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 배우 이원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를 두고 “도 넘는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영상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 배우인 이원종씨를 임명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말이 되느냐. 무슨 전문성이 있는가”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년 6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원종은 배우 일 한 거 외에 이재명 쫓아다니면서 지지 연설한 것밖에 더 있나. 지지 연설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 자리씩 챙겨주다가는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원종 임명 당장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원종이 현재 공석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다.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기준 연봉은 성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약 2억원이 넘는다. 원장 자리는 1년 4개월간 공석 상태다. 콘진원은 지난달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초빙 공고’를 통해 신임 원장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서 접수는 지난 13일 오후 4시에 마감됐다. 오는 21일 서류심사, 23일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콘텐츠산업 진흥에 대한 비전 및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갖춘 자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조직 관리능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개혁 및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영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자 ▲공직자로서의 청렴성과 공직윤리의식을 갖춘 자 ▲콘진원 ‘정관’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을 제시했다. 원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이원종은 연극에 출연하다 1999년 ‘인정사정 볼 것 없다’로 영화계에 데뷔했으며 2002년 SBS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구마적’ 역할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꾸준히 지지 유세에 참여해 온 연예계 대표적인 이 대통령 지지자로 유명하다. 지난 대선 유세 때는 “저는 이제 속까지 파랗고, 뼛속도 이재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펼쳐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약 4개월에 불과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진성준·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출마 선언순)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도전장을 내밀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치열한 구도로 흐르고 있다. 김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당내 혼란을 빠르게 정비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지속된 당·정·청의 ‘엇박자’ 논란과 ‘전 당원 1인 1표제’ 논란 등을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도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신문 여당팀은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11일)를 닷새 앞둔 6일 네 명의 후보(기호순)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일문일답.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은. 한 후보 : “22대 총선 대승 당시 전략기획위원장이었다. 당시의 승리 공식을 이번에도 접목하겠다.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의제로 삼아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 험지인 영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 후보: “최근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따른 국민적 회의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당의 윤리의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당의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내란청산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전면적인 민생 대책에 주력해야 한다.” 박 후보 :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고, 둘은 경제 안정이다. 이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정책수석을 중심으로 원내 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 당·정·청 간에는 상설경제협의체를 만들겠다.” 백 후보 : “여당다운 여당, 말보다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정·청이 원팀이 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 스스로 만든 혼란에 대해 책임지고 그 책임 위에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한 후보: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나 무책임한 정쟁에는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단호하게 맞서겠다. 임기 시작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개정해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차단하겠다. 끊임없는 대화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조를 이끌겠다.” 진 후보: “당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국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내란 청산과 관련된 정치 쟁점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민생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얼마든지 야당과 협력할 수 있다.” 박 후보: “야당과는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 말이 안 되는 주장으로 일관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 내란 문제가 정리되면 국민의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문제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백 후보: “원칙은 분명하지만 방식은 유연하게 하겠다. 협치는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라 책무다. 민생경제협의체는 정쟁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가동돼야 한다. 정쟁을 위한 정쟁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사안별로 실용적인 판단으로 협상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원내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착수할 과제는. 한 후보 :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 2차 종합 특검법과 내란 사범 사면 금지법으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 동시에 원내지도부 공백을 빠르게 수습하고,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즉시 마련하겠다. 진 후보: “윤리의식 제고가 최우선 과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즉각 구성하겠다. 당 차원에서 공직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교육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공직윤리 신고센터도 설치하겠다.” 박 후보: “원내 시스템을 정비해서 유능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겠다. 앞서 말한 경제 안정 TF와 당·정·청 상설경제협의체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 백 후보 : “출발부터 분명히 하겠다. 