행을 합산한 피해액이 총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만 약 20건의 사기 행각을 벌여 6억 226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당국은 조직의 추가 공범과 국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멕시코 성매매 업소 출입과 교회 자금 횡령 의혹으로 체포된 미국 가톨릭 주교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황이 사임을 공식 수리하면서 사실상 해임됐다. 11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가톨릭 전문 매체 더 필러 등에 따르면 바티칸은 에마누엘 샬레타(69)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칼데아 가톨릭 교구 주교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바티칸은 공지에서 “교황 레오 14세가 샌디에이고 성 베드로 사도 칼데아 교구의 사목 책임에서 샬레타 주교의 사임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NBC는 바티칸이 지난 2월 이미 사임을 수리했지만 공식 발표는 이번 주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바티칸은 후임 주교가 임명될 때까지 사드 한나 시롭 주교가 교구를 임시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샬레타 주교는 같은 날 보석금 12만 5000달러(약 1억 8500만원)를 내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항서 체포…독일행 비행기 탑승 시도 수사당국은 지난주 샬레타 주교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당시 그는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교회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 거래를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횡령 8건과 자금세탁 8건, 여기에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 가중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최근 열린 법정 심리에서 10건이 넘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 “매달 3만 달러 현금 챙겼다”…검찰, 주교 횡령 수법 공개 수사당국은 교회 재정에서 최소 27만 2000달러(약 4억원)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교회 사회관을 임대한 세입자로부터 매달 3만 달러(약 4400만원) 이상의 현금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회 재정에서 발견된 자금 차이에 대해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고 비합리적인 해명만 반복했다고 법정에서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그가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교회 계좌에서 운영 계좌로 돈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 티후아나 성매매 업소 의혹…지지자들 “수사 잘못됐다” 그는 멕시코 티후아나 홍등가 ‘소나 노르테’에 있는 홍콩 젠틀맨스 클럽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설탐정 조사에서는 그가 한 달 동안 최소 12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했고 업소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그가 인신매매 범죄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샬레타 주교가 출석한 법정에는 지지자들도 대거 모였다. 교구 신도인 파루크 게와르제스는 NBC와 인터뷰에서 “수사당국이 실수했으며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법정에서 교회 자금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만 8만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교섭 요구를 받았다고 공고한 사업장은 5곳이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도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으로 하청노조·지부·지회 407개의 조합원 8만 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 사업장 143곳(64.7%), 공공 사업장 78곳(35.3%)이 교섭 요구를 받았다. 노조 407곳 중 357곳(87.7%)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소속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한국지엠 등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포스코·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하청노조인 서울시·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조합원 5100명도 교섭 요구에 나섰다. “교섭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당일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한화오션·포스코·쿠팡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 등 5곳(2.3%)으로 집계됐다. 물론 원청이 공고를 냈다고 해서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교섭은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원청이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노동위원회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5개 사의 교섭 공고는 당연한 응답”이라며 다른 원청을 향해 교섭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행 첫날 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노동위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토대로 30일 안에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따르면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여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와 원청 간 교섭 의제는 아니다. 하지만 원청이 노무도급 계약과 관련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임금 인상’은 가장 민감한 교섭 의제인 만큼 앞으로 노사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공습,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동이 다시 한번 불길에 휩싸였다. 이란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역내 미군 기지, 나아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아랍에미리트·카타르·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을 향해서도 공격에 나서면서 응전했다. 마침내 호르무즈가 봉쇄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서 이란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란을 공격하는 미군 기지까지는 그렇다 쳐도 공항이나 호텔까지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란을 일종의 ‘시아파 광신주의’로 여기며 비이성적 발악이라고 보는 여론도 많다. 어쨌든 같이 살아가야 할 주변국들, 그것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해서 무기만 낭비하고 이득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이란이 단순한 종교 광신 국가가 아니라 중동에서 오랜 기간 미국·이스라엘·사우디 등과 역내 영향력을 놓고 복잡한 체스를 둔 지역 강국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의 정책 동기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비롯한 이념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는 하더라도, 이란의 지휘부 역시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판단하는 국가 엘리트다. 그렇다면 이란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란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절대 열세다. 