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을 두고 막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총리로 강 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명을 두고 고심하다 강 실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7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정 장관, 강 실장과 차례로 독대하며 후보군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 장관과, 지난 4일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돌아온 강 실장과 독대했다. 다만 정 장관은 총리 지명설에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신문에 “전혀 사실무근의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나는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다. 첫 1970년대생 젊은 비서실장으로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를 맡아 중동전쟁 상황에서 대규모 원유 확보에도 성공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성과도 기대 이상”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미 국무위원들과 호흡을 맞춘 강 실장이 총리가 된다면 총리 교체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며 지방선거로 인해 다소 어수선해졌던 공직 기강을 신속히 다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기 2년 차 국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충실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 총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각별히 신뢰하는 정 장관에게 총리를 맡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5선 현역 의원이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은 야권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지방선거 이후 당정 및 대야 관계를 안정감 있게 풀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다.

법무부는 신임 감찰관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됐던 강남수(54·사법연수원 31기)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임 감찰관이었던 김도완 검사장이 자리를 옮긴 뒤 약 1년 만이다. 강 신임 감찰관은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 신임 감찰관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4부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 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에서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지난 3월부터는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으로 파견돼 수사에 참여해왔다.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 산하 기관 등에 대한 감사와 비위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한 감사 업무도 담당해 법무부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힌다.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법무부는 “강 신임 감찰관은 약 17년간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축적한 사실관계 분석 능력과 절차적 판단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 내부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감찰·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조사로 확인되는 비위 행위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전국 경찰에 차량 2부제 준수와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서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난달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성동서 관용 전기차로 출퇴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기차는 긴급 출동에 대비해 지정된 초동대응팀 차량이다. 전기차는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중동전쟁발 에너지 위기로 도입된 차량 규제를 피하려 긴급출동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문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긴급출동 차량 사적 사용 의혹은 국민 눈높이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회 중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진 중학생 선수 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나미(55)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대한체육회는 4일 “김나미 사무총장이 최근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사무총장은 체육회를 통해 “이번 사안으로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경기 도중 펀치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 불명에 빠진 중학생 복싱 선수 A군 가족을 향해 한 말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A군 부모에게 “100%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 사무총장은 돌연 태도를 바꿔 “아이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이미 뇌사다”라고 단정했고 “마라톤 대회에서 사고로 한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고 말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한 A군 부모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하려 한 데 대해선 “아들 이렇게 된 걸로 뭔가 한밑천 잡으려고 하는 건가 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빴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해 지난 1일 김 사무총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사무총장은 직무 정지 사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출신으로 국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3월 임명돼 체육회 역사 105년 만에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주목받았다. 체육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선수 보호 기능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공직 윤리 의식 제고를 비롯해 조직 기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해외 파견 중 고가의 선물을 받아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직원은 수년간 300건이 넘는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3일 NIA에 따르면 지난달 자체 특정감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 센터장으로 파견된 A씨가 한 교민으로부터 고가의 스위스 명품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교민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고급 양주 등을 먼저 건넨 뒤 선물로 시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NIA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IA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무상 취득한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보면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핵심 의사결정 정보 등 380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개 자료를 제외한 200여 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NIA 측은 “전 직원 대상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창당 후 최저치를 또 경신하며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해당행위를 한 후보자는 즉시 교체하겠다”며 기강잡기에 나섰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8%다. 이는 국민의힘이 탄생한 2020년 9월 이후 최저치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최저 지지율은 대선 패배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주 16%였는데 이를 갈아치운 것이다. 2주 전 조사보다 3%포인트가 떨어진 만큼 최악의 경우 한 자릿수대로 지지율이 더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탄핵과 대선 패배 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탄핵 직후인 3월 첫 주에는 9%(한국갤럽), 4~5월에는 11~13% 박스권에 갇힌 채 6월 지방선거를 치렀고 대구·경북 외 전패라는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방미 이후 당 장악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장 대표가 선거 분위기를 다잡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한 분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행위에 대한 강력 조치를 경고했다. 특히 장 대표는 “해당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채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을 위한 무공천을 요구하고, 선거 지원에 나선 것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친한계가 공직선거법상 불가능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 전 대표간 연대설을 띄우는 데 대해서도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화합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멈춘 것인데 이를 악용하는 데 대한 경고”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친한계는 오는 26일 부산 북구 구포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동문체육대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달 23일 대구시장 공천 컷오프(공천배제) 이후 법적 대응과 강력 반발을 이어온 주호영(6선) 의원은 이날 최종적으로 출마를 접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격은 없는데 지위는 높고 지혜는 적은데 꿈이 크면 화를 입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라 했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사건 접수가 많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최근 수사 무마 등 잇단 논란에 휩싸였다. 