당내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즉각적인 책임을 묻겠다. 다음으로는 사법개혁위원장으로서 만든 개혁법안을 결과로 마무리하겠다. 설 이후에는 무게중심을 옮겨 민생, 경제, 지역에 집중하겠다.” -‘당정 엇박자 논란’, ‘전 당원 1인 1표제 논란’ 어떻게 돌파할 생각인가. 한 후보 :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손발을 맞춘 유일한 후보다. 상임위별 당·정 회의 월례화와 당·정·청 회의체를 통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당원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되, 대의원의 명예와 역할도 존중받는 지혜로운 합의점도 찾아내겠다.” 진 후보 : “결국 소통과 토론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큰 원칙과 방향에서 합의했어도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당내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겠다. 쟁점에 따라서는 정책위의장 시절 실시한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해서 토론의 심도를 높이겠다.” 박 후보 : “이슈는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것이다. 조용하지만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조용한 정당은 논란이 아니라 논의가 있는 정당이다.” 백 후보 : “원팀을 만들겠다. 당·정·청 간에는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실무 당정청 협의와 국정과제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당의 제도 문제는 의원총회 활성화와 당원입법제안 시스템을 통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겠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은. 한 후보 :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대선과 총선 승리를 직접 만들었다. 국정철학 이해도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자부한다. 당·정·청의 핵심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백이 필요 없는 ‘준비한 원내대표’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진 후보 : “이미 잔여 임기만 수행하고 연임에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심 없이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당의 중심을 잡는 데에만 주력하겠다는 점을 누구보다 선명하고 확고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 박 후보 : “소통과 경청하면 박정이다. 그래서 출마 선언에서도 소통과 경청은 따로 공약하지도 않았다. 세 번의 간사와 두 번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파행 없이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한 것도 여야 모두와의 소통과 경청 덕분이었다. 소통과 경청을 전제로 가장 잘 싸울 수 있다.” 백 후보 : “정책 기획과 메시지, 당내 조율과 원내 협상, 제도 설계와 입법 진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역할을 실제 맡아 왔다. 지금은 흔들린 기준을 다시 세우고 복잡한 국면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캐시 파텔(45)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정부 전용기 사적 이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연인의 공연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최근 케이티 밀러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FBI 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과도한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파텔 국장은 컨트리 가수이자 연인인 알렉시스 윌킨스(27)와 함께 해당 방송에서 “윌킨스의 공연 가운데 약 15%만 직접 봤다”며 “정말 남용했다면 모든 공연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임 국장들은 휴가 안 갔나”…비판에 불만 토로 파텔은 “과거 FBI 국장들은 휴가를 가도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다”며 “연인의 공연을 보러 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윌킨스의 무대를 세 차례 정도 봤고, 명절이나 생일에 가족과 함께 잠깐 만난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텔 국장은 FBI가 운용하는 약 60억 달러(약 8조 8700억 원) 규모의 항공 자산을 이용해 내슈빌(윌킨스 거주지), 라스베이거스 자택, UFC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 사냥 여행 등에 반복적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미 행정부 규정에 따라 FBI 국장은 보안상 개인 일정에서도 전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은 민간 항공권 상당액만 부담하고, 항공기 운항·유지에 드는 수만 달러의 비용은 납세자 부담이다. 파텔은 취임 전까지 전임 FBI 국장들의 전용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다. ◆ 내슈빌 최소 6차례·라스베이거스 10차례…취임 사흘 만에 첫 방문 미 매체 저스트 더 뉴스는 파텔이 최소 6차례 내슈빌을 방문했고, 라스베이거스 자택으로는 10차례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 매체 더 불워크는 파텔이 취임 선서 사흘 만에 첫 내슈빌 방문을 했으며, 3월 한 달에만 네 차례 왕복 비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레슬링 이벤트에 윌킨스가 출연하자 이를 관람한 뒤 같은 날 다시 내슈빌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 논란으로 번졌다. ◆ “공항 바꾸면 4000~7000달러 절감”…해명에도 의문 파텔은 논란을 예상했다며 상업 공항 대신 정부 공항만 이용하도록 지시해 회당 4000~7000달러(약 590만~1030만 원)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 ‘템플릿’을 연인과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파텔이 윌킨스의 개인 경호를 위해 FBI SWAT 요원 팀을 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술에 취한 윌킨스의 지인을 FBI 경호 인력이 귀가시켰다는 증언도 정치 전문 매체 MS 나우를 통해 공개됐다. ◆ “프로포즈는 곧”…사생활 공개도 역풍 윌킨스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는 언제냐”는 게시물을 이어가고 있다. 파텔은 이에 대해 “곧 있을 일”이라면서도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전용기 논란과 함께 최근 브라운대학 총격 사건 대응 실패 등 FBI의 잇단 대응을 두고도 비판을 받는다. 파텔은 이에 대해 “올해는 FBI 역사상 최고의 한 해”라고 자평했다. 데일리비스트는 FBI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캐시 파텔(45)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정부 전용기 사적 이용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연인의 공연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파텔 국장은 최근 케이티 밀러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납세자 세금으로 운영되는 FBI 전용기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과도한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파텔 국장은 컨트리 가수이자 연인인 알렉시스 윌킨스(27)와 함께 해당 방송에서 “윌킨스의 공연 가운데 약 15%만 직접 봤다”며 “정말 남용했다면 모든 공연을 찾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임 국장들은 휴가 안 갔나”…비판에 불만 토로 파텔은 “과거 FBI 국장들은 휴가를 가도 이런 비판을 받지 않았다”며 “연인의 공연을 보러 간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 윌킨스의 무대를 세 차례 정도 봤고, 명절이나 생일에 가족과 함께 잠깐 만난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텔 국장은 FBI가 운용하는 약 60억 달러(약 8조 8700억 원) 규모의 항공 자산을 이용해 내슈빌(윌킨스 거주지), 라스베이거스 자택, UFC 경기, 아이스하키 경기, 사냥 여행 등에 반복적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미 행정부 규정에 따라 FBI 국장은 보안상 개인 일정에서도 전용기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은 민간 항공권 상당액만 부담하고, 항공기 운항·유지에 드는 수만 달러의 비용은 납세자 부담이다. 