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추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총 1억 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후원금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낼 수 있는데, 김 전 시의원이 수십명을 동원해 한도를 피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송치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같은 해 8월 돌려줬다고 밝힌 바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김 전 시의원이 명의를 빌려 다시 돈을 건넸다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보좌하던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의 이른바 ‘황금 PC’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등을 토대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중이다. 해당 PC에서는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지난 4월에는 구청장 공천 대가로 김 전 시의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을 뜻하는 지역에서 금품이 동반되곤 한다는 소문은 그동안에도 무성했다. 실제로 정치권의 ‘부패 사슬’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 이번 사건은 씁쓸하기만 하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공정해야 마땅한 선거의 근본을 어지럽힌 것만으로 이미 구속 수사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금품이 오가는 것은 출마 희망자와 공천권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뒤 2022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재선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듬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당직자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영등포구청장 후보를 노리며 로비에 나선 의혹도 포착됐다. 그럼에도 공천 비리의 한 축인 국회의원들이 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거 반대표를 던진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나머지 87명은 정치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든 강 의원 구속에 반대한 것이다. 의원들이 여전히 지방선거 공천의 금품 수수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동료에 대한 동정표라고 강변해도 국민의 뜻과 다른 빗나간 의리일 뿐이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 둔 시점에 이번 사건의 상징성은 크다. 경찰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수사해야 한다. 구청장 공천을 노린 김씨의 추가 금품 제공 여부도 보완 수사로 밝혀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얽힌 갖가지 공천 관련 의혹도 말끔하게 규명해야 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천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23명이 출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5명에 3800만원 후원받은 의원도진보당, 국힘 금품 수수 의혹 고발“지선 정당 공천 대신 주민자치해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지역에서 공천 심사를 통과한 30명이 국회의원에게 연 3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집중했다. 개인의 정치 후원은 정치자금법상 가능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반복된 고액 후원을 통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 자료를 토대로 2022년 제8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서울 지역구에 공천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의 국회의원 후원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양당 통틀어 30명이 공천심사 전후 고액을 후원한 이력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성동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이모씨는 2022년 한 해에만 홍익표 의원(중구성동갑)에게 세 번에 걸쳐 총 500만원을 후원했고, 영등포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서모씨는 지선 2년 전부터 김영주 당시 민주당 의원(영등포갑)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780만원을 보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한 여러 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후원받은 사례도 있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은 동대문구 구의원 출마자 5명으로부터 총 3800만원을 후원받아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고, 김병기 의원(동작갑) 역시 시의원 출마자 2명과 구청장 출마자 1명으로부터 2017년 이후 총 3000만원을 후원받았다. 일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나 2024년 총선을 앞둔 시점까지 후원을 이어갔다.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민주당 단수 공천을 받은 경모씨는 2020~2024년 진성준 의원(강서을)에게 네 번에 걸쳐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국민의힘 강남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은 이모씨는 2022~2023년 네 번에 걸쳐 당시 강남갑 지역구 태영호 의원에게 총 800만원을 보냈다. 국민의힘 송파구 구의원으로 공천받은 남모씨도 2021~2023년 김웅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 1500만원을 후원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공천자가 26명, 국민의힘 공천자가 4명이다. 민주당에서는 21명이, 국민의힘에서는 2명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의원에게 후원했다. 민주당 사례가 더 많은 것은 21대 국회 서울 지역 의석 수가 전체 49석 중 민주당이 41석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정당별 공천 권력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경선보다 단수 공천이 많을 경우 지역위원장을 맡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공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전직 보좌관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정치 후원금보다 드러나지 않는 후원이 훨씬 많을 것”이라며 “지역 정치인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선거 공천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 공천 심사와 후원금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당 불문하고 일종의 관행처럼 후원금이 오가고 있다”며 “외국은 지방의원을 무급제로 운영하면서 겸직을 허용한다. 