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요청 사실을 공개한 만큼 청와대가 인 전 의원의 회장 취임을 인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청와대 만찬이 끝나고 당 대표가 따로 이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김 대표가 말씀만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심사 결과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 전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부적격 논란이 이어졌다. 인 전 의원이 민간의료보험 확대, 영리병원 도입 등을 주장해 온 점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도 인준을 반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지난 19일 부산, 21일 강원 강릉에 이어 이날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까지 민주당 약세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최고위를 열며 ‘동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건 지역 상주와 전국 정당화 구상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을 안동시의회 제1당으로 만들어 주신 안동 시민께 보답하는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안동의 책임 정당이라는 자세로 국립 의대 설립 문제를 포함한 현안을 다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수사 경험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변호사 자격 없으면 ‘고문’으로 영입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 개편 필요경찰 지휘부 핵심 인력 유출 등 고민오늘 화상회의 열어 운영 방안 논의국수본 “예산·장비 등 차질없이 준비”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외려 경찰 출신 인사들의 ‘로펌행’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받자마자 국민이 아닌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격이다. 경찰은 조직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핵심 수사 인력의 유출까지 막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로펌들은 경찰 출신 인력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올해 초 18명이던 경찰 출신 변호사와 전문위원 등을 지난달 기준 25명으로 늘렸다. 율촌과 화우는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을 지낸 한원횡 변호사와 울산남부경찰서장 출신 김상문 변호사를 영입했다. 지난 3월 기준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서 활동하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을 계기로 올해 안에 2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주된 임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될 전망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로펌은 경찰 수사 대응에 강점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사건 수임에 활용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경찰까지 전문위원이나 고문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퇴직 경찰이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강남서에서는 올해 2월 방송인 박나래씨의 ‘매니저 갑질’ 사건을 총괄했던 형사과장이 퇴직 직후 박씨 측을 변호하는 대형 로펌에 합류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정 이상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경예우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권이 한쪽에 집중된 상황에서 ‘경찰 전관예우’ 폐해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퇴직 경찰이 후배 경찰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재취업 심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지휘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잇단 내부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 대응에 더해 수사 인력의 이탈까지 막아야 해서다.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부실수사나 개인 비위 예방이 가장 큰 과제였다면, 요즘은 로펌과의 부적절한 접촉까지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간부도 “팀원들 사이에서 로펌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 인력 운영과 검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 장비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취임한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총 78억원대에 달한 가운데 첼로와 첼로 활, 피아노 등 고가의 악기가 이목을 끌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6년 제7회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 사장은 총 78억 171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장 사장은 부동산으로 12억 8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아파트(59㎡)와 6억 5000만원 상당의 미 캘리포니아주 소재 단독주택을 신고했다. 예금은 국내외 은행에 27억 7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17억 3000원만원 상당의 증권 및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고가의 악기가 눈에 띄었다. 첼로와 첼로 활이 13억 7000만원에 달했으며, 1억 3000만원 가량의 슈타인웨이 피아노도 보유하고 있었다. 김경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은 22억 359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8억원)와 배우자 명의의 전남 무안 소재 아파트(1억 1000만원),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아파트 전세권(6억원) 등을 고지했다. 전우용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19억 39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6억 6600만원)와 예금 12억 612만원, 증권 6084만원 등이다.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의 재산은 5665만원이었다. 부동산으로 8억 3020만원 상당의 경기 고양 소재 아파트를 신고했지만, 채무가 13억 2524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유미정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가 14억 5951만원, 김승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이 6억 1262만원을 신고했다.

예금만 46억 552만원…재산 절반 이상 금융자산강남 아파트·종로 오피스텔 보유…다주택 처분은 진행 중이창용 전 총재 54억 8426만원…‘경제학원론’ 인세 2590만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처음으로 82억 2409만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46억 552만원이 예금이었으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종로구 오피스텔 등 부동산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6년 7월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신 총재는 본인과 배우자, 장남을 합쳐 총 82억 24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 공개된 재산으로, 총재 후보자 시절 국회에 신고한 82억 4102만원보다 1693만원 감소했다.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예금이었다. 본인 11억 7426만원, 배우자 32억 8238만원, 장남 1억 4889만원 등 모두 46억 552만원을 신고했다.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미국 뱅가드, 프린스턴 연방신용조합,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금융기관 계좌도 포함됐다. 건물 재산은 모두 35억 8936만원이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는 15억 900만원,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은 18억원으로 신고됐다. 배우자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번스턴 소재 아파트 지분도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액은 2억 8036만원이다.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당시 다주택 보유 논란이 제기되자 논현동 아파트를 제외한 종로구 오피스텔과 미국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재산공개는 취임일 기준으로 작성돼 이후 변동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신 총재는 지난달 종로구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은 바브콕인터내셔널, 이베르드롤라, 지멘스에너지, 베스타스윈드시스템스 등 해외 상장주식 2919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신 총재와 배우자 명의의 주식 보유 내역은 없었다. 한편 퇴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총 54억 84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급여와 이자소득 등의 영향으로 예금이 종전보다 3166만원 늘었다. 이 전 총재는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와 공동 집필한 ‘경제학원론’ 등 경제학 관련 저서 4권의 지식재산권도 신고했다. ‘경제학원론’과 ‘경제학원론 연습문제와 해답’에서 발생한 인세는 각각 2365만원과 225만원으로 총 2590만원이었다.

