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10일부터 SNS에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서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용변을 보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 남성에게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노상 방뇨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실제로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 대도시로 꼽히는 칭다오를 방문했다가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도 노상 분뇨 걸리면 처벌받아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한화 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공공질서와 위생을 훼손하는 등 공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화된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 쓰촨성(省) 청두시(市) 행정집행국은 외국인 한 명이 관광지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혐의로 200위안(약 4만 1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 적발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지난 10일부터 SNS에는 한 남성이 돌담 아래 쭈그려 앉아 용변을 보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일어서는 모습의 동영상이 확산했다.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북문(신무문)에서 용변을 본 중국인 추정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용변을 보다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인 남성에게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논란이 된 영상 속 남성은 70대 중국인 관광객이며, 경복궁 돌담에서 무단으로 용변을 보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비신사적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아쿠아플라넷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위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라며 “노상 방뇨뿐만 아니라 실내 흡연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관광을 오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범칙금 부과 등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잇따른 노상 분뇨, 배경은?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에서까지 노상에서 배변하는 등 무례한 행동은 오랜 기간 문화와 세대의 변화, 도시화의 과정이 얽힌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과 소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의 공중화장실 인프라는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의 숫자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공공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농촌이나 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용변을 실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수도 베이징이나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공공화장실 부족 문제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외곽이나 관광지 주변 등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유료이거나 화장실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배변·배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길에서 아무렇게나 배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오랜 전통과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도 가랑이 부분이 뚫린 바지인 ‘카이당쿠’를 입은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카이당쿠는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전통 의복이다. 중국의 부모들은 기저귀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부터 아이의 자연스러운 배변 훈련과 건강을 위해 카이당쿠를 선택했고, 이를 자연스럽고 실용적이라고 여기는 관념이 강하다. 실제로 유명 여행 유튜버인 빠니보틀이 대도시로 꼽히는 칭다오를 방문했다가 아이가 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들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행위를 매우 부끄럽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이나 시골에서 오래 거주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노상 분뇨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에서도 노상 분뇨 걸리면 처벌받아중국 당국은 자국민의 교양 수준 향상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다. 중국의 길거리, 공공장소에서 노상 배설하다 적발되면 각 도시의 환경위생 관리 조례 및 규정에 따라 경고받거나 벌금이 부과된다. 베이징 조례에 따르면 최소 50위안(한화 약 1만 400원)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경고 조치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공공질서와 위생을 훼손하는 등 공중에게 피해를 준다면 강화된 행정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도시인 쓰촨성(省) 청두시(市) 행정집행국은 외국인 한 명이 관광지 인근의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혐의로 200위안(약 4만 14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1일 경북도문화관광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 관광정책 추진의 실효성, 민간투자 관리, 재정운영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민간업체에 매각된 상가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쇼핑센터 유치 등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대비하여 보문관광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확충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아시아권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마케팅 재편이 필요하며,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구 등 경북 인접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된 콘텐츠와 미래지향적 관광지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SG 경영평가가 계속해서 해마다 등급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공기업으로서 윤리경영, 지역상생·협력 등 경영관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문화관광해설사 처우 개선과 청년층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APEC 이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계 현황을 지적하며, 복무 관리를 통한 내부 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2025년 기준 유보자금이 1000억원 정도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영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불공정성과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결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중 10대 공약으로 제시된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 내부검토를 통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중부선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대 효과가 주로 부산, 울산, 강릉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항·영덕·울진 등 환동해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관광스타트업 지원사업이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 선정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규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에 맞는 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임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이 