지방의회 정당 공천을 없애고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4년 전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랑구 구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조건으로 한 금품 요구·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고 주장하며 윤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주 서울시의원 등 관계자들을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네 번째 경찰 조사를 마친 뒤 30일 귀가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약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를 나서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느냐’, ‘공천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을 불러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을 상대로 공천 관련 청탁을 시도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김 전 시의원이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한 경위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은 A 의원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장 양모씨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금전 거래였을 뿐 공천과 관련된 대가성은 없었으며, 해당 자금이 A 의원에게 전달된 뇌물도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6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양씨를 통해 A 의원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내용은 김 전 시의원의 정책지원관이 사용하던 PC에서 발견됐다. 해당 PC에는 김 전 시의원과 전·현직 보좌진, 시의원 등과의 통화 녹취 파일 120여개가 담겼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정치권 접촉과 자금 흐름을 파악할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의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황금 PC’로 불리기도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의 경우 김 전 시의원에게 “전략공천이 결정되기 전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비용 문제를 논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술에 취해 한 대화였을 뿐 실제 불법적 행동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이름을 빌려 민주당 현역 정치인 7~8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동생 회사 임직원 등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십명의 명단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다. 강 의원과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도 재차 확인한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5일, 18일에 이어 네 번째 소환이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4차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하거나 차명으로 후원하는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수법’을 통해 정치권에 공천 로비를 시도했는지 파악한 후 로비 시도 관련 참고인 조사와 물증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비리가 확대일로다. 2022년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금품 전달 대상자로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비리를 넘어 지방선거 공천이 뇌물과 깊숙이 고리를 엮고 있는 우리 정치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넘겨 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녹취에 해당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서구청장 공천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전 서울시의회 의장 자택도 포함됐다. 공천 희망자가 최종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내 실력자와 금품을 매개로 연결되는 다단계 비리 구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천 뇌물은 또 다른 부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김 시의원이 권한을 이용해 가족 회사에 버젓이 일감을 몰아 준 의혹만 봐도 그렇다. 거액의 뒷돈을 써서 공천받았으니 ‘본전’ 생각에 이권에 눈독을 들이기 마련일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복마전 같은 지방선거 공천 거래의 일부분에 불과할 수 있다. 어제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시의원이 “나만 그랬느냐”는 식으로 토로한 것을 보면 등골 서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 법하다. 지방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지방자치 발전은 없다. 진보 4개 야당이 어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 동안 박탈하고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를 내지 못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앞장서기 바란다. 국민의힘도 공천 비리 척결에는 조건 없이 협력해야 한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오늘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금전 문제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시민을 대표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 사퇴로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며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시의원의 사직서가 그대로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회는 예정대로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강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3명과 참고인 4명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한 차례, 김 시의원은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인사들에게 공천을 위해 로비를 펼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양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김 시의원과의 연락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추가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넘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녹취를 토대로 시의회 의원회관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시의원의 강서구 화곡동 자택과 김 시의원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시의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서울시 선관위가 최근 경찰에 이첩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가 특정 인물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회의원은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도 포함됐다. 양 전 의장은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관여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건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시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녹취에서 언급된 정치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보좌관 ‘은근한 갑질’ 피해의원 부인 위세에 ‘사모총장’ 횡행보좌관 자주 바뀔 때는 기피 대상“휴대전화 녹음 기능에 조심 분위기”인격적 대우받는 보좌관도 많아공개 질책 후 격려금 조 봉투 받고“해고는 없다” 수십년째 일하기도22대 현역 의원 38명 보좌진 출신입법 권력 배경에 ‘갑’ 되기도실무 맡은 보좌관이 더 권력 행사피감 기관·기업 “굴욕 경험” 푸념보좌관 절반 이상은 기업체 취업 #프롤로그 “의원이 승용차에 오르자 배웅 나온 남편이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국회의원 보좌관 남편을 둔 아내의 비애를 대표하는 것으로 20~30년 전에 자주 회자되던 말이다.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그때에 비하면 요즘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자연스럽다. 실제 ‘MZ세대’ 보좌관(비서관)들은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리에 민감하며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성향이 이전 세대에 비해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전현직 의원들이 보좌관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보좌관 세계의 문화 지체 현상이 의심되고 있다.