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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100명에 귤 100상자 쏜다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100명에 귤 100상자 쏜다

    제주도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한 사람에게 100명을 추첨해 귤 100상자를 선물한다.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가 쏜다. 효돈 귤 100박스 공짜~’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에 답례품 공급업체로 추가 선정된 효돈농협과 공동으로 17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특별이벤트로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제주에 10만원 이상을 기부한 기부자가 이메일(gachiga0427@gmail.com)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me/xMnznCgt)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이벤트 경품은 이벤트 신청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최고품질로 인정받는 효돈농협 귤 1상자(1인당 3㎏)을 제공하게 된다. 당첨자는 8월 12일에 개별 문자로 안내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발표된다. 현재 제주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이나 웰로(https://www.welfarehello.com/),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등에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다. 기부자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도는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개소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되며,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연속기부 연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동반자까지 성산일출봉 등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차연도엔 기부자 본인, 2차연도엔 기부자 본인와 동반자 1인, 3차연도땐 기부자 본인와 동반자 2인에게 혜택을 주며 4차연도부터는 기부자 본인과 동반자 3인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고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된 효돈 귤의 최고품질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답례품 공급업체들과 협업해 제주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답례품을 기존 31개 품목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선정된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감귤(효돈농협협동조합 유통사업단) ▲제주 전통주(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토향) ▲오메기떡(블루탐 영농조합법인) ▲용과(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백향과(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다.
  • 주민 부담 줄이고 지역 상권 살리고… ‘공짜 버스’ 전국을 달린다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공짜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주민 부담도 줄여주고 주민 이동과 생활인구도 늘어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운행을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고 관광객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탑승객 수 등을 반영해 월별로 버스회사에 운송수익금을 준다. 이를 위해 버스에 계측기를 설치했다. 보은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총 24대다. 군 관계자는 “노인부터 시작한 뒤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단계별로 시행하려면 시스템 구축과 교통카드 제작비 등 수억원의 초기 비용이 발생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공짜 버스를 도입한 것은 보은군이 세 번째다. 공동생활권인 진천군과 음성군이 손을 잡고 올해 1월부터 무료 버스 사업을 시작했다. 양 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까지 무료다. 경남지역에서는 산청군이 지난 5월부터 버스 전면 무료화에 나섰다. 경북에선 문경시, 청송·봉화·의성군 등이, 전남에선 완도·진도·영암군 등이 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자체들이 공짜 버스에 적극적인 것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서다. 이동 편의성 향상으로 주민들 외출이 늘어나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다. 농촌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공짜 버스가 생기면 대중교통 활성화도 기대된다. 문경시의 경우 무료 버스 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평균 4557명이 버스를 이용했다.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 2262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관광객도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어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수 있다. 승하차 시간이 단축되고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한 탑승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큰돈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기초단체들이 적극적이다”며 “괴산군도 공짜 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두달간 상하이서 ‘무전취식’ 20대女 검거… 택시·숙박·의류까지 ‘공짜’로 버틴 수법에 ‘경악’

    두달간 상하이서 ‘무전취식’ 20대女 검거… 택시·숙박·의류까지 ‘공짜’로 버틴 수법에 ‘경악’

    중국 상하이에서 한 20대 여성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두 달 넘게 ‘공짜 생활’을 이어온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호텔 숙박은 물론, 의류, 식사, 심지어 택시비까지 교묘한 수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하이서 벌어진 ‘무전취식’ 두 달12일 중국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모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최근 이 여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무려 두 달 넘게 상하이에서 의식주와 교통을 ‘공짜’로 해결했던 기상천외한 수법이 밝혀졌다. ‘알레르기 체질’ 악용해 숙박비 환불…죽은 귀뚜라미도 활용황 씨는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자신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들었다. 이후 호텔 측에 항의해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0곳 이상 호텔을 돌며 두 달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환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녀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은 계속 드러났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불을 요구했다. 대부분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불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확인돼 전해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걸로 돈 번 거 아냐” 뻔뻔한 태도에 ‘공분’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의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씨는 “어차피 내가 환불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악의적 보상 요구는 협박이고 사기, 강력하게 처벌하자”, “‘고객은 왕이다’라는 개념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풀려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할 것 같은데”라며 그를 비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두달간 상하이서 ‘무전취식’ 20대女 검거… 택시·숙박·의류까지 ‘공짜’로 버틴 수법에 ‘경악’ [여기는 중국]

    두달간 상하이서 ‘무전취식’ 20대女 검거… 택시·숙박·의류까지 ‘공짜’로 버틴 수법에 ‘경악’ [여기는 중국]

    중국 상하이에서 한 20대 여성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두 달 넘게 ‘공짜 생활’을 이어온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호텔 숙박은 물론, 의류, 식사, 심지어 택시비까지 교묘한 수법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상하이서 벌어진 ‘무전취식’ 두 달12일 중국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모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최근 이 여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무려 두 달 넘게 상하이에서 의식주와 교통을 ‘공짜’로 해결했던 기상천외한 수법이 밝혀졌다. ‘알레르기 체질’ 악용해 숙박비 환불…죽은 귀뚜라미도 활용황 씨는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자신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들었다. 이후 호텔 측에 항의해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0곳 이상 호텔을 돌며 두 달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환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그녀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은 계속 드러났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불을 요구했다. 대부분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불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확인돼 전해져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이걸로 돈 번 거 아냐” 뻔뻔한 태도에 ‘공분’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의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씨는 “어차피 내가 환불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악의적 보상 요구는 협박이고 사기, 강력하게 처벌하자”, “‘고객은 왕이다’라는 개념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 “풀려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똑같이 할 것 같은데”라며 그를 비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쿠폰플레이션 올까… “소비 늘면 물가 올라” “통화량 안 변해 안정” [딥 인사이트]

