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도 의원도 ‘김어준 유튜브’로공소취소 거래설 때 빠졌던 구독자진보 진영 대안 미디어 못 찾아 회귀‘민심’잡은 김, 후원 독려까지광역단체장 후보 둘 제외 전원 출연 출연한 의원 수 오히려 전보다 늘어전대 앞두고 다시 잡음 우려‘게이트키핑’ 작동 안 해 아슬아슬“특정 인물·계파 대변 등 경계해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한때 전방위 비판을 받았던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일주일 만에 3만명 줄었던 구독자 수는 그대로 복구됐고 출연 의원 수는 그 전보다 더 늘었다. 6·3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대안 미디어가 없는 것도 ‘도로 김어준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이 제기된 건 지난 3월 10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이라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고 방송 일주일 만에 228만명에 달했던 뉴스공장 구독자 수는 약 3만명 줄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뉴스공장 보이콧’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후 거래설이 잠잠해지자 구독자 수는 다시 늘기 시작했고 두 달도 안돼 당시 구독자 수(228만명)로 돌아왔다. 서울신문의 집계 결과 뉴스공장 출연 의원(지방선거 출마로 사퇴 인원 포함) 수도 거래설 방송 이후 이날까지 38명(79회)으로 방송 전 같은 기간(33명, 75회 출연)보다 늘었다.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유튜브 방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친여 성향 유튜브로 자리잡은 김씨 유튜브를 대체할 만한 미디어가 없는 게 이런 현상의 일차적 이유로 꼽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김씨의 방송 외 여러 대안들이 생기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이 앞다퉈 김씨 방송에 출연한 것도 영향력 회복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룰(당원 투표 50%에 일반 여론조사 50%)에 따라 ‘당심’·‘민심’을 둘 다 얻기 위해선 출마자들도 여권 지지층이 많이 듣는 유튜브를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 16명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도 단수공천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여기 출연했다. 김씨가 후원을 독려해주는 것도 후보 입장에선 외면하기 어려운 요소다. 전날 정원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출연했을 때도 김씨는 “다음주까지 (후원) 계좌가 비어 있으면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겠다”고 했다. 이에 당 안팎에선 오는 8월 차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씨를 둘러싸고 다시 잡음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선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면 친여 유튜브 채널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라면서도 “당에서는 (의원들에게) 언행 등에 대해 신중하면 좋겠다는 경계령을 수 차례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강성 당원에 소구력이 있는 유튜브가 특정 인물과 계파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로 책임론에 휩싸인 유튜버 김어준씨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출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가 “사실왜곡과 정치과잉의 비논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총리가 1월 말에 이어 50여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등을 만난 것을 두고 “(김 총리의 방미는) 적극적으로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의 활용하라는 이 대통령 방식의 차기 주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다른 잠재적 주자군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성장하라는 거구나 느낀 대목들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가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쥔 차기 당권을 놓고 정청래 대표와 경쟁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씨가 김 총리의 이번 방미도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현지 특파원) 간담회 제 발언 어디에도 ‘외교 경험을 쌓아 국정에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다’는 문구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경험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이 모든 것을 차기주자 육성 일환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김씨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최근 일부 뉴미디어와 정치 주변 세력이 실체도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대통령을 음해하면서 국정을 혼란하게 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제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온 출연자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 다수에게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여권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졌다. 만의 하나 사실이라면 탄핵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지만 누구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당사자로 거론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황당한 음모론”이라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공소 취소 거래설까지 난무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데는 여권 내에서 견해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어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증거가 밝혀질 경우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는 법적·정치적·도덕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법원의 무죄판결을 얻어내거나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의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이 대통령도 최근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개혁에도 권력의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여권이 자신들 관련 사건 수사나 재판을 공소 취소 등을 통해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국민 눈에 법치를 무시한 집권 세력의 오만으로 비칠 것은 불문가지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시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청 간부, 시의회까지 모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총체적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와 청렴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익산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무소속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익산시청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익산시의회는 국외연수 항공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체장과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부터 시청,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까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지역구에서도 자진사퇴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 익산시청은 간판 개선 사업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지역 업체들로 수사가 확대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과장 A씨의 차량에서 9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A씨는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과 윗선 상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발견된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 설이 무성하다. 친인척과 학연이 시정을 농단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국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가 해마다 실시해 온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올해 책정한 예산 1억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경찰의 수사압박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익산시는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중대한 부패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사건은 지방 자치 시대 이후 익산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비리다. 사건의 규모와 수법을 볼 때 뿌리는 윗선까지 뻗어있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결과만이 익산시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명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3일 오후 시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고발 대상은 명씨를 비롯해 강혜경씨, 김영선(64·구속) 전 국회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사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 등이다. 명씨와 강씨 등에게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물었다. 이 둘을 포함해 염 의원과 뉴스타파 등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시장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미공표 여론조사는 자료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하는 경선과 단일화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명씨 측이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캠프에 보냈고, 대가를 김한정씨가 치렀다고 주장하는데 엉터리 여론조사는 당시 우리 캠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 시장은 예정됐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출발 하루 전에 취소했다가 다시 가기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파업을 앞두고 자칫 시민들께 누가 될 것 같아 (출장을 가는 데) 망설임이 있었다. 오히려 출장길에 오르는 게 오히려 노사 간 허심탄회한 협상 진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명씨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2022년 대구시장 후보 경선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명씨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공천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명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원을 받고, 같은 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에게도 각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3대, USB메모리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도 추가했다. 