내부 통제 실패가 반복될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강남서는 올해 들어 이해충돌 및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2월에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주사 이모’ 등 의혹을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이 박씨 측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했다. 지난달엔 수사팀장이던 송모씨가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축소·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강남서와 경찰청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인플루언서의 남편 이모씨는 송씨에게 룸살롱 접대와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서는 “압수수색 전까지 비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간부급 일탈만으로도 조직 전반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내부 감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조직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월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서울경찰청이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경감급 간부가 직원들에게 ‘화장실도 말하고 가라’고 하는 등 과도하게 통제하고, 따돌림을 유도하는 등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며 다음달 3일까지 비위 경보를 발령하는 등 조직 기강 잡기에 나섰다. 강남서는 사건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성을 안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해 2월 말 기준 서울 내 사건 접수 1위(7569건)를 기록했다. 2위인 송파서(5096건)를 월등히 따돌렸다. 압구정·청담동 등 유흥업소와 삼성·역삼동 등 기업 밀집 지역을 맡고 있어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도 강남서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당시 유착 의혹으로 수사에서 배제되고 경찰관 164명이 전출된 바 있다. 2024년에는 유흥업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강남서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송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무회의를 중요한 ‘통치술’로 활용하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다니!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다. 예전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지만 이제는 해외 순방 시를 제외하고 대통령이 주재한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던 회의 시간이 평균 3시간 정도로 길어져 참석자들은 외부 점심 약속은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더 눈길 끄는 대목은 대통령과 장관들 간 질의응답이다. 대통령은 장관 답변에 꼬리 질문을 던지는 스타일인데, 웬만한 실력과 내공이 아니면 대통령에게 ‘KO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망신당하지 않으려는 일부 장관들은 예상 질문까지 만들어 사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새로운 형식의 국무회의는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득하고 공직 기강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국정 현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예전과 확연히 구별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것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여 주는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 행정을 잘 아는 대통령 이미지도 한몫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문제, 산재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 기간제 근로자 개편 등 굵직굵직한 정책 현안들이 각 부처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정책 기획 및 실무 집행을 맡은 장관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역대 정권에서 각 부처 장관이 발표하던 정책들도 사실 청와대와 물밑 협의를 통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은 뒤 추진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처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줘 정부 조직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뚜렷한 이 대통령의 스타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산재사고 기업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배상, 입찰 제한, 금융제재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꼭 짚어 세세히 언급했다. 예전에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은 제시했지만 지금처럼 깨알 지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장관들은 대통령과 청와대만 쳐다보게 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납자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장이 질책을 받은 것은 지금도 관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적 과세 지시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방세 같은 국세외 징수는 관련법 개정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답답해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선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를 국세청이 대신 징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답변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법과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장을 지내 행정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소극행정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무릎을 칠 때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 생각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때 ‘말귀를 못 알아 먹는다’는 식의 감정적인 반응은 민망하고 불편하다. 특정 사안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린 대통령 앞에서 어느 누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나. 과거 대통령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정리해 주례회동 때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따로 장관과 식사 자리를 마련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국무회의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장관들이 각자의 연주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전체적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지휘자다. 그런데 정작 지휘자가 아니라 화려한 기량을 뽐내는 카덴차(무반주 독주)를 하는 협연자처럼 보인다면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화음은 기대할 수 없다. 요즘 국무회의 시청률이 예전만 못하게 떨어지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최광숙 대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거듭된 요청에도 국회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다시 한번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를 약속했고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임명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독립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역할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9년가량 공석 상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화답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추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민주당은 추천을 거부하는 ‘양동작전 쇼’가 벌써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진심이라면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도민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재선 도전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제78주년 4·3 추념식 일정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미뤘던 오 지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 “지난 4년간 제주 곳곳에 심어온 민생경제와 미래산업, 에너지 대전환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다”며 “또 다른 4년으로 ‘완성’이라는 열매를 맺을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이어 “1만 공직자와 함께 도정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량”이라며 “도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후보로서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오 지사의 도지사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은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날 도청 삼다홀에서 박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도정 운영 방향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박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불안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중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시기일수록 공직자의 말과 행동이 도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도정이 멈추거나 현안 대응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 계속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개표 지원 등 법정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오 예비후보는 4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10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은 8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李 “다주택 혜택 만든 공직자 문제주택 정책에 0.1% 결함도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다주택이나 비거주 고가 주택을 가진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 보유를 고위 정무직뿐 아니라 부처 일반 공무원에게까지 적용한 초유의 조치다. 