    쿠폰플레이션 올까… “소비 늘면 물가 올라” “통화량 안 변해 안정” [딥 인사이트]

    수요가 공급 초과해 물가 상승사용 빈도 높은 식품 오를 가능성코로나 땐 ‘사치 메뉴’ 한우 인기상가 매출 늘면 임대료 풍선효과“확장재정, 총수요 늘려 물가 압박”공급 제한 없어 인플레 효과 미미팬데믹 때 공급망 망가져 값 뛰어사용처도 제한돼 영향 크지 않아쿠폰 예산은 국채… 총통화량 동일“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 전 국민에게 15만~55만원어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현금성 지원의 매출 증대 효과(20% 안팎)는 코로나19 때 이미 입증됐다. 길어진 불황 속 얼어붙은 소비 심리로 고통을 겪는 골목 상권을 심폐 소생시키려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문제는 ‘쿠폰플레이션’(소비쿠폰+인플레이션) 가능성이다. ‘소비가 늘면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 이론이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과 팬데믹 때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12조 1709억원의 쿠폰이 풀렸을 때 물가에 미칠 영향을 짚어 봤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물가가 오르리라는 주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다. 오는 11월 30일까지 12조원가량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른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음식점을 예로 들면 쿠폰 손님이 몰릴 경우 일시적이더라도 아르바이트생 추가 고용에 따른 지출이 늘고 식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이 생겨 단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쿠폰 사용 빈도가 높은 외식비를 비롯해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 지급됐을 때 서민에게는 ‘사치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수요가 갑자기 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지원금 지급 전 3%대였던 한우 물가는 2020년 5월 지원금 지급 이후 10%대 고공 행진을 했다. 다만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020년 5월 -0.2%에서 2022년 5월 5.3%까지 올랐지만, 같은 해 8.0%를 기록한 미국과 9.2%까지 치솟은 유럽연합(EU)보다는 인상폭이 제한적이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확장 재정은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 물건이 잘 팔리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유동성이 풀려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소비쿠폰을 ‘공돈’(공짜 돈)으로 인식해 지출에 대한 저항이 덜하다는 점도 인플레이션 허들을 낮추는 요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니어서 쿠폰이 쉽게 쓰일 수 있고, 업자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료 인상이라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전국 상가 임대료는 전 분기 대비 0.21% 하락했다. 내수 침체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려받기가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쿠폰 효과로 매출이 반짝 늘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그러면 매장은 판매 가격을 올려 임대료 인상분을 메울 수밖에 없다. 반면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과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쿠폰플레이션을 얘기하는 이들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대론자들은 ‘공급’에 주목해서다. 소비쿠폰 발행으로 수요가 늘어도 공급에 문제가 없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논리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때는 공급망이 망가져 가격이 뛰었는데, 지금은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어 인플레이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면서 “유일한 변수라면 농축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라고 전망했다. 소비 침체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쿠폰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도 물가 영향 최소화를 예상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 기준)는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쿠폰은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소비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전통시장·음식점·편의점·미용실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쿠폰으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물가가 오르려면 쿠폰이 광범위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좁다”면서 “현금성 지원은 돈을 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샀을 생활필수품 구매에 쓰이기 때문에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을 지급해도 통화량(M2)이 늘어나지 않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자금 출처는 국채를 매입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연기금, 일반 투자자들이다. 국민들이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는 해당 대금을 카드사를 통해 정산해 준다. 시중 금융기관·투자자의 자금이 정부를 거쳐 자영업자에게로 옮겨 가는 것일 뿐 총통화량에는 변함이 없다. 통화량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화폐수량설’이라 부른다. 이를 계승·발전시킨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도 “소비쿠폰 12조원을 11월 말까지 4개월간 쓴다면 1개월 평균 3조원씩인데, 월별 통화량 4200조원의 0.07%에 불과하다”면서 “설사 물가가 오른다 해도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어서 좋은 효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무인민원발급기 공짜시대..충북 4개 기초단체 무료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공짜시대..충북 4개 기초단체 무료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공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충북 증평군은 오는 1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서류발급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122종 가운데 법원이 관리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이 공짜다.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민원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군은 최근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 민원소통과 1대, 증평읍 2대, 도안면 1대 등 총 4대가 운영되고 있다. 군청 민원소통과에 설치된 기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민원실 창구 직원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는 기존대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장 비싼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수수료가 900원이다. 충북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공짜 운영에 나선 것은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에 이어 증평군이 네 번째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조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더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씨줄날줄] 수술 멀어진 교육교부금