사건 제보자 강씨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명씨가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천받지 못한 후보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5월 10일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결과가 발표되자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밀려 공천받지 못한 후보 A씨에게 직접 사과했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한 A씨는 당시 공천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명씨는 평소 돈독했던 A씨에게 “형님이 여론도 좋고 했는데 사실 이리해서(자신이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한 까닭에) 형님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고 형님께 미안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A씨를 만류하며 김영선 캠프 합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그즈음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느닷없이 김 전 의원이 공천받아 의아했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만 했다”며 “최근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후 명씨에게 내가 뭐 어떡하겠느냐고 푸념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씨 발언 등을 볼 때 명씨는 김 전 의원 공천에 자신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믿고 이를 주변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씨는 이후 A씨 등에게 공천 대가성 돈거래는 줄곧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명씨가 돈이 아닌 보수 재건에 만족감을 표했고 이를 주변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다가 취소했다. ‘공천 개입·정치자금 거래 의혹’을 놓고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등 핵심 관계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에 A씨 등 주변인 조사도 다시 시도되거나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A씨 참고인 조사 불발 이후 그에게 “참고인 조사에 나서 알고 있는 대로 검찰에 말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다. 명씨는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2년 6·1 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고발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명태균 보고서’ 전략회의 여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이 잇따라 낙마했다.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는 다수의 부동산을 ‘갭투기’로 보유하고도 당 공천 심사 때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했고 뒤늦게 들통이 나 공천이 취소됐다. 앞서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각종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후보 등록 직전 사퇴했다. 평소 ‘민생변호사’를 자처한 이 후보는 민변 민생경제위원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한 조 후보는 유튜브에서 민변 사무총장을 가장 자랑스런 경력으로 꼽으며 “민변은 돈 생각 안 하고 좋은 변론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거액의 코인 거래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도 민변 소속이다. 민변은 1988년 ‘인권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치로 발족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부천서 성고문 등 시국사건 변호를 도맡으며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변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행정부, 국회, 사법부, 각종 진상조사위원회 요직을 장악했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등 각종 위선과 내로남불 사례가 빈발해졌다. 종북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더해져 인권 옹호보다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권력 사관학교’로 전락한 느낌마저 준다. 민변 구성원 스스로 겸허한 마음으로 초심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머잖아 민변 해체론이 나올는지 모른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 권력에 반기를 들 경우 보다 쉽게 축출되는 정치 문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 당내 주류에 반발했던 여야 청년 정치인 대부분이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 혹은 컷오프(경선 배제)됐거나 탈당을 선택했다. 청년 정치인의 쓴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대 정당 문화가 청년 정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는 25일 “현재 민주당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공격할 사람을) 목표로 해 놓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당연히) 전멸”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부 청년 정치인은 갑자기 친명(친이재명)으로 전향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친명계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때 거센 비판에 나섰던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 10명을 꼽았다. 이 중 1명은 불출마했고, 9명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탈락했거나 탈당했다.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와 회기 중 거래 논란 등으로 논란을 빚을 때 국회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강성 지지자로부터 ‘코인 8적’으로 비난받았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낙천 운동의 대상이 됐다.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은 “당 주류인 의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이 포함되면 반명(반이재명) 기자회견밖에 안 된다’고 지적해 기자회견 당일 새벽에 급히 빠졌다”고 말했다. 양소영 전 민주당 대학생위원장도 코인 8적에선 빠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성 당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이후 신 전 의원과 양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했고, 코인 8적 중 불출마한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을 빼면 7명 모두 공천받지 못했다. 이동학(인천 중·강화·옹진) 전 최고위원 등 3명은 경선에서 졌고, 정은혜 전 의원과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은 컷오프됐다.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성치훈 전 행정관은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지원해 낙마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청년 정치인들이 적잖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전 도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천 변호사는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해 낙선한 인물로 당정 관계를 공개 비판해 왔다. 이 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였을 때 기획했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임승호·문성호 전 대변인, 곽승용 전 부대변인 등도 개혁신당으로 옮겼다. 반면 청년 정치인이라도 당 주류와 뜻이 맞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민주당에서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해 공개 오디션을 치렀던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아 후보는 오디션 탈락 하루 만에 구제되며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또 보수 텃밭인 부산 수영에 공천됐던 친윤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막말 논란으로 지난 16일 공천이 취소되고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소통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한 출마자가 당내 청년들에게 “앞으로 줄을 잘 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논란이 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시의원에 출마했던 김민성(32)씨는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의 공식을 답습할 경우 참신함과 차별성을 잃지만 공식을 따르지 않을 땐 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 역시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종혁(25) 국민의힘 강남구의원은 “청년 정치인 모두가 겪는 진통일 수 있다. 주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초심이) 변질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성찰하기 위한 (청년 정치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현재 국회에서 2030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청년과 관련된 것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청년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작 2030세대를 대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들은 2030세대가 국회 내에 극소수여서 청년 법안에 동의받는 것부터 난관이라고 답답해했다. 25일 서울신문이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 2030세대로 진입했던 여야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95건이었고, 이 중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48건(4.8%)이었다. 13명은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배현진·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예지·류호정·신현영·용혜인·장혜영·전용기·지성호 의원 등이다.더불어민주당의 초대 대학생위원장이자 당 청년위원회 등을 거치며 청년 정체성을 내세웠던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을 뺀 12명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1인당 평균 1.6건(총 19건·전체 비율 2.1%)이었다. 청년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모두 1만 3895건으로, 이 중 청년 관련 법안은 294건(2.1%)이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청년’, ‘신혼’, ‘채용’, ‘대학생’ 등 청년과 밀접한 키워드를 포함한 법안은 총 783건이었고, 이 중 13명의 청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8건(7.4%)이었다. 청년 의원이 청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한 30대 의원은 “203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토론조차 힘든데 506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금방 통과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청년 입법을 하려면 청년 정치인이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 의원이 적어 청년 법안을 내놓아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5060세대가 우선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등을 입안해 청년의 노년 부담 경감을 꾀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얘기도 나왔다.소위 ‘청년 세대 간접 지원 법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청년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일부 청년 정치인은 입법부에서 청년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90년대생인 청년 정치인 A씨는 “주거, 교육환경, 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실제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행정부처의 정책”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B씨는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 중에)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것 빼고는 태도나 행태가 ‘불량’인 이들이 많다”며 청년들도 제도권에 들어서면 흔히 ‘구태’라고 칭했던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한계인가 불량인가“2030 지원 법안 토론조차 안 돼”“총선 이기려 기성정치 거수기로” 그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이번 총선 출마를 고민하자 주변의 선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물은 건 역시 “충분한 돈과 조직이 있냐”였다. 