이는 어떤 변화로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란의 전략은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을 있는 대로 총동원하는 것이 된다. 그중 하나가 호르무즈 봉쇄다. 전 세계 공급망에 치명적인 고통을 줘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여론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이 전면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중동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걸프 왕정 국가들이 막대한 에너지 수출액을 바탕으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항, 화려한 미술관과 백화점, 첨단 기술 투자에 전념했다. 아울러 미군 기지가 보장해 주는 지정학적 안정 속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정치를 떠나 비즈니스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종의 ‘중립지대’ 위치를 내세웠다. 그래서 두바이와 도하에는 전 세계 부호가 몰려들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사업과 데이터센터까지 걸프를 찾았다. 걸프 국가들은 매우 인상적인 국가 비전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이 걸프 국가들의 신화적 성공이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쏘는 순간 신기루가 된다는 데 있다. 언제 미사일 경보가 울릴지 모르는 불안한 곳에 세계의 부호들이 거점을 마련할 리가 없다. 게다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공항들은 운항을 중단했고, 예약돼 있는 국제 행사와 투자 미팅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요컨대 이란은 이 국가들에 ‘물귀신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공들여 쌓은 첨단 미래 도시가 파산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든 사태 해결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폭탄으로 발신하는 것이다. 이 전략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란의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란 입장에서는 ‘걸어 볼 만한 도박’이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세계에 전쟁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전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태도가 아닐까.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아마 그것이 난세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지혜일 것이다. 임명묵 작가

2024년 12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잘못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원인인 조류 충돌의 위험 평가도 부실했으며, 사고 당시 이뤄진 동체 착륙 관련 훈련은 최근 5년간 어느 항공사도 하지 않았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제주항공 참사를 막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문책 3건 등 30건의 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공항 등은 토공사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활주로와 종단안전구역에 애초 지형과 가까운 경사로를 남겼다. 항행안전시설인 로컬라이저를 이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한 기초 구조물과 둔덕을 만들면서 부러지기 어려운 구조로 잘못 설치했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이 과정에서 부실 점검·승인에 개선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사실상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항공기에 최다 장착된 모델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 중 2건만 조사하고 나머지 57건은 방치했다. 모든 항공사가 동체 착륙 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조종사 과실 사고가 49%로 가장 높은데도 62명은 중증 우울증을 숨기고 1만 2000회를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류 충돌 위험이 가장 큰 가창오리는 위험도 ‘0’ 조류로 잘못 분류돼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공항이 안전 관리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폐쇄 상태인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났는데도 희생자 유해가 발견되는 등 부실한 수습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서울 동남권 주민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신속예타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속예타 제도 시행 이후 도시철도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이다. 총연장 14.8㎞, 정거장 11개를 건설한다. 도시철도 위례선 트램과 지하철 2·3·7·8·9호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신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해 이동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자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달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이날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돌입한다. 통상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 전환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교통 소외로 고통받았던 신도시 주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부산 가덕도신공항 철도 연결선 건설 사업도 승인됐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핵심 수혜지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농·수협중앙회 등 대형 기관 이전이 성사되면 지역 산업 구조와 경제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두 시도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 ‘행정통합 지역 우선 배정’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 본격적인 유치전을 시작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수 조사를 통해 약 350개 기관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광역단체에 이들 기관을 ‘우선 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남·광주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 통과 이전부터 공동 전략을 준비해 온 두 시도는 지역 산업 연계성,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기준으로 핵심 유치 대상 공공기관 10곳을 우선 선정했다. 또 이들 기관을 포함해 총 40개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우선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전략과 연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두 시도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과 데이터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나주 혁신도시가 중심인 ‘에너지밸리’ 확대 전략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유치를 노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지이자 김·전복 등 수산물 수출의 중심지다. 이미 나주 혁신도시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자리 잡고 있다. 