    [씨줄날줄] 수술 멀어진 교육교부금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년간 시설을 개선한 학교 건물도 철거 후 새로 지었다. 기존 공사비 96억원은 헛돈이 됐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전체 물량의 50%를 개축했다. 2900억원이 더 쓰였다. 지난 3월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였다. ‘주어진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해’ 불요불급한 공사를 했던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더니 이제는 청사 신·증축에 돈을 쓴다. 교육청들은 해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자동으로 배정받는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72조원. 그런데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어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2020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은 정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였다. 해당 조항(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은 지난해 말까지만 유효했다. 예산당국은 한 해 2조원의 무상교육 비용을 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예산에 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도 지난해보다 3조원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3년 더 부담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1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 4월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나 또 살아났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는 꾸준히 이어진다. 학령인구는 줄고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니 부작용이 속출한다. 선출직 교육감의 공약을 위한 쌈짓돈이 되기도 한다. 학생수가 줄어도 교육공무원은 늘리고, 늘어난 인력을 핑계로 청사를 늘리는 악순환이다. 올해 나랏빚은 1302조원. 2022년 1067조원이더니 3년 만에 200조원 이상 늘었다. 나랏빚은 아들딸들이 허리가 휘게 갚아야 할 돈이다. 재정건전성을 지켜 줘야 하건만 그들을 위한다면서 교육교부금부터 흥청망청이다. 아껴서 신성장산업, 사회안전망 등에 쓰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 아닌가.
  • [서울광장]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서울광장]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1979년 6월 30일, 청와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회담 테이블 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가 동시에 올랐고, 두 정상은 정면충돌했다. 예정됐던 만찬은 취소됐고 공동 성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 반세기 역사 속에서 ‘가장 실패한 회담’으로 기록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분기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며 회담 시기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시간은 촉박하고, 의제는 방대하다. 주한미군 유연화, 방위비 분담금, 공급망 재편, 인도태평양 전략, 통상·관세 문제까지 동맹의 전 영역이 회담 테이블에 오른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이해와 책임을 주고받는 실전 협상이 펼쳐질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으로 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1969년 박정희·닉슨 회담은 ‘닉슨 독트린’의 충격 속에서 열렸다.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미국은 해외 주둔군 감축을 공식화했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자기 방어는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고, 자주국방 기조의 출발점이 됐다. 1998년 김대중·클린턴 회담은 외환위기 직후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했고,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과 시장경제 복원을 약속했고, 미국은 금융 안정과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섰다. 이 회담은 외교적 신뢰가 국가 재건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반면 2003년 노무현·부시 회담은 동맹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과 한미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대화의 필요성과 자주외교 노선을 동시에 견지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는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펼쳤고 양측은 대북정책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이 빠르고 거래 외교에 강하다. 외교를 신뢰보다 수익의 문제로 본다. ‘동맹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 아래 숫자와 ‘연출’로 회담을 평가한다. 일본에는 방위비 4배 인상을 공개 요구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무역적자를 계속 들이밀며 양보를 끌어냈다. 이스라엘·UAE 회담에선 백악관 악수 사진 한 장으로 중동 외교의 성과를 과시했다. 트럼프에게 회담은 거래이고, 결과는 정치적 자산으로 포장된다. 그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이 아니라 ‘계산서’다. 한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방위비 분담금은 단순 증액이 아닌 항목 조정 방식으로 접근해 실질 부담을 통제해야 한다. 통상 분야는 파급력 적은 품목에서 전략적 양보를 검토하되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은 최후 방어선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은 줄 수 없는지 명확히 정리해 두지 않으면 협상은 방향을 잃는다. 가장 중요한 협상 자산은 우리의 전략적 위치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구도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유연화, 반도체 공급망, 기술 산업의 허브로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중국을 향한 전략적 전초기지라는 점에서 협상의 지렛대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외교의 진짜 승부는 회담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 발표문 한 줄, 기자회견의 수치 하나가 회담의 전체 인상을 좌우한다. 트럼프는 회담 직후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 들 것이고, 그 순간부터 협상의 후폭풍이 시작될 수 있다. 한국은 그 장면까지를 포함해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진짜 외교는 무대 뒤에서 완성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외교의 첫 고비이자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자리다. 냉정한 계산과 정교한 설계, 이제야말로 그런 실용주의가 필요할 때다. 오일만 논설위원
  • ‘밥값 아끼려고 나가요’…특이점 온 Z세대 데이트

    ‘밥값 아끼려고 나가요’…특이점 온 Z세대 데이트

    요즘 소셜미디어(SNS) 틱톡에서는 ‘데이트로 식사 해결하기’(Dating for Dinner)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연애 감정은 없지만 돈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와 데이트를 해서 공짜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죠. 한 틱톡 사용자는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영상을 찍어 올리며 ‘무료 음식과 음료를 위해 데이트를 계속하다니’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연달아 데이트하는 게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농담하기도 하는데요. 관련 영상 댓글창에 식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와 감정 없는 데이트를 했다는 경험담을 남긴 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무료 식사만을 위한 데이트를 나갔다고 답변한 여성들이 23~33% 가량 된다는 연구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다수는 이런 행동을 ‘비도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무료 식사 데이트’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용인 가능한 행위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자주 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르시시즘 등 성향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틱톡에서 유행하는 ‘데이트로 저녁 해결하기’ 배경에는 실제로 Z세대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틱톡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 호텔비 안 내고 옷은 반품…‘공짜로 2개월’ 中 여성의 기막힌 사기 수법

    호텔비 안 내고 옷은 반품…‘공짜로 2개월’ 中 여성의 기막힌 사기 수법

    한 20대 여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상하이에서 2개월간 머물 수 있었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黄)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최근 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의식주는 물론 교통까지 ‘공짜’로 해결했던 수법이 언론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본인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든 다음, 호텔 측에 항의하며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약 10곳 이상의 호텔을 돌며 2개월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퇴실 및 환급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계속 밝혀졌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급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씨는 여전히 “어차피 내가 환급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호텔비 안 내고 옷은 반품…‘공짜로 2개월’ 中 여성의 기막힌 사기 수법 [여기는 중국]

    호텔비 안 내고 옷은 반품…‘공짜로 2개월’ 中 여성의 기막힌 사기 수법 [여기는 중국]

