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대응 선택지를 실제로 검토 단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에 대응한 군사 옵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선호하는 선택지를 정하지 않았으며,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미 국방부는 치명적 군사력 사용뿐 아니라 공습,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자들은 장비 이동이나 병력 전개 등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NYT “트럼프, 직접 브리핑 받아…타격 승인도 선택지” 군사 옵션 논의가 실제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왔다는 정황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 타격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받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 승인 여부를 실제 선택지로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시나리오에는 군사 시설뿐 아니라 테헤란 내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타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참고하라”며 추가 설명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 발언과 SNS를 통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픈 곳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CNN “병원에 시신 쌓였다”…유혈 진압 실태 잇단 증언 현지에서 전해지는 진압 실태는 군사 옵션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CNN은 테헤란 시위 참가자와 의료진 증언을 인용해 강경 진압 이후 병원에 사망자와 중상자가 대거 몰리며 ‘사망자 시신이 병원에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안 당국은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14일 동안 최소 78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졌고, 전체 사망자는 보안 요원을 포함해 116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된 인원도 26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인터넷 차단이 오히려 시위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현지 주민 증언도 전했다. 통신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100개가 넘는 도시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 WSJ “대규모 공중타격 포함”…당국 “임박 신호는 없다” 군사 옵션의 범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이는 통상적인 군사 계획 수립의 일환이라며 공격이 임박했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어떤 형태의 군사 행동이든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태세 강화와 추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미드나잇 해머’ 전례…압박 카드의 무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B-2 전략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타격했다. 이란은 이후 미사일 보복에 나서는 동시에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연설에서 “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를 외부 세력의 도구로 규정했다. 이란 의회 지도부도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해운 시설을 정당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승인할지, 아니면 압박 카드로만 유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WP·NYT·CNN·WSJ 보도가 공통으로 전하는 것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경고성 발언을 넘어 실제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란 시위를 둘러싼 긴장이 미·이란 간 군사 충돌로 비화할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란 전역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대응 선택지를 실제로 검토 단계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에 대응한 군사 옵션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선호하는 선택지를 정하지 않았으며,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미 국방부는 치명적 군사력 사용뿐 아니라 공습, 사이버 작전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국자들은 장비 이동이나 병력 전개 등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NYT “트럼프, 직접 브리핑 받아…타격 승인도 선택지” 군사 옵션 논의가 실제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왔다는 정황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간 이란을 상대로 한 새로운 군사 타격 옵션에 대한 브리핑을 직접 받았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 승인 여부를 실제 선택지로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시된 시나리오에는 군사 시설뿐 아니라 테헤란 내 특정 목표를 겨냥한 제한적 타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참고하라”며 추가 설명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 발언과 SNS를 통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매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시사했다. 그는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픈 곳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CNN “병원에 시신 쌓였다”…유혈 진압 실태 잇단 증언 현지에서 전해지는 진압 실태는 군사 옵션 논의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CNN은 테헤란 시위 참가자와 의료진 증언을 인용해 강경 진압 이후 병원에 사망자와 중상자가 대거 몰리며 ‘사망자 시신이 병원에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안 당국은 군용 소총과 산탄총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부상자 상당수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 14일 동안 최소 78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졌고, 전체 사망자는 보안 요원을 포함해 116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7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포된 인원도 26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인터넷 차단이 오히려 시위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현지 주민 증언도 전했다. 통신 통제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100개가 넘는 도시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 WSJ “대규모 공중타격 포함”…당국 “임박 신호는 없다” 군사 옵션의 범위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 정부가 이란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예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이는 통상적인 군사 계획 수립의 일환이라며 공격이 임박했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미군 고위 관계자들은 어떤 형태의 군사 행동이든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방어 태세 강화와 추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미드나잇 해머’ 전례…압박 카드의 무게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미군은 ‘미드나잇 해머 작전’으로 B-2 전략폭격기와 잠수함을 동원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타격했다. 