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7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관계자들과 만나 안산 지역의 핵심 교육 현안을 짚어보았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호수중학군 중학교 입학 배정 현황 ▲반달섬 내 학교 설립 검토 사항 ▲공공주택지구 학생 수 추계 방식 및 학교 설립 추진 경과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안산해솔초등학교에 비해 학급 수가 적은 해솔중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공간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반달섬 지역의 학령인구가 학교 설립 기준을 밑돌아 발생하는 교육 여건 문제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 학교 추진 현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지원단 관계자들로부터 유보통합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협의체 운영 결과의 정책 반영 실태와 교육 현장 적용 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유보통합 정책이 제도적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유보통합 정책은 모두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역별 교육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환경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열린 ‘GH 구리 이전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 부위원장은 GH의 구리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GH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동화 구리시장과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비롯해 이홍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GH 구리 이전 추진 현황과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GH 구리 이전은 2021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통해 구리시가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임시청사 확보와 주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 의원은 “GH 구리 이전은 11개 시·군의 경쟁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GH, 구리시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구리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구리시와 협력해 원활한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약 83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족도시 기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계획된 자족용지만으로는 도시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자족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GH의 구리 이전은 경기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의 신속한 이행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주요 사업들의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우수인 ‘나’ 등급을 받았다. GH공사의 우수 등급 획득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에서 GH공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한 주거정책 혁신, 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GH공사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이끌었고, 무주택자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주택공급 모델로 제시했다. 또한 AI·BIM·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업무혁신을 추진하고, ‘공간복지홈’,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공간복지 모델을 확산시키는 등 혁신성과 공공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김용진 사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3기 신도시와 주택공급 등 핵심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디지털 혁신과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6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며, 투명한 재무 운영과 체계적인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승인 시점과 실제 사업비 집행 시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를 살피며 “도민 입장에서는 승인 시기와 실제 자금 사용 시점이 달라 혼란을 느낄 수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GH의 부채비율이 약 260%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비 약 4조원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추진되는 만큼 재무운영 구조와 부채 관리 방식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재무계획의 예측 정확성과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하며 “개발사업 특성상 초기에는 보상비와 사업비 투입으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이후 토지 매각과 분양대금 회수를 통해 안정화되는 구조인 만큼 사업 추진 시기와 시장 여건 등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관리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업별 재무 건전성과 상환 계획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공사채는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수단인 만큼 단순히 법정 한도나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업 일정의 중첩과 자금 회수 지연 가능성까지 고려해 재무 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사채 발행 목적과 집행계획, 부채비율 전망을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시해 달라”고 GH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전세임대주택 입주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입주 대상자가 시장 여건 등으로 충분히 주택을 물색했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어렵게 얻은 입주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필요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정 유예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양평 행복주택 및 양동산업단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주요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주민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했다.

최고 기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었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 세금으로 왜 범죄자에게 에어컨을 달아주느냐’는 거센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앞서 법무부는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내 에어컨은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 있다. 교정 당국은 폭염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 수용동의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고,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에어컨 설치가 무산되면서 교정시설 내부 폭염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최고 기온이 36.9도를 기록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수용 거실 내부 온도는 33도에 달했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은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기까지 했다. 교정시설 내 폭염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본부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온열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여름철 자체 진료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위험군은 별도로 의료 거실에 수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얼음물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수용자는 의료과에서 곧바로 진료해 약을 처방하는 대책을 병행 중이다. 한편 폭염으로 인한 고통은 교정시설을 관리하는 교도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찜통더위로 수용자들의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특히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이에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다는 기본 목적 달성과 교도관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전용 모기지 조건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지난 8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국회의원실에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세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80% 및 DSR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본청약을 앞두고 해당 조건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당첨자들의 혼란과 금융 부담 가중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나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하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금리와 만기 조건의 변경은 당첨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간담회에 이어 당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남교산 A5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지난 7월 하남시의회에서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도 같은 달 24일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당첨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주택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지속해서 건의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거환경 개선 도시 경쟁력 높여115회 걸친 주민 설명회 등 소통 서울 중구가 도시 규제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등 현안을 풀기 위해 만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이 출범 4주년을 맞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자치구가 잇따르지만 구는 지난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기존 정비사업을 고려해 구 전체의 도시개발 방향을 세우고 주요 현안을 맡았다. 주민 소통 강화는 추진단의 성공 비결 중 하나다. 115회에 걸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아카데미로 복잡한 도시계획 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추진단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다. 주민공론장과 설문조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높이 관리 방안을 제시해 오래된 규제를 풀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전략도 펼쳤다. 다산로변·약수·청구·신당역 일대 고밀·복합개발의 방향을 마련하고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회현 뉴빌리지, 다산 휴먼타운2.0 공모사업 선정도 이끌었다. 건립이 완료된 을지로동·소공동 청사의 신축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주민과 서울시,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중구형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스테이(STAY)’ 1000가구를 만든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 9기에도 추진단과 함께 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달라진 중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동 구로주공 아파트가 최고 49층, 3289가구 단지(조감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전날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구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를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86년 준공된 구로주공아파트는 2126가구 단지로 1호선 구일역 인근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020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후 재건축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준공업지역 용적률 제한과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후 2024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개정되면서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완화되고 신통기획 자문을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공공임대주택 334가구를 포함하는 구로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서남권 일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단지에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구일로에서 신구로유수지생태공원과 안양천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시는 전날 강남구 대치동 503번지 일대 ‘개포우성 1·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도 수정가결했다. 2025년 10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도곡역에 위치한 이 단지는 1983년(1차), 1984년(2차) 준공됐다. 1140가구인 개포우성 1·2차 아파트는 최고 49층 총 1603가구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된다. 공공주택은 258가구다.

