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 10명 중 3명은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정책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 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 2000만원)의 4.8배에 달했다. 특히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 2000만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태형 민정비서관·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가운데 절반 이상(57.9%)은 서울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쏠려 있었다(39.4%). 28명 가운데 8명(28.6%)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의 신고가액은 김 비서관이 75억원, 강 대변인이 38억 9400만원, 이 비서관이 34억 7400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 참모들의 고가의 다주택 소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한 규제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 전세 임대 실거주 의심 비율이 더 높았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매입임대 금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수원특례시가 스마트팩토리 자동화시스템 전문 기업 ㈜코윈테크와 제24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코윈테크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코윈테크가 수원에 R&D(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코윈테크는 광교에 로보틱스 전담 R&D 시설을 추가 건립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로 수원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수원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1998년 설립된 ㈜코윈테크는 스마트팩토리(지능형 생산공장) 선도 기업으로 국내외 배터리 사에 이차전지 전체 공정 자동화시스템을 공급한다. 핵심사업은 물류 자동화 분야의 로봇·설비 제조다. 최근 AMR(자율이동로봇)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AMR 기술력을 자동차·반도체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ESS(에너지 저장장치)분야의 모듈 조립 로봇과 AMR을 동시에 납품하는 등 올해 총 1000억 원 중반대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코윈테크 이재환 회장은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좋은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고, 회사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원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원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며 “담당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6개월 동안 24개 첨단기업을 유치했다. 올해에만 14개 기업을 유치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IT(정보기술),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 응용·게임 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이다. 20개 기업의 총투자액은 3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 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 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 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도민의 일상과 가까운 영역에서 성인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안전·교육·노동 분야의 성별 격차 개선 ▲여성·아동·이주민 등 취약 계층 정책의 구조적 보완 ▲기관·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출한 우수사례는 성평등 정책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성과”라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제도적으로 작동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제17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민선 6~8기를 거치는 약 10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의 성과라고 구는 설명했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발굴·시상하는 상이다. 매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 3개 분야 정책 사례와 단체장의 목민정신 실천 의지 등을 심사해 3곳을 수상한다. 우선 청렴을 평가하는 ‘율기’ 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해 청렴 행정의 기준을 제시한 점이 호평받았다. 또한 민선 6·7·8기 평균 공약 이행률이 91%를 돌파하면서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행정을 입증한 것이 돋보였다. 주민을 위한 헌신과 제도 개선을 다룬 ‘봉공’ 분야에서는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세계적인 핫플레이스로 변모시킨 성수동 도시재생 사례가 꼽혔다. 또한 구청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구청장 직통 문자민원’ 제도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의 품격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평가하는 ‘애민’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동형 위험거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성공버스(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포용 정책이 이목을 끌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산목민대상 수상은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1300여 명 공직자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성동’을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혜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고 김동연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불참석 등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도의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은 5일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혜진 비서실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오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직을 내려놓는다”며 “도민의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명권자인 지사님의 부담을 더는 드릴 수가 없다”며 “애초에 직에 연연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또 “양우식 운영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는 도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 사퇴 직후 김동연 지사도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단을 만나 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파행과 복지 예산 감축에 항의해 김동연 지사의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및 보좌진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 왔다. 여야의 합의로 경기도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부터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해병대전우회가 2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모군(母軍)과의 우의를 다지고, 경기도와 해병대 간 정례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여주2), 이영주 의원(양주1), 김일중 의원(이천1)을 비롯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소속 해병대 출신 공직자들이 함께했다. 해병대 측에서는 주일석 해병대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대했다. 환영 인사 후 진행된 접견에서 양측은 우호와 협력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경기도의 관심과 성원이 해병대에 큰 힘이 된다”며, “맡은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원들의 헌신 덕분에 국민과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해병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만남이 정례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을 비롯한 해병전우회원들은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향후 안보 교육 강화와 민·군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각각 요청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넘겼다. 