농·수협중앙회까지 이전할 경우 농수산 정책과 금융·유통 기능이 집적된 ‘농생명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등도 유치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무안에 한국공항공사를 유치해 무안국제공항을 국내 3대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추진되고 있다. 행정통합 후속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두 시도는 기존 추진기획단을 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조직·재정·사무 통합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4대 비상 상황 훈련 이행률 14.4%중증 우울증 조종사 1만여회 운항무안공항 참사 ‘둔덕’ 돈 아끼려 허용김해·여수 등 7개 공항도 잘못 설치 2024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설치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참사 때와 같은 동체착륙 비상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증 우울증을 앓는 조종사들이 3년간 1만회 이상 운항하는 등의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7월 국내 15개 공항, 11개 항공사,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항행안전시설, 항공기 정비, 인력, 조류충돌 등 4개 분야 감사 결과 징계·문책 3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위법·부당,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의 설치와 인허가 과정 부실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을 잡아주는 로컬라이저가 기준보다 높은 경사에 설치되면서 바람에 흔들려 부러지지 않게 하는 공사를 추가로 거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비를 아끼려 지형을 많이 살리다 보면 경사를 많이 허용하게 된다”며 “그러면 낙차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나 태풍에 견디게 하기 위해 강하게 기초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항공사고의 큰 위협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뿐 아니라 김해·여수 등 다른 7개 공항에서도잘 부러지지 않는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최대 22년간 정기검사에서 각 로컬라이저가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확인됐다고 잘못 승인해왔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 항공사는 비행기 몸체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 상황에 대해 훈련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4개 비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이행률은 평균 14.4%에 그쳤다. 아울러 제주항공 참사의 발단이 됐던 조류 충돌 등 상황도 항공사별로 제각각 운영했다. 조종사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국토부는 조종사·관제사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문진표만 제출받아 관리한 결과, 조종사 62명이 중증 우울증 진료내역을 알리지 않고 신체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 2022~2024년 사이 1만 2097회 운항했다. 또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들의 항공영어 자격을 부실 관리해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 조종사는 이를 위조해 2024년 12월 이후 국제선 항공기를 110회 운항한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왼쪽·29)-김원호(오른쪽·27·이상 삼성생명) 조가 세계 최고 권위의 전영오픈에서 남자 복식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 배드민턴 남자 복식이 전영오픈을 2연패한 것은 1985·1986년 우승한 박주봉-김문수 조 이후 40년 만이다. 하지만 세계 최강자 안세영(24·삼성생명)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패배하면서 동반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서승재-김원호는 9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 유틸리타 아레나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전영오픈 남자 복식 결승에서 세계 랭킹 2위인 말레이시아의 아론 치아-소위익 조를 1시간 3분 접전 끝에 2-1(18-21 21-12 21-19)로 꺾었다. 서승재-김원호는 리드를 내준 뒤 끌려가며 첫 번째 게임을 내줬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는 거센 반격을 퍼부어 큰 점수 차로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세 번째 게임에서는 7-12로 뒤지던 경기를 순식간에 20-17로 뒤집더니 상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승재-김원호는 지난해 11승을 합작하며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첫 대회였던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에서도 2연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서승재가 어깨를 다치면서 인도오픈 첫 경기를 앞두고 기권했다. 안세영은 전날 열린 전영오픈 결승에서 ‘만년 2인자’ 왕즈이(중국)에게 0-2(15-21 19-21)로 완패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안세영에게 연달아 무릎을 꿇었던 왕즈이는 이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첫 게임에서 안세영의 끈질긴 추격에도 리드를 놓치지 않고 기선을 제압했다. 두 번째 게임 역시 안세영이 막판 19-20까지 따라붙었지만 왕즈이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왕즈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포효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안세영이 이번 경기에서 패하면서 지난해 10월 덴마크오픈 이후 이어온 무패 행진도 36연승에서 멈췄다. 안세영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잘 준비해서 코트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패배를 잘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자 복식 세계 랭킹 4위 백하나-이소희(이상 인천국제공항) 조는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수-탄닝(1위) 조에 0-2(18-21 12-21)로 져 준우승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좌초로 6년 넘게 방치된 인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의 정상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8월까지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정상화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전략 ▲복합리조트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단시티 기능 재편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는 이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 2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영업 중이다. 이에 용역에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가 기존 리조트와의 경쟁력을 입증할 경우 투자 유치를 이끌어 정상화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복안이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는 정부가 2012년 9월 관련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4년 3월 국내 1호로 허가받았다. 미단시티 9블록(2만 5500㎡)과 11블록(5000㎡)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컨벤션센터, 공연장, 스파·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착공된 복합리조트는 자본금 확보 문제로 2020년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고, 2024년 3월 허가마저 취소됐다. 