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가 실내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가스레인지 사용 가구의 실내 이산화질소 농도가 실외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수준과 맞먹거나 이를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미국 전역 1억 3300만 가구의 건물 정보와 실내외 공기질 측정 데이터, 가정의 생활 패턴 통계를 토대로 지난 3일 국제학술지 PNAS 넥서스에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가스레인지와 프로판 가스레인지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질소를 방출한다. 이산화질소는 천식, 폐쇄성 폐질환, 조산, 당뇨병, 폐암과 관련이 있는 유해 물질이다. 연구 결과 가스레인지를 전기레인지로 바꾸면 이산화질소 노출량이 전국 평균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가스레인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책임자인 롭 잭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실내에서 가스레인지로 인해 들이마시는 이산화질소 양이 모든 실외 오염원을 합친 것만큼 많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미국인 대부분에게는 자동차나 트럭 같은 실외 오염원이 여전히 이산화질소 노출의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2200만명의 미국인, 특히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 지역 거주자들은 가스레인지 사용만으로도 장기 노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에 노출되고 있었다. 시골 지역에서는 가스레인지가 전체 이산화질소 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반면 대도시에서는 실외 이산화질소 수준이 이미 높은 데다 좁은 주거 공간에서 가스레인지 배출물이 쉽게 축적돼 총 노출량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또한 가장 심한 이산화질소 급증 현상이 실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요리 중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직접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실외 오염이 아니라 요리 중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배출 때문이었다. 연구팀은 전기레인지 등 깨끗한 조리 기술을 장려하는 환급이나 세금 공제 같은 정책이 유해한 실내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작은 집, 세입자가 조리 기구를 선택할 수 없는 임대 주택, 전기레인지 도입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잭슨 교수는 “전기레인지로 바꾸는 것이 더 깨끗한 요리와 더 나은 건강을 향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판매 감소로 주춤한 반면, 현대차그룹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책 변화와 시장 재편 속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 간 격차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 외 80개국에서 등록된 전기차(PHEV 포함)는 약 620만 8000대다. 전년 동기(485만 6000대) 대비 27.8% 증가한 규모다. 브랜드별 판매에서는 폭스바겐그룹이 64.4% 증가한 102만 6000대로 1위를 지켰다. 반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7.3% 감소한 84만 9000대에 그쳐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약 52만 6000대를 판매해 15.7% 증가하며 3위를 유지했다. 순수전기차(BEV) 부문에서는 아이오닉5와 기아 EV3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캐스퍼(인스터) EV, 기아 EV5 등 소형·전략형 모델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32.9% 증가한 335만 7000대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54.1%)을 차지했다. 북미는 155만대(4.7%↑)로 판매 자체는 늘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반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 영향으로 점유율이 25%로 5.5% 포인트 떨어졌다. 인도·태국 등 중국 외 아시아 시장은 97만 3000대(56%↑)로 성장 폭이 가장 컸다. SNE리서치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역별 규제와 수요 구조 변화로 업체 간 온도 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완성차 기업들은 현지 조달, 기술 내재화, LFP·하이브리드·저가형 모델 확대 등 비용 효율 전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이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날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본부장은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고도 전했다고 한다. 재판장은 “진단서를 보니 골절은 7월에 있었고. 7월 말에 퇴원했는데 진단서 내용은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된 거 같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내년 2월 중순쯤 실무자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부터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올 한해 40억원을 돌파했다. 제주도는 4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이 40억 700만원(3만 9454건)을 기록하며, 한해 기준 전국 첫 40억 원 달성 지자체가 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모금액은 114%(19억 원→40억 원), 모금 건수는 134%(1만 6871건→3만 9454건) 증가한 수치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도 제주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는 2023년 18억 원(모금 건수 전국 1위)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6억 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올해 역시 12월 초 40억 원을 넘어서며 선도 지자체로 자리를 굳혔다. 지금까지 제주에 고향사랑기부한 금액은 총 94억원으로 조만간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성과 요인으로 ▲철저한 답례품 품질 관리 ▲전국 최초의 기부자·연속기부자 예우 정책 ▲‘제주 가치 보존’ 기금사업 확대 등을 꼽았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협업해 답례품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 배송·민원 대응 등을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아 고향사랑팀장은 “답례품으로 노지감귤이 항상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13일 출시한 연말 한정 ‘스페셜 감귤 패키지’ 3종은 12월 4일 기준 7897건·2억 4000만 원의 주문이 몰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기부자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개소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 등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연속기부 연수에 따라 최대 3명의 동반자까지 공영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도두 무지개해안도로 인근 나모나모 카페와 협약을 맺고 기부자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기부금은 ‘제주 가치 보존’을 위한 다양한 기금사업에 투입된다. 관련 사업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3건, 그리고 2025년에는 13건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정기부금 사업의 경우 사업 현장에 기부자 명판을 설치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를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제도인 만큼 연말 한정 스페셜 감귤 패키지도 많이 즐겨 달라”고 말했다. 제주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웰로, NH올원뱅크, KB스타뱅킹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기부는 전국 농·축협 및 농협은행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실수령액 상승분 연평균 3% 그쳐세금·사회보험료 비중 확대도 영향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정물가 3.9% 올라 임금 제자리 효과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기업의 월급 인상에도 체감 형편은 보다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올해 1~8월 415만 4000원으로 해마다 약 3.3%씩 증가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액수는 같은 기간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평균 5.