정치적 가치나 비전을 중시했던 청년 정치 문화가 ‘풍족한 자금과 보좌진을 갖췄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 때 “선당후사 앞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정작 자신이 과거 막말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인 비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했지만 정작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청년 정치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기성 정치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은 청년 정치인 C씨는 “기성 정치인과 매한가지로 지도부의 눈에 드느냐가 공천의 잣대”라고 했다.청년 의원의 청년 대표성이 중시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과소 대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2030세대 인구(잠정) 비중은 약 25.7%로 국민 4명 중 1명이 청년인데, 의원 300명 중 2030세대 청년 의원은 13명(4.3%)에 불과하다. 5060세대가 ‘과다 대표’되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극소수의 청년 정치대다수 ‘청년 법안’ 1인당 1.6건뿐청년·전문성 사이 설 곳 못 찾아 일각에선 현재의 청년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집중하는 것 대신 전문성을 살리고 있으며, 이 역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청년이든 아니든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료’를 키워드로 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소방’ 관련 법안을 28건 냈다. 게임회사 출신인 류 의원은 게임·방송·인터넷 등과 관련한 법안을 10건 발의했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96건 냈다. 청년 의원 13명이 전문성을 발휘한 법안은 총 235건으로, 청년 관련 법안보다 5배가량 많다. 청년 정치인 D씨는 “청년만 앞세워 정치를 하면 낙선하고 돌아갈 자리가 없다. 또 나이 들면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청년 정치인이 ‘청년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기존 권력에 반기를 들 경우 보다 쉽게 축출되는 정치 문화를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 당내 주류에 반발했던 여야 청년 정치인 대부분이 이번 총선 경선에서 탈락 혹은 컷오프(경선 배제)됐거나 탈당을 선택했다. 청년 정치인의 쓴소리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대 정당 문화가 청년 정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25일 “현재 민주당은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공격할 사람을) 목표로 해놓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쓴소리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당연히) 전멸”이라며 “이번 선거에도 일부 청년 정치인들은 갑자기 친명으로 전향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친명(친이재명)계’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때 거센 비판에 나섰던 민주당 내 청년 정치인 10명을 꼽았다. 이 중 1명은 불출마했고, 9명은 모두 이번 총선에서 탈락하거나 탈당했다. 10명 중 8명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와 회기 중 거래 논란 등으로 논란을 빚을 때 국회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열어 강성 지지자로부터 ‘코인 8적’으로 비난받았고,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낙천 운동의 대상이 됐다.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은 “당 주류인 의원이 전화해서 ‘당신이 포함되면 반명(반이재명) 기자회견밖에 안 된다’고 지적해 기자회견 당일 새벽에 급히 빠졌다”고 했다.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도 코인 8적에선 빠졌지만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강성 당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이후 신 전 의원과 양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했고, 코인 8적 중 불출마한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을 빼면 7명 모두 공천받지 못했다. 이동학(인천 중·강화·옹진) 전 최고위원 등 3명은 경선에서 졌고, 정은혜 전 의원과 신상훈 전 경남도의원은 컷오프됐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과 성치훈 전 행정관은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지원해 낙마했다.국민의힘에서도 ‘친윤(친윤석열)계’와 대척점에 섰던 청년 정치인들이 적잖게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천하람 변호사와 이기인 전 도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천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 때 국민의힘의 험지인 전남 순천에 출마해 낙선한 인물로 당정관계를 공개 비판해왔다. 이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을 때 기획했던 대변인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인 임승호·곽승용 전 대변인, 문성호 전 부대변인 등도 개혁신당으로 옮겼다. 반면 청년 정치인이라도 당 주류와 뜻이 맞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민주당에서 청년전략특구로 지정해 공개 오디션을 치렀던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아 후보는 오디션 탈락 하루 만에 구제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일었다. 또 보수 텃밭인 부산 수영에 공천됐던 친윤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막말 논란으로 지난 16일 공천이 취소되고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소통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한 출마자가 당내 청년들에게 “앞으로 줄을 잘 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논란이 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천안시의원에 출마했던 김민성(32)씨는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의 공식을 답습할 경우 참신함과 차별성을 잃지만, 공식을 따르지 않을 땐 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보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 역시 존재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종혁(25) 국민의힘 강남구의원은 “청년 정치인 모두가 겪는 진통일 수 있다. 주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초심이) 변질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을 성찰하기 위한 (청년 정치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2030세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청년과 관련된 것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고한 기득권의 벽을 뚫고 청년 국회의원이 됐지만, 정작 2030세대를 대표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들은 2030세대가 국회 내에 극소수여서 청년 법안에 동의받는 것부터 난관이라고 답답해했다. 25일 본지가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 2030세대로 진입했던 여야 의원 13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95건이었고, 이 중 법안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청년’이 포함된 경우는 48건(4.8%)이었다. 13명은 지역구 의원인 김남국·배현진·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인 김예지·류호정·신현영·용혜인·장혜영·전용기·지성호 의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대학생위원장이자 당 청년위원회 등을 거치며 청년 정체성을 내세웠던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을 뺀 12명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법안은 1인당 평균 1.6건(총 19건·전체 비율 2.1%)이었다. 청년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모두 1만 3895건으로, 이 중 청년 관련 법안은 294건(2.1%)이었다. 이와 별도로 현재 21대 국회에서 ‘청년’, ‘신혼’, ‘채용’, ‘대학생’ 등 청년과 밀접한 키워드를 포함한 법안은 총 783건이었고, 이 중 13명의 청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8건(7.4%)이었다. 청년 의원이 청년 관련 법안을 내놓은 사례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한 30대 의원은 “203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토론조차 힘든데 5060세대를 지원하는 법안은 금방 통과된다”며 “우리가 원하는 청년 입법을 하려면 청년 정치인이 더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 의원이 적어 청년 법안을 내놓아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5060세대가 우선 혜택을 받는 복지정책 등을 입안해 청년의 노년 부담 경감을 꾀하는 방식이 최선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소위 ‘청년 세대 간접 지원 법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청년용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일부 청년 정치인은 입법부에서 청년 정책을 법제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90년대생인 청년 정치인 A씨는 “주거, 교육환경, 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실제 혜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건 행정부처의 정책”이라고 했다. 출마하겠다니 “돈 있냐”기성 정치권 행태 답습에비전 중시 청년문화 실종 반면 국민의힘 소속 청년 정치인 B씨는 통화에서 “(청년 정치인 중에) 물리적인 나이가 어린 것 빼고는 태도나 행태가 ‘불량’인 이들이 많다”며 청년들도 제도권에 들어서면 흔히 ‘구태’라고 칭했던 기성 정치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고 이번 총선 출마를 고민하자 주변의 선후배 청년 정치인들이 물은 건 역시 “충분한 돈과 조직이 있냐”였다. 정치적 가치나 비전을 중시했던 청년 정치 문화가 ‘풍족한 자금과 보좌진을 갖췄냐’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 때 “선당후사 앞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고 비판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정작 자신이 과거 막말로 공천이 취소되자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인 비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했지만 정작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청년 정치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 정치인들은 또 ‘이기는 선거’를 위해 ‘기성 정치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기도 한다.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은 청년 정치인 C씨는 “기성 정치인과 매한가지로 지도부의 눈에 드느냐가 공천의 잣대”라고 했다. 국민 4명 중 1명 2030세대인데국회에선 4.3% 청년 ‘과소 대표’세대 집중 대신 전문성 살린 입법도 청년 의원의 청년 대표성이 중시되는 것은 청년 세대에 대한 ‘과소 대표’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2030세대 인구(잠정) 비중은 약 25.7%로 국민 4명 중 1명이 청년인데, 의원 300명 중 2030세대 청년 의원은 13명(4.3%)에 불과하다. 5060세대가 ‘과다 대표’되는 상황에서 청년 정책이 홀대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현재의 청년 의원들이 청년 세대에 집중하는 것 대신 전문성을 살리고 있으며, 이 역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년이든 아니든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의료’를 키워드로 44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소방’ 관련 법안을 28건 냈다. 게임회사 출신인 류 의원은 게임·방송·인터넷 등과 관련한 법안을 10건 발의했고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관련 법안을 96건 냈다. 13명이 전문성을 발휘한 법안을 총 235건 발의했고, 이는 청년 관련 법안보다 5배 가까이 많았다. 청년 정치인 D씨는 “청년만 앞세워 정치를 하면 낙선하고 돌아갈 자리가 없다. 