먼저 건립하기 시작한 호텔은 총 27층 중 24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 현재 호텔 외 다른 부지는 공터로 방치돼 있고, 전체 공정률은 24.5%에 불과하다. 공사 중단 이후 6년 넘게 유령 건물처럼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변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요 쟁점 방향성은 판단위서 제시절차 매뉴얼 안내할 전담반도 구성민노총 13.7만명, 원청에 교섭 예고노동장관 “우려보다 협의로 해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임금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0일 본격 시행된다.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와 함께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도 담겼다. 노동계가 원청과의 대대적인 교섭을 예고하면서 노사 관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간부회의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계는 교섭을 회피하기보다는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해 주고,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교섭의 기준이 되는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률·현장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노동포털 홈페이지 등에서 유권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노사 모두가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안내하고 실제 현장 교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교섭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노사에는 ‘전문가 상생 교섭 컨설팅’을 지원해 안정적인 교섭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이달 중으로 노란봉투법 설명회를, 상반기에 정기 세미나를 개최해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 향후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지정해 노사정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민주노총 산별 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 13만 7000여명은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건설사 100곳과 인천국제공항 등 59개 사업장에 교섭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원청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청 노동자와 하청 노조가 알 수 있도록 폭넓게 공고해야 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10일 교섭 공문을 보냈을 때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응한 원청은 즉시 공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걸프국 급소 노린 것… 심각한 타격”‘석유 시설 피격’ 테헤란엔 유독가스 이란 “민간인 대상 화학전 벌인 것”바레인, 두 살배기 등 민간 피해 속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열흘째에 접어들면서 식수와 석유 등 민간인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까지 공격 타깃이 되고 있다. 군사 목표물뿐만 아니라 민간 인프라까지 파괴되며 인도적 위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란과 바레인에서는 지난 주말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공격당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케슘섬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30개 마을의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다만 미국 측은 해당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레인 내무부도 이란 드론이 담수화 시설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민간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막 기후인 걸프 국가에서는 담수화 시설이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줄’이다. 바레인은 160만명의 인구 대부분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쿠웨이트와 이스라엘도 각각 물 수요의 80~90%를 담수화로 충당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후세인 이비시 선임연구원은 “담수화 시설 공격은 급소를 노린 것이고 아주 심각한 타격”이라며 “걸프 국가로선 에너지 인프라보다도 더한 아킬레스건”이라고 WSJ에 말했다. 이란은 친미 중동 국가의 공항과 호텔, 석유 시설 등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가해 피해를 입혔다. 이란 역시 수도 테헤란의 석유 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발해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면서 ‘기름비’가 내렸다. 이란은 이 같은 공격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전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에 “침략자들은 연료 저장소를 공격함으로써 독성 물질을 대기에 방출해 민간인을 중독시키고 대규모로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성토했다.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참전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레바논에서는 총 39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어린이 83명과 여성 42명이 포함돼 있다. 바레인은 주거 지역이 타격을 입어 두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민간인 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란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이란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군사 표적이 될 수 있는 민간인의 외출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실현 가능한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나, 이란 정권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부 또는 인근에서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한 한국산 중거리 요격 체계인 천궁-Ⅱ(M-SAM2)가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밤 아랍에미리트 측 C-17 수송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했으며, 이는 천궁-Ⅱ 유도탄 이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국내 언론에 “UAE 측 긴급 요청에 따라 천궁-Ⅱ 유도탄 물량 일부 인도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1차로 추가 공급할 유도탄은 30여 기 규모”라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 당국 역시 천궁-Ⅱ 유도탄 30여 기를 조기 공급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미사일 반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이스라엘산 애로우, 한국산 천궁-Ⅱ 등 3개국의 중거리 요격 체계를 실전 배치해 가동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전 직후 발사된 이란 탄도미사일 약 130발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애로우, 천궁-Ⅱ가 가동됐으며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전해졌다. 이 중 천궁-Ⅱ의 요격률도 평균 요격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랍에미리트는 현지 방공망이 감당해야 하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에 따라 우리 정부에 천궁-Ⅱ 추가 도입을 서둘러 요청했다. 