유명 관광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북의 실정에 맞는 중소도시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복합시설지구로 용도변경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가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여 비율이 개발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만큼, 공익 환원 방안을 검토하여 공사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경북관광협회 부지를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골프장의 경우 야간 조명 보강, 식당 서비스 개선 등 이용환경 전반의 정비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경영철학을 재정립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라며 “공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켜 경북 관광산업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산구의 살림에서 우리 몸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반장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3일 이태원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함께뛰는 반장, 함께 만드는 용산 간담회’에서 “그간 지역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반장 역할을 한 지 25년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용산구가 반장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가자들은 이태원1동 이모저모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내놨다. 한 참가자가 “손녀가 공중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주차 단속이 나와 과태료를 물었다”고 하소연하자 박 청장은 “최대한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임시 주차장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 또 번화가인 이태원1동 인근에는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도 살수차를 운영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 구청장은 “건의받은 즉시 주중과 주말 모두 하루 두번 물청소하고있다”며 “다만 동절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또 참가자들은 일반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하나로 통합해 일괄로 수거하는 청소체계 전면 개편에 대해 호평했다. 골목과 구릉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에 맞춰 수거 주체를 바꾸고 중점 수거지역을 운영해 골목이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노후한 이태원1동주민센터의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도 많았다. 용산구는 지난 9월부터 16개 동을 돌면서 반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등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다. 각 동 주민대표와의 차담회도 병행된다. 용산구의 16개 동에는 1700여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지난 6월에는 반장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도 처음으로 열었다. 6회에 걸쳐 반장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직무교육을 했다.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용산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주요 시설 탐방도 이뤄졌다. 이태원제2동에 거주하는 한 반장은 “현장 탐방 덕분에 용산구 행정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돼 앞으로 주민을 도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전달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상도1동 633-25는 서울시 상도역과 인접한 역세권이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연탄을 사용하는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극심한 노후화까지 진행됐다. 이에 해당 구역 1215.7㎡ 면적에 일부 상가와 단 5가구 정도만 거주할 뿐 나머지는 모두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 실무자와 간담회를 갖고 일부 도심 주거환경이 급격한 노후화와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제들이 오히려 슬럼화된 주거지역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상도1동 633-25는 7호선 상도역과 10분 남짓 떨어진 동작구 역세권으로 개발 이후 늘어나는 거주민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는 풍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서울시에서 보기 힘든 거주자가 옥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노후도 100%의 열악한 주거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물 붕괴, 화재위험 노출 지역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재개발은 지연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소규모재개발 사업 추진 조건은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구역 면적이 5000㎡ 미만 ▲노후도 6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상도1동 633-25가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수립한 세부 지침에 사업 시행 구역 최소 면적이 1500㎡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기면서 해당 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곽 의원은 “정책 실현이 실제 주거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현장 현실을 반영한 업무처리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상도1동 633-25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된 상태로 최소 면적 1500㎡를 맞추기 위해 개발 대상 면적을 넓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재개발이 필요한 해당 지역을 위해 기준을 유연화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가 천명하는 ‘규제 개혁’의 완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소규모재개발 지침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피드백을 요청한다”라며 간담회를 마쳤다. 서울시는 주택실 주거정비과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재개발 필요성과 서울시 지침의 사각지대를 인정하며, 해당 사안 검토 후 곽 의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에 입국했다가 체류 기간을 넘긴 한국인 50대 여성이 공중화장실에 장시간 머물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일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효고현고베수상경찰서는 한국 국적의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난민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여행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10월 21일까지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일본 내에 머물며 불법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지난 1일 아침 사이 고베시 주오구 메리켄 파크 내 공중화장실에서 수상한 사람이 머무르고 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체류 기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구가 비상벨 설치·운영으로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힘쓰고 있고 22일 밝혔다. 비상벨은 범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다. 구는 올해도 17개의 방범용 비상벨을 추가 설치, 총 1119개의 비상벨을 운영한다. ▲생활방범 730개 ▲공원 163개 ▲어린이 보호구역 147개 ▲시설방범 79개로 거리 곳곳에서 구민의 안전을 챙기고 있다. 노란색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시시티브이 관제센터로 연결돼 관제원과 실시간으로 음성통화를 하게 된다. 통화자 위치와 주변이 관제센터 모니터에 영상으로 자동 표시된다. 