국회법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안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조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안조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안조위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해당 법안들이 안조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대상 사건 자체가 불명확해졌다. 내란·외환 반란의 죄와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법 자체가 위헌이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인데, 나치 특별재판소하고 똑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새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충격이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거다. 법원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내란 비호세력이라고 자꾸 혼나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외부 구성원에 의해 판사가 선정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송석준 의원의 계속된 항의에 대해 퇴장을 명령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축조심사에 들어가자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재판부를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은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하면 간첩죄로 처벌받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국힘 “합법 가장한 입법 독재…위헌법률심판 청구할 것”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드디어 법왜곡죄 신설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며 독재의 완성을 선언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나치 시대의 특별재판부”라며 “외부 인사들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특정 판사들을 고른다고 한다.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 쓰기 위한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두고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어려운 사건은 하나도 판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수시로 고발되는 시대, 어떤 법원의 재판과 어떤 검찰의 기소가 신뢰받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총칼에 의한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법을 가장한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은 내란몰이의 유죄 판결이 어렵게 되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 자기들 뜻에 맞는 판사들로 내란 유죄를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가까이는 이재명 5개 재판을 뒤집을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정부에 반발하는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이 위험한 법이 발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헌법학자들과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지난해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입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은 배의철 변호사가 접견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공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다”며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치고 있다”며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라며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시라. 하나 되어 전진해주시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민주당 의회 독재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채용만 1200여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활동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국헌문란 세력의 내란몰이 광풍을 막지 못하고 국민들께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제게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4심제,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에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되어 전진해주십시오.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2025. 12. 3 윤석열 드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일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거를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란 제목으로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는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 순간의 행정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장갑차와 총구를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은 작은 응원봉 하나로 어둠을 밝히며 탄핵의 길을 열었고, 민주주의는 그 빛 위에서 다시 일어섰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쉼 없는 시간이었다. 무너진 국가 기능을 되살리고, 경제와 민생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뛰었다”며 “OECD 상위권 성장률, 코스피 4000 돌파, 골목상권 회복 등 이재명 정부가 이뤄낸 회복과 변화는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 내란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셨다.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다”며 “수원시 역시 그 길에 함께 서겠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변함없는 신념으로,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125만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광주시는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반헌법적 계엄 상황 당시 광주의 긴박했던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이를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확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7분 계엄이 선포되던 순간, 광주는 전국 어떤 곳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계엄 선포 10여분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시로 비상대응 체계가 긴급 가동되고, 실·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시청으로 집결했다. 이어 계엄 선포 30여분 뒤인 밤 11시에는 첫 대책회의를 개최해 비상 상황을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했다. 광주시는 이어 12월 4일 0시11분 계엄 선포 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시장,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5·18단체, 학계, 종교계 등 광주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반헌법적 계엄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군·경에는 시민 보호를 그리고 공직자들에게는 시민의 일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결의했다. 당시 전국에서 이같이 신속 대응에 나선 도시는 광주가 유일했다. 광주시는 이를 ‘오월의 DNA가 발현된 순간’으로 평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과 대통령실의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발표 이후에도 광주 대응은 계속됐다. 날이 밝은 4일 오전 9시, 시민들은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모여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비상상황을 공유한 뒤 국회를 찾아 대통령 즉각 퇴진과 시민 일상 안전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후 공공기관장 회의, 5·18단체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지역 상황을 점검했으며 민생·안전을 책임질 ‘지역민생안전 대책반’을 구성, 민생안전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광주시는 지난 1년 동안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해서 제안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의 무리한 계엄을 방지할 ‘국회사전동의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도 주도했다. 