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보좌관을 하인처럼 부리는 의원들이 21세기 대명천지에도 버젓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개인이 사실상 채용과 해고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의원의 윤리의식에 따라 전적으로 운명이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윤리의식이 낮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을 개인비서 격으로 여겨서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다. 보좌관의 월급은 의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보좌관에게 의원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꼴이다. 어떤 의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는 보좌관 세계의 현실을 알아본다. #그림자 보좌관들에 대한 일부 의원의 갑질은 성폭력, 월급 상납 강요, 음식물 쓰레기봉투 대신 투기 지시 등 겉으로 드러난 내용만 있는 건 아니다. 은근한 갑질,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도 심각하다. 기업인 출신으로 한때 위세가 등등했던 한 전직 의원은 보좌관들을 몸종 부리듯 해 악명이 높았다. 인터뷰를 하러 온 젊은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언론인 출신 보좌관에게 “왜 내가 쓴 책을 책상 위에 안 갖다 놨느냐”고 거침없이 호통을 칠 정도였으니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한 관계자는 “그 의원은 한여름에 차를 타면 뒷좌석에 앉아 구두를 벗은 발을 뻗어 앞좌석 머리 부분에 올려놓고 가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면 그 냄새 나는 발이 운전기사 얼굴 옆에 놓이게 된다. 그 모멸감에 운전기사가 자주 바뀌었다”고 전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갑질이다. A 보좌관은 “우리 의원님은 잠이 없다. 새벽 1시고 2시고 상관없이 느닷없이 ‘소셜미디어에 이거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글을 보내온다. 혹시 즉각 대답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돼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가부장적 문화가 사라져서인지 요즘엔 의원 부인(사모님)이 더 위세를 떤다는 체험담도 많이 들린다. ‘사무총장’에 빗대 ‘사모총장’이라는 신조어까지 횡행한다. B 보좌관은 겉으로는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가진 의원 부인한테서 봉변을 당하다시피 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한번은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의원 부인이 다짜고짜 의원실 운영 문제를 들먹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랐다. 정작 의원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옆에서 입을 닫고 앉아 있더라. 결국 나중에 잘려서(해고돼서) 그 의원실을 나오게 됐다. 사모가 자른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보좌관이 자주 바뀐다. 의원이 해고하지 않더라도 보좌관들이 못 견디고 나온다. 이런 의원들은 보좌관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된다. 현재 자리를 못 얻어 실직 상태라는 C 보좌관은 “모 의원이 보좌관을 신규 채용한다는 공고가 국회 채용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며 “다른 의원실에 자리가 나는지 최대한 기다려 보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보좌진 폭로 사태에서 보듯 갑질 의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보좌관들의 폭로에 직면할 수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예전에도 운전기사와 보좌관이 의원의 명줄을 쥐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요즘은 휴대전화 상시 녹음 기능도 있고 문자메시지 기록도 다 남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라고 했다. #빛 물론 보좌관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그런 의원들은 보좌관을 갑을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해도 보좌관 문제로 구설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다선 중진 의원실에서 일하는 D 보좌관은 “한번은 의원님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이 따로 부르더니 ‘얼마 안 되지만 용돈 해라’며 격려금 조로 봉투를 하나 건네더라”라고 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모 인사는 데리고 일하는 사람을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인사와 가까운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 시절부터 ‘그 참모는 무능하고 문제가 많으니 제발 자르라’는 요구가 지역구에서 빗발쳤지만, 아직까지 수십 년째 데리고 있다”며 “그러니 정치생명이 그렇게 긴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는 2017년 김포공항에 마중 나온 참모를 쳐다보지 않은 채 자신의 캐리어를 밀어 건네 ‘노룩패스’(No look pass) 논란을 일으킨 김무성 전 의원도 보좌진과의 구설수는 없었다. 김 전 의원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노룩패스는 자잘한 격식을 따지지 않는 김 전 의원의 스타일일 뿐”이라며 “평소 보좌관들을 인간적으로 대했고 정이 많기 때문에 구설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최상의 그림은 보좌관을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다. 자기가 모시던 의원이 은퇴하면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다른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식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현역 의원 중 38명이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30명, 국민의힘 소속이 7명, 무소속이 1명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광옥 전 의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계륜 전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나란히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4선의 이헌승 의원은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갑인가, 을인가 악덕(惡德) 의원을 만나 조기에 해고되지 않더라도 보좌관들은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자신이 보좌하는 의원이 낙선하면 일자리를 잃는 리스크를 안고 산다. 물론 일 잘하고 평판 좋은 보좌관들은 자기가 모시던 의원이 낙선해도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다른 의원실에서 일자리를 얻기도 한다. 실직의 리스크만 아니라면, 그리고 양질의 의원을 만난다면 보좌관은 좋은 직업에 속한다. 어지간해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이 없고 오히려 막강한 입법 권력을 배경으로 갑이 되는 경우도 많다.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은 국회의원보다는 실무를 맡은 보좌관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다. 오히려 의원 보좌관이 피감 기관이나 기업에 갑질을 한다고 푸념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모 의원실에 인사하러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동시에 보좌관의 명함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데, 그 보좌관이 “어라? 명함을 한 손으로 건네시네?”라며 힐난해 굴욕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후로는 무조건 두 손으로 내 명함을 먼저 건네는 버릇이 생겼다”고 했다. 