파텔은 취임 전까지 전임 FBI 국장들의 전용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이다. ◆ 내슈빌 최소 6차례·라스베이거스 10차례…취임 사흘 만에 첫 방문 미 매체 저스트 더 뉴스는 파텔이 최소 6차례 내슈빌을 방문했고, 라스베이거스 자택으로는 10차례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치 매체 더 불워크는 파텔이 취임 선서 사흘 만에 첫 내슈빌 방문을 했으며, 3월 한 달에만 네 차례 왕복 비행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5일에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레슬링 이벤트에 윌킨스가 출연하자 이를 관람한 뒤 같은 날 다시 내슈빌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 논란으로 번졌다. ◆ “공항 바꾸면 4000~7000달러 절감”…해명에도 의문 파텔은 논란을 예상했다며 상업 공항 대신 정부 공항만 이용하도록 지시해 회당 4000~7000달러(약 590만~1030만 원)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동 ‘템플릿’을 연인과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파텔이 윌킨스의 개인 경호를 위해 FBI SWAT 요원 팀을 배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술에 취한 윌킨스의 지인을 FBI 경호 인력이 귀가시켰다는 증언도 정치 전문 매체 MS 나우를 통해 공개됐다. ◆ “프로포즈는 곧”…사생활 공개도 역풍 윌킨스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는 언제냐”는 게시물을 이어가고 있다. 파텔은 이에 대해 “곧 있을 일”이라면서도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파텔 국장은 전용기 논란과 함께 최근 브라운대학 총격 사건 대응 실패 등 FBI의 잇단 대응을 두고도 비판을 받는다. 파텔은 이에 대해 “올해는 FBI 역사상 최고의 한 해”라고 자평했다. 데일리비스트는 FBI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와 의회의 정당한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오세훈 시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오세훈TV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베네수엘라행 직행열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돈다발을 뿌리는 사진을 실어 민생회복 정책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작 책임과 공직윤리 준수 여부를 따져 묻고자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무려 네 차례나 ‘오세훈TV’ 제작 책임자와의 면담 및 토론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을 근거로 서울시의 규정 위반을 강력히 추궁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보고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이러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문제가 없는데 굳이 찾아가서 설명할 내용도 없고, 의원님께 보고할 필요도 없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특히 오 시장은 담당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본인(담당자)에게 가서 의원님을 찾아뵐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며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공적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것을, 시장이 개인의 ‘의향’을 묻겠다며 가로막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명백한 의회 경시이자,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자는 의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하려는 오 시장의 태도는 천만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12일 열린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과 인문소양 중심 교육의 균형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신임대원의 조직 적응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소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공직 가치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기관으로, 신임교육은 향후 현장 대응력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라며 “직무 중심 교육에 치중된 현재의 과정은 행정과 인문소양 교육의 비중이 낮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올해 79기 교육과정에서 직무소양 비율이 9%에서 5%로 감소했다”며 “소통 능력, 인문학적 소양, 공직윤리 등 인간적 성장을 위한 교육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간의 시험 준비를 마치고 입교한 신임 소방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는 힐링 프로그램, 체육활동, 외부 체험 중심의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김재홍 소방학교장은 “신임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 대응력은 물론 인문소양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 역량만큼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힘이 소방의 본질”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건강한 교육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도내 12개 소방서를 비롯해 소방학교와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3년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 당시 평가와 검수를 맡았던 업체에 취업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출신 B씨는 향응 수수와 기밀누설 교사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챙기고 공공기관에 다시 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비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직 후 5년간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재직 당시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퇴직 전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이 1명이었다.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곳, 지방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5곳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7명을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이 중 4명은 이미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권익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즉시 해임 등 취업 해제 조처를 하도록 요청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를 엄정히 운용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에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 다짐 서울 강서구의회는 지난 4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구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이자 청렴공정연구센터 대표인 주양순 강사가 맡았다. ‘영상 속 청렴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갑질·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규범과 사례가 다뤄졌으며, 지방의회 현실을 반영해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생생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원들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응 방법을 학습하며, 갑질 행위 근절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인사말에서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은 “청렴은 구민의 신뢰를 얻는 의회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청렴을 생활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구민에게 떳떳한 의정활동을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강서구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구민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유사한 일 발생하면 엄단”野 “국기 문란, 대통령 입장 밝혀야”윤리위 제소… 형사고발 절차 착수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초반 대형 악재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속전속결로 처리에 나섰다. 