또 나이 들면 어떤 정치를 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고 했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르포와 판례·통계 분석 등을 통해 보도했다. ‘열린 경선’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면 이상적이지만 정당이 공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경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 기관이 아니라 각 정당이 직접 모든 지역의 경선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 소홀과 불법 당원모집 방치, 편법 정치관행 고착 같은 역작용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선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가현 기자(이하 현) ‘유령 당원’ 문제를 중점 취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원을 많이 모아서 당원 투표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라 ‘6000명 모집’ 등 어마어마한 숫자를 목표로 둔다. 그러니 당원 가입에 비리가 발생하고 이중 당적은 흔한 일이 되더라. 이동수 평론가(이하 이) 정치권에서 이중 당적을 조장하는 게 분명히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출범할 때 의원들이 방조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이 세를 키웠다. 과거 한 정당의 사무처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선거 6개월 전부터 입당 원서가 쏟아진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근본적으로는 당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원은 정당의 가치나 정강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당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이 해 달라니까 가입하는 식이다. 현재는 경선에 동원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당비도 최소 월 1만원 선으로 올려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수영 평론가(이하 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당원이 과잉 표집돼 있다. 100만 당원 이런 숫자가 세 과시용이 돼 버렸다. 예전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당원 명부를 구해 보려고 하니 안 되더라. 당원 명부는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브로커가 접근하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당적 공개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당원 명부를 이렇게까지 숨길 일은 아니다. 과도한 비밀주의로 가다 보니 (금품을 주고 당원 명부를 거래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최현욱 기자(이하 욱)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온라인 기반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이준석 신당’은 5만명 이상을 모았다. 온라인 당원 모집이 기존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최 기존의 오프라인 당원 모집에서 자발적인 신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 분명히 (당비 대납·금품 매수 등으로 하는 당원 모집) 부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 방식이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구름 관중을 모아 화제인데 이게 (오프라인) 당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버스 92대’로 알려진 산악회도 동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온라인 당원은 오프라인 행사에 잘 안 온다. 이 이 전 대표가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 때도 약 3000만원만 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과거 한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당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가입을 할 줄 모르더라. 아직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다. 현 취재하며 직접 통신사 앱으로 주소 변경을 시도해 보니 3분 만에 되더라. 가정하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가 조직을 동원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당원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불법 투표를 한다. 결국 민의가 왜곡된다. 최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다. 응답률 저하와 한 사람이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게 가장 크다. 말 그대로 여론 왜곡이자 민의 왜곡이다. 국민 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니 (정확도 낮은) 여론조사를 ‘알리바이’로 쓰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수도권과 영남의 여론조사 비율을 달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당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당원 투표 20%·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영남 등에선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인 여론조사 50%로 경선 결과를 내기로 했다) 김주환 기자(이하 환) 서울 영등포에 여론조사기관 여러 곳을 가봤는데 사무실이 지도 앱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곳도 있었다. 이번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결과는 기사로 쓰면 안 된다. 청년층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 응답률이 낮다. 또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업체인 ‘윈지코리아’의 이근형, 박시영씨가 민주당의 공천업무를 맡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윈지코리아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씨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지만 총선 한 달 전까지 윈지코리아 사무실에 출근하며 도마에 올랐다. 박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다). 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한국갤럽의 경우에도 20%를 넘지 않는다. 응답률이 한 자릿수거나 ARS가 50% 가미된 여론조사 결과를 민의로 볼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생명줄을 다루는 공천을 하지 않나. 현 정치권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일반 국민 참여가 높은 열린 경선으로 바꿨다. 반면 열린 경선으로 바뀌면서 경선 비리가 더 난무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은 당원 투표만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가 활성화된 미국도 절반 정도는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전당대회)를 한다. 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주인들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양당의 기득권 패권주의로 가는 단초가 됐다. 이에 일반 국민도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열린 경선을 도입했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과정 아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공천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국민 참여 경선이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국민 참여는 아니지 않나.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위주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민의 수렴은 그대로 (투명하게) 안 되고,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책임 소지도 불분명해졌다. 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친윤(친윤석열) 공천, 친명(친이재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 정당은 공천이 전부다. 득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실점을 덜 하는 사람이 이긴다. 좋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줄이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 자질이 떨어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논란이 되곤 한다. 이때 예비후보들만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등용한 정치인들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사회부=박기석·백서연 기자

본지 특별기획팀은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르포와 판례·통계 분석 등을 통해 보도했다. ‘열린 경선’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면 이상적이지만 정당이 공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경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 기관이 아니라 각 정당이 직접 모든 지역의 경선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 소홀과 불법 당원모집 방치, 편법 정치관행 고착 같은 역작용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선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김가현 기자(현) ‘유령 당원’ 문제를 중점 취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원을 많이 모아서 당원 투표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라 ‘6000명 모집’ 등 어마어마한 숫자를 목표로 둔다. 그러니 당원 가입에 비리가 발생하고, 이중 당적은 흔한 일이 되더라. 이동수 평론가(이) 정치권에서 이중 당적을 조장하는 게 분명히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출범할 때 의원들이 방조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이 세를 키웠다. 과거 한 정당의 사무처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선거 6개월 전부터 입당 원서가 쏟아진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근본적으로는 당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원은 정당의 가치나 정강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당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이 해달라니까 가입하는 식이다. 현재는 경선에 동원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당비도 최소 월 1만원 선으로 올려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수영 평론가(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당원이 과잉 표집돼 있다. 100만 당원 이런 숫자가 세 과시용이 돼버렸다. 예전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당원 명부를 구해보려고 하니 안 되더라. 당원 명부는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브로커가 접근하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당적 공개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당원 명부를 이렇게까지 숨길 일은 아니다. 과도한 비밀주의로 가다 보니 (금품을 주고 당원 명부를 거래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최현욱 기자(욱)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온라인 기반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이준석 신당’은 5만명 이상을 모았다. 온라인 당원 모집이 기존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최 기존의 오프라인 당원 모집에서 자발적인 신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 분명히 (당비 대납·금품 매수 등으로 하는 당원 모집) 부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 방식이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구름 관중을 모아 화제인데 이게 (오프라인) 당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버스 92대’로 알려진 산악회도 동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온라인 당원이 오프라인 행사에 잘 안 온다. 