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누설 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내란 징역 30년·일반이적 30년·증거인멸 3년도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 안보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작요원과 특수임무요원의 인적 사항의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이 사건 군기누설과 개인정보 누설 행위에 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뿐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40여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만간 재판이 재개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수행 직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부수게 하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는 지난달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 공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해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 기피 요건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단돼왔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잇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해왔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복 범행의 잔혹함과 가학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고 유족의 고통도 평생 치유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보복 및 고소 취소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사망 피해자의 남편은 판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도 “장애가 있는 딸이 엄마를 잃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하루가 악몽”이라고 말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검찰이 재차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 10일 변론 종결 후 4월 7일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다. 김 판사는 이날 변론 재개 이유로 “피해자 측에서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대리인 측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와 최종 의사 등에 대해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종결하고 추후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초에 피해자에게 받은 처벌불원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5개월 동안 수감돼 많은 반성을 하며 평생 처음 겪는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생각의 변화가 많은 아내는 돌아올 것이고 아내는 저를 용서했다. 저에게 나쁘게 했을 이유가 없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그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지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지난 3월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온라인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우세했다. 댓글창에는 “본인 사건에 왜 점주와 직원을 끌어들이느냐”는 취지의 비판이 잇따랐고, 일부에서는 합의 사실과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해 사실상 마무리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 “점주 생계” 호소에 비판 확산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구속되면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고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 댓글창에는 “회장 없어도 회사는 돌아간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가 더 큰 피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점주와 직원을 선처 논리로 내세운 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 “합의·경영 영향도 봐야” 반론도 반면 일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수사 재개 경위, 실제 회사 운영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전체 여론의 무게추는 비판 쪽에 더 실렸다.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사과보다 회사와 생계를 먼저 언급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브랜드 신뢰와 가맹사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형사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LS그룹 행정 제재가 과징금 253억여원 부과로 사실상 마무리돼서다. 부당 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이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공정위 판단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LS MnM(옛 LS니꼬동제련)이 전기동(구리)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결론 내리고 LS,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합계 183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과징금 70억 3900만원과 이번 부과 금액을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약 253억 6400만원에 달한다. LS 측은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행정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답보 상태였던 형사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해 7월 공판기일에서 이광우 전 LS그룹 부회장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공소사실과도 직결될 수 있는 공정위의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재산출이 선행된 뒤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2020년 6월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구자은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계열사 임원, 관련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전기동 생산업체인 LS MnM의 그룹 내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끼워 넣어 약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회사끼리 직접 거래하지 않고 굳이 계열사를 거쳐 가게 하면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의 지분을 들고 설립됐다. 이들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LS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의 약 19배인 9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259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S그룹이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 2023년 1월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형사재판도 재개됐으나, 공정위의 재산정 작업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LS 3사의 위반액 합계가 약 28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LS는 국산 전기동 거래에서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였고, 수입 전기동 거래에서는 3년간 7회에 달할 정도로 공정거래법을 경시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19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을 돕고자 김 전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며 지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고, 이 공판은 그해 6월 3차 공판 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까지 김 전 의원의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김 전 의원은 A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A씨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얘기한 적도 없다며 기존 입장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역시 김 전 의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제가 A씨가 하는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자문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자기 동생들에게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동생들이 땅을 살 수 있게 도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을 법률 자문료 사건과 추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자기 동생들에게 누설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의 두 동생은 김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3억 4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절차가 임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 절차가 진행됐다. 서증조사 절차는 애초 지난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오후 1시 40분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은 각 수사기관의 경쟁적인 위법 수사 끝에 기소됐고, 각 수사기관은 각자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를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며 “파생 증거를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증거기록 전체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8시 41분까지 절차를 진행한 후 서증조사를 종료하고 휴정했다. 8시 55분부터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구형을 들을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이 주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의 마라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최종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이 추가 기일을 잡기 위해 지연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며 ‘법정판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해 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5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것은 12월 1일”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또 “합법적 계엄”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1일에 찾아 올라갔더니 거대야당의 패악질을 언급하며 ‘참을 만큼 참았다. 