갈수록 입법부의 권력이 세지면서 보좌관 출신의 기업체 취업이 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요즘엔 이직하는 보좌관의 절반 이상이 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대관(對官) 업무, 특히 기업의 대(對)국회 로비 업무 자리다. 정치권 소식통은 “국회에서 갈수록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순수하게 경제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좌관들이 자신들의 미래 일자리를 늘리려 기업들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보좌관 출신들이 기업으로 옮겨 기업에 유리한 입법 로비를 하거나 기업인들의 국회 증인 채택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으로서는 보좌관 출신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에필로그 국회의원 보좌관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는 실질적 역할을 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의원부터가 보좌관을 엄연히 국가의 녹을 먹는 국가공무원으로 인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과 사를 구분해 업무를 지시할 수 있고 개인 비서처럼 부리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한다 해도 보좌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갑질 폭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보좌관들도 누군가에겐 자신들이 갑으로 군림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피감 기관을 엄정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만, 갑질을 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 직명 ‘비서관’으로 통일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9명으로 구성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 인턴 1명이다. 보좌관 2명 중 1명이 수석 보좌관으로서 보좌진을 이끈다. 보통은 1명은 정무를, 1명은 정책을 주로 맡는데 요즘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통 의원마다 평균 2개의 상임위에 속해 있어 보좌관 2명이 각각 상임위를 1개씩 맡기도 한다. 선임비서관도 상임위 때문에 2명을 둔다는 얘기가 있다. 전에는 비서관 직책 외에 그냥 ‘비서’ 직책도 있었는데, 모두 ‘비서관’으로 통일됐다. 전문성을 강조하려는 직명 변화라 할 수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강, 의혹 22일 만에 첫 경찰 조사“원칙 지켰다”… 사실상 혐의 부인김경·남 前보좌관과 진술 엇갈려대가성 여부·반환 시점 집중 추궁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진술이 강 의원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나왔다. 강 의원은 줄곧 1억원에 대해 ‘사후 인지·즉시 반환’했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22일 만이다. 오전 9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제 삶에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혐의를 부인해 온 기존 입장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난달 말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전직 보좌관 남모씨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1억원의 자금을 전셋집을 구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은 1억원 전달 경위에 대해 남 전 보좌관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1억원이라는 액수까지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2021년말 서울 용산구 한 호텔의 로비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 전 보좌관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2022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가을쯤 돌려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강 의원이 “곧바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한 것과 다른 부분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사용 및 반환 시점과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시했다. 이 가운데 뇌물죄 적용 여부는 1억원의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다. 앞서 1억원 전달 경위를 놓고 핵심 피의자 세 사람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향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 사이의 삼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 18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며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 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물과 소량의 소금 외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고 있으며, 전날부터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소금조차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도하지 않고 수척해진 모습의 장 대표는 이어폰을 꽂고 자리에 앉아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거나 때때로 눈을 감고 명상했다. 테이블에는 생수병 안에 든 분홍색 꽃 한 송이와 성경이 놓였다.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밤에는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 쓰러질 정도까지 갔었다고 한다”며 “지금도 속이 안 좋아 소금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번갈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 화환과 꽃바구니도 그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에 진열돼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의 단식은 무너지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붙잡기 위한 최후의 호소”라며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남은 절차는 거부권뿐이다. 대통령이 말해온 통합이 빈말이 아니라면 선거용 재탕 특검부터 멈추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장 대표의 문제 제기를 ‘단식 쇼’와 ‘몽니’로 깎아내리며 조롱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장 대표에 대한 폄훼 발언부터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특검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도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국민을 대신해 목숨 걸고 단식 중인 장 대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즉각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라는 정답을 피해 가려 당내 동의도 모으지 못한 채 시작한 홀로 단식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조소만 살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6월 선거까지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이때 후보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장 대표는 당 내외에 큰 충격을 준 제명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당의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대표의 건강만 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명 우리 후보들의 미래와 생계, 당의 생존도 박살 난다”며 “단식을 풀고 일터로 돌아와 드라이브 걸었던 비정상적 징계사태를 정돈하고 분열된 당을 수습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단식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국정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청와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부터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면서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연초부터 이어진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이나 광주·전남 통합 이슈의 경우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오는 20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15일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역 사무국장인 남모 전 보좌관이 돈을 받아 보관했고 자신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돈을 건넬 때 강 의원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두 피의자의 대질신문 필요성이 제기된다. 