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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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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경찰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구 등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인봉의원 징역2년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체포동의요구서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한나라당 정인봉(鄭寅奉)피고인에 대한 1심 심리가 6일 20차 공판에서 1년 2개월만에 종결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千成寬)는 서울지법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정피고인에게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징역 2년을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법조인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동으로 사회지도층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기자들에게 식사와 술 등을 제공한 것을 형사입건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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