차기 신용정보원장으로 유수영 재정경제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유 대변인이 최종 선임되면 첫 재경부 출신 신용정보원장이 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원추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유 대변인을 신임 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재경부 소속인 유 대변인은 의원 면직 절차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공윤위 승인을 받고 이사회, 총회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이후 취임할 예정이다. 유대변인이 최종 선임되면 2016년 신용정보원 출범 이후 재정경제부 출신 첫 원장이 된다. 한국은행 출신인 초대 민성기 원장을 제외하고, 신현준·최유삼 전 원장 등 금융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원장을 맡았다. 유 대변인은 행정고시 39회로 재정경제부 전신인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정책과장, 미래전략과장, 행정국방예산힘의관, 미래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배우 출신 명계남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가 29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수시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96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취임·퇴직·승진 등으로 신분이 변동한 전현직 공무원이 이번 공개 대상이다. 명 지사와 가족의 재산은 2929만원으로 신고됐다. 명 지사 본인 명의로는 예금 998만원뿐이었다. 장남은 현금 300만원과 176만원 상당의 상장 주식, 1455만원 상당의 자동차 폭스바겐 파사트 GT를 보유했다. 명 지사는 1952년생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가 황해도 실향민이라는 점 등이 고려돼 지난 3월 임명됐다. 그는 영화·연극계에서 활동하며 2002년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대표를 맡았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이북5도지사는 미수복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5곳을 대표한다. 1949년부터 운영돼 실향민을 관리하고 있다. 5명의 도지사는 차관급으로 연봉 약 1억 5000만원을 받는다. 기사와 관용차, 약 150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제공된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보유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최근 매도해 20년만에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는 해당 아파트 외에도 현재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에 대해 “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내놓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3월 기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 7463만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이중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잠실동 아파트를 52억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성사된 거래다. 한 후보자가 보유했던 매물은 3층으로, 시세 대비 4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해당 아파트를 22억 5000만원에 매입해 20년 만에 29억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민의힘은 전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맹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며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는데,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라며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는 건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코스피가 ‘꿈의 9000선’을 앞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다주택자 논란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수익률에 이목이 쏠린다.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한 덕에 현재 해당 ETF를 그대로 보유했다면 ‘억’단위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파트를 팔지 않고 보유했을 경우의 시세차익을 크게 뛰어넘은 셈이기 때문이다. 2일 뉴시스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보유하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30.89㎡(47평) 한 채를 급매하고 받은 계약금으로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했다. 이 원장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 두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정작 이 원장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던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한 채는 창업을 한 자녀의 작업실로 마련한 곳으로, 현재 가족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이중 한 채를 18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매도 희망가격은 22억원이었지만 4억원을 낮춰 ‘급매’했다. 이어 매각 당일 KB증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ETF를 매수했다. 코스피 4000 당시 지수 추종 ETF 투자지난 2월 “집 팔아 생긴 손실 만회”이 원장이 ETF를 매수할 당시 코스피는 4000선이었다. 이후 2개월여간 4000선에서 공방을 벌이던 코스피는 올해 1월 5000선, 2월 6000선을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상승했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 기자회견에 이 원장은 “집을 팔면서 생긴 손실을 만회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ETF를 적립식으로 미리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원장이 투자한 구체적인 종목과 투자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인 KODEX 200 또는 TIGER 200, ACE 200, RISE 200 등에 투자했다면 코스피가 9000선에 육박한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150%에 달한다. 아파트를 18억원에 매도해 받았을 통상적인 계약금(10%)을 1억 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평가 차익만 3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지수가 3780까지 떨어졌을 때도 추가 매수했다”면서 “잔금이 들어오면 (추가매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실제 수익률과 평가차익은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에 투자했을 경우 수익률은 20%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금의 절반을 코스피, 절반을 코스닥 지수 추종 ETF에 투자했어도 최소 1억 7000만원가량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원장이 강남 아파트를 팔아 뛰어든 ETF 투자는 성공적이었다. 이 원장이 지난해 18억원에 급매한 아파트 동일 평형의 최근 3개월 평균 실거래가는 19억 6000만원으로, 이 원장이 해당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시세차익은 1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뒤 계약금만 가지고 ETF를 투자했는데도 이를 뛰어넘는 수익을 실현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원장 재산은 총 407억 3228만원으로, 취임 당시인 지난해 8월 보다 22억 4353만원 증가했다.