이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 대표는 즉각 제명 방침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이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윤리심판원을 통해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 주겠다고 선언한 이 대통령의 말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또 “당 소속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당원의 신분에 관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양이원영 전 의원 등이 제명 후에도 복당한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치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회견에서 이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고 주식을 사들인 날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발표 당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심각한 이해충돌이자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기획위 즉각 해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무 감찰도 요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자본시장 윤리와 공정성 전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의원을 제소했고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모든 위원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 전수조사,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도 거론된다. 고발이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이 의원 사건을 일선 경찰서가 아닌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LG CNS 주식은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지난 5일 사이 모두 두 자릿수 수익률(5일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 주가는 65.7%, LG CNS와 네이버는 각각 37.3%, 25.1% 상승했다. 세 종목은 모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도입을 약속했던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급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네이버와 LG CNS는 AI 수혜주로도 평가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쯤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이 수사 중인 김씨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는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다. 김씨가 실소유주인 시행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 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씨는 김 여사의 ‘명품 목걸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와 김씨,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씨의 장모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때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 명품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6000만원대)로 추정되는 보석류를 확보했다. 김 여사는 당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외에도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당시 김 여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이 목걸이를 빠뜨렸다는 의혹이 순방 직후 제기됐었다. 공직윤리법상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지만 해당 귀금속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통령실은 문제가 된 귀금속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서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대통령실 해명과 달리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청렴한 의회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혁신 노력에 착수했다.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에 이어 의장 직접 발의를 통한 ‘청렴도 향상 조례’ 추진까지, 실천 약속 및 제도 강화를 병행하며 도민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 서약식’을 의회홍보대사인 안재모 배우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법규 준수 및 부패 예방 ▲부당 이익 추구 금지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부정 청탁 및 알선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서약식 후에는 청렴 슬로건이 적힌 피켓을 들고 ‘청렴한 의회, 우리가 만든다!’라는 구호 제창으로 재차 결의를 다지는 피켓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의원들이 서명한 청렴 서약서와 슬로건 피켓은 각 의원실에 비치해 상시적인 청렴 실천 다짐의 상징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서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청렴 의무를 제도화하는 실질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의회 모든 구성원의 부패행위, 품위 손상 행위 등을 금지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고, 청렴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책임 의지를 증명했다. 또한 조례안의 공동발의 의원으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조례안의 상징성에 힘을 더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안 발의에 이어 이달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경기도의회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등 연내 공직윤리와 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경 의장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실천할 장치를 만드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일 것”이라며 “청렴이 구호가 아닌 의회 조직의 당연한 문화와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3년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2등급으로 두 계단 상승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의 계절이 돌아왔다. 흠 많은 후보자들은 제도를 탓하며 검증을 회피한다. 출범 4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도 다르지 않다. 각종 스폰서 의혹에 자료 제출 대신 ‘배추밭에 투자해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명한 후보자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떠나갔다.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 역시 “청문회 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각종 의혹에도 버티기만 하면 장관이 된다는 심보다. 