    한 20대 여성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중국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인 상하이에서 2개월간 머물 수 있었던 사연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중국 현지 언론 홍성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상하이에서 호텔과 식당 등을 상대로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한 20대 여성 황(黄)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최근 이 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상하이에서 의식주는 물론 교통까지 ‘공짜’로 해결했던 수법이 언론에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숙소를 정한 뒤, 본인이 알레르기 체질이라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피부를 긁어 두드러기를 만든 다음, 호텔 측에 항의하며 숙박비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방식으로 약 10곳 이상의 호텔을 돌며 2개월 넘게 무료 숙박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호텔에서 퇴실 및 환급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호텔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계속 밝혀졌다. 의류 브랜드 매장의 ‘무조건 반품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벌의 옷을 구매한 뒤 며칠 입고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뒤 다 먹고 나서 “음식이 탔다”, “이물질이 나왔다”, “닭털이 제거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불만을 제기해 환급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음식점은 평점 하락을 우려해 환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콜택시를 이용한 뒤에는 기사 평점을 낮게 주거나 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플랫폼에 악성 민원을 제기해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지품에서는 죽은 귀뚜라미가 발견됐는데, 이는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위생 문제를 조작하기 위한 ‘소품’으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과거 호텔 방에서 벌레를 발견해 보상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공짜’ 맛을 알고 계속 같은 수법을 쓰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씨는 여전히 “어차피 내가 환급받았던 식당들은 장사가 잘되는 곳이었다. 나 하나 때문에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경찰은 이 여성을 개인 일탈 수준이 아닌, 시장의 정상적 운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사회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찜통더위 속, “입장료 필요없어요” 무료로 시원하게 숲길 산책할 수 있는 이 곳들은...[뚜벅뚜벅 대한민국]

    찜통더위 속, “입장료 필요없어요” 무료로 시원하게 숲길 산책할 수 있는 이 곳들은...[뚜벅뚜벅 대한민국]

    덥다. 너무 덥다. 에어컨 바람은 잠깐이고, 카페는 시끄럽고, 여행은 비싸다. 이럴 땐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진다. 그런데 어디로? 공짜로 들어가서 마음껏 걷고, 앉고, 쉬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 있다. 전국 곳곳에, 입장료 없이 개방된 수목원들이 있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숲 그늘도 깊다. 그중에서도 여름에 가면 좋은 네 곳을 꼽았다. 단언컨대, “무료라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공짜”다. 이런 데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건, 잠깐 감동받아도 좋다. 1. 강릉솔향수목원 – 금강송 품에 안기는 숲속 휴식처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칠성산 자락의 ‘용소골’에 자리한 강릉솔향수목원은 그 이름부터 향긋하다. 이곳은 2008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2013년에 개원한 비교적 ‘젊은’ 수목원이지만, 금강소나무 원시림이 있는 자리여서 숲 자체는 ‘천년’을 품고 있다. 무려 23개의 테마 공간에 1,100종이 넘는 식물이 심겨 있으며, 78.5헥타르(24만 평!)의 넓은 숲속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천년숨결 치유의 길’은 이름값 한다. 곧게 뻗은 금강송 사이를 걷는 길 위에서, 자연은 말없이 사람을 위로한다. 솔향기 깊은 산책, 거기에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까지. 그야말로 여름용 명상 장소다. 2. 대구수목원 – 쓰레기더미가 꽃밭으로 변한 기적한때는 대구 시민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 410만 톤이 묻혔던 땅. 지금은 꽃과 나무가 자라는 수목원이다. 환경 복원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대구수목원은 1997년부터 조성되어 2002년 문을 열었고, 이제는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가 되었다. 침엽수, 활엽수, 약용식물, 분재, 선인장, 수석 등... 들여다볼수록 “이걸 다 공짜로 봐도 되는 거야?” 싶은 공간들이다. 총 1,75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25개의 테마 구역으로 꾸며져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정돈된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이만한 곳도 없다. 게다가 교통도 편하다. 도시에서 멀지 않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딱이다. “대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구 시민들의 선택, 그게 이 수목원이다. 3. 부산 화명수목원 – 단풍 명소는 여름에도 시원하다금정산 자락에 자리 잡은 화명수목원은 가을 단풍으로 유명하지만, 여름의 초록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원한 대천천과 낙동강 조망이 어우러지는 이곳은 ‘진짜 여름 숲’의 정석 같은 곳이다.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다. 실내 온실에는 야자나무, 선인장, 파리지옥 같은 이색 식물들이 있고, 야외는 넓고 그늘이 많아 뛰어놀기 좋다. 자연을 활용한 생태 교육도 가능하고, 단순히 앉아서 멍 때리기에도 최적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게 공짜다. 입장료 없고, 주차도 편하다. 그러니 주말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 4. 해운대수목원 – 잔디밭, 동물, 숲… 가족형 수목원의 표본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위치한 해운대수목원은 본래 1990년대까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지금은 전국 최대급 공립수목원으로 재탄생했다. 2021년부터 전면 개방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곳은 단순히 식물만 보는 공간이 아니다. ‘생명의 숲’, ‘생태습지원’, ‘초식동물원’, ‘푸른 잔디광장’ 등 테마별로 구성된 구역들이 가족 단위 방문객을 맞이한다. 당나귀, 타조 같은 동물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 전시식물은 물론, 휴식과 놀이, 체험이 조화를 이룬 형태다. 부산 시민뿐 아니라 여행객에게도 추천할 만한 곳. 여름 바다도 좋지만,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필요한 날도 있다. 자연은 비싸지 않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좋은 건 다 돈 들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말 좋은 것들은 오히려 조용히, 아무 대가 없이 열려 있는 법이다. 이번 여름, 더위에 지친 날이 있다면 스마트폰은 내려놓고 가까운 수목원으로 향해보자. 입장료 0원. 대신 얻는 건 풀냄새, 물소리, 나무그늘,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셔보는 맑은 공기. 그 정도면 꽤 괜찮은 거래다.
  • 보은군 7월부터 전 군민 공짜 버스 운행...관광객도 무료

    보은군 7월부터 전 군민 공짜 버스 운행...관광객도 무료

    충북 보은군이 오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상운행을 시행한다. 군민은 물론 보은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별도의 교통카드나 증빙 없이 농어촌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신흥운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상 버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군은 탑승객 수 등을 반영해 월별로 버스회사에 운송수익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계측기를 설치했다. 충북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무상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진천군과 음성군에 이어 보은군이 세 번째다. 지자체들이 무상 버스에 적극적인 것은 교통약자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이 늘어나 전통시장 손님이 늘어나는 등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생활인구 유입도 늘어날 수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무상교통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군민 모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4명 살해한 ‘악마 어부’ 최후 [사건파일]