서울 중구가 도시 규제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 등 현안을 풀기 위해 만든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이 출범 4주년을 맞았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자치구가 잇따르지만 구는 지난 2022년 8월 구청장 직속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기존 정비사업을 고려해 구 전체의 도시개발 방향을 세우고 주요 현안을 맡았다. 주민 소통 강화는 추진단의 성공 비결 중 하나다. 115회에 걸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아카데미로 복잡한 도시계획 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추진단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섰다. 주민공론장과 설문조사,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달라진 도시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높이 관리 방안을 제시해 오래된 규제를 풀었다.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전략도 펼쳤다. 다산로변·약수·청구·신당역 일대 고밀·복합개발의 방향을 마련하고 지하철 3·6호선 약수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회현 뉴빌리지, 다산 휴먼타운2.0 공모사업 선정도 이끌었다. 건립이 완료된 을지로동·소공동 청사의 신축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주민과 서울시, 중앙정부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중구형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스테이(STAY)’ 1000가구를 만든다. 김길성 구청장은 “민선 9기에도 추진단과 함께 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이 달라진 중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7)은 지난 5일 경기도 신도시관리팀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현황과 경기도 내 미매각 용지 관리 및 판매 계획,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용지 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신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한편, 미매각 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장 의원은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가 2027년 7월로 미뤄진 경위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GH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수렴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조정되었음을 설명하며, 2027년 7월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행정절차를 포함한 모든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산신도시 주민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기다려 온 만큼, 주민들의 기대를 헤아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GH가 책임감을 갖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산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의 판매계획을 점검하며 판매 완료 시점을 질의했다. 이어 “미매각 부지는 GH뿐 아니라 LH 소유 부지도 많은 만큼 양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판매 전까지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신도시 곳곳에 미매각 용지가 장기간 방치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지고 있다”며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신도시는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매각 용지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신도시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개포동 구룡마을의 냉방시설과 식수, 의료 서비스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난달 30일과 3, 4일 현장을 찾아 구룡마을 주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과 이용 현황을 확인했고, 지난 2일 정부가 폭염 대응 비상 2단계로 격상하자 이튿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어 4일에는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외에 주민 생활 공간 2곳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이동식 에어컨 3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 4일에는 강남수도사업소 지원을 받아 아리수 1000병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5일에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아리수 2000병을 추가 지원받아 배부했다. 전날부터 임시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구 보건소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며 온열질환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1대도 대기한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달동네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빈민이 몰려들어 형성됐다. 보상과 개발방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3739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될 예정인데 현재 163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바로 했다”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개포동 구룡마을의 냉방시설과 식수, 의료 서비스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현기 구청장은 지난달 30일과 3, 4일 현장을 찾아 구룡마을 주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냉방시설과 이용 현황을 확인했고, 지난 2일 정부가 폭염 대응 비상 2단계로 격상하자 이튿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이어 4일에는 마을회관 무더위쉼터 외에 주민 생활 공간 2곳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해 이동식 에어컨 3대를 추가 설치했다. 또한 4일에는 강남수도사업소 지원을 받아 아리수 1000병을 주민에게 전달했다. 5일에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아리수 2000병을 추가로 지원받아 배부했다. 전날부터 임시진료소도 운영하고 있다. 1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구 보건소 의사·간호사가 상주하면서 온열질환 등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구급차 1대도 대기한다.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달동네들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빈민이 몰려들어 형성됐다. 