이란은 이후 미사일 보복에 나서는 동시에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연설에서 “정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를 외부 세력의 도구로 규정했다. 이란 의회 지도부도 미국이 군사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해운 시설을 정당한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군사 행동을 승인할지, 아니면 압박 카드로만 유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WP·NYT·CNN·WSJ 보도가 공통으로 전하는 것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경고성 발언을 넘어 실제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이란 시위를 둘러싼 긴장이 미·이란 간 군사 충돌로 비화할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시위 유혈 진압을 둘러싸고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경고와 압박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이란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시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먼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란 정권의 잔혹함은 좌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란은 자유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적어 시위를 ‘자유를 향한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영국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전한 폭스뉴스 기사도 공유하며 이란 시위의 국제적 확산을 부각했다.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정황도 전해지고 있다. CNN은 테헤란 시위 참가자와 의료진을 인용해 강경 진압 이후 병원에 부상자와 사망자가 몰리며 “시신이 쌓여 있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보안 당국은 군용 소총과 산탄총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중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WSJ “공중타격 논의”…당국 “통상적 계획일 뿐” 미 정부 관계자들은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예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군사 계획 논의에 해당하며, 장비 이동이나 병력 배치 등 임박한 공격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의는 이란 전역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시위와 유혈 충돌 속에서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급증했다고 전했고, 현지 의료진도 중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의 반발과 국제 파장 이란 최고지도부는 미국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이란인의 피로 더럽혀져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를 외부 세력의 도구로 규정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를 “신에 대한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용감한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여권 인사들도 연대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미 행정부는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경계하며, 이번 검토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시위 유혈 진압을 둘러싸고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 경고와 압박 메시지를 잇따라 내며 이란 지도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시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먼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란 정권의 잔혹함은 좌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게시물을 공유하며 강경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란은 자유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적어 시위를 ‘자유를 향한 움직임’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미국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영국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를 전한 폭스뉴스 기사도 공유하며 이란 시위의 국제적 확산을 부각했다.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정황도 전해지고 있다. CNN은 테헤란 시위 참가자와 의료진을 인용해 강경 진압 이후 병원에 부상자와 사망자가 몰리며 “시신이 쌓여 있는 모습까지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보안 당국은 군용 소총과 산탄총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중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WSJ “공중타격 논의”…당국 “통상적 계획일 뿐” 미 정부 관계자들은 같은 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겨냥한 대규모 공중타격 시나리오를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예비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통상적인 군사 계획 논의에 해당하며, 장비 이동이나 병력 배치 등 임박한 공격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논의는 이란 전역에서 열흘 넘게 이어진 시위와 유혈 충돌 속에서 나왔다. 인권단체들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급증했다고 전했고, 현지 의료진도 중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란의 반발과 국제 파장 이란 최고지도부는 미국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이란인의 피로 더럽혀져 있다”고 주장하며 시위대를 외부 세력의 도구로 규정했다. 이란 당국은 시위 참여자를 “신에 대한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내놨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란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의 용감한 국민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여권 인사들도 연대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미 행정부는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해석을 경계하며, 이번 검토가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작전 수행과 상황 전파, 전력 운용, 훈련 등에서 다수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군은 문책 범위와 수준은 보고자료에 명시하지 않아 ‘셀프 검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검열실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북한 소형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검열결과’를 국방위에 비공개로 사전 설명했다. 합참은 검열 결과 ▲북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은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부족했고 ▲현재의 북한 무인기 작전수행체계인 ‘두루미’ 체계가 소형무인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 무인기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전체 감시 및 타격 자산을 동시에 투입할 필요가 있으나, 두루미 체계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평가다. 작전 과정에서는 작전 전파에 우선으로 활용하는 ‘고속상황전파체계’와 방공 전파망인 ‘고속지령대’, 정보 전파 체계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등 3대 공식전파체계를 가동하지 않고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파한 걸로 합참은 파악했다. 