77명 중 26명 불허…3명 중 1명꼴 금감원 직원들, 쿠팡 임원행 좌절 감사원 고위직, 두나무 취업 불허 국방부·방사청 군인, 한화행 제한 업무연관성 높고 전관 특혜 논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무더기로 불허했다. 쿠팡 임원으로 재취업하려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실장으로 합류하려던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도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났다. 공직자윤리위는 30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심사한 결과, 12건의 취업 제한, 14건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상 90% 이상 취업 승인을 해주던 이전 심사 때와 달리 통과율이 66%로 3명 중 1명꼴로 재취업이 불허됐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사한 금감원 3급과 4급 직원이 각각 다음 달 중 쿠팡의 이사로 취업하겠다는 요청을 접수한 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됐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전자금융·핀테크 등을 감독하는 만큼 간편결제·쿠팡페이 등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으로 가는 것은 감독 기관에서 퇴직 전 영향력 행사하던 대상 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도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방산 수출 확대로 주가가 크게 뛴 대표적 방산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합류하려 했던 국방부 육군 대령과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도 각각 취업제한·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방산 계약과 무기 도입·성능 평가를 하는 주무부처다. 방위사업청의 육군 중령도 다음 달 유도무기·레이더 등을 다루는 방산기업 LIG넥스원 수석매니저로 가려 했지만 취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기 사는 사람이 무기 파는 데로 간다’는 것은 전관 특혜 예우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전직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은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통상부 고위공무원과 과학기술 4급은 각각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부회장으로 취업 신청을 했지만 모두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일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돼 원칙적으로 못 가는 것이고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나 공공의 이익, 직위 폐지 등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려진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등에 취업하겠다고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윤리위는 이밖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2대 국회의원 중 재산 1위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재산이 1년 전보다 110억원가량 줄어들었다.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 재산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현역 국회의원 중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두 명 뿐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6년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안 의원의 재산은 1257억 1736만원으로 1년 전 1367억 8982만원에 비해 110억원가량 줄었다. 2위는 547억 9452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해 535억 320만원에 비해 12억원가량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74억 5668만원을 신고한 박정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전년도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87명 중 전년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인원은 254명(88.5%)였다. 대법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전년 대비 5억 7441만원 증가한 44억 4961만원으로 집계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 217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고위 법관은 총 8명으로,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 1190만원을 신고해 공개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 1148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 1689만원을 각각 신고해 뒤를 이었다. 임상기 수원지방법원장이 3억 66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적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 공개 대상 1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21억 1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5만원 증가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21억 9166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이 41억 9488만원을 신고해 헌재 공개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가장 적은 8억 7188만을 신고했다.

1587억 신고한 이세웅… 삼전 81만주 덕에 총액·증가액 ‘최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 7720만원을 신고했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21억원이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선 10명, 장관 중에선 7명이 집을 여러 채 보유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재산 공개 대상자 1903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0억 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인 재산이 11억 5212만원(55.0%), 배우자 재산이 7억 6112만원(36.3%), 직계 존·비속 재산이 1억 8239만원(8.7%)이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저축, 주식가격 상승 등 순재산이 증가한 비중이 73.6%(1억 944만원), 집값 상승으로 재산이 증가한 비중이 26.4%(3926만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주식시장 호황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18억 8807만원 늘었다. 대통령으로서 받는 급여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수익 증가로 예금이 14억 8000만원 증가했다. 최근 매물로 내놓은 성남시 분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 가격(16억 8000만원)이 2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도 재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 재산 1위 참모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으로 134억 1000만원을 신고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주요 직위자 중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 43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8억 178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주택 보유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과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파악됐다. 국무위원 중 재산 1위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223억원을 신고했다. 한 장관을 포함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177억원), 안규백 국방부 장관(74억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25억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억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13억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11억원) 등 7명이 다주택자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51억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43억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78억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58억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17억원) 등은 1주택자였다. 한 장관은 서울 잠실 아파트와 삼청동 단독주택 등 9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송 장관은 강남 청담동과 동대문 제기동, 전남 나주 등에 아파트 3채를 신고했다. 한국유리공업 회장 출신인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는 1년 새 540억 3895만원이 증가한 1587억 2484만원을 신고하며 재산 총액과 증가액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한 삼성전자 주식 81만 1100주를 보유한 덕에 고위공직자 중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릴 수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많은 72억 8960만원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중 가장 적은 3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변동 내역은 올해 2월말까지 이뤄진 신고분이어서 이날 취임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된 박 장관의 재산은 서울 중랑구 24.89㎡ 아파트 한 채를 포함한 6억 2397만원이었다.