보상과 개발방식을 둘러싼 오랜 갈등 끝에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3739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로 개발될 예정인데 현재 163가구가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바로 했다”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지난 4일, 소화초등학교와 광교 A17BL 공공주택 건설 현장 출입구 간의 인접 문제로 우려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의회 윤일영 의원,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동부건설, 소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해 학교 정문과 인접한 사업지 출입구 계획에 따른 통학 안전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내 안전 승하차 회차로 설치를 비롯해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공사 차량 안전관리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 의원은 “학교와 공공주택 사업부지가 바로 맞닿아 있는 만큼 일반적인 공사 현장 수준의 안전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공사 전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차량으로 등·하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며 “학교 정문 주변뿐만 아니라 사업지 전체와 연결되는 통학로까지 보행자 중심의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의원은 “학교와 인접한 공사 현장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높은 가설 울타리와 에어 방음벽 등 효과적인 차단시설을 설치해 소음과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와 학부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계획과 공사 관리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 의원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현장 점검 등 의정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태국 문화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특별전이 진행 중이다. 178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짜끄리 왕조 전시에서 낯익은 이름 ‘라마 4세’가 눈에 들어온다. 1956년 영화 ‘왕과 나’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왕과 나’는 머리를 박박 깎고 출연한 매력적인 배우 율 브리너(1920~1985)와 우아한 데버라 커(1921~2007)의 이름을 전 세계 영화팬들에게 알린 영화다. 1956년 개봉했지만 브리너의 부리부리한 눈빛, 왕으로서의 권위 있는 몸짓이 지금도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영화는 시암(태국의 옛 이름) 국왕 라마 4세(몽꿋 국왕·1804~1868) 자녀들의 가정교사였던 애나 리어노언스의 자전적 소설과 그녀를 다룬 ‘애나와 시암의 왕’을 소재로 한다. 다만 역사 왜곡 등을 이유로 태국에서는 원작 소설 판매와 영화 상영이 금지됐다. 극 중 주인공 라마 4세와 후에 라마 5세가 된 쭐랄롱꼰 왕자는 태국 국민들이 매우 존경하는 국왕들이다. ‘태국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라마 4세가 영국 여인과 연심을 나눈다거나, 태국의 개혁을 이룬 라마 5세가 영국 여인의 영향을 받아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455만 달러(약 64억 3000여만원)로 제작한 영화는 2300만 달러 수익을 올리며 흥행했다. 이듬해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미술상, 음악상, 의상상, 음향믹싱상을 받았다. 골든글로브에서도 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코미디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태국을 가장 많이 알린 작품이다. 태국에서 만든 작품이 아님에도 태국 문화와 영화를 다룰 때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요즘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알려진 태국 영화를 꼽으라면 대부분이 공포물일 것이다. 이는 태국 국민들이 이 장르를 특히 선호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오래전 태국의 우본랏 라차깐야 공주에게서 초청을 받아 방문한 방콕국제영화제와 개기일식 관측을 위해 찾았던 태국 여행에서 직접 겪은 일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는 짜뚜짝 시장 DVD 가게에 전시된 우리나라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이 공포물이었다. 심지어 본국에서 흥행을 거두지 못한 한국 공포영화들도 이곳에선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한국에 알려진 태국 영화 중 대표적인 공포영화 작품은 ‘낭낙’(1999)과 ‘피막’(2013) 그리고 ‘랑종’(2021)이다. ‘낭낙’과 ‘피막’은 모두 라마 4세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남편이 전쟁으로 집을 비운 사이 출산 중 아내가 사망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못한 아내는 유령이 됐다는 ‘매낙 프랑카농’ 전설을 바탕으로 한다. ‘낭낙’은 남편의 시점에서 풀어낸 공포영화, ‘피막’은 아내의 시점에서 본 이야기로 코믹을 더한 작품이다. 특히 ‘피막’은 태국에서 첫 천만 관객을 기록한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한국 관객들이 상상하는 기묘하고 오싹한 태국 공포영화로는 역시 ‘랑종’(2021)을 꼽을 수 있다. 태국 이산 지역을 배경으로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무당 가에게 벌어진 미스터리한 현상을 담았다. 지난달 15일 개봉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호프’를 연출한 나홍진 감독이 각본과 제작에 참여했다. 여기에 ‘피막’을 연출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연출했다. 샤머니즘을 소재로 한 한국·태국 합작 공포 스릴러다. 태국 배우 토니 자가 주연을 맡고 프라차야 핀카에우 감독이 연출한 액션 영화 ‘옹박’(2004)은 국내에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태국 고유 무술 무에타이를 방송 개그 프로그램 등에서 차용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무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받으며 농프라두 사원에서 자란 고아 팅이 도난당한 마을 수호신 옹박 불상의 머리를 찾는 내용이다. 토니 자는 이후 다른 액션 영화에서 승승장구했다. 2004년 방콕국제영화제에서 만나 얘기도 나누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았다. 얼마 전 전해진 그의 투병 소식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나무로 만든 실로폰인 태국의 전통 악기 라낫 엑을 소재로 한 이티 순톤 위차이락 감독의 ‘전주곡’(2004)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됐던 작품이다. 전통 음악가 소론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로, 1900년대 초 태국의 역사적 상황을 담았다. 2004년 방콕국제영화제에서 만난 김지석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가 “좋은 작품을 봤다”며 크게 칭찬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 수작이다. 일반 관객들에겐 다소 어려운 작품일 수 있지만 아피찻퐁 위라세타쿤 감독의 작품도 추천한다. 영화감독이자 설치미술가로,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엉클 분미’(2010), ‘메모리아’(2021) 등이 있다. 2018 광주비엔날레 커미션 작품 ‘별자리’는 2023년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에 초청되기도 했다. 태국 영화는 공포물은 물론 다양한 장르를 자랑한다. 