이 이 전 대표가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 때도 약 3000만원만 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과거 한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서 당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가입할 줄 모르더라. 아직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다. 현 취재하며 직접 통신사 앱으로 주소 변경을 시도해보니 3분 만에 되더라. 가정하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가 조직을 동원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당원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불법 이중 투표를 한다. 결국 민의가 왜곡된다. 최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다. 응답률 저하와 한 사람이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게 가장 크다. 말 그대로 여론 왜곡이자 민의 왜곡이다. 국민 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니 (정확도 낮은) 여론조사를 ‘알리바이’로 쓰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수도권과 영남의 여론조사 비율을 달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당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당원 투표 20%·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영남 등에선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인 여론조사 50%로 경선 결과를 내기로 했다) 김주환 기자(환) 서울 영등포에 여론조사기관 여러 곳을 가봤는데 사무실이 지도 앱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곳도 있었다. 이번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결과는 기사로 쓰면 안 된다. 청년층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 응답률이 낮다. 또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업체인 ‘윈지코리아’의 이근형, 박시영씨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업무를 맡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윈지코리아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씨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지만 총선 한 달 전까지 윈지코리아 사무실에 출근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박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다) 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한국갤럽의 경우에도 20%를 넘지 않는다. 응답률이 한 자릿수거나, ARS가 50% 가미된 여론조사 결과를 민의로 볼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생명줄을 다루는 공천을 하지 않나. 현 정치권은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려 일반 국민 참여가 높은 열린 경선으로 바꿨다. 반면 열린 경선으로 경선 비리가 더 난무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은 당원 투표만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가 활성화된 미국도 절반 정도는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전당대회)를 한다. 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주인들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양당의 기득권 패권주의로 가는 단초가 됐다. 이에 일반 국민도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열린 경선을 도입했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과정 아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공천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국민 참여 경선이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국민 참여는 아니지 않나.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위주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민의 수렴은 그대로 (투명하게) 안 되고,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책임 소지도 불분명해졌다. 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 공천, 친명(친이재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 정당은 공천이 전부다. 득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실점을 덜 하는 사람이 이긴다. 좋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줄이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 자질이 떨어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논란이 되곤 한다. 이때 예비후보들만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등용한 정치인들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혜훈 동대문을서 경선 승리 ‘본선행’ ‘세월호 막말’ 차명진도 공천 확정 논란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서울 강남을에 공천한 최홍 맥쿼리투자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공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정을 최고위가 뒤엎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김형오 전 위원장이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최고위가 석연찮은 이유로 무효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 후보 금융사 재직 시절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것 때문에 당헌·당규상 취소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옛 ING자산운용 대표 시절 직원의 채권 파킹거래 등으로 2014년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채권 파킹거래란 채권 거래 때 장부에 곧바로 기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결제하는 것으로, 금감원 제재 대상이다.이 지역은 지난 12일 최고위가 재의를 요청했지만 공관위가 ‘개인 비위가 아니므로 문제없다’며 원안 유지를 결정한 곳이다. 최 대표는 “공관위가 재심으로 확정한 사안을 최고위가 번복하는 건 불법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관위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 후보자에 대해 견해가 다른 건 뜻밖이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김미균 시지온 대표를 공천철회한 서울 강남병에 유기준 의원의 동생인 유경준 전 통계청장을 전략 배치했다.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된 후 동대문을로 재배치된 이혜훈 의원은 민영삼 정치평론가를 꺾었다. 경기 부천소사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이 후보로 뽑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쓴 뒤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4% 포인트 감점을 받았지만 통합당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상향식 공천 훼손·계파 바람막이 실패 非朴 불만… 金 ‘벼랑 끝’ 위기감 고조 일각선 “대표직 사퇴 포함 대책 강구” 이재오, MB 만나 무소속 출마 논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 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갈등이 17일에는 공천관리위원회 파행으로까지 번졌다. 비박(비박근혜)계·친유승민계를 몰살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결과를 김 대표가 일단 보류시켰지만 다음 행로에 대한 고심이 깊다. 이날 김 대표와 당 지도부·공관위 사이엔 사과 공방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를 전날 저녁에 취소하며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친박인 원유철 원내대표와 서청원·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 등이 별도로 최고위 간담회를 소집하며 전날 김 대표의 일방적인 회견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공관위도 비박계 대구 3선 주호영 의원의 공천 탈락 재의를 놓고 황진하 사무총장 등 비박계 내부 위원들과 친박 성향 외부 위원들이 설전을 벌인 끝에 외부 위원들이 회의장을 뛰쳐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로서 당헌·당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계속하겠다”며 공관위에 제동 의지를 드러냈다. ‘당헌·당규 수호를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 두고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원장의 공천안에 ‘대표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는 ‘옥새 투쟁’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큰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김 대표가 공언한 상향식 공천이 이 위원장에 의해 훼손되고 이를 적시에 막지 못한 데 대해 친유계는 물론 비박계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차오른 상황이다. 김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벼랑 끝에 처했다’는 위기감에 내몰렸다. ‘계파 바람막이가 돼 주지 못했다’는 비박계의 불만과 친박계와의 공천 거래 의혹 속에 당내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정당 민주주의 수호’ 이미지도 손상됐다. 앞서 비박계는 “늦었지만 김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관위 독주를 막아야 한다”고 여러 경로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다음 스텝’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당헌·당규를 수호하겠다는 원칙론이 있지만 방법론이 고민”이라고 전했다. 옥새 투쟁도 한계가 있다. 일각에선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여러 각도에서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권 잠룡인 김 대표로서는 청와대·친박계로부터 “더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신호를 확인할 경우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겨누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김 대표가 지켜 줄지에 대해서도 김 대표 측은 “당헌·당규를 따라야 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은 국회 회견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공천을 바로잡고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 요구 등 동지들의 뜻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자신을 포함한 친이(친이명박)계 대부분이 공천 탈락한 데 대해 ‘공천 학살’로 규정하면서 무소속 출마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공천 결과에 대해 상당히 언짢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로비 사건에 이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36)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코스닥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벌 2,3세들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일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한국도자기 창업주 김영신 전 회장의 손자인 김영집(35)씨가 엔디코프 유상 증자 과정에서 공시도 하기 전에 차명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고, 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조씨에 대해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주식 매입 전에 얻었는지와 부당이득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LG가(家) 3세 구본호(구속기소)씨와 함께 증권가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재벌테마주 형성에 뛰어든 조씨의 다른 투자 내역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씨 등 재벌 2·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의 유상 증자에 참여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을 불러와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구씨가 대주주이던 동일철강㈜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해 주가 상승을 불러왔다가 금융감독원의 불허로 유상증자가 불발되는 바람에 투자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통보돼 내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은 엔디코프에 한정돼 있다.”