올초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 온 이 대통령이 정권 차원의 신뢰도와 일관성 확보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극약 처방’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일 때마다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부터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해소 등을 위해 집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택 매각을 일방 지시할 수는 없는 현실을 고려해 아예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주택 공직자를 고리로 한 정부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시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그런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이미 청와대는 물론 각 정부 부처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날 “부동산 주택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시가 어느 부서의 어느 직위까지 적용되는지, 이미 다주택 보유분을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가 주택이나 과다 보유의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판단은 현황 조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주택 보유분 일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다른 참모들도 이 같은 지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다주택 참모였던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보유 중이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이) 시세보다 낮게 집을 내놓아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시책에 어긋나지 않도록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은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하는 영역”이라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금품을 대가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이 사법개혁의 불씨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또다시 법관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환)는 19일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A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현직 판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A 변호사의 자녀에게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물 내 공실을 교습소로 무상 제공받거나 레슨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있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임차료 등을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금품 수수의 대가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1심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방식 등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건이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김 부장판사가 2023년 해당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과 선물은 A 변호사 자녀가 김 부장판사 배우자에게 받은 레슨 대가일 뿐, 재판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 2024년 근무 시간 중 음주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을 비롯해 지인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받아 약식 기소된 부장판사 등 최근 법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의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는 설 명절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3~19일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교통 관리·생활 편의·구민 안전·공직기강 확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담고 있다. 구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함께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계획이다. 구는 먼저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 위로금과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게 지난해 설 대비 오른 금액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와 입소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으로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설 연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주차 편의를 위해 학교 16곳의 주차시설과 노상 공영주차장 4곳을 무료 개방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쓰레기 배출 가능일 홍보를 강화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 쓰레기는 13일까지 정상 배출이 가능하며,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 전까지 배출이 제한된다.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구는 공사장, 공원시설 등 시설물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힘쓴다. 구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주간에는 보건소 당직실,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연휴 때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명단은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다산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번동에 있는 임시청사(창강빌딩) 1층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민원과 긴급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연휴 기간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업무 처리 과정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제도인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분야’에서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공직기강 확립 유공 포상’을 열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 구는 2024년에는 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동구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모니터링 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 업무 처리 사전 점검을 위한 ‘자기진단 제도’, 청렴 활동 관리를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업무 수행, 예산 집행, 인사, 개선 노력 등 분야별 ‘청렴 자기진단표’를 운영해 전 직원이 업무 과정 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자기진단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지난해 미흡했던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기관 자체 우수부서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감사 기법 및 감사 사례 공유에도 적극 협조한 점이 표창으로 이어졌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전 직원이 철저한 자기 점검과 관리를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주민들의 편안한 설 연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종합대책 기간 민생·안전·생활·공직기강 등 4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4시간 구청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재난, 제설, 주차, 의료, 공원, 청소 등 기능별 대책반을 가동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저소득 4000가구를 대상으로 6만원의 설 명절 위문품비를 지급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에 나선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명절 전후 안부 확인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주요 상권에서 성수품 가격을 모니터링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과 제설대책상황실을 가동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가스 공급·이용 시설, 공사장 등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구보건소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오는 16일과 18일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택시 승차 거부나 호객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명동, 동대문 등 청소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복지건강국,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24년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의료원 운영 사항들에 대해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치매 예방 정책과 관련해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인 만큼, 일반 건강검진 시스템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는 등 차별이 존재한다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이 선별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은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연계 사업이 시 단위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군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도내 전역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불 연관검색어로 