쉽게 찾아보기가 다소 어렵겠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비롯해 여러 영화제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도 영화를 비롯한 태국 문화의 정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 정지욱 영화평론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사채 발행과 재정 운영 현황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과 주요 개발사업 등 기관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성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재정 문제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릴 만큼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도내 모든 지역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과 잠재력을 살린 맞춤형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특정 지역에 치우친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경기 동북부 지역이 단순한 주거 확충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GH가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공급하는 주택은 20년, 30년 뒤에도 GH가 책임져야 할 자산인 만큼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급과 함께 장기적인 유지관리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제주시 중산간의 한 말농장에서 말 1마리가 불법 도축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에는 훼손된 말 사체와 뼈, 도축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냉동고에서는 말고기와 흑염소 사체가 발견됐다. 농장 소유주는 불법 도축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말고기 전문식당도 함께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불법 도축이 확인된 이후에도 현장에 남아 있던 말과 흑염소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사)제주행복이네협회에 따르면 농장 소유주를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제주시에 현장 동물들에 대한 긴급 격리와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난 지난 3일 (사)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제주행복이네협회가 다시 농장을 찾았을 때 말 4마리와 흑염소 1마리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방치돼 있었다. 현장에는 훼손된 사체와 도축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동물들은 그 옆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동물단체는 “2024년 충남 공주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이른바 ‘폐마목장’을 떠올리게 하는 현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학대나 방치된 말을 구조하기 위해 ‘말 긴급구호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도축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단체들은 “말이 죽은 뒤에야 움직이는 시스템은 긴급구호체계가 아니다”라며 “학대와 도축이 진행되기 전에 구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장에 남아 있는 말 4마리가 어디에서 태어나 누구의 소유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농장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말 이력관리는 모든 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일부 말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이동 경로나 소유권 변경, 최종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렵다. 동물단체들은 “관리 대상에서 빠진 말은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로 들어가게 된다”며 “출생부터 이동, 소유권 변경, 용도 변경, 폐사까지 전 생애를 관리하는 이력제가 구축돼야 불법 도축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특정 농장만의 일탈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도내 말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육 환경과 개체 관리, 이동 경로, 소유 관계 등을 확인하고 불법 도축이나 부적절한 사체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포함한 ‘성 중립 징병제’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이어지자 징병 대상과 복무 기간을 동시에 확대한 것이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남녀 신병 약 1600명은 이날부터 새롭게 개편된 11개월 의무 복무에 들어갔다. 신병들은 첫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간 실제 작전 임무와 전문 훈련을 수행한다. 기존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사실상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입대한 신병 가운데에는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다. 올해 19세인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다. 이사벨라 공주는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로 슬라겔세의 병영에 도착했다. 앞으로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11개월 동안 복무하며, 징집병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오빠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같은 부대에서 징집병 복무를 마쳤다. 이후 육군 장교 양성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유럽 왕실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가 새로 도입한 11개월 복무제의 첫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가 징병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불안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도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3일 입대한 신병 약 1600명은 모두 자원자다. 덴마크에서는 지원자가 징집 정원을 대부분 채워 왔기 때문에 실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이뤄진다. 여성의 군 복무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지만 자원입대는 가능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징집병은 현재 약 5000명에서 2033년 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작전사령부에 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훈련 과정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징집병을 사상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한다. 