공식전파체계 놔두고 일반 유선전화 돌렸다 합참 검열 결과를 보면 육군 1군단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 19분 미상항적을 레이더로 포착, 6분 뒤 북한 무인기로 1차 식별했으나 관련 정보를 방공계열 부대에만, 그것도 일반 유선전화로 공유했다. 1군단이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해당 사실을 알린 건 40분이 지난 오전 11시 5분이었다. 지작사 보고 역시 유선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공식전파체계를 활용했다가 무인기가 아닌 새 떼로 드러났을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인다. 우리 군이 ‘소심하게’ 전화를 돌리는 사이, 북한 무인기 1대는 오전 10시 5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 끄트머리까지 침범했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아예 방공망에 연결돼 있지도 않았다가 이달 초에야 뒤늦게 연결됐다. 수방사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50분쯤 예하 방공여단이 운용하는 레이더를 통해 서울 상공에 진입한 특이 항적을 포착했다. 자체 탐지장비 기록 비교분석으로 무인기 침범이라 결론을 내린 수방사는 11시 27분 자체 대응 작전에 들어갔다. 수방사는 이를 합참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과 지작사, 1군단이 이미 작전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은 육군끼리도 ‘따로 논’ 셈이다. 육공군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질적 합동성 결여 문제도 노출됐다. 합동성 결여, ‘두루미’ 발령 조건 적시 판단 실패 육군 1군단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이전 국지방공레이더에서 이상 항적을 포착했다고 역시 유선전화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했다. 군은 이에 대해 “(육군과 공군이) 실시간 공유체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마저도 공작사 중앙방공통제소(MCRC) 레이더에는 문제의 무인기가 잡히지 않았고, 여기서 또 1시간이 허비됐다. 경비행기 이상급을 탐지하는 공군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 식별이 어려운 데다, 공군과 육군 레이더 간엔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육해공군 합동전력이 유사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여기에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공작사는 두루미 발령 조건을 적시에 판단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상항적 평가 후 두루미 발령까지는 무려 1시간 30분 가량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국방위 관계자는 공작사령관이 두루미 발령권자인 만큼, 공군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미흡했던 초기 대응의 원인으로 합참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실질적 방공훈련’이 부족했던 것을 지목했다. 훈련에서도 500MD 헬기를 가상 적기로 활용해 소형무인기와 과도하게 차이가 있고, 지작사와 군단의 훈련 때 공군·항공사 전력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합동훈련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합참은 진단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분명 존재한다고 합참은 거론했다. “현실적 제약은 분명 존재” 합참은 ▲레이더에 하루 평균 민간항공기, 새 떼, 드론 등 수천개 항적이 포착돼 대응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제한되며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벌컨과 비호(복합)의 사거리를 벗어나 비행하는 소형무인기가 많고, 방공무기로 무인기 타격 작전을 벌일 때에는 공항 일대에 비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비 검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소형무인기에 적합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분기 단위 합동방공훈련 등 실전적 훈련 실시 ▲국지방공레이더,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탐지 재밍시스템, 신형대공포, 공중타격전력 등 대응 전력 조정 배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접적지역 탐지체계와 연계한 비물리적 타격체계 신속 보강 ▲항공전력에 소프트킬 능력 보강 ▲드론사령부 창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합참의 이날 전비 검열 결과 보고에는 예상과 달리 기존에 이미 드러난 문제점만 나열됐을 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문책 빠진 ‘셀프 검열’ 봐주기 논란 우려 이번 전비 검열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주로 1군단, 수방사, 공작사의 대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문책이 추진된다면 1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공작사령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지작사령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군 내부에서는 대응 과정에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실책이 없었고 “지휘관 징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당장 검열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또 합동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전의 특성상 책임 소재를 따져 묻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하고 그중 1대는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도 군이 ‘봐주기 검열’로 사태를 어물쩍 넘기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날 사전 보고를 받은 일부 의원들도 “알맹이가 없다”,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런 보고는 필요 없다”며 합참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전비 검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책 대상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합참은 문책안을 국방부에 보고했으며 국방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문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합참의 이날 국회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보고받은 시간은 11시 36분쯤으로 새롭게 확인됐다. 따라서 합참의 실무진은 이보다 더 이른 시간에 상황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무인기 보고를 받은 시간이 ‘11시 50분’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은 ‘12시 12분’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상황 인지부터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까지 36분가량이 걸린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 무인기가 복귀 과정에서 MDL을 넘은 ‘월북’ 시간을 군이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소속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군 수뇌부의 상황 인지로부터 윤 대통령 보고까지 걸린 시간 등을 보면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으로 돌아간 후에 눈속임을 하려고 ‘뒷북 작전’을 펼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26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포위 군사훈련을 벌인 중국이 돌연 훈련 계속을 선포했다고 중앙통신과 동망(東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군은 전날 대만섬을 에워싼 해공역에서 7일 낮 12시까지 진행하려던 합동 실탄훈련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언제까지 훈련을 지속할지와 관련해 종료 일시에는 언급하지 않아 당분간 대만에 대한 군사위협을 이어갈 생각임을 내보였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계획에 따라 대만섬 부근 해공역에서 실전 합동훈련을 계속하면서 지상에 대한 합동 화력공격과 장거리 공중타격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언명했다. 