경찰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어 긴급상황에는 인근 순찰차를 타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수상한 사람이 쫓아오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위급한 상황에 이용하면 된다. 공중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다. 40여 곳의 공중화장실에 360여 개의 비상벨은 인근 지구대와 연결, 생활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체계적,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관찰 결과 성인 중 15.9%는 용변 후 손을 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를 보면 성인 남녀 4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집계됐다. 이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로, 특히 남성의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이었다.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 올랐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뜻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6초)보다 줄었다. 질병청은 “손 씻기 실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지만 올바른 손 씻기 실천율은 여전히 낮다”며 “손을 씻을 때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따라 손끝,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을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다 헛웃음을 지었다.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외국인이 건물 관리실과 연결되는 버튼인 줄 알고 휴지가 부족하다며 비상벨을 누른 것이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비상벨 신고를 들어보면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다. 물 내림 버튼인 줄 알고 잘못 누른 것”이라며 “이런 신고로 비상벨이 있는 곳까지 출동하다 다른 사건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비상벨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105만 1868건 중 38만 6560건(36.7%)은 오인·오작동으로 집계됐다. 공중화장실, 공원, 도로 등에 설치된 비상벨은 112 신고로 접수될 때 ‘코드1’(긴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비상벨 신고 접수로 현장에 출동하면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내 주요 경찰서 5곳(중부서·종로서·남대문서·마포서·강남서)을 보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비상벨 신고 730건 중 442건(60.5%)이 오인·오작동이었다. 화장실 안 변기 근처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물 내림 버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문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비상벨이 많아서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기 전 조치를 취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입국하는 외국인 규모에 비해 비상벨을 포함해 외국어 표기가 없는 시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오인 신고가 잦은 서울 중구의 공중화장실 2곳의 비상벨에 ‘폴리스 헬프’(police help)라고 적힌 아크릴 커버를 설치했는데, 오인 신고는 설치 전 한 달간 76건에서 이후 5건으로 급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영문 안내판을 병기하고 비상벨 설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8월 접수된 비상벨 신고 60.5% ‘오인·오작동’APEC 앞두고 “영문 안내판 병기 등 조치 시급” “휴지가 다 떨어졌어요.”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비상벨로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다 헛웃음을 지었다.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외국인이 건물 관리실과 연결되는 버튼인 줄 알고 휴지가 부족하다며 비상벨을 누른 것이었다. 또 다른 경찰관도 “비상벨 신고를 들어보면 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다. 물 내림 버튼인 줄 알고 잘못 누른 것”이라며 “이런 신고로 비상벨이 있는 곳까지 출동하다 다른 사건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서울신문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비상벨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 접수된 105만 1868건 중 38만 6560건(36.7%)은 오인·오작동으로 집계됐다. 공중화장실, 공원, 도로 등에 설치된 비상벨은 112 신고로 접수될 때 ‘코드1’(긴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이 비상벨 신고 접수로 현장에 출동하면 실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극소수라고 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내 주요 경찰서 5곳(중부서·종로서·남대문서·마포서·강남서)을 보면,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비상벨 신고 730건 중 442건(60.5%)이 오인·오작동이었다. 화장실 안 변기 근처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물 내림 버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문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비상벨이 많아서다. 이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대거 입국하기 전 조치를 취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학승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입국하는 외국인 규모에 비해 비상벨을 포함해 외국어 표기가 없는 시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월 오인 신고가 잦은 서울 중구의 공중화장실 2곳의 비상벨에 ‘폴리스 헬프’(police help)라고 적힌 아크릴 커버를 설치했는데, 오인 신고는 설치 전 한 달간 76건에서 이후 5건으로 급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영문 안내판을 병기하고 비상벨 설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 부담을 줄이고 보다 중요한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경찰과 지자체가 직접 소통해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이달부터 돈화문로11길과 익선동 갈매기골목을 통합한 ‘상생거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종로구는 “거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구청·상인회·거리가게가 함께 책임과 역할을 나누는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며 “방문객도 더 안전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로구는 지난 1일 ‘종로로데오거리상인회’, ‘익선동 갈매기골목 상인회’, ‘낙원지부상생위원회’와 상생거리 통합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총 70여개 점포가 참여해 각각 ▲ 안전 관리 ▲ 환경 정비 ▲ 질서 유지 등 분야별 역할과 공동 운영 원칙을 공식화했다. 돈화문로11길은 관광객이 찾는 도심 명소지만, 도로 적치물과 불법 옥외 영업 증가, 보행 공간 협소 문제 등에 따라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했다. 이에 종로구는 재난안전상황실과 폐쇄회로(CC)TV 통합안전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종로소방서와 협력해 상인과 운영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응 훈련을 시행할 계획이다. ‘상생거리 안전관리단’을 증원해 주요 시간대에 취약 구간을 집중 순찰한다. 무질서한 가게 배치,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노상 흡연을 줄이기 위해 상생거리 전자게시판에 안내 메시지 등을 상시 송출한다. 공공쓰레기통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 설치한다. 상인회와 거리가게는 공중화장실 청소, 상가 화장실 추가 개방, 흡연자용 쓰레기통 비치 등 쾌적한 거리 이용 환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구의 제도적 지원과 상인·거리가게의 자율적 참여가 만나 돈화문로11길과 익선동 갈매기골목이 새로운 상생거리로 출발한다”며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의 더러운 변기 탓에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로 인한 피부질환에 걸렸습니다.” 