신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현지에서 직업군인이 담당해 온 작전 임무 일부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압박 속에 이뤄지는 이번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의 병합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섬 지역 생활용품 배달 등 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의 드론 행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진시는 3일 섬 지역에 신선식품과 택배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맞춤형 정기 드론 물류서비스 시연회’를 지난 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충남도와 드론 기업, 식품 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2㎞ 이상 떨어진 난지도와 도비도에 콩나물·두부·냉동식품 등 10㎏의 생활용품 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주민들은 “정기적인 드론 배송이 이뤄지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주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관광객들이 관광지에서 전통시장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드론 활용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송 주문은 공공배달앱 ‘휘파람’을 통해 이뤄진다. 옛날통닭, 닭강정, 커피류, 땅콩빵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배송비는 무료다. 드론 2대를 투입해 최대 2.9kg까지 물품을 배송한다. 청양군은 1일부터 7일까지 군 전역에 ‘벼 병해충 전면적 동시 방제’를 실시한다. 드론과 무인헬기 등 첨단 장비 60여 대가 현장에 투입된다.

내년부터 시가 35억원을 넘는 ‘똘똘한 한 채’와 집주인이 살지 않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난다.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기준은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감세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득공제 한도는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인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약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종부세를 냈던 17억~20억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는 내년부터 세금이 면제된다. 단 실거주 1주택자가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오히려 다주택자와 같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으로 강화된다. 집값과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되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려는 조치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뀐다. 10억원짜리 3채를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보다 많은 현행 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율은 집값이 비싸질수록 세율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로 개편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이 인상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시가로는 32억원 안팎부터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2억원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32억~35억원 선까지는 세 부담이 기존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가격대는 35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세율은 1.0%에서 1.3%로 0.3% 포인트 오른다. 46억원부터는 세 부담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71억~122억원 주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2028년에는 3.0%로 확 올라간다. 재경부는 “시가 20억~30억원, 16만 8000가구(상위 1.1%)는 종부세액이 감소하고 30억~40억원, 10만 3000가구(0.7%)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고 40억원 초과, 약 6만 5000가구(0.4%)부터 과세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전체 과세 대상은 36만 3000가구(상위 2.3%)이고, 세금이 크게 오르는 시가 50억원 초과 가구는 약 3만 가구(상위 0.2%)로 추산됐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로 높아진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을 바꾼다.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공제 한도 없이 혜택을 주고,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축소한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장특공제액이 2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양도세를 10% 감면한다. 이번 종부세제 개편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면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강화해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발표·추진한 종부세 완화안을 4년 만에 ‘정상화·합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증대 효과는 향후 5년간 총 3조 4430억원으로 추산된다. 종부세 조정,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개선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연구개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2조 1815억원, 부가가치세는 6007억원이 증가하는 대신 소득세는 5579억원, 법인세는 163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개인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 2258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226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791억원, 대기업이 578억원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가 관광 홍보대사인 걸그룹 리센느와 함께 신라 역사문화와 K-팝을 접목한 홍보활동에 본격 나섰다. 시는 최근 보문동 소재 식물원인 라원에서 리센느와 함께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촬영했다고 3일 밝혔다. 리센느는 전통 복식을 입고 신라고취대와 함께 신라시대 행차를 재현하고, 명예 신라공주증을 수여받았다. 이어 라원 곳곳을 둘러보며 신라 정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경주의 대표 관광콘텐츠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이번에 촬영된 영상은 짧은 영상(숏폼)과 긴 영상(롱폼)으로 제작돼 경주시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례로 공개된다. 이 외에도 앞으로 시 주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홍보 콘텐츠 모델과 온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제고에 나선다. 시는 천년고도 경주의 역사문화 자원과 K-팝을 접목한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해 국내외 관광객과 리센느 팬에게 경주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원이·리브·미나미·메이·제나로 구성된 5인조 걸그룹인 리센느는 2024년 데뷔해 차세대 K-팝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주 출신 멤버 제나는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보이며 팬들 사이에서 ‘신라공주’란 애칭으로 불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리센느 팬들에게도 경주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