면서 “또 주가조작 관련 혐의는 두지 않고 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부분만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액수도 크지 않아 수사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31일 대한매일과 대행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서울 여의도 당사 대표실에서 가진 인터뷰는 그가 지역구인 경남 남해로 내려가기 직전 가까스로 짬을 내 성사됐다.취임 후 지역구에 못 내려가 성화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대북송금 특검,이라크전 파병문제 등 연일 굵직굵직한 국정 현안으로 여권 수뇌부와 접촉하는 한편 당내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이다.전당대회가 지연되면서 몇 달짜리 대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야 상생의 정치와 야당다운 야당을 함께 보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난 것 같다고 돌아봤다. 파병안이 2일 처리될까요. -지금 날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대통령과 민주당에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르익어야 합니다.직접 국민 앞에서 담화를 발표하거나 대통령의 장기인 시민단체와의 토론 등 그런 노력을 선행하라고 얘기했습니다.2일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국민과 반대세력을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내용과 강도가 어떤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수준의 국회연설을기대하나요.파병은 내심 싫지만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또 말한다면…. -대통령의 이중적 언행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그런 이중성을 보인다면 우리 당 의원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같은 국가기관의 전쟁 반대에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다.”고 고무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지금 민주당에서 파병을 가장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칭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신주류가 아닌가요.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그들을 불러 설득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병동의안 처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그 잘 하던 토론을 왜 한번 안 하나요.검찰개혁을 위해 평검사와도 토론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노 대통령이 이 중요한 문제에는 왜 나서지 않는지….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일부 국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표결처리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의구심은 집권세력의 이중성입니다.여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중성을 발휘하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앞장서서해결하려 해야 하나요.민주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도 정정당당하게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여러가지 격식과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모습은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네요.긍정적인 부분은 취임 연설에도 밝혔듯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해 간다는 점입니다.북한 핵문제도 후보 때나 당선 직후에는 마치 제3자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요즘은 당사자로 직접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 긍정적입니다. 인사잡음 등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작은 정부’는 역대 대통령부터 줄곧 노력해 왔고 노 대통령도 공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보면 자꾸 기구를 옥상옥으로 늘립니다.청와대에 100명이나 증원했고 행정 각부에도 기구나 인원을 늘리고 있죠.장관 특별보좌역만 해도 그래요.실국장,차관보가 다 보좌역인데 명함만 가지는 보좌관을 또 두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나는 개별 인사문제보다 ‘큰 정부’로의 변화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노 대통령과 대화는 많이 했지요. -밥은 세 그릇 얻어 먹었지요.취임축하연에 참석해 먼 발치에서도 먹었고.대통령이 대화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고 더구나 토론을 아주 좋아하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표명했는데 그 가능성을 확인했나요. -그렇습니다.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그러나 이제부텁니다.정말로 상생의 정치를 펴느냐,과거로 가느냐는 것은 대통령과 여권에 달려 있어요.지난 김대중 정부 때도 정치권에서 상생을 얘기했는데 결국 안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무리하게 다수당을 만들기 위해 회유와 협박으로 우리 당 국회의원 35명 정도를 빼간 것.다음은 당시 야당 중진들을 거의 표적 사정했다는 사실.국회의원들이 1년 간 그렇게 많은 숫자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무리하게 죄도 안 되는 걸 기소해서 다 무죄를 받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상생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지금 또 국정원 도청사건을 조사하는 걸 보면 이상해요.도청사건 조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조사 방향이 도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누설됐느냐,이것만 자꾸 수사한다 이겁니다.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어요.본말이 전도된 수사가 아니냐고.대통령도 동감을 표시하더군요.세풍 사건도 물론 이석희씨가 귀국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알고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그런데 이씨가 관련된 자기 직무상 권력남용 부분만 수사해야지 이씨가 관여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건 문제죠.세경진흥 건 등은 이씨와 관계도 없는 당시 대선자금의 문제입니다.이씨가 관여해서 우리 당에 들어온 것만 확인해야지 우리 당에 들어온 돈이 선거활동비로 나가 어느 의원이 어디에 썼느냐,그걸 왜 조사합니까.우리 당에 들어와 다른 데 썼다는 걸 자꾸 흘리는데 사정의 전초가 아닙니까. 상생의 정치를 하려면 우리 당을 흔들어 야당 의원을 빼가려 한다든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의원들을 회유,협박해 데리고 가는 DJ식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사정기관을 시켜 우리 당을 표적,기획 사정도 말아야 합니다.그런 다음 서로 타협을 하고 정책으로서 경쟁하는 정치를 하자 이겁니다.정책을 잘 세일즈하는 쪽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정치를 말이죠. 신당설이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당이 추진되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적지 않은 수가 옮겨갈까요. -누구누군지 좀 가르쳐 줘요.(웃음) 이면에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자율적인 게 아니예요.뭔가 있어요.어떻게 우리 당에서 당선됐다가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당적을 바꾼다든지 탈당한다든지 할 수 있나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우리는 신당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한 지역에서 3분의2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난 총선 직전에도 다 나온 얘기가 아닌가요.우리는 소선거구제가 확고한 당론이고 그것을 변경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논의조차 없습니다.중대선거구제는 소위말하는 지역주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어떤 특정 지역을 보면 한 후보에 대한 평균 득표율이 95%까지 나옵니다.그런 지역에서 중대선거구 아니라 뭘 해도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권역별로 하자는 얘기는 현재로서는 반대이지만 앞으로 계기가 있으면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언론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정부가 수립되면서 일선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우리 당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각 부처 공보관이 그저 불러주는 걸 받아적으라는 것은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반(反)언론정책으로 당장 취소돼야 합니다.대통령도 언론의 덕으로 됐지 않습니까.만일 옛날 언론문화가 화려하게 꽃피기 전이라면 노 대통령은 후보도 안 됐고,청와대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겁니다.언론에 대해 감사하고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언론이 자기를 칭찬하면 곱게 보이고,비판하면 솔직히섭섭하게 느껴집니다.그게 언론의 속성이죠.언론이 그런 회초리,소금 역할을 하는 것을 너무 고깝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좋은 말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언론정책입니다.자기가 잘 하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반대로 쓸 언론이 어디 있겠습니까.언론에 재갈을 물려 좋은 소리 나오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당은 끊임 없이 비판하고 올바른 언론관을 갖도록 충고할 것입니다. 당 개혁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한 달 이상 표류하고 있는데요. -등댓불을 향해 정상적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개혁특위 안에 반대하는 측도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고 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난 주말에도 노장청이 모여 한바탕 논의했지만 결론이 쉽게 안 납니다.그러나 더는 끌 수 없기 때문에 개혁특위가 요청하는 대로 2일 당무회의에 특위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입니다.조기에 이 문제를 확정지으려 합니다. 개혁특위가 만들었지만 개혁안이 아니라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평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사실은 지난해 6월에 진짜 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했습니다.소위 1인 지배체제의 제왕적 성격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최고위원제를 도입해 직선을 했지 않았습니까.당시까지 하향식으로 하던 공천도 상향식으로 당헌을 개정했고.그런데 대선에 패배하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개인적으로는 지난해 6월의 개혁안도 참 잘 됐다고 봐요.이번에 여러 견제장치를 마련했지만 1인 지배체제로 회귀한 것은 역시 대여투쟁이라든가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나온 걸로 압니다. 청와대나 여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력이 돋보이는 반면 당내 문제에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당 개혁작업은 지도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겁니다.개혁작업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뒷받침밖에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그외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웃음) 진경호 박정경기자 olive@