검증에 나선 청문위원을 되레 검증해야 한다던 여당은 공직윤리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민들은 지리멸렬한 야당만큼이나 태연자약한 여당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민주적 견제 장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장관까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면서 ‘혹독한 시험대’라는 표현을 쓰며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절차의 신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국회 청문회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야당일 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고, 공직자 임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였던 인사청문회는 여당만 되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31명을 비판했던 여당조차 이재명 정부 인사를 두고는 옹호 일색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 흠결을 예시로 들며 인수위 없는 정부의 인사는 전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향한 오만이다.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날밤을 새워 가며 스스로 하거나 여당이 다수결로 지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 초기 인사는 문재인 정부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음주운전·성범죄)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에 비해 도덕성은 한없이 낮아졌고, 자질과 전문성보다는 믿고 맡길 측근 정치인이 대거 늘어났다. 경제 정책은 기획재정부 출신 엘리트 관료에게 맡겼고, 외교 정책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담당한다. 특히 검사 출신 김앤장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앉히고 검찰 핵심 요직을 ‘찐윤’ 검사에게 맡겨 전임 정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일해 달라는 인사 기조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국혁신당에선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해방 이후 다시 완장을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하다”는 한탄이 나왔다. 농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검증 기회를 빼앗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어떤가. 주요 농민단체와 진보당에선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은 오늘도 청문회를 통해 묻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무엇인가. 실용으로 포장된 그 길의 끝에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강윤혁 정치부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면서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엄호 태세를 펼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벌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보통 대학원생 논문이라는 게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젝트에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에 출마할 때 후보 검증위원회가 논문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명의 낙마도 없다는 입장이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의 사생활 관련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부각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후보자와 민주당을 겨냥해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이냐”며 “민주당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도 강 후보자에 대해 “쪼개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이해 충돌, 보좌진 갑질까지 이미 공직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메시지는 국민갑질정부”라며 “민주당은 (강 후보자 갑질 의혹) 제보자인 보좌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몬다. 약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도 일종의 갑질이다. 제자는 항의조차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우재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니다”라며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보좌진을 향한 사적 심부름 등을 ‘부당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활동인 만큼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단장을 맡은 임채호 사무처장도 “형식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혁신 TF가 차분히 중심을 잡아가겠다”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도입 25년째를 맞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사청문 결과와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하고, 여기에 야당은 공직 후보자 자질과 별도로 ‘망신 주기식 검증’에 열을 올리면서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 흠결 잡기  vs 청문회 패싱文 34명·尹 33명, 여야 합의 없이 임명사흘 내내 말싸움… 결국 채택 불발도유능한 인재들, 고위 공직 기피 낳아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된 후보자는 총 29명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임명된 4명의 후보자까지 더하면 총 33명이 일방적으로 임명됐다. 이번 정부뿐 아니라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정부에서 17명으로 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34명의 공직자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이 반복됐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공직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윤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본래 기능보다 여야 정쟁의 장으로 활용됐다. 야당은 정권의 인사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후보자의 작은 흠결을 키워서 ‘낙마’를 시키려 하고, 정부·여당은 청문회에서 나온 흠결 정도와 관계없이 지명 철회를 정치적 실패로 여기는 경향도 이런 양상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11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다. 사흘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역량 검증보다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났다. 결국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됐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사적 영역 검증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덕성 검증의 이유로 재산, 병역, 가족 관련 사항을 들추다 보면 후보자 가족의 사생활까지 노출되는데 이 때문에 적임자로 지목된 인재들이 고위 공직을 꺼린다는 것이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도덕성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따로 분리해 인사청문회가 직무 역량 검증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도덕성·직무 역량 검증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 정책 역량 등의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는 내용의 법안(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부담을 주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됐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임명을 못 하게 하거나, 기간상의 제약을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기간은 대통령이 임명을 못 하도록 하거나 제도화된 유예기간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을 주게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 견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연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대해선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 제도 개선안 번번이 좌초장관급엔 국회 동의 필수 등 조치를무소불위 대통령 임명권 제한 필요美, 100년 동안 상원서 부결 3건뿐전문성, 도덕성이 부족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청문 원조 국가인 미국의 경우 인준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또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백악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이 총동원돼 후보자 개인과 가족 평판, 교통범칙금 위반 사항 등 200여개 항목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에서는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도 100년간 장관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경우는 3건뿐이다. 