광주시민들 역시 ‘민주적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민들은 추운 겨울 금남로에서 매일 촛불을 밝히며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불태웠다. 극우 집회가 예고되었을 때 광주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할 수는 없다”며 단호히 ‘불허’ 조치를 내렸다. 그 현장에서 시민들은 5·18의 대동정신을 실천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떡국과 핫팩을 나눠주고, 커피·빵·김밥 등을 함께 나누려는 시민들의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졌다. 광주시는 광장 주변 편의시설, 화장실, 나눔부스를 안내해 연대 공간을 행정이 함께 지켜냈다. 광주시는 이같은 시민 대응을 ‘빛의 혁명’으로 기억하며,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12일까지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운영한다. 또 계엄 저지 1년이 되는 3일에는 광주공동체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는 오월정신의 생명력을 다시 확인했다”며 “망월묘역을 ‘빛의 혁명 발원지’로 조성하고, 당시 연대의 중심이었던 적십자병원을 리모델링해 오월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 입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주주의 도시’로서의 역할에 멈추지 않고 도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다. 6000억원 규모의 AX 실증밸리 사업, 국가 NPU컴퓨팅센터 설립, AI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등의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프리 실증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했다. 26일과 27일 양일간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거쳐 총 22억 2740만원을 삭감했다. 부서별 삭감금액은 공항투자본부 17억 540만원, 건설도시국 5억원, 소방본부 2200만원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감히 삭감․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소방본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급과 소방본부에 소방준감 직급 신설을 위해 소방청 등에 건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가 2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음에도 소방서 예산이 감액편성된 점과,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 지원 예산이 작년 대비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일반소방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식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소방본부의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 명세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향후 자료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119 화재출동과 구조구급대출동 수당기준을 개선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소방서 신축 추진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위원회와 공유해 적시에 대처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21개소 시군 소방서 예산 및 공무원 의료지원비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특별회계 예치금을 높은 이자를 주는 금융권을 활용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경북형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모바일 앱 개발 관련하여 현장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응급구조·재난대응 긴급 출동에 따른 급식비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소방장비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예산이 미편성 된 점을 지적하며 그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철식 위원(경산4)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규 위원(경주2)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헌법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 나침반포용의 길로 가야 이재명 정부 성공내란 실체적 진실 철저히 조사해야한계선 넘으면 ‘보복’ 의심받게 돼통합 역행 ‘헌법존중 TF’ 빨리 끝내야선출 권력 만능 아냐, 헌법 훼손 안 돼이념 아닌 과학 관점 ‘정책 탕평’ 필요외교·경제 실용주의 모든 면 확대를이재명 정부가 12·3 계엄 파동 이후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범 6개월을 맞고 있다. 헌법연구관 및 시민단체 핵심 간부를 거치고 보수·진보 정권에서 거듭 중책을 맡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를 만나 2025년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 봤다. 이 위원장은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서 “함께 가는 국민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두 달 반이 돼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통합위 운영 방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약자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정신이다. 바로 이 헌법 정신이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이들과도 같이 갈 수 있는 포용의 정신이다. 국민통합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방향과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전직 대통령부터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본 결과는 하나로 요약된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가진 게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쪽에서 아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을 자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원론적, 원칙적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밑에서는 그냥 흘려듣고 뒷받침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낙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거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비상계엄 5일 전 만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기억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의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DJ(김대중 전 대통령)야말로 정치 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다음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었다.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때라니 무슨 뜻인가. “취임 초에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 외교나 경제나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럴 때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을 비치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특검 피로증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3대 특검 수사는 다음달이면 다 끝난다. 거기까지가 한계선이다. 이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헤쳤다. 그 이상의 내란 청산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할 일이다. 그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정치 보복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협력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공직사회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며 통합에도 역방향이다. 지나치다. 공직사회가 안정돼야 국정 방향이 제대로 뒷받침된다. 공직사회에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범정부 내에서, 그것도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빨리 끝내야 한다.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에서 말하는 ‘권력 서열론’ ‘선출직 우위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선출된 권력은 만능이 아니다. 왜 삼권분립이 생겼나.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도 만능이 아니라서 사법부를 두어 견제하게 했다. 