한국 측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천궁-Ⅱ 계약을 체결한 국가에 공급할 물량이 있어 조기 공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아랍에미리트 측이 유도탄이라도 먼저 제공해 달라는 뜻을 전하면서 이번 조기 공급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랍에미리트는 2022년 당시 35억 달러(약 4조 1000억원) 규모의 천궁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였다. 계약 물량은 총 10개 포대로,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현지에 실전 배치된 상태다. 수출길 밝은 K방산, 중동 전쟁 속 영향력 확대이란의 중동 내 미군기지와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면서 중동 국가들의 방공망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동 국가에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이다. 이들은 각각 10개 포대와 8개 포대씩 계약했다. 이번 전쟁으로 천궁-Ⅱ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추가 수출 전망이 밝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궁-Ⅱ는 포대당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천궁 1개 포대는 미국 패트리엇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실전 운용을 통해 또 한번 높은 가성비가 입증됐다. 현재 우리 군은 발사대 기준으로 천궁-Ⅰ·Ⅱ 100여 대, 패트리엇 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대미 관세 설득전’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특별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설명하자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지금처럼 한국에서 법이 통과된다든지, 한미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면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해 제재한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보복 관세 규정) 발동과 관련한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귀국하며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준비되는대로 개최하는 것이 상호 불안정한 통상 환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기술적인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쿠팡 투자사의 무역 301조 조사 청원이 양국 통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한미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안정적인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자”고 호소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공중전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세계 석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유조선 항로를 잇따라 겨냥하면서 해상 물류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일부 선박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 AIS 신호에 “중국 선박”이라고 표시하며 항해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7일(현지시간) 이번 전쟁이 단순한 공중전이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전략적 충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미사일 발사 수는 줄어들었지만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미사일 발사대 60% 파괴…그러나 공격은 계속 이스라엘군(IDF)은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상당수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이 파괴되거나 무력화됐다”고 발표했다. 전쟁 초기보다 미사일 발사는 줄었지만 공격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이란은 여전히 드론과 미사일을 활용해 걸프 국가들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으며 일부 공격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드론 공격이 민간 시설과 항만, 공항 인근까지 확대되면서 해상 운송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부 구간에서는 선박이 정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걸프 산유시설 겨냥한 ‘에너지 전쟁’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에너지 인프라라고 보고 있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국가의 석유 생산 시설과 항만, 유조선 항로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산유국이 생산량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 “우리는 중국 배”…호르무즈 통과 ‘비상 카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중국 선박”이라고 표시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일부 선박들이 자동식별장치(AIS)에 중국과 관련된 선박이라는 정보를 표시하며 항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런 방식이 일종의 ‘비상 카드’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 통신 데이터 업체 마린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최소 10척의 선박이 AIS 목적지 표시란에 “중국 소유”, “중국 선원 탑승” 등의 문구를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화물선은 오만에 도착하기 전까지 AIS 목적지를 일시적으로 “중국 소유”로 표시한 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만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선박은 자신들을 “튀르키예 무슬림 선박”이라고 표시하는 방식으로 항해하기도 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Kpler)의 매튜 라이트 애널리스트는 “AIS 목적지 정보는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다”며 “선박들이 공격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프 해역에 묶여 있는 선박은 약 100척에 달하며 경제적 가치만 250억 달러(약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선박들은 GPS 신호를 조작하거나 해상 데이터 플랫폼에서 여러 선박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표시하는 방식으로 유도 무기의 표적을 혼란시키는 전술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격 미사일 부족…방공망 부담 커져 걸프 지역 방공망의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면서 패트리엇과 사드(THAAD) 등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배치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Ⅱ) 요격 미사일을 긴급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약 30여 기의 천궁-Ⅱ 요격 미사일을 8~9일 두 차례에 걸쳐 UAE에 인도할 계획이다. UAE는 최근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 이후 방공 수요가 급증하자 계약된 포대의 납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요격 미사일을 먼저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UAE에는 한국이 수출한 천궁-Ⅱ 방공체계 2개 포대가 실전 배치돼 있는 상태다. ◆ B-2 추가 투입 가능성…전쟁 장기화 우려 미국은 공습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B-1B 폭격기가 영국에서 작전에 투입된 가운데 B-2 스텔스 폭격기 추가 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군 