비상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냐’고 물어 ‘적게는 2만~3만, 많게는 5만~6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소수정예 간부 병력만 투입해 질서유지 차원으로 하자’고 해서 3000~5000명 정도 동원이 가능하다 했더니 다시 ‘수백명만 투입하자’고 하더라. 내가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침투·봉쇄·모의 등의 표현은 합법적인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언성도 높였다. 이에 김 전 장관이 핵심 공범인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 중 ‘폭동’을 부인하기 위해 ‘질서유지’, ‘경고 목적’ 등을 강조했다는 뜻이다. 법원은 오는 7·9일 이틀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병합돼 전체 피고인만 8명에 달한다. 특검은 8일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모여 구형량 회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선고 공판은 2월로 예상된다. 한편 형사합의35(부장 백대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에 이를 공지했다. 자세한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호 선고’가 예정됐던 이 사건 재판의 선고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중형이 선고되자 정치권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쟁은 한층 더 뜨거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이라 호칭했고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 목소리를 키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면서 “대장동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논제가 된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대선에 당선된 형사피고인의 공판절차를 임기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는 정치 공세를 지속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재판중지법을 이달 말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멈춰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권력 간 우열이 있고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법을 만들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 84조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만 아니라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굳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따로 만들려는 것은 상충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두고는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그 본질이 ‘재판중지법’이라는 사실은 감출 수 없다”며 “진실한 언론은 ‘재판중지법’이라고 부를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언론만이 그것을 ‘국정안정법’이라 부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TF 구성 추진… 단장 전현희 임명구속 심사 때 국민참여 법안도 발의野 “개악”… 李 5개 재판 재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카드를 재차 꺼내 들고 사법개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당 차원의 논의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만큼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언급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난 5월 7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신속 처리하자고 주장한 법안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해 대통령 당선 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했다가 새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미뤘다. 그러나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민주당 내에 위기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참여해 법관에게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관은 이를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은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만약 그 법안을 입안하게 되면 공범이 도망가거나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방어책도 함께 고려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TF에서는 법원행정 개편을 명분으로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재판 중지법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 개인 차원의 의견 개진”이라면서도 “다만 불을 때니 물이 끓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 입장을 내놓으니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판 중지법 재추진 말씀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아직 새 원내지도부가 관련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등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신동욱 의원은 노 대행에게 “후배 검사들이 공들인 수사를 조작, 날조라고 뒤집으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노 대행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검찰 수장으로서 사죄의 뜻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방법원 김인택 부장판사 면세품 수수 의혹과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 지연 등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 A씨를 증인으로 불러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면세품을 대리 구매한 의혹을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2월 200만원 상당 막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금액 15만원에 샀는데 증인이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대리구매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올 4월에도 200만원짜리 톰브라운 바람막이 재킷을 증인이 40만원에 샀고 이때도 김 부장판사 여권 사진으로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맞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A씨가 김 부장판사와 광저우로 골프 여행을 간 것이 맞는지 물으며 골프비를 누가 결제했는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는지, 왜 계속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주고 접대하는 것인지 등을 따졌다. A씨는 “현재 수사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어서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영훈 창원지법원장을 상대로 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감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창원간첩단 사건은 B씨 등이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애초 이들은 2023년 3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건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와 재항고 모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지난 6월 재판이 재개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공안사건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심각하다”며 “김 부장판사가 창원간첩단 사건을 2024년 4월에 받았고 2025년 8월에 첫 공판을 했는데 친여 매체인 뉴스타파가 김 부장판사 면세점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재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보인다”며 “법원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김 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명태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창원간첩단 사건이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정도를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간첩단 사건 재판을 담당해 부당한 인신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 비약이 너무 지나치다. 근거도 없는 질의는 삼가달라”고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부터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자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증인들은 청문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 출석 의무는 여전히 있고 그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법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최근 법사위에 공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이 예고되면서 맹탕 청문회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부터 다음달 열리는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문회는) 진행이 된다”며 다만 “의사진행발언들을 통해 유감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을 수준의 국정감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강행 움직임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 유죄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영부인에 대해서는 헌법 84조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선거 규정을 명시한 헌법 68조 2항을 근거로 “지금 대통령 재판이 중단된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종전 입장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고 아들을 탓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판사는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초등학생 아들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괴성을 지르거나 식사 중 계란찜을 던지는 등 폭언·폭행을 반복했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손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가 이날 판결 선고에 앞서 반성 여부를 묻자 A씨는 “(아들에게) 칼을 던지지 않았다”며 기존의 자백을 번복했다. 