고심하는 의성군 등을 언급하며, 경북 지역이 산불 피해와 관련한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강력한 안전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또한 위원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무적 혼란과 북부권 위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위원들은 중복된 조직 정비와 청사 위치 선정을 시급한 과제로 지적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 인사 불이익과 도청신도시 소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조례 정비와 업무 분담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선제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업무보고에서 박영서 의원(문경)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도청신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북부권 시·군은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북부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역시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가치는 균형 발전인 만큼, 도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 세심함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산에 위치한 청년센터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협소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내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충분함에도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기 전에 청년센터 활성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인재개발원,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는 등 공직 사회의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개선되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이 외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소관 동의안 및 조례안인 ‘경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수시분(1차) 경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경북도 마을순찰대 운영 지원 조례안’, ‘경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안전 현안을 점검하고 경북의 미래 정책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내겠다고 했다. 강남과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가진 지인에게 전화해 봤다. 단호하게 “안 판다”. 그는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 한 문재인 정부 시절 반포 아파트를 팔았다가 된통 쓴맛을 본 적이 있다. 당시 부동산 폭등에 정부는 세금 강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안 팔면 큰일 날 것처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으름장도 있었지만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한 지인은 이익 실현도 하고, 자녀의 진학 문제로 이사도 계획하고 있어서 서둘러 처분했다. 하지만 팔자마자 살던 집은 물론 이사 가려고 봐뒀던 곳도 다락같이 오르면서 새 집 마련에 실패하고 한동안 전세살이를 했었다. 후회스런 경험은 등떠밀려 집을 팔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자리잡았다. “내 집 사는 데 나라가 보태준 거 있냐”는 지인은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고 한다. “시장을 이긴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팔 때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번에 매물을 제대로 안 내놓으면 다주택자들은 후회할 거다.” 정부는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낸다. 진보 정권마다 부동산이 아킬레스건이었던 걸 떠올리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하는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부동산은 숫자보다 심리로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세금보다 강한 건 ‘이번엔 진짜인가’라는 믿음이고, 정책보다 효과적인 건 친구의 경우처럼 ‘버티면 된다’는 학습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게 말해도, 시장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가격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성패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달렸다. 말이 아니라 행동, 그것도 권력 주변인의 실제 행위와 선택이 기준이 된다. 시장은 늘 그걸 봐 왔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다주택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오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들의 선택은 번번이 상식을 벗어났다. 지방과 강남에 2채를 가졌던 과거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1주택 정리를 말하면서 지방의 집부터 팔았다. 당시 민정수석의 ‘강남 사수’ 의지는 민망할 정도였다.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위치인 그는 도곡동과 잠실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다 결국 그 센 자리를 내던졌다. 현 금융감독원장도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정리하겠다며 시세보다 높게 내놔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 ‘헌법에 다주택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했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망은 최근 낙마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정점을 찍었다.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 가장 내밀하게 지켜야 할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소환할 줄 몰랐다. 집을 포기하라는 청문위원들의 성화에 ‘네니요’(네+아니요)로 뭉개는 장면에서 장관직의 명예 따위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통령의 엄포는 이들에게 먼저 향해야 할 것이다. “저 사람들도 강남은 놓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어떤 압박이나 수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석에서 만난 경제관료 출신 인사는 강남 아파트는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며, 당장 ‘영끌’ 매수에 나서라고 권하기도 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조차 ‘강남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마당에 집주인들에게 “이제는 팔아야 한다”고 설득할 수 있겠나. 진보 정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늘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끊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다주택 과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뛰었다. 공급의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정책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반복적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말에 속지 않는다. 언행이 일치할 때 믿어 준다. 이 대통령의 경고처럼 정부가 시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간단하다. 공직자가 먼저 강남 집을 내다 팔면 된다. 지금처럼 ‘나만 빼고 너는 팔아라’라는 내로남불식 부동산 정책으로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 박상숙 논설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해 “명백한 인사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책임론’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다. 진즉에 지명을 철회했어야 마땅한 사람을 20일 넘게 끌어온 데 따른 시간 낭비와 국력 소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통합 인선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검증해서 뽑는 것이 진정한 통합 인선”이라며 “또다시 정략적 목적이 개입하면 제2, 제3의 인사 실패가 반복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오도된 통합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소셜미디어(SNS)에 “지명 이후 하루가 멀다고 제기된 각종 의혹은 국민 눈높이는커녕 이재명 정권 인사검증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라며 “각종 의혹들이 잇따랐음에도 이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했고 소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실패를 보여줬던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인사 검증 라인 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냈다는 지적에 대해선 “남 탓”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 정당 탓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갑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 특혜,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했다. 재경위 소속 권영세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엉터리 졸속 검증으로 낙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라”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검증은 끝났지만 수사는 이제부터”라며 “경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 ‘위장 미혼’ 의혹을 거론하며 “당사자 전입신고에만 의존하면 제2의 이혜훈을 못 걸러낸다.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검 목포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변호사 시절에는 전남도 교육청 감사관(3급), 한국가스공사 감사실 부장 등을 지냈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직무수행 중 인권 보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고, 그동안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인권감찰관 직무를 대행해왔다.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새 인권감찰관 임명을 계기로 청렴하고 부패 없는 건강한 공수처 조직이 되도록 내부 공직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