강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하면 지난달 29일 공천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지 약 3주 만에 첫 대면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보좌관을 통해 김 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를 받는다. 지난 11일 첫 경찰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은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 전 보좌관을 만났고, 돈을 전달할 때 강 의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시의원 측은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한 것은 남 전 보좌관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앞서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남 전 보좌관은 지난 6일 경찰 조사에서 ‘(김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는데 돈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을 2차 소환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 11일 압수수색 당시 확보하지 못했던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을 김 시의원에게 제출받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곧바로 임의동행해 본인 참관하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당시 확보한 PC 2대 중 한 대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깡통 PC’였고 다른 한 대는 이미 포맷된 상태였다. 이날 오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시의원은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전달했는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은 왜 재가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수사 착수 이후 김 시의원의 행적을 놓고는 증거 인멸 등 여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용하던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길 반복했다. 지난 11일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전자기기의 저장장치가 제거되거나 초기화 상태였던 점도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이외에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폭넓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이날 제출된 전자기기에서 실제 사용 기록이나 관련 자료를 복구·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난 11일 강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도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10여가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쫓아 차남 자택의 엘레베이터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으나 찾지 못했다. 경찰이 금고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만큼 이미 중요 물건은 금고에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김모씨와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전 동작경찰서 지능팀장 박모씨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을 향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공천헌금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7일 6·3 지방선거 모드에 본격 돌입하며 공천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비효율·로비·기탁금’이 없는 이른바 ‘3무(無) 공천’ 방향을 설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공천 접수 개시와 동시에 온라인 공천심사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다. 공천 신청·심사·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 구조로 공천 과정에서 오프라인 접촉과 개별 접촉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공천 방향을 비효율·로비·기탁금을 제거하는 ‘3무 공천’을 제시했다. ‘비효율 無’는 온라인 공천심사 시스템을 통해 공천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대기와 반복 심사를 제거하겠다는 의미다. 조기 공천을 통해 이른 시점부터 지역민과 만나고 필요한 정책을 준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로비 無’와 관련해선 “개혁신당 공천에는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는지만 남는다”며 “공천은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등록된 기록과 평가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기탁금을 받지 않는 ‘기탁금 無’ 원칙도 세웠다. 공천 단계의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해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약 300만원 수준의 최소 비용으로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천 이후 단계에서 후보자를 지원하는 ‘국민 비서형 원스톱 AI(인공지능) 선거 지원 플랫폼’도 조만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회계 관리, 공약 설계, 선거 전략 수립 등을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혁신당은 공천심사위 구성도 마무리했다. 위원장에는 천 원내대표, 위원에는 이기인 사무총장,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 설주완 설주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조용민 언바운드랩 투자총괄 대표, 이영주 연금박사상담센터 대표, 장형채 조직국장이 임명됐다. 이준석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의 목표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정치에 뜻은 있었지만 비용과 구조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 공천 시스템을 통해 부담 없이 도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경찰 수사 심의 신청은 지난 5년간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를 뭉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심의신청 사건 접수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사심의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만 8773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11월 기준) 5684건으로 수사심의 신청은 4년 만에 2.6배 이상 늘었다. 수사심의 신청은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정성이나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를 검토·의결한다.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같은 기간 총 1517건이었다.