무인기 MQ-9 리퍼 역시 미사일 발사대와 드론 기지, 군사시설 등을 공격하는 데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존은 “미사일 발사 수는 줄었지만 전쟁의 전략적 영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중동 공중전이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해상 물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가 교회 자금을 빼돌리고 멕시코의 대형 성매매 업소를 여러 차례 드나든 의혹으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샌디에이고와 가톨릭 전문 매체 더 필러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칼데아 가톨릭 교구 소속 에마누엘 샬레타(69) 주교는 미국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에서 “샬레타 주교가 지난 5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구금됐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샬레타 주교에게 ▲횡령 8건 ▲자금세탁 8건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 1건 등 총 17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그는 샌디에이고 중앙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2만 5000달러(약 1억 8500만원)로 책정됐다. ◆ 교회 돈 최소 6억원 사라져…“개인 사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8월 교회 내부 인사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에 교회 자금 횡령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더 필러가 확보한 조사 문서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교회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자선 계좌 자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흔적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현재 최소 42만 7000달러(약 6억 3400만원)의 교회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실제 금액이 100만 달러(약 14억 8500만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그는 교회 명의 계좌에서 스스로 서명한 ‘환급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샬레타 주교는 지난달 교회 행사에서 “나는 사제와 주교로서 교회 돈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멕시코 성매매 업소 ‘한달 12번 방문’ 의혹 이번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멕시코 티후아나 성매매 업소 방문 의혹이다. 조사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미국 국경을 넘어 티후아나의 ‘홍콩 젠틀맨스 클럽’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티후아나의 대표적인 홍등가 ‘소나 노르테’에 위치한 대형 스트립클럽으로, 일부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의 감시 대상이 돼 왔다. 사설탐정 조사에서는 그가 한달 동안 최소 12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했으며 업소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동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그가 인신매매 범죄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바티칸도 조사…주교는 이미 사임 제출 이번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바티칸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샬레타 주교는 올해 1월 교황청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다만 교구 일부 성직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구와 주교를 향한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해 달라”며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샬레타 주교의 변호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국 시도만으로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 이동하는 길에 미사일 보여”동남아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李 “군용기 등 모든 수단 총동원”이란 전역 여행금지 지역 지정 “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미사일이 날라가는 게 보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운좋게 도착했지만 현지에 남아 있는 분들은 괜찮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5일 오후 4시 20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 앞에서 만난 김재성(69)씨는 이렇게 말하며 참았던 긴장감을 쏟아냈다. 김씨는 “현지에서는 미사일 폭발음이 ‘쿵쾅’하며 계속 들리는 등 사실상 전쟁터였다”면서 “비행기가 계속 뜨지 않아 집에 돌아갈 수 있을 지 계속 불안했다”고 말했다. 중동 지역으로 여행에 나섰다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 91명이 이날 차례대로 귀국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 중인 관광객 520여명 중 415명이 항공편을 확보했으나 아직 구하지 못한 관광객 110여명이 남아 있다.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을 하던 관광객 36명은 지난 4일 두바이를 빠져나와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연숙(64)씨는 “딸과 여행을 갔는데 아부다비에 폭탄이 떨어져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 죽어도 한국에서 죽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모두투어 관광객 39명도 타이베이에 도착한 후 대한항공 편으로 갈아타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참좋은여행 관광객 16명도 두바이를 벗어났다. 여기어때투어 관광객 23명은 전날 오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밖에 이집트 카이로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중인 관광객 수백명도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도 있다. 이날 새벽 출발 예정이던 두바이~인천 에미레이트항공 직항편이 결항하면서 여행사들은 대체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 공습이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 1일과 2일 전 세계 항공편은 각각 3156건, 3150건 취소됐다. 3일과 4일에도 각각 2655건과 2590건이 결항되는 등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늘길이 막히고 있다. 육로 이동 역시 여권 유효기간 등 각종 제약이 겹치면서 일부 교민과 관광객은 사실상 현지에 고립된 상태다. 그리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카타르 도하에서 엿새째 발이 묶인 임신 9주차인 김모씨는 여권 만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e-비자’를 거절당했다. 그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란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체류중인 한국인들에게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 교민 1명은 주이란대사관의 지원으로 지난 4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했다.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총 25명의 교민이 이란에서 빠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와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나 체코 등 일부 국가는 두바이에 있는 자국민을 오만 등 인접 국가로 이동시킨 뒤 전세기나 특별기를 통해 귀환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