    “아가씨 만져보고 싶어서”…4명 살해한 ‘악마 어부’ 최후 [사건파일]

    전남 보성에서 관광객 4명을 잇따라 살해한 ‘보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87)이 지난해 광주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던 오종근은 2010년 사형이 확정된 후 16년간 복역하다 고령과 지병으로 숨을 거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오종근은 생전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년 5대 4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9년 제기된 세 번째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은 현재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가씨 만져보고 싶다” 어부의 치밀한 범행 2007년 여름, 전남 보성의 푸른 바다에서 당시 70세였던 어부 오종근은 관광을 온 20대 대학생들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성범죄 목적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첫 번째 범행은 8월 31일에 벌어졌다. “아저씨, 배 한번 태워주세요”라고 부탁한 남녀 대학생 2명을 30분 거리인 자신의 어장으로 데려간 오씨는 여대생 A양을 보고 성폭행 의도를 품었다. 도망갈 곳 없는 바다 위에서 오씨는 먼저 남자친구 B군을 배 끝에서 밀어 물에 빠뜨렸다. 다시 배에 오르려는 B군을 어구로 내리쳐 살해한 뒤, 겁에 질린 A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앗았다. 가족들의 실종신고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수사가 시작됐지만, 오씨는 태연하게 주꾸미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며 수사망을 피했다. 한달 후인 9월 25일, 오씨는 보성에 놀러온 20대 여성 2명을 발견하고 다시 배에 승선을 유도했다. 70대 어부의 호의에 의심 없이 배에 올랐던 두 여성은 저항하다 끝내 살해됐다. 이번에는 결정적 증거가 남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배에 타기 전 만난 30대 여성에게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다음날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4명 피해자의 시신에는 모두 골절, 멍, 구타 흔적과 날카로운 것으로 훼손된 흔적이 발견됐다. 선박 내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나왔고, 사건 당일 출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오종근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전형적 사이코패스”…사형 확정 후 복역 체포된 오종근은 처음에는 실족사고라고 주장하다 증거가 나오자 마지못해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아가씨 가슴을 만져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수사관들에게 큰 소리로 억울하다며 화를 내다가 곧 쓰러질 듯한 노인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며 “‘나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공짜로 태워달라고 한 것이 문제다’라고 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이었다”고 회고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또 “마을 주민이 ‘저 배를 타봤느냐. 배가 출렁대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물리적인 신체 제한이 공포심을 더 일으켰을 것”이라며 “이 범행에서 도구는 삿갓대나 힘이 아니라 상황 자체가 범행 도구였다”라고 분석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4명을 살해하고도 유족 접견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범죄 응보를 감안한 판결이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오씨는 16년간 복역하며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기록됐다. 그 사이 그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었다. 특히 첫째 아들은 사건 발생 1년 뒤 충격과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의 사망은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사형이 확정돼도 실제 집행되지 않아 고령으로 자연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57명의 사형 확정자 중 상당수가 고령화되고 있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 “한국은 문학의 나라… 세계인들 K팝·드라마에 열광하는 원천” [서동철의 노변정담]

    “한국은 문학의 나라… 세계인들 K팝·드라마에 열광하는 원천” [서동철의 노변정담]