계란찜을 던졌다는 혐의도 부인하며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반성문과 법정 태도가 전혀 다르다”며 강하게 질타하며 “당초 기록상 A씨가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사건을 빨리 종결하려고 했으나 이 상태로는 선고할 수 없다”며 변론을 재개하고 양형 조사를 결정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형 조사는 전문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양육 상황을 살피는 절차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오는 10월 20일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1심 벌금 500만원→2심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연예부 기자 출신 고(故) 김용호씨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송중호·엄철·윤원묵)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제3자 평판을 저해하는 글·사진·영상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구제역이 미성년자 여성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3차례에 걸쳐 구제역을 향해 ‘비만 루저(패배자)’,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 등 표현을 포함한 모욕성 글을 남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앞서 2021년 8월엔 자신의 SNS에 김씨에 대해 ‘기생충’, ‘평생 썩어라’, ‘기자로서 실패하고 사업도 말아먹었다’ 등 내용이 담긴 모욕성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제역이)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2022년 12월 일어났는데 4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다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는 이씨가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다 구제역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는 이날 선고 전 재개된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가 정말 잘못했다면 인정·사과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면 되는데 이건 명예 문제라고 본다”며 “너무 억울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게 힘들다. (저는) 군인으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LS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혐의 재판이 1일 다시 본격화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그룹에 대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날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의 고의성과 개입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이사회 의장, 명노현 LS그룹 최고경영자(CEO), 도석구 LS MnM(구 LS니꼬동제련) 상근 고문 및 세 법인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전기동(구리)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의 그룹 내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약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회사끼리 직접 거래하면 될 일을 계열사를 거쳐 가게 하면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0년 6월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기소했다. 그러나 LS그룹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은 2023년 1월 8차 공판 후 형사재판을 중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 측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70억여원을 최종 확정하면서 형사재판도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광우(전 부회장) 당시 LS전선 경영관리팀장에게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이런 불법적 내부거래를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LS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그룹 차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금요간담회’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의체에서 구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직접 점검하고, LS글로벌 지분을 사고팔며 9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구 회장과 구 의장이 당시 금요간담회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LS글로벌 지분 매각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팀장은 “선대 명예회장들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LS그룹에서 통행세로 이익을 얻으면 총수일가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팀장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감색 양복, 파란 넥타이 차림의 구 의장과 회색 양복, 초록 넥타이 차림의 구 회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 전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 핵심 현안인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 건설,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먼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협의 TF’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가 주도의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광주시는 대통령실 산하, 특히 정책실장 산하에 TF를 구성해달라는 광주시의 입장을 적극 건의했다”며 “TF를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주도해 구성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약속은 이미 1년 전에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워보자는 제안은 이전에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향후 국방부가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서 공항공사와 협의하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반경과 소음 범위 등에 대한 검증은 이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정부의 TF 구성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발맞춰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 전남도 및 무안군과 지속적 협의와 신뢰 회복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진행상황과 관련, “암반 및 민원 문제로 인해 도로포장 완료시기가 당초 약속했던 10월에서 12월로 두 달 연기된다”며 “백운광장(4공구)과 운천저수지(2공구) 구간에서 발견된 대형 암석으로 인해 파쇄 작업이 지연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드리며 복공판 정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관리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3급)를 시민안전실(2급)로 통합해 ‘2급 실 체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그전까지 시민안전실에 ‘안전민원공정 상황TF’를 신설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시민 피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진행 상황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재개하고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를 위한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과 ‘국가AI컴퓨팅센터’ 성공 유치로 ‘기업, 인재, 데이터’로 먹고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AX 실증밸리 예타 면제’를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야만 기재부‧과기부 등과 협의된 AX 실증밸리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고, 내년 사업 본격 착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또 전국적으로 AI데이터센터가 건설 중인 것과 관련해 ‘광주의 국가AI컴퓨팅센터’는 개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울산·전남 등 타 지역의 AI데이터센터는 ‘민간 데이터센터’로 기업의 필요와 이윤추구에 따라 건설되는 반면, 광주는 공공형 AI데이터센터로 국가가 주도해 공공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광주를 AI 모빌리티 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조성됐거나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진곡산단 등에 AI와 모빌리티 산업을 집적화해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실증을 통해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AI와 모빌리티 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실증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및 ‘실증 테스트베드’ 지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2023년 3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건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와 재항고 모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의 1일 직무대리 적법성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 참여한 검사 3명 모두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며 “매기일 마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발령 낸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론이 난 뒤에 공판을 속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4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기각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얘기한 직무대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8월 2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 등은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첩단이 아닌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며 “사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사명으로 여기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호민은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이 많다”며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주호민은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수원지법 제6-2형사상소부(부장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처리해 주는 판결이다. 수원지검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주호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모습을 감췄던 주호민은 지난 8일 팬카페에 “내일부터는 다시 만나요”라며 복귀를 알렸고, 다음 날인 9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