인사 청문 기간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는 정부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방안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취지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도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진짜 경력이 없거나 약간 논란이 있음에도 필요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필요한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11월 19일 공직사회를 혁신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염원 속에서 인사혁신처가 출범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중앙인사관장기관은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체제로 출발해 국무원 사무국과 사무처, 내각 사무처,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 전담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거쳐 다시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이어졌으며 10년 전에 공직 인사 혁신의 사명을 안고 독립된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신설됐다. 지난 10년간 인사처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 ‘일 잘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힘써 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 직렬을 신설하는 한편 9급 공무원시험 과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성과연봉 대상을 5급 공무원까지 넓히고 3년 연속 최상위 등급(S등급)을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 보상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 교류를 통해 각 부처에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돼 업무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와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신고도 의무화했다. 올해부터는 공직자 재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마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윤리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2018년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을 통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수단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공상추정제를 도입해 공상공무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더 나아가 올해에는 위험직무로 인한 공상공무원의 진료비·간병비를 현실화하고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최초로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보상-재활체계의 선순환으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처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소위 ‘MZ세대’, ‘잘파세대’가 등장했고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6년 청년층 취업 준비 분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매년 희망 직업군 1위였던 ‘공무원’이 처음으로 ‘일반 기업’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위기의식 아래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이 꼽은 공직 인기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낮은 임금, 두 번째는 악성 민원에 따른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인사처가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해야 할 업무로는 재해 예방 및 보상 기능의 강화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사처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 공직 혁신을 이어 나갈 것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 인상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 마음건강센터를 확충(2015년 4곳→2025년 10곳)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활성화한다. 또 교육체계를 개편해 직무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 기반 승진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기대할 만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은 백년대계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년 세대들이 희망찬 꿈을 품고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백년대계를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

“내 선산은 장사치가 아닌 나라님들 일하라고 내놓은 것이다.” 2010년 1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한 노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부 청사가 아닌 대기업 유치를 내건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던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시장 한편에서 정 총리를 향해 비난의 의미를 담은 소금 세례가 쏟아졌다. ‘공무원=나라님’이란 관념엔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누적된 공직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투영돼 있다. 수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합격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더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임용장’이 걸려 있었다. ‘장한 내 새끼’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의 선(善)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직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모범’적인 구성원의 부류로 인정받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공무원을 애도하고, 그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그런 믿음에 뒤통수를 맞는다면 국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3%)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지능 범죄 2665명,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375명, 폭력 범죄 피의자도 1726명에 달했다. 심지어 살인·강도·강간 등 상상 못 할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도 422명이나 돼 충격을 줬다. 