법률이 하위에서 헌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당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데,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반드시 대법원이 상고심이 돼야 하며 그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변화랄까 성과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건 무엇이라 보는지. “외교, 경제에서 실용주의 정신을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다. 이게 모든 면에서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뭔가.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법무부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편가르기와 정치 보복적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자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데. “정책을 이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탕평’이 필요하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부의 수평적 이전인데,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배우자는 어차피 자식에게 주고 갈 건데. 작년 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좋다. 받겠다. 당장 고치자”고 했다.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 5대 의제에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의제, 여기에 판검사 법왜곡죄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위헌 논란과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법 개혁안 중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하위 법률에 의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정 현안과 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극단적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수는 양지만 찾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정신이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우리 정치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극단적 개인, 단체들의 주장이 정론인 양 펼쳐지고 있다.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으로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변호사로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법(수도이전법) 등 30여건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특사단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명근 시장 “미디어 변화에 맞춰 홍보역량 더욱 발전시키겠다” 화성특례시가 올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홍보 플랫폼 전 분야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 화성시는 26일 열린 제11회 「2025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3개 부문(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에서 대상을 받았다. 앞서 지난 10월 제15회「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분야 최우수상을 받았고 오는 28일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에서 디지털마케팅 부문 대상을 받는다. 「2025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SNS 분야의 공식 시상식으로 공공기관·기업·개인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전국 단위의 권위 있는 평가다. 지자체에서 3개 부문 동시 수상은 이례적이다. 화성시는 올해 온라인 홍보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9월 기준 화성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채널 △당근 공공프로필 △통합예약시스템 등 총 8개 플랫폼이며, 누적 게시물은 12,434건으로 전년 대비 운영 규모와 콘텐츠 집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10월 기준,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 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2위에 올랐다. 총 조회 수 또한 1,231만 회를 넘어섰다. 올해 화성특례시의 구독자·팔로워 수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튜브는 전년 대비 20,407명 증가(+39.9%)했고 △인스타그램은 13,649명 증가(+31.6%) △카카오톡 채널은 6,313명 늘었다(+6.4%). 정명근 화성시장은 “‘홍보 5관왕’ 성과는 화성특례시의 홍보 체계가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제작, 시민 도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며, “효과적인 홍보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공직자들과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 정보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의 수준을 계속 높여 나가겠다”며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 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된 것이 드러났다. 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라며 “개별 사업이 아닌 ‘복지·사기 분야 전체’만큼은 일괄 감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만 원짜리 최소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철저히 비공개… 인사에만 반영”49개 기관 총 125명 자문단 참여새달 12일까지 내부 제보 받기로 공직사회의 ‘내란 청산’을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꾸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24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직접 주재하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며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 총리는 헌법존중 TF로 인한 공직사회 경직 우려에 대해 “압도적 다수는 상관이 없고,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도 안 한다”며 “계엄 상황을 인지한 뒤에도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정말 적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0.1%라도 없애기 위해 잘 절제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활동에 착수한 각 기관별 TF는 그동안 언론 보도와 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계엄 가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하게 된다. 총리실 총괄 TF를 비롯한 49개 기관의 TF에는 총 125명의 외부 자문단도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은 법조인이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31명, 기타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됐다. TF 인원은 평균 14명이며 보통 기관별 10~15명으로 꾸린 가운데 핵심 집중 점검 대상으로 꼽히는 국방부(53명)와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교부는 12명을 모두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했다. 해양경찰청은 TF 단장과 10명의 외부 자문위원만 조사에 나선다. 총리실과 각 기관에는 다음달 12일까지 내부 제보센터가 운영돼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으로 계엄 관련 공직자들의 비위 연관성 등을 접수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사과와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을 향해 삿대질하고 고함을 친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을 모독한 중대한 일”이라면서 “김 실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8일 운영위에 출석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 관련 질의에 답하던 도중 격한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들의 국민을 업신여기는 가벼운 언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등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잦은 말바꾸기와 불투명한 설명은 국가경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위법 논란까지 일으킨 10.15 부동산 대책은 국민의 삶을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한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및 국방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두고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최근 검찰 인사를 겨냥한 듯 정권에 친화적인 인물을 요직에 앉힘으로써 공무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정부 인사는 공정·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이제는 