고위 간부들은 고문 직함으로 영입수사 단계서 ‘불송치’ 통로로 활용 사법 절차 공정성 논란 재연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사건의 무게중심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하면서 변호사 업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엔 검찰의 기소·불기소가 사건의 분수령이었다면,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이 변호사들의 1차 목표가 됐다. 로펌들의 경찰 출신 영입 경쟁에 ‘전경예우’(경찰 출신 전관예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국내 5대 로펌에 확인한 결과 경찰 출신 변호사는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이 6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 25명 ▲율촌 22명 ▲태평양 18명 ▲세종 17명 순이었다. 형사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 로펌 관계자는 “의뢰인들이 먼저 경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경찰대 출신에 변호사 자격까지 갖추면 사건 수임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출신들도 고문이나 전문위원 형태로 로펌에 합류하고 있다. 광장과 지평 등 일부 로펌은 경찰청장이나 경무관 이상 고위 간부 출신들을 고문으로 영입했고, 사이버수사나 경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을 전문위원으로 두고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형사 사건 수임이 많은 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 출신 고문·전문위원·자문위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에서도 확인된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경찰 인력 120명이 로펌 취업을 시도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362명)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사 출신이 형사팀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 흐름을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 경력을 발판으로 법조계 진출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 수사팀에 있으면서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한 경찰관은 “경찰 수사 절차와 실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는 형사 사건 대응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또 다른 형태의 전관예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법인 대진의 안슬아 변호사는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사건 대응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변호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전후해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률 시장의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전경예우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관련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건물 10채를 포함해 75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신규 임용 10명, 승진 67명, 퇴직 41명이다. 현직자 재산 1위는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이 이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 출신 이 이사장은 55억원 1800만원의 건물, 16억 6000만원의 예금, 5억 300만원의 토지(6필지)를 포함해 모두 75억 78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한 주택 및 건물로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분양권(23억원), 배우자 명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아파트, 이매동 아파트 전세권(11억 5000만원), 서울 종로구 창신동·영등포구 상가(7억 57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현직자 재산 2위는 건물 여러 채를 신고한 최영찬 법제처 차장, 3위는 2주택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였다. 둘다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SK하이닉스를 나란히 보유했다. 최 차장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힐스테이트(22억 8700만원),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빌딩(10억 7600만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오피스텔(1억 9300만원) 등 건물 4채(36억 8100만원)와 2억원 상당 토지 1필지 등 총 54억 7117만원을 신고했다. 삼성전자 등 7억 7400만원 주식도 공개했다. 현 대변인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 주택(8억 8900만원)과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6억 9700만원), 주식 6억 7400만원, 예금 13억원 등 총 재산 42억 4200만원을 신고했다.