◆권력구조 개편 한국의 대통령제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파행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내각제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이번 대선에서 정몽준 후보가 처음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기했고,노무현 당선자도 집권 2기에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최근에는 한나라당 일부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권력구조 문제는 당분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내각제보다 대통령제 선호 KSDC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5%가 대통령제를 선호했다.내각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20.7%에 불과했다.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는 과거 제2공화국 시절 내각제 운영의 실패 경험과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다는 만족감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에 너무 커다란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장단점 여론조사 결과보다 중요한 기준은 각각의 권력구조가 가져올 제도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이다.이론적 차원에서 내각제와 대통령제(순수 대통령제)간 차이의 핵심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 여부이다. 대통령제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조적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반면,내각제는 두 곳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강조한다.대통령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하는 반면,내각제는 국민이 의원을 뽑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행정부의 수반인 수상 혹은 총리를 선출한다.내각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의회내 다수당(혹은 다수 연합)의 우두머리가 총리가 되며,다수당의 중진 의원들이 내각 구성원이 된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이론적 장점은 입법·행정간 권력의 철저한 분리와 상호 견제를 통한 독재의 예방이다.그러나 경험적으로는 분리와 견제가 실현되기보다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대통령)의 일방적 통제에 의한 권위주의 정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 운영하기 쉽다.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은 거의 보장되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지만,내각제에서는 국정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정치의 구현이 용이하다. 내각제의 또 다른 장점은 정당정치의 활성화다.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필연적으로 정당이라는 정치집단보다는 특정 정치인을 부각시킨다.내각제는 선거과정과 국정운영에 있어 정당과 정당의 정책을 강조하며,이는 자연스럽게 정당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KSDC 조사 결과,대통령제를 선호한 사람 중 53.2%가 현행 5년 단임제를 지지했다.4년중임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46.3%이다.이는 과거 20여년 동안 익숙해진 5년단임 대통령제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권형 대통령제 고려할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대통령 직위는 유지한 채,의회에서 선출한 수상이나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일 것이다. 단순하게 보면 내각제로의 전면적인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노 당선자가 언급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도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다만 최근 인수위에서 언급하고 있는,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불충분하다.총리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한 총리의 권한 강화는 제한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은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선출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이양할 때만이 가능하다.KSDC 조사에서도 내각제를 선호한 사람 중 이원집정제 성격이 강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지지는 59.9%로 나타났다.순수내각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36.7%로 다소 낮다. ◆초당적 정치개혁 목표 설정 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통합으로 전환시키는 종합예술이다.한 사회의 정치수준은 바로 그 전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 사회는 남북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동서갈등,세대갈등,계층갈등 등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다.이대로 가서는 한국사회의 국제경쟁력은 급락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정치가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먼저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과거 한국정치가 갈등과 분열적인 요소를 오히려 극대화시키고,무책임하며,국민을 경시해 왔다면,미래의 한국은 국민통합,책임,여론,국민존중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그럴 때만이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민주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정당제도,의회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면서 각 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은 정치영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마음을 비우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모범사례를 만들자 1993년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은 개혁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10년에 걸쳐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학계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랜 기간 영국식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익숙해져 있는 유권자들이 좀더 복잡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대한매일과 KSDC는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두 차례의 기획특집을 통해 정치개혁의 7대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권력구조,선거,정당,국회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대 목표는 ①권력의 분립과 분산 ②생산적 국회정립 ③정당간 경쟁의 공정성 ④정당 민주화와 원내정당화 ⑤선거공영제의 확립과 정치자금의 투명화 ⑥유권자의 효과적 참여보장 ⑦여성과 소수집단의 대표성 제고 등이다. ◆선거공영제의 조건 지난해 7월 중앙선관위가 선거공영제를 골자로 한 선거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때 여야 정치권은 ‘총론 찬성,각론 검토’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큰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선거공영제 법안의 처리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무산되면서 올해 다시 공론화될 상황이다. 선거공영제는 정치자금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정치권은 재정적 이익을 보지만 국가와 국민의 부담은 커진다.따라서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정치권의 자성과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비용을 줄여 정치자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때문에 선거공영제 확대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개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을 투명화하자 선거 때 각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선거공영제의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통해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운동 비용의 61.3%(16대 총선 지역구 후보 기준)를 국가가 보전하고 있다.선거보조금까지 합치면 실제 16대 총선 후보 1040명이 신고한 선거비용(약 655억원)의 99.9%를 이미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즉 선거보조금을 공영제 자금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선거보조금을 폐지한 선관위의 의견은 올바르다. 정치자금의 법적 정의도 명확히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는 정치자금을 당비,후원금,보조금 등과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기타 물건’으로 정의한다.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정치인에게 생활비를 보조하고 차를 사줘도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정치자금을 ‘정치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제공되는 모든 금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나가고 들어오게 하고 항상 수표를 사용하게 해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정치인에게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나 정치인들이 공개를 꺼리는 것은 그만큼 순수한 돈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후원회의 소액 다수 모금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으로 정한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집회를 통해 모금하는 후원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운동 방법의 현대화 선거비용의 축소를 위해 인력 중심의 선거운동을 매스컴,인터넷,홍보물 위주의 선거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무엇보다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대명사인 정당연설회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정당연설회는 저질선동,인신공격,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고 16대 총선 당시법이 허용한 횟수의 50% 가량이 취소될 정도로 이미 비효율적이다. 선거에 임박해 정당활동과 의정보고회가 열리는 것도 전근대적이다.이는 정치불신을 자극하는 요소이자,막대한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고비용 요소이다.신진과 기성 정치인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요소이자 선거공영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기도 하다.따라서 정당활동 금지기간을 선거개시일 60일 전으로 확대하자는 선관위 개정의견을 고려할 만하다. ●선거범죄를 엄벌하자 우리 국회의원들의 ‘진실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선거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이 선거공영제 확대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이러한 엄벌주의 모델의 핵심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의 법정 친족 등의 선거범죄가 중할 경우 그 책임을 후보자에게까지 물어 당선을 무효화하는 연좌제의 적용이다.현행 선거법 제 265조의 연좌제 규정을 강화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확대하여 부정선거의 대가가 가혹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의 조사권을 확대하고 허위자료와 증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선거비용 실사의 투명성,정확성,실효성 등이 선거공영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것이다. ◆선거제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당선 후 처음 가진 국민과의 TV 토론에서 내년 총선후에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정치권에 제안했다.즉,중대선거구제 아니면 비례대표제를 대폭 도입해서 어느 지역도 한 정당이 70%든 80%든 그 이상 석권하지 못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KSDC 조사 결과,우리 국민들은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자의 51.5%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한 반면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 응답자는 40.3%에 그쳤다.우리 국민이 그만큼 익숙한 제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호남권에서만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48.2%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의견(42.1%)을 앞서고 있다.