    빨갱이 자식에서 유공자 아들로부친은 항일·농민운동 하다 옥살이초교 4년 때 첫 대면… 6·25로 이별2020년엔 국가유공자증·훈장 받아신춘문예 10관왕 되기까지‘당선’되지 않은 것은 뭔가 모자란 탓상상 못 할 고통의 시간 보내며 창작‘기성의 벽’ 넘어 나만의 새로움 제시200만개 단어 가진 우리말주말이면 시를 싣는 신문 적지 않아이런 문학 대접은 한국 말고는 없어‘좋은 시’는 썼는데 ‘위대한 시’는 과제이근배 시인은 ‘신춘문예 10관왕’으로 통한다. 그가 문학청년이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신춘문예는 바늘구멍을 지나기보다 어렵다. 그런 시인에게 ‘우리 사회에서 문학에 대한 존중이 옛날보다는 좀 덜해진 것 아니냐’고 했더니 펄쩍 뛴다. 해마다 1월 1일이면 중앙일간지마다 1면에 신춘문예 당선자의 이름과 사진이 나가고 작품도 실리는 것을 예사로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문사마다 신춘문예에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것은 물론 주말이면 시를 싣는 신문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렇게 문학을 대접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른바 문화 선진국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문학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말은 200만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데 10만개에 불과한 언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게 뛰어난 언어로 우리만의 체험을, 나만의 시어(詩語)로 쓰는 것이 시인의 책무라고 했다. 이 시인은 한국 사회에서 문학의 역할, 특히 시의 역할에 할 말이 많은 듯했다. “우리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라는 게 뭐냐 하면 시예요. 드라마의 스토리가 그렇고, 드라마의 대사가 모두 우리말로 지은 시입니다. 방탄소년단(BTS)도 난리가 났는데 우리말로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의 원천은 우리 문학입니다. 그 꼭대기에 시가 자리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잘 몰라요.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조선 사회에서도 근본적으로 시를 잘 써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영의정도 하고 좌의정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시의 나라입니다. 한국 문화가 최근 크게 각광받는 이유도 우리 언어와 문학에 있다고 봅니다.” 그는 신춘문예 등단을 넘어 일가(一家)를 제대로 이룬 문인이다. 월간 ‘한국문학’을 필두로 다양한 문예지에 주간으로 참여했고 서울예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시 창작을 강의하기도 했다. 힌국시인협회상을 비롯해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에 예술원 회장을 지냈으니 문화예술계의 최고 영예를 누렸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그동안 ‘좋은 시’는 많이 썼다고 생각하지만 ‘위대한 시’는 쓰지 못했다”고 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시인이 고뇌해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이 시인이 최근 펴낸 ‘이근배 육성 회고록’을 펼치면 ‘신춘문예 당선하는 비법 있어요’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눈에 들어온다. 그가 동화출판사 주간 시절 신경림 시인이 5년 동안 편집장을 했는데 신춘문예 당선자가 나오면 “또 이근배구먼” 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당선작들은 신춘문예 응모자들에게는 일종의 ‘모범답안’처럼 비쳤다. 그러니 대학에서 시 창작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신춘문예에 당선하는 비결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 귀가 쫑긋해서 집중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비결’이라며 “신춘문예는 투고한 자만이 당선한다”고 하면 학생들은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이다.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못 따면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모자라게 했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예전에는 어떤 작가나 작품을 가리켜 ‘기성(旣成)의 벽을 넘었다’는 평이 큰 덕담이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틀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어떤 것, 지금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남의 아류 같은 것보다는 미래성,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신춘문예 당선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썼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은 1994년 서울신문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서사시 ‘동학의 함성을 찾아서’를 연재했다. 당시 문화부 기자였던 필자는 전북 고창의 동학농민운동 현장을 둘러보는 시인의 연작시조기행에 한 차례 동행한 적이 있다. 오래전이지만 그가 역사 현장을 찾은 감회를 봇물 터뜨리듯 즉석에서 운문으로 형상화하는 모습에 크게 감탄했던 기억이 난다. 구상 시인의 뒤를 이어 공초숭모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오상순 시인을 기리는 공초문학상을 서울신문과 공동으로 제정해 시상하고 있기도 하다. 시인은 “신춘문예 첫 당선을 서울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1960년 12월 31일 밤 명동 향지원 다방에 공초 선생을 모시고 있었어요. 섣달그믐엔 통행금지가 해제됐으니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한 친구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너 신춘문예 당선했잖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당선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으니 1월 1일 자 신문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서울신문에 ‘벽’이 당선하지 않았어?” 하고 거듭 다그치는 것입니다. 내가 서울신문에 응모한 사실은 물론 제목도 이 친구가 알 까닭이 없으니 믿을 수밖에요. 막 뛰어서 태평로 서울신문사 뒤편에 가니 배달 차량이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가판신문을 10원인가 주고 딱 한 장을 샀는데 쫙 펴니까 ‘응모작은 총 1000여편, 당선작은 시조부의 벽’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병기 선생과 이태극 선생의 심사평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시인은 신문을 들고 다시 뛰어서 명동 다방으로 갔다. 공초 선생에게 보고했더니 기뻐하면서 손을 굳게 잡아 줬다. 명동 자리가 파하자 삼촌이 사는 남산의 한의원으로 가서 난로에 불을 지피고 의자에서 잤다. 날이 밝자 신춘문예에 응모한 신문사를 돌아다니며 게시판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은 시조 ‘묘비명’이 당선됐고, 조선일보는 시조 ‘압록강’이 가작으로 뽑혔다. 이해 신춘문예는 모두 이사천이라는 필명으로 응모했는데 사천(沙泉)은 공초 선생이 지어준 아호다. 1962년엔 동아일보에 시조 ‘보신각종’이 당선됐고 조선일보에는 동시 ‘달맞이꽃’과 시조 ‘바위’가 가작과 가작 2석에 각각 올랐다. “1963년엔 문화공보부 신인예술상에서 시 ‘달빛 속의 풍금’과 시조 ‘산하일기’가 각각 수석상으로 뽑혔어요. 1964년에는 자유시 ‘꽃과 왕령’과 ‘북위선’이 각각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당선됐지요. 이해 5월에는 동인지에 발표하려고 써둔 시 ‘노래여 노래여’가 있었는데 전에 신촌에서 같이 하숙했던 친구 하나가 영천 하숙집으로 찾아와 문공부 신인예술상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같은 방을 쓰던 중학생 이름으로 작품을 건네주었는데 문학부 특선작에 뽑혔어요. 특상은 늘 소설이 탔는데 그해는 시가 된 겁니다. ‘노래여 노래여’는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후 문단과 언론에서 신춘문예 일곱 차례와 신인예술상 세 차례를 합쳐 모두 열 차례 등단했다고 ‘10관왕’이라고들 했지요” 시인은 자신을 ‘한글둥이’라고 말한다.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이 광복 이듬해인 1946년이다. ‘5000년 역사에 한글로 정규교육을 받은 1기생’이라는 것이다. 국어 교과서도 없었으니 선생님이 백묵으로 ㄱ, ㄴ, ㄷ, ㄹ을 써서 가르쳤다. “집안에 어떤 문학적 배경이라도 있느냐”고 물으니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라고 했다. ‘너는 장학사의 외손자요 이학자의 손자라 / 머리맡에 얘기책을 쌓아놓고 읽으시던 할머니 안동 김씨는 / 애비, 에미 품에서 떼어다 키우는 똥오줌 못 가리는 손자의 귀에 /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못박아주었다 /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라 찾는 일을 하겠다고 / 감옥을 드나들더니 광복이 되어서도 집에는 못 들어오시는 아버지와 / 스승 면암의 뒤를 이어 조선 유림을 이끌던 장후재 학사의 셋째 딸로 시집와서 / 지아비 옥바라지에 한숨 마를 날 없는 어머니는 / 내가 열 살이 되었을 때 겨우 할아버지 댁에 들어왔다 / 그제야 처음 얼굴을 보게 된 아버지는 삼팔선이 터져 바삐 떠난 이후 오늘토록 소식이 끊겨있다…저 놈은 즈이 애비를 꼭 닮았어 /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그 꾸지람…’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처음 봤다. 아산에서 적색농민조합을 만들어 농민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고 농민진흥회에서 민족운동을 이끌다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됐다. 항일운동을 했지만 좌익이라고 광복이 되자 국방경비대에서 죽은 목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반동분자로 지목됐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피신시키고 다시 아산으로 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만삭의 어머니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문하생인 친정아버지의 회갑연 준비로 부엌에서 일하다 산통을 느껴 외할아버지 소실댁에 가서 외아들인 나를 출산하셨어요. 외할아버지는 황룡이 달려드는 용꿈을 꾸고 소실의 태몽인 줄 알았는데 외손자 꿈이었던 거지요. 할아버지는 감옥을 드나드는 아버지 구명운동에 몸과 마음, 재산을 다 바치셨어요. 손자도 그런 길을 갈까 봐 아버지를 닮았다고 꾸지람을 하셨지요. 어머니는 중학교엔 못 보낸다고 했지만 아래채를 팔아 기어이 입학시킨 것도 할아버지였지요.” 시인은 ‘가장 기쁜 날’이 2020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했다. 국가보훈처에서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증과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날이다. 조선총독부 재판 기록과 당시 신문기사로 아버지의 항일운동 공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빨갱이 자식’에서 ‘국가유공자 아들’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선 용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는데 국가에서 매달 연금이 나오고 병원비나 약값 모두 공짜이니 엄청난 일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프게 여기시던 큰아들의 독립운동이 가문을 빛나게 하고 있으니 지금은 어디를 가더라도 아버지 자랑을 한다”며 웃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라’고 했더니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신의 문학론을 다시 펼쳤다. 그러니 시나 소설로 역사를 다룰 때도 미래가 담겨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문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남이 하지 않은 일,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남보다 반 발짝이라도 앞서나가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문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근배 시인은 194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났다. 1958년 서라벌예술대학에 문예장학생으로 입학해 김동리·서정주 교수의 지도로 소설과 시를 공부했다.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간지 신춘문예에 시·시조·동시가 당선됐다. 시집 ‘사랑을 연주하는 꽃나무’, ‘노래여 노래여’, ‘추사를 훔치다’와 기념시집 ‘대백두에 바친다’, ‘종소리는 끝없이 새벽을 깨운다’, 시조집 ‘동해바닷속의 돌거북이 하는 말’, ‘달은 해를 물고’, 장편서사시집 ‘한강’, 기행문집 ‘시가 있는 국토기행’ 등이 있다. 한국문학작가상, 가람문학상, 정지용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만해대상 문학부문 등을 수상하고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서울예대, 추계예대, 재능대, 신성대에서 강의했다. 월간 ‘한국문학’ 발행인, 계간 ‘민족과 문학’과 ‘문학의 문학’ 주간, 간행물윤리위원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2019 세계한글작가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글·사진 서동철 논설위원
  • “공짜 갤S25에 웃돈까지 드려요”… 역대급 ‘보조금 전쟁’ 재점화