다주택자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 4채 중 3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연일 매도를 촉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을 몸소 이행하려는 것이다. 중기부는 한 장관이 본인 명의 주택 3채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한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27억 3981만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 7463만원),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6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재 삼청동 단독주택에 거주 중이다. 한 장관은 경기 양주에도 공동 명의의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보유 및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양평 주택과 강남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미 매도를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중인 삼청동 주택을 포함해 사실상 두 채는 유지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주택 매도에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잠실동 아파트까지 처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해 공직자 재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다. 잠실동 아파트에는 현재 모친이 살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편법 증여 의혹’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모친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가운데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노재헌 주중국대사로, 총 530억 4400만원을 신고했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로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구기동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자산만 13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예금 126억 1800만원, 증권 213억 2200만원 등을 포함해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530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2위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으로, 총 384억 88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와 성동구·중구 상가 등 29억 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만 310억원에 달했다. 증권은 13억 6000만원어치를 신고했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총 342억 77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서울 반포동 상가(80억원)와 예금 132억 9000만원, 증권 184억 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약 121억원 증가했으며, 저축과 이자 발생, 주택 재건축,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현직 장관 가운데서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8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1억 1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57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46억 6800만원, 조원철 법제처장 45억 5800만원, 최은옥 교육부 차관 31억 4800만원,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 22억 700만원 등이 신고됐다.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25명이 재산을 공개했으며, 평균 재산은 27억원 수준이었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원 늘어난 495억 37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3억 7700만원,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2억 21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 공개는 통상 매달 말 이뤄져 왔으나,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신고 기간이 연장돼 이번에는 약 4개월 만에 공개됐다.

이재명 정부 현직 고위 공직자 71명이 평균 44억 491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2일 이후 임용된 현직 대통령 참모진 21명, 국무총리 참모진 4명, 장·차관급 46명을 집계한 결과다. 이중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530억4461만원으로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야당이 지적한 2주택·2상가 외에도 5억88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보유하고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임명된 새정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승진·퇴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 362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이 마비되며 미뤄졌던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노재헌 대사가 보유한 재산의 40%인 213억 2247만원은 해외 증권이다. 마이크로소프트 2015주, 아이셰어즈중국대형주ETF 8700주, 엔비디아 1만 7588주를 보유했고, 비상장주식도 47억 6718만원 어치를 가졌다. 증권 외에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1채(28억원),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건물 2채(19억 7588만원·55억원), 예금 126억 1858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순위 2위는 이찬진 금감원장으로, 384억 8874만원을 신고했다. 자산 대부분인 310억원은 은행 예금이었다. 기존에 논란이 된 서초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 외에도 배우자가 소유한 금 24K 3000g, 다이아 목걸이와 반지, 귀걸이 등 5억 8800만원 상당 귀금속이 확인됐다. 또 연회비가 2060만원~4900만원에 달하는 서초구 양재동 고급 스포츠센터 회원권도 4장을 보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8억 7282만원으로 재산 순위 3위였다. 150억 4162만원을 증권으로 보유했다. 전신인 NHN의 대표를 지냈던 만큼 네이버 주식 3만 1090주를 보유했고 삼성중공업 4620주, 비상장사인 ㈜놀유니버스·㈜들국화컴퍼니·플랜티유㈜의 주식을 가졌다. 또 경기 안양 아파트 1채(9억 5000만원)와 강원 평창 연립주택 1채(3억 1000만원), 예금 37억 1609만원, 사인간채권 16억 8400만원 등을 보유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산은 221억 1571만원이었다. 한 장관은 경기 양평과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 2채(6억 3000만원·15억원), 강남 오피스텔 1채(20억 7463만원), 송파 아파트 1채(27억 3981만원), 삼청동 사무실(5억원), 종로 근린생활시설 2채(8억 9000만원·14억원)와 상속지분을 가진 경기 양주 단독주택 등 8건의 부동산이 있었다.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네이버 주식 8934주는 지난해 7월 29일 모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5억 7240만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7억6235만원을 신고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56억 7217만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47억 8836만원, 조원철 법제처장 45억 5871만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1억 3793만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31억 9925만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5억 6556만원, 조현 외교부 장관 21억 9907만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20억 1475만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13억 1422만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10억 8539만원을 신고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당시 당 지도부 책임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다주택자였던 A 전 서울 동작구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5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보에 따르면 A 전 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3월 말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약 84㎡) 한 채와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의 절반(약 29㎡)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약 132㎡)의 전세 임차권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천 배제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A 전 구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동작갑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단수 공천 당시 A 전 구의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을 공갈하고, 조합비 약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 전 구의원은 당선된 이후 2024년 4월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히 A 전 구의원은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전 원내대표 배우자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관계인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오는 12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의 금품 수수 의혹 탄원서가 제출됐을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대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그 당시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 대표밖에 없어서 ‘최고위원들이 그런 것도 처리 안 하냐’ 화를 냈는데 정 대표도 답답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현재로는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어느 정당이든 선거 시기가 되면 공천과 관련한 투서가 난무한다”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이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다. 