중국군은 애초 지난 4일 낮 12시부터 7일 12시까지 대만섬을 둘러싼 6개 해공역에서 대대적인 침공 모의훈련을 펼치기로 하고 실시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이 7일에만 군용기 66대와 군함 14척을 동원해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확인했다. 중국군은 4일에는 대만을 겨냥해 둥펑(東風) 미사일 11발을 발사했다.5일에는 군용기 68대를 동원해 위협을 가했으며 이중 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6일에는 군함 14척과 20대의 군용기를 보냈다.특히 군함 14척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0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압력, 핵위협 공갈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이날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핵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의 핵은 말 그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수행중인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핵 문제와 관련, 이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의 로켓 발사 훈련이 조선반도의 정세 를 긴장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선 반도에서 어느 측의 군사훈련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위협적이고 더 횟수가 잦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조선반도서 벌이는 합동군사 연습은 그 도발적 성격과 전쟁 발발 위험성에서 도를 넘고 있다”면서 “최근 합동 군사연습은 평양 점령을 목표로 상륙 작전과 공중타격, 특공대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방의 위협은 타방의 대응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런 호상 작용 과정에 전쟁이 터진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들어와서만도 여러 차례 쌍방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미국측의 화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들어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라면서 “연방 국가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충돌할 일이 없다”고 기존 북한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로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인 미국이 아직도 남조선의 군 통치권을 틀어쥐고 있다”고 강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북한이 21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키 리졸브’ 종료에 맞춰 공습 경보를 발령하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전쟁 위기감을 조성하고, 민·관·군 합동 훈련을 통해 전투대비태세를 재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습니다”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공습 경보는 1시간쯤 유지되다 해제됐다. 내부적으로 공습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고위관계자도 “우리 쪽에서 B52전략폭격기가 뜨고 해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 민방위 훈련을 할 때 공습경보를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일제히 방공호로 피신하고 밤이 되면 공습으로부터 평양을 은폐하기 위해 야간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0년대에도 1년에 한 번씩 군사훈련을 하며 공습경보를 발령했지만, 당시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지 않고 사이렌만 울렸다. 통일부 관계자는 “공습경보를 발령했다는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려고 방송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전략폭격기가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고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핵 공격을 언급했다. 전날에는 실전배치된 무인타격기를 처음 공개하며 군사력을 과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키리졸브 연습이 종료됐지만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 북한 무인공격기의 성능이나 배치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감시 및 타격 요격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이 2006 국방백서에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을 자국의 안보 불안 요소로 공식 규정하며, 처음으로 ‘자위방어적 핵 전략’을 백서의 핵심내용으로 채택했다. 중국이 1998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국방백서를 내면서 핵 전략을 핵심내용으로 책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군사적인 방위 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9일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백서 ‘2006년 중국의 국방’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 실험으로 동북아정세가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중국 국방백서에 북한이 등장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타이완을 제외하고 특정 국가를 자국의 안보 불안 요소로 지적한 것 역시 처음이다.6가지 핵심 내용 가운데 특히 ‘자위방어적 핵전략’은 “중국은 자위방어적 핵전략을 견지하고 있으며, 그 근본 목적은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베이징의 한 군사전문가는 “국방백서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정치·외교적인 대처에서 한발 나아가 군사적 대비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백서는 중국은 2003년 북한 국경지대에 기존의 무경 공안변방부대를 철수시키고 대신 해방군 변방부대를 투입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대량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1쪽 분량의 국방백서는 앞부분을 할애해 미국·일본간 군사동맹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 등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 북의 핵실험과 맞물려 향후 국방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한편 백서는 중국 해군의 근해 방어적 전략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해상 종합작전 능력과 핵 반격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공군은 기존의 국토방위형에서 공격·방어 겸비형으로 전환해 공중타격, 방공 및 미사일방어, 정찰 및 전략투하, 조기경보 등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jj@seoul.co.kr

오는 200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외도입을 추진중인 대형 공격헬기(AH-X) 사업이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압축됐다. 국방부는 18일 보잉,시코르스키,벨(이상 미국)과 카모프,밀 모스코(이상 러시아)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격헬기 사업 제안서를 오는 20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데넬(남아공)과 유로콥터(프랑스·독일 합작)는 불참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국방부는 육군의 공중타격 핵심전력으로 운용될 대형 공격헬기 도입사업에모두 2조원을 투입,2개 대대 규모인 30∼4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후보기종은 신형 아파치헬기인 미 보잉사의 ‘롱보우’(AH-64D),시코르스키사의 AUH-60,벨사의 AH-1Z,러시아 카모프사의 KA-50,밀 모스코사의 MI28 등이다. 국방부는 작전운용 성능과 가격,기술이전 여부,계약조건,절충교역,종합군수지원 등을 중점으로 절대평가를 실시,9월 말쯤 1차로 대상 장비를 선정할 예정이다.이어 협상과 국외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기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