성 접촉을 통해 감염돼 생식기에 사마귀를 유발하거나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가 변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낭설은 지저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종종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최근 의사 출신인 대만의 한 거물 정치인이 이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만 교정당국은 물론 의료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신문망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을 한 사람은 대만 정계에서 ‘제3지대 열풍’을 일으켰던 커원저 전 민중당 주석이다. 2022년까지 8년간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하고 중도 성향의 대만민중당을 창당해 의회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 MZ세대의 지지를 받아 26%의 득표율을 기록한 커 전 주석은 대만 정계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제3세력’이었다. 커 전 주석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아내 천페이치는 지난달 2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커 전 주석이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이같은 그의 주장을 전했다. 저명 외상외과 전문의…구치소서 건강 악화천페이치는 “남편의 엉덩이에 상처 두 개가 대칭으로 생겼는데, 남편 스스로 사마귀라 진단했다”면서 “타이베이 구치소에서 더러운 변기를 사용하다 HPV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HPV 바이러스로 인한 피부 질환은 육안으로 진단 가능하다”면서 “구치소 의사도 남편의 이같은 진단을 부정하지 않고 세 차례 처치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페이치는 남편의 증상이 접촉성 피부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커 전 주석은 구치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전 휴지로 변기를 닦는 등 변기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으며 이같은 이유로 HPV 감염을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색소가 침착되는 병변이 나타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으며, 세균 감염이 의심돼 항생제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커 전 주석은 정계 진출 전 국립대만대병원 외과의사로서 외상의학 분야의 권위자였다. 아내 천페이치 또한 대만대 의대 출신의 소아과 의사였다. 100여종의 HPV 가운데 40여종은 생식기 점막에서 감염돼 사마귀나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등 생식기 암을 유발한다. 60여종은 피부 표면에 감염돼 사마귀를 유발한다.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장실 변기를 통해 감염됐다”는 낭설이 저명한 의사 출신 정치인에게서 터져나오자 교정당국과 정계, 의료계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구치소 내 화장실 변기는 의자처럼 앉아서 사용하는 좌변기 형태가 아니라 쪼그려 앉아 사용하는 ‘화변기’라는 점, 의사 면허가 있는 아내가 환자인 남편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법성 등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세간의 이목은 ‘화장실 변기를 통해 HPV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낭설로 집중됐다. 한 산부인과 의사는 SNS에 “화장실 변기 표면은 매끄럽고 건조해 HPV 바이러스가 장시간 생존할 수 없다”면서 “HPV에 감염된 사람이 변기를 이용해 다음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일축했다. 의료계 “좌변기 표면에서 HPV 생존 어려워”한 피부과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HPV 감염으로 인한 사마귀는 손이나 발, 얼굴 및 생식기에 발생한다”면서 “엉덩이에 생긴 피부질환은 장시간 피부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하는 ‘압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산부인과의학회는 “공중화장실이나 헬스장, 엘리베이터 버튼 등에 HPV가 남아있을 수 있으나,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이로 인해 감염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 커 전 주석 측이 이같은 주장을 통해 구치소 내 환경을 비판하자 타이베이 구치소는 성명을 내고 “규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HP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특히 HPV 백신 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70%를 일으키는 고위험 유전형(16형·18형)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만12~17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으로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등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등 2개 구 사업에 이어 하반기엔 3개 구를 추가 선정해 14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며, 사업비는 시가 70%, 구가 30% 부담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서구‘ 방재공원 조성’,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시설’,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배성택 시 주택건축국장은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과 맞춤형 생활시설 제공 사업을 지속 확대해 도심 주거환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국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받으려면 QR코드를 스캔해 광고를 봐야 하는 독특한 시스템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당국은 일부 사람들이 무료 휴지를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0일(현지시간) CNN-뉴스18에 따르면 중국 공중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휴지를 받기 위해 QR코드를 스캔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려면 광고를 끝까지 보거나 0.5위안(약 100원)을 내야 휴지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당연히 제공되던 기본 서비스에 번거로운 절차가 도입된 것이다. 관련 당국은 무료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화장실 이용자들은 광고를 보거나 돈을 내는 방법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은 놀라움과 재미가 뒤섞인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한 이용자는 “그래서 중국 갈 때 휴지를 따로 챙겼다. 평소에도 휴지를 들고 다니는 편이라 특별할 건 없었지만, 화장지 한 장 받으려고 QR코드를 찍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다”고 경험담을 털어놨다. “이거야말로 내가 본 진짜 디스토피아 현실이다”라며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댓글도 나왔다. 일부는 상황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공중화장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휴지를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이런 시스템이 생긴 것”이라는 설명이 달렸다. 중국에서 이런 특이한 시스템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7년 베이징의 천단공원에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화장지 자동 공급기가 등장했다. 이 역시 과도한 휴지 사용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 시스템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휴지 양을 미리 정해뒀다. 추가로 더 받고 싶다면 9분간 기다린 후에야 다시 이용할 수 있었다.