당 대표의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선거사무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도 MBC에 출연해 “(이 전 의원) 본인이 공천받지 못했다고 해서 타인을 연좌제로 몰고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 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며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발족을 공식화했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두고 정부와 국회가 야단법석이다.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특검의 압수수색, 대통령실의 성탄절 긴급회의, 그리고 오늘과 내일 국회의 연석청문회까지. 이런 움직임은 당연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생활 속 규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이 중 하나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이다. 2012년부터 대형마트는 매월 2회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영업 규제 시간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형마트를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할 수 없다. 대규모 주차장이 있고 주거지와 떨어진 대형마트가 있어도 새벽배송을 하려면 건물을 따로 지어야 한다. 쿠팡 물류배송센터는 수도권 곳곳에 지어지면서 종종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밤이면 대형마트는 어둠과 적막에 휩싸이지만 쿠팡 센터는 불야성이다. 새벽배송의 80%를 차지한 쿠팡은 다른 기업보다 판매장려금은 더 받고 매입대금은 더 늦게 주는 ‘불공정’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의 독점과 오만을 부추긴 것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 탈퇴를 고민하거나, 사용을 줄이는 지인들을 본다(필자는 쿠팡을 쓰지 않는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주문 배송은 허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쿠세권’(쿠팡 로켓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살지 않는 소비자들의 편익성도 높일 수 있다. 국회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그의 남동생 김유석 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둘 다 출석하지 않는다. 김 부사장의 존재는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총수는 기업집단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 쿠팡은 2021년부터 기업집단에 포함됐는데 총수는 법인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둘러싸고 한미 통상마찰 우려까지 불거지자 법인이 총수로 지정될 수 있는 4가지 예외 요건이 생겼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쿠팡과 두나무뿐이다. 요건 중 하나가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이다. 김 부사장은 쿠팡에서 수년간 수십억원 상당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총수 지정 제도 자체는 물론 예외조항마저 논란에 휩싸인다면 제도 폐지가 정답이다. 쿠팡의 로비도 따져 볼 대목이다. 쿠팡의 전체 매출 중 한국 매출이 90%이니 미국 내 로비는 한국 정부와 의회 압박용이다. 미국은 로비공개법에 따라 로비 주체·대상·목적·지출명세 등을 매 분기 공개한다. 쿠팡이 미국에서 고용한 로비스트는 총 23명이다. 국내에서는 매월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의 쿠팡 재취업을 허가했는지가 공개될 뿐이다. 대통령실·검찰·공정위·기획재정부·국회 보좌진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에서 하는 일은 ‘친정’과 소문으로 추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게 로비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안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00년 로비 활동 공개 입법 청원을 했다. 2007년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정부 차원의 연구도 이뤄졌지만 무산됐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은 로비활동을 공개한다.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건이 터지면 국회는 늘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소환해 윽박지른다. 뜬금없는 발언, 출석인 망신 주기, 유튜브 영상 촬영 등이 단골 메뉴다. 미 의회 청문회는 수시로 열리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 송곳 질문 등으로 증인을 압박한다. 국회 존중은 윽박이 아니라 엄격하고 공정하면서 실력 있는 질문과 입법이 있으면 저절로 생긴다. 쿠팡 관련 청문회가 이틀 연속 열린다. 쿠팡의 오만을 부추긴 법의 실패를 바로잡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돼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할 일을 한 것이다.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전경하 논설위원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피아’ 관행 개선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5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을 모두 포함하는 ‘재취업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승인’을 받은 87건 중 53건(60.9%)의 근거 사유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제8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2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추상적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취업한 이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신설 후, 퇴직 후 신설 조직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취업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 및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을 통해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조이고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정작 일부 고위 관료가 고가의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낀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당국이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내로남불’,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채를 보유한 사실이 집중 조명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형 두 채를 보유 중인데,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12월 한 채를 추가 매입했다. 두 채 모두 이 원장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으며, 호가는 19억~22억원선이다. 이 원장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로 임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반년 전 이 원장 스스로가 ‘강남 다주택자’가 된 셈이다. 이 원장은 취임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황이다. 5년 전엔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배제해야”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 원장을 맹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권을 향해서 부동산 부분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상경 1차관이 33억원대의 분당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지난 6월 매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 5000만원)을 매입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 14억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채무로 신고돼 있다. ‘33억 아파트’ 살면서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같은 사실은 이 차관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부동산 유튜브 최다 구독자를 보유한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설명하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33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한 정부 고위 관료가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한다. 이같은 비판에 국토부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고등동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했으며,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가능 시기가 어긋나자 지난해 말 부득이 세입자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6월 매도했던 고등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백현동 아파트에서 실거주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