절도 범죄(337명)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공무원들의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이며 지난해 104명의 국가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고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강제 퇴직했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전체 파면·해임(266명) 건수의 40%에 이른다. 성 비위 징계도 지난해(316명) 최고치를 찍었다. 교사(교육부 포함)와 경찰 등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직 구성원의 성범죄가 더 심각했다. 인사혁신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왔다. 지방 공무원도 지난해 1493명이 징계(행정안전부 통계)를 받았다.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1304명)보다 14%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선 모집단(현원)이 많다 보니 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열심히 적발·징계한 것뿐이라는 ‘우는 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범죄를 엄단해야 할 조직에서 나올 해명은 더더욱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동안 은닉하고 방치한 게 드러난 거라면 썩은 뿌리를 파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자체도 예외일 수 없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전체 징계의 6.5%)은 국가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갑질을 덮고 거짓된 청렴 통계로 미래를 도모하려는 기관장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일부 일탈로 공직사회 전체가 뭇매를 맞고 사기가 떨어진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해마다 신규 임용장을 받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선서를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면 어떤 선한 의도의 정책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공익제보’ 장진수, 도민 권익위원장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4명의 수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에게 각각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들의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하면서 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등 도의 AI정책 총괄 추진을 담당한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감사분야 전문가다.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 감사와 청렴정책 등을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당사자로 도민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됐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시 권선구 본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높이고 부패 예방을 위해 고위직(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관련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부패위험에 대한 사례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고위직 대상 교육을 시작으로 공직 생애주기 맞춤형 청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5월에는 전문위원(임금피크제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 전후 공직윤리 의무 사항 등에 대한 청렴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2급 3명, KB저축은행 등 재취업산업부 공무원, 퇴직 다음달 현대차 상무86건 중 단 6건만 ‘취업제한·불승인’‘업무 밀접한 관련성’ 기준 자의적 논란“민간위원 더 많아, 봐주기 심사 아니다”“‘전문성’ 살리고 싶다는 공무원도 있어” 지난 2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퇴직 2개월 만인 이달부터 피감기관인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은 각각 현대자동차 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3급 공무원은 같은 달 취업심사를 받아 경남은행 상임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93%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취업심사를 느슨하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위가 4일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86건의 취업심사한 결과, 86건 중 80건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직 공직자는 6명뿐이다. 2명은 5년 내 소속부서·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취업 제한’을 받았다. ‘밀접한’이란 기준이 자의적이란 지적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4명은 업무관련성이 있고 공익 등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인정되지 않아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1000만원 이하)를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는 올해 4월 예정됐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로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퇴직 2개월 만에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기준센터장으로 가려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퇴직 5개월 만에 ㈜엠티교역 기술고문으로 옮기려던 전 해양경찰청 경정, 2022년 7월 퇴직해 흥국화재해상보험 법률자문으로 가려던 검사도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화손해보험 사고조사역으로 재취업하려던 전 경찰청 경감, 우송대학교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가려던 전 한국철도공사 임원 등 2명은 ‘취업제한’으로 판단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매달 90% 이상이 합격하는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봐주기’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퇴직한 금감원 2급 직원 3명은 모두 취업심사를 통과해 두 달 만에 KB저축은행,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한국금융투자협회 상무 등으로 각각 재취업한다. 지난달 퇴직한 산업부 수석전문관은 퇴직 한 달 만에 현대차 상무로, 산업부 과학기술 4급(과장급) 공무원도 퇴직 4개월 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옮긴다. 지난달 퇴직한 질병관리청 보건연구관은 이달 포스코 보건기획실장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은 퇴직 1개월 만에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한다. 국세청 3급 공무원은 지난달 유아이엘 사외이사로, 국세청 4급 공무원은 4개월 만에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재취업했다. 올해 2월 퇴직한 특허청 고위공무원은 두 달 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환경부 5급 공무원은 퇴직 2개월 만에 푸른서부환경 부사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2급은 퇴직 3개월 만에 이지스레지던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비상임이사로 갔다. 공정거래위원회 5급 공무원 역시 퇴직 2개월 만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심사위원 13명 중 9명이 민간위원이고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취업심사가 강화돼 공무원들이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꼼꼼히 한 뒤 신청을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는 요구도 있고 개개인마다 재직기간, 부서별 사례가 다 다른 만큼 언뜻 비슷해보여도 업무관련성 여부는 다르며 임의 취업시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과 취업 해임도 요구하는 만큼 ‘봐주기’식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