    “공짜 갤S25에 웃돈까지 드려요”… 역대급 ‘보조금 전쟁’ 재점화

    SKT 영업 재개·폴더블폰 출시 목전 대리점 판매 장려금 늘려 고객 유치단통법 폐지도 겹쳐 출혈 경쟁 우려 “최신 폰도 기기값이 없어요. 돈 받고 통신사 갈아타세요.” 22일 휴대전화 ‘성지’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올해 2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공짜’에 팔리고 있었다. 출고가 115만 5000원(256GB 기준)인 갤럭시 S25의 통신사별 공시지원금은 40만~50만원대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수당을 대폭 늘리면서 대리점 및 판매점 단계에서 고객 끌어오기 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유심 해킹 사태로 두 달째 신규 영업을 중단한 SK텔레콤이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달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휴대전화 유통시장에서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경우 기기값 공짜를 넘어 ‘웃돈’까지 얹어주며 영업했다. 한 판매점에서는 KT의 경우 10만원짜리 요금제 6개월과 부가서비스 3개월만 유지하면 기기값 없이 최신 폰으로 교체할 수 있고, LG유플러스는 9만 5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과 3만원짜리 부가서비스 3개월을 사용하면 13만원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SK텔레콤도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 않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3만 3000원대 저가 요금제 사용 고객을 유치해도 88만원의 판매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갤럭시 S25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 휴대전화 지원 보조금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또 다른 판매점 직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폴드와 플립7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을 가장 높게 책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를 사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둬 왔던 단통법이 다음 달 22일 폐지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다만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가 한정된 상황인지라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진 않으리란 분석도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3사 중 어느 한 곳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면 다른 통신사도 방어하기 위해 따라가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곳도 출혈 경쟁은 원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휴대전화 성지’에선 “갤럭시S25가 공짜”…7월 역대급 보조금 전쟁 시작되나