노무현 당선자가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는 데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노 당선자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던 호남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호남권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비례대표 의원의 배분 방식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특정 정당이 특정지역의 의석을 독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대선을 통해 악화된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구와 비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가장 많은 35.8%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는 28.7%가 중대선거구제와 지역비례대표를 선호한 반면,현행 선거구제(소선거제 +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20.1%였다.중대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은 선호하는 사람의 비율이 15.3%로 가장 낮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혼합이 다수 여론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물론 국민여론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 할 수는 없지만,정치권이 국민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데 찬성한 응답자가 59.9%에 달해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273명이고 지역구 의석(227명)과 비례대표 의석(46명)의 비율은 5.5대1이다.46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기에는 그 수가 지나치게 적다. 소선거구와 1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총 656명의 연방하원의 경우,지역구와 비례구 의석 비율이 1대1이다.일본의 경우,총 480석의 중의원 중 지역구(300명)와 11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180명)간의 비율은 1.7대1이다.만약,우리나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의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국회의원 정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96년 총선에서는 299명이었는데 지난 2000년 총선에서는 273명으로 축소되었다.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24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로 계산하면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57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실 의원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따라서,의원정수를 다소 늘려 나가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간의 비율을 최소한 2대1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8개 권역(서울,인천·경기,강원,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선거의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경우,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3분의2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이 제도를 원용하여 특정 권역에서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70%를 이상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역별 비례대표 상한제’를 채택하여 2000년 총선시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100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21.4%(6석),한나라당은 호남 지역에서 4석(33.3%)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충청지역에서는 한나라당 3석(30%),민주당 3석(30%),자민련은 4석(4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의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1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2000년 총선 자료가 아니라 2002년 대선 자료를 사용하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의석을 확대하여 권역별로 배분하는 선거 제도를 채택할 경우,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지역 구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방법은-소선거구제 혼합형 불가피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략적 발상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당 차원의 뚜렷한 개혁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과반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으로서 현행 선거제도의 유지에 무게를 두겠지만,한나라당역시 정치개혁의 큰 흐름과 목표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또 현행 전국구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결국 한나라당도 중대선거구제와 경쟁하는 제도적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제도적 목표와 여야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할 때,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구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안이다.현역 의원들이 타협적 대안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1인2표제’ 혼합형의 최대 장점이라는 것을 특별히 상기할 만하다. 1인2표제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효과적 참여와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안이기도 하다.1인2표제 혼합형 선거제도는 현역 의원들의 선호와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물론 소선거구제와 비례제의 단점을 결합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지역구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비례성을 높이는 장점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최소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중도적 안전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식이냐 일본식이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독일식 연동 혼합형이냐,일본식 산술 혼합형이냐에 따라 제도적 효과는 달라진다.독일식 연동형은 특정 정당 A가 전국에서 얻은 정당투표율에 비례해 A정당의 총 의석수를 결정하고,다시 A정당의 권역별 득표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배분한다.이렇게 해서 만약 갑이라는 권역에서 A정당이 총 15석을 배정받고 갑 권역내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A정당이 8석을 획득했다고 가정할 경우,A정당의 갑 권역 정당명부에서는 7번(15석-8석) 순위까지 당선된다. 반면 일본식 산술 혼합형은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받는 단순한 방식이다.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비례의석수와 소선거구에서 얻은 지역구의석을 합산하면 각 정당의 총의석수가 된다.만약 A정당이 갑 권역내 소선거구제 선거에서 8석을 얻고 갑 권역 비례명부에서 5번 순위까지 당선시켰다면,A정당은 갑 권역에서 총 13석(8석+5석)을 얻는 결과가 된다. 독일식은 다소 복잡한 의석 배분방식이지만 전국적인 정당투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률을 정하기 때문에 투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매우 높은 제도이고,일본식은 단순한 대신 소선거구제의 낮은 비례성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따라서 비례성이 높은 독일식에서는 소정당과 소수 그룹에 유리한 제도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일본식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정수 그대로 둘 것인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독일식과 일본식에 대한 선택 이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선택이 필요하다.우선 현재 227명의 지역구 의원과 46명의 전국구 의원을 합쳐 273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원수를 늘리느냐는 문제가 있다.독일식을 도입할 경우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50:50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선거구수를 대폭 줄이거나 의원수를 늘리는 선택이 불가피하다. 일본식의 경우에도일정 수준 이상의 비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사실 우리나라는 의원수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우리 국민정서가 의원수 증원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273명 국회의원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의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1인당 지출을 줄여 권역별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대안일 것이다. ●공천방식의 민주화 선행돼야 다음은 공천방식의 선택이다.명부식 비례제의 도입을 비판하는 견해들은 대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후보를 공천하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둔다.또 우리 정당이 보스 중심의 비민주적 사당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에 공천 문제에 대한 비판이 특별히 설득력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야의 정당개혁이 정당의 민주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방식의 구체적 골격이 마련될 전망이다.따라서 권역별 비례제의 공천 역시 상향식 공천의 틀에서 민주성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획의도 및 필진 대한매일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는 ‘수평사회를 만들자’란 연중 기획의 첫 시리즈로 ‘이제는 수평적 리더십이다’를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번 다섯번째 주제는 ‘정치개혁’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SDC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만20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입니다. 이번 기획물의 대표집필진은 이남영 숙명여대 정치학과 교수(KSDC 소장)와 김형준 명지대 객원교수(KSDC 부소장),안순철 단국대 정외과 교수,김욱 배재대 정외과 교수입니다.

4·13총선을 앞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경쟁후보를 비방한 후보가 잇따라 사법처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인터넷을 통해 지역감정 조장 및 흑색선전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자민련 영등포을 후보 조재일(曺在一·36)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22일 ‘VICTEAM’이라는 I·D로 하이텔 네티즌광장(PLAZA)란에상대 후보들에 대해 ‘주사파 공산주의자인 전라도 출신’‘돈과 권력에 매수돼 뒷거래했다’는 글을 게재하는 등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113차례에 걸쳐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흑색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유명인 나체사진’‘신혼여행 동영상’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평균 조회수 100여차례,최고 조회수 800여차례를 기록했다. 조씨는 “정계에 처음 입문해 인지도가 낮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실명으로PC통신에 글을 계속 올렸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83년 세무대를 졸업하고 9년 동안 세무공무원 등으로 근무했으며,지난달 26일 자민련의 공천을 받았다. 자민련은 이날 조씨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남대문경찰서도 PC통신에 이종찬 새천년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을실은 김모씨(37)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