중국 일부 공중화장실에서 큐알을 스캔해야 휴지가 나오는 디스펜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현지 일부 공중화장실에 도입된 디스펜서로, 이용자는 약 30초짜리 광고를 시청하거나 한 줄당 0.99위안(약 200원)을 결제해야 휴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장치는 2020년 이후 중국 전역의 일부 공중화장실에 설치됐다고 알려졌는데, 휴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냐”, “자원을 아낄 수 있다면 오히려 좋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실제로 이 디스펜서를 사용해봤다는 중국 현지인의 후기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광고를 시청했으나 안에 휴지가 없어 받을 수 없었다”, “품질이 좋지 않아 닦으면서 손에 다 묻었다”, “큐알 코드로 계정을 추가한 이후에 광고 메시지가 자꾸 온다”는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국의 이색 휴지 디스펜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이슈&트렌드 | 케찹(@ccatch_upp)님의 공유 게시물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현역 육군 대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한 유서를 남긴 가운데 군 당국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총기·탄약 유출 경위<서울신문 9월 8일자 12면>에 대해서는 육군수사단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9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이날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 A(32) 대위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서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북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 내 사망사고에서 범죄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6시29분쯤 수성못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A대위가 사복 차림으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곁에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도 있었다. 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수사단은 A대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호소 등 기초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배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기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육군 3사관학교의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육군수사단은 실탄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육군 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감시하고 신속 대응하고자 운영 중인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365 구민감시단은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출범한 주민 주도형 안전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8개 분야에 437명이 생활 현장 구석구석에서 행정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209명 참여, 520회)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순찰(269명 참여, 63회),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불법 촬영 장비 등 점검(112명 참여, 30개소)과 산불 예방 캠페인 및 감시단 홍보(20명 참여, 1회), 안전 신고 처리 27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고자 15개 동에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물 한 잔 나눔 사업’을 진행하며 무더위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다가올 겨울철 한파에도 특별감시를 이어가는 등 재난과 시기별로 맞춤형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중으로 전문 강사 초빙 안전 교육을 실시해 감시단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구민을 감시단으로 상시 추가 모집,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365 구민감시단은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을 지켜내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제일 안전한 도시 1위 동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에서 도로표지판·맨홀·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제한·방법·범위·환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신고인 보호 방안 등이 담겼다. 포상금은 훼손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또,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해당 시설 관리업체 직원, 훼손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막고 시민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 소속 장교가 총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부대의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불명의 실탄이 사용된 셈이어서 군의 총기·탄약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6시 29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발생했다.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 A(32) 대위가 군용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A 대위는 전날 밤 부대가 있는 경북 영천에서 군용 소총과 실탄을 들고 50㎞가량 떨어진 대구 도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사관학교는 사고 직후 탄약 보유 현황과 탄약고 출입 기록, 탄약 소모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에 사용된 5.56㎜ 보통탄은 올해 7~8월 사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분실된 실탄은 없었고, 장부상 문제도 없었다. 결국 기록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실탄이 누군가의 손에 있었고, 그것이 실제 사건에 사용된 셈이다. 부대 측은 “훈련 중 계획보다 많은 탄약을 추가로 지급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실탄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실탄이 실제로는 분실됐는데도 보고되지 않았거나,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총기와 실탄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부대가 이를 몰랐다는 건,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즉시 총기·탄약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경찰은 A 대위가 사용한 실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육군 3사관학교 소속 장교가 총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부대의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불명의 실탄이 사용된 셈이어서 군의 총기·탄약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6시 29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발생했다.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 A(32) 대위가 군용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A 대위는 전날 밤 부대가 있는 경북 영천에서 군용 소총과 실탄을 들고 50㎞가량 떨어진 대구 도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사관학교는 사고 직후 탄약 보유 현황과 탄약고 출입 기록, 탄약 소모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에 사용된 5.56㎜ 보통탄은 올해 7~8월 사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분실된 실탄은 없었고, 장부상 문제도 없었다. 결국 기록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실탄이 누군가의 손에 있었고, 그것이 실제 사건에 사용된 셈이다. 부대 측은 “훈련 중 계획보다 많은 탄약을 추가로 지급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실탄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실탄이 실제로는 분실됐는데도 보고되지 않았거나,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부대가 실탄 분실 사실을 숨겼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실탄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탄의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군의 총기·탄약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총기와 실탄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부대가 이를 몰랐다는 건,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즉시 총기·탄약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경찰은 A 대위가 사용한 실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최근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해서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