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 2024년 406건, 2025년(11월 기준) 655건으로 해마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국민이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수사 신뢰도 저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증거와 증언이 전달됐지만 경찰은 수사를 뭉갰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맞닿아있는 중대한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의혹를 비롯해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남 업무에 보좌진 동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첩한 통일교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기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선 전 의원 등이 걸려 있다. 또 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미제 사건도 넘겨 받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신년인사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세 결집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에 열리면서 출마 예정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 인사회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핵심당직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물타기’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특검을 하자 했더니 물타기 하겠다고 신천지를 끌고 들어왔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 물타기를 계속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통일교 문제는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를 통해 정치권에 로비하고, 유착하고, 정치자금인지 후원금인지 불분명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그런 점을 밝히는 데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 권력자가 관여됐을 때 특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듯이 자기(민주당)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을 민주당 경찰과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천 때 1억원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추경호·윤재옥·최은석 의원 등 대구시장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장동혁 당 대표를 대신해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면서 이 자리에는 불참했다. 또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 경북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인물들도 참석했다. 이 밖에도 출마예정자들은 각 지역의 핵심 당직자 등 당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표심 공략에 나섰다. TK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압승을 강조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집값 폭등 등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같이 헤쳐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압승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기를 꺾는 선거가 돼야 하므로 우리가 확실히 잘해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종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기소했다. 또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와 김건희 여사 가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종료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종료 직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또 김 의원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오빠 김진우씨,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 의원 등은 2011∼2016년 양평군수 재직 당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최씨와 진우씨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등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같은 상당의 금액 만큼 손해를 끼치게 했다고 봤다. 최씨와 진우씨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전직 지역신문기자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삿돈 약 2억 43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다. 진우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검사에게 차량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제공한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7일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한 총재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 조사를 시도한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현금 및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전망이다. 경찰은 금품 공여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서울구치소 내 한 총재 및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수용실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의혹을 촉발한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통일교는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한 총재 개인금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280억원 상당의 현금 뭉치 등이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통일교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금 등은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2018년 이후 천정궁을 방문한 유력 인사들의 출입 내역과 회계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주거지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15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이다. 한편 김규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마 쓰지 말고 특검을 특검 해야 한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쯤 천정궁에서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약 3000만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시된 영장 일부도 공개했다. 2020년 3월 공천에서 배제된 직후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일교 산하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이 ‘고문 수수료’ 명목으로 7개월간 1000여만원을 지급한 자료도 함께 공개하며 “임기 종료 뒤 발명기술 등에 대한 강의를 하고 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원천징수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찰이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다”며 “금품 전달자가 지난 12일 ‘김 전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손을 떨며 실토했다”고 관련 녹취 공개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