    ‘휴대전화 성지’에선 “갤럭시S25가 공짜”…7월 역대급 보조금 전쟁 시작되나

    “최신 폰도 기기값이 없어요. 돈 받고 통신사 갈아타세요.” 22일 휴대전화 ‘성지’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선 올해 2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공짜’에 팔리고 있었다. 출고가 115만 5000원(256GB 기준)인 갤럭시 S25의 통신사별 공시지원금은 40만~50만원대지만, 이동통신사들이 판매 수당을 대폭 늘리면서 대리점 및 판매점 단계에서 고객 끌어오기 경쟁이 불붙은 것이다. 유심 해킹 사태로 두 달째 신규 영업을 중단한 SK텔레콤이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달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휴대전화 유통시장에서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판매점들은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하는 경우 기기값 공짜를 넘어 ‘웃돈’까지 얹어주며 영업했다. 한 판매점에서는 KT의 경우 10만원짜리 요금제 6개월과 부가서비스 3개월만 유지하면 기기값 없이 최신 폰으로 교체할 수 있고, LG유플러스는 9만 5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과 3만원짜리 부가서비스 3개월을 사용하면 13만원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SK텔레콤도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 않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해 3만 3000원대 저가 요금제 사용 고객을 유치해도 88만원의 판매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갤럭시 S25 출시 이후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신 휴대전화 지원 보조금 중 가장 큰 수준이다. 또 다른 판매점 직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마지막으로 공시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달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Z폴드와 플립7을 출시할 예정인데, 그전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지원금을 가장 높게 책정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를 사려면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둬 왔던 단통법이 다음 달 22일 폐지되면 고객 유치를 위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 다만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가 한정된 상황인지라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진 않으리란 분석도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3사 중 어느 한 곳이 공격적 마케팅에 나서면 다른 통신사도 방어하기 위해 따라가는 식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등에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곳도 출혈 경쟁은 원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무상대관, 서울디자인재단 재정 악화 주범”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서울디자인재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디자인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증액의 근거로 제시된 DDP 무상대관 손실보전 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항목으로 3억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는 DDP 운영경비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자체 행사를 위해 DDP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관수익 결손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 주최 행사의 경우 DDP 무상대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재단은 전년도 행사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손실액을 산정해 출연금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관료는 매년 예측치를 상회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4월 말 기준, 무상대관 규모는 30억 6800만원으로 보전금 19억 4700만원을 11억 2100만 원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4년에는 대관 취소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방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주최 행사는 공문이나 유선 연락만으로 별다른 절차 없이 자동 승인되며, DDP 자체 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예약, 변경, 취소도 지나치게 쉽게 처리되면서 ‘공짜 대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직접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관료를 면제받고, 그 손실을 출연금으로 일괄 보전하는 구조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는 출연기관의 수익 기반을 무력화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함께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같은 손실보전 관행이 지속될 경우, 재단은 자율적 예산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자체 수익 창출 능력 또한 상실하게 된다”며 “서울시는 무상대관 기준과 손실보전 방식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짜’ 환장한 男의 최후…승무원으로 속여 무료 비행기표 120회 예약, 결국

    ‘공짜’ 환장한 男의 최후…승무원으로 속여 무료 비행기표 120회 예약, 결국

    미국의 30대 남성이 6년간 항공사 승무원으로 속여 무료 항공편을 120회 예약한 대담한 사기 수법이 들통났다. 1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피플지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 연방검찰청은 지난 5일 연방 배심원단이 티론 알렉산더(35)에게 인터넷 사기와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항공사 승무원인 것처럼 속여 항공편을 공짜로 이용해왔다. 그는 항공사 직원 전용 예약 시스템을 통해 7개 항공사 승무원인 것처럼 신분을 조작했으며, 30여개에 달하는 가짜 사원증 번호와 입사일을 만들어 사용했다. 직원 전용 예약 시스템에서는 조종사 또는 승무원을 선택한 뒤 소속사와 사원번호, 입사일 등을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이 모든 항목을 가짜로 작성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그가 공짜로 탄 비행기는 한 항공사에서만 34편이었으며, 다른 항공사까지 합쳐 총 120편을 예약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사기 혐의로만 최대 20년, 공항 보안구역 무단 침입 혐의로 최대 10년을 더해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 [세종로의 아침] 불침항모 대한민국

    [세종로의 아침] 불침항모 대한민국

    영화 ‘미션 임파서블’ 완결편을 보며 놀라웠던 점은 63세 배우 톰 크루즈의 액션 연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충격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묘사한 것이었다. 그동안 할리우드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적으로 설정한 영화를 꽤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북핵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친절한 톰 아저씨’가 세계만방에 북한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과 함께 세계 8대 핵보유국 가운데 하나라고 공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얘기다. ‘미션 임파서블’에는 가까운 이들뿐만 아니라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가슴 찡한 대사가 나온다. 미국 수도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다. 미국의 아들딸들이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이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라는 부름에 답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국의 현충일을 맞아 알링턴 묘지를 찾았다. 헤그세스 장관이 판초 우의를 입고 한국에 상륙한 미군 참전용사 동상을 직접 닦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30년 이상 된 것이다. 그는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1990년 인터뷰에서부터 한국, 일본, 서독과 같은 동맹을 비판했다. 한국 등은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은 공짜로 이들 국가를 지켜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재임 중에도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드러냈다. 그때마다 변덕스러운 대통령을 설득했던 이들은 경험 많은 장군과 같은 ‘백악관의 어른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집권 2기에는 다시 기용되지 못했다. 집권 1기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세계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은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막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싱턴DC 지도 위에 기지 지도를 겹쳐 보여 주며 그의 주한미군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800만평(약 2644만㎡)의 평택 기지는 워싱턴DC의 6분의1, 뉴욕 센트럴파크의 8배 크기다. 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도를 거꾸로 돌려 보라고 제안했다.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전력난으로 온통 검기만 한 북한에 비해 남한은 환하게 빛나 섬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돌려 보는 지도를 통해 중국과 가장 가까우며 아시아 대륙에서 유일하게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대만을 가리켜 중국을 견제하는 ‘불침항모’라고 했다.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함에 따라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 전략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대륙에는 약 8만명의 미군이 있고, 특히 독일에는 3만 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2만명의 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 5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주독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이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하자 미군 감축을 거둬들였지만 “맥아더 장군이 긍정적으로 볼지는 모르겠다”며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을 절대 재무장시키지 말라”고 한 맥아더 장군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자신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장을 경고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을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와 싸운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죽지 않는 노병’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인 대한민국의 방위 태세가 흔들리는 걸 절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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