보은 인사를 넘어 ‘변호사비 대납용 인사’라는 조롱까지 나온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은 ‘휴대폰 검열’의 대상이 돼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권에 충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하게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도 “부정부패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비리 세력의 범죄수익을 사실상 보호하며 그 대가로 자리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검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정권의 충견이 돼 야당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관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외부 여성까지 사무실에 들여보냈음에도 민중기 특검은 ‘경미한 문제’로 판단해 주의 조치만 내렸다”면서 “특검 조직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미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유 없이 탄압받는 일선 공무원을 지켜내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老鋪)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아트센터와는 ‘공연과 관광을 엮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관람객을 관광객으로 전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평가한다.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협력 모델은 도민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분야 중 ‘공예’ 분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도예인 발굴 및 확장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에 공예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질의를 통해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석규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여행사 관계자에게 “여행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감동이자 투자”라는 의견을 청취하며, 경기도가 경제적,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부족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여기 계신 훌륭한 공직자들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도민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지역구인 의정부시민분들이 주신 소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여파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이틀째 파행 중이다.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운영위원회가 개의한 직후 더불어민주당 장한별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우롱한 행위”라며 “김동연 지사가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양우식 위원장은 “비서실장과 보좌진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틀째 파행이 계속되면서 이날 예정된 경기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의회사무처, 경제부지사 소속 소통협치관, 경기도교육감 소속 홍보기획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날 오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경기도 공직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했다. 공직자 일동은 “경찰 조사 결과 양 의원님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은 엄연한 팩트로 밝혀졌다”며 “검찰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님은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노조와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 2차, 3차 가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 집행부는 행감을 안 받겠다는게 아니고 성희롱 가해자가 의사진행하는 행감을 받지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양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개의와 함께 정회를 선언했고 조 비서실장 등이 끝내 출석하지 않아 자동 산회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을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 이후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같은 달 15일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의 징계를 결정을 내렸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조처도 없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경기도 ‘최초 여성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해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33개 여성 시민사회단체는 규탄 성명을 통해 “양 위원장이 도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유지하며 행감을 직접 주재하는 것은 도민과 공직사회 모두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해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법안을 “전체주의”에 빗대어 비판했다. 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여 억압할 때 발생한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온라인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P “정부가 허위정보 정의·범위 규정…위험한 발상”이를 두고 매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허위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당국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말한 ‘허위정보’ 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풍자에서 진짜 허위정보에 이르기까지 허위정보의 정의와 범위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정보 미명 아래 검열…음모론 부추겨”“이대통령이 끄는 ‘오웰식 길’ 따라선 안돼”일례로 WP는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은 과거에는 허위정보로 간주됐으나,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중앙정보국(CIA)까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체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례도 거론했다. WP는 “역대 한국 정부와 정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도해 왔으며, 지난 3명의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표현이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상을 이유로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만큼 음모론과 극단적 이념의 급증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허위정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론을 부추긴다”며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 대통령이 이끄는 오웰식(전체주의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WP는 미확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엄격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매체력과 신뢰도 높은 WP가 우리 정부·여당의 ‘표현의 자유’ 규제 추진에 대해 사설까지 실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中관영 영문매체 “서울 시민, 규제 환영” 호의적 평가반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당정의 혐오표현·허위정보 관련 논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14일 기사에서 “최근 한국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 및 인종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비방과 선동적 언행이 난무하는 집회가 늘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제정시 명예훼손죄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저속한 정치 현수막,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 그리고 집회에서 허위 정보 유포는 정상적인 비판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다”는 서울 시민의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매체는 이 시민이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한국 당정의 관련 조치를 사실상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