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2.7%에서 올해 14.3%로 확대됐다. 노동자가 받는 월 평균 실수령액은 5년 전 307만 9000원에서 올해 1~8월 355만 8000원으로 연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5년 만에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올라 해마다 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과표기준이 물가와 평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23년 최저세율 6%의 구간 변경과 15% 세율의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 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늘고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엔 장기간 9%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노동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주거,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유리지갑’에 영향을 미쳤다.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 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가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GDP, 시장 예상치 웃돈 1.3% 성장확장재정·세제개편 후퇴로 ‘엇박자’ 코스피, 고환율 여파 ‘널뛰기’ 지속고물가·고유가로 가계 부담도 커져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공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180도 뒤집으며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했다. 미국발 관세 위기 속에서도 수출액은 역대 최대액인 7000억 달러(103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깜짝 반등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전 국민 손에 15만~55만원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쥐여 주는 등 막대한 돈이 시중에 풀리면서 나라 살림은 점점 악화하고 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 6개월간의 경제 성적표를 짚어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쇼크’가 초래한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GDP를 반등시킨 건 합격점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1.3% 성장했다. 민간 소비가 늘고 수출·설비투자도 개선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내수와 수출이 회복되면서 올해 성장률은 0%대에서 탈출하고, 내년에는 1.8~2.1%로 올해보다 두 배가량 오르며 V(브이)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승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다. 한국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바로 ‘재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유턴했다.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했고,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가 매년 0원을 편성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1조 1500억원이나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 50%를 돌파하며 51.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번번이 후퇴하며 힘을 쓰지 못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가 철회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도 35%를 관철하지 못하고 30%로 물러섰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드는 ‘세입·세출 엇박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약속한 ‘상속세 공제 확대’는 유보됐다. 금융시장은 불안의 연속이다. 코스피는 지난 5월 말 2700선에서 출발해 집권 16일 만에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사상 첫 400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고공 비행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갇혔다. 고환율 여파에 물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가 5.9% 오르며 고유가 시대를 열었다. 수입 농산물과 디저트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먹거리까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1순위가 ‘물가 잡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석중 이사장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하겠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3일 경기도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김장 봉사’를 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한 김장 봉사는 경기신보 임직원들이 월급 끝전 공제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으로 배추와 양념을 샀다.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은 배추 물빼기,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김장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김장 김치 70박스를 담갔다. 담근 김치는 수원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원지역 내 19개 복지시설로 전달됐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김장 봉사활동 외에도 가평 수해복구 지원, 지역 복지기관 연계 봉사,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 정화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14%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초고배당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됐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25%로 인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1% 포인트 낮췄다. 1조원을 초과한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인상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세율이 조정되는 건 현행 교육세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도 처리됐다.

“고향사랑기부제 연말특수를 잡아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이 되자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선물을 덤으로 주는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충북 진천군은 이달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롯데리아 전용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10만원 이상 진천군에 기부한 고객 전원에게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콤보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충북 증평군은 10만원 이상 기부자 240명을 추첨해 추가 선물을 준다. 이벤트는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로 1일부터 15일까지 기부자 가운데 120명을 선정해 커피 상품권과 네이버페이 중 하나를 제공한다. 2차로 16일부터 31일까지 기부자 가운데 12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과 올리브영 상품권 중 하나를 준다. 증평군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11월과 12월에 기부되는 금액이 연간 전체 기부 금액의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역대급 경품을 주는 부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빅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부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5000명을 선정해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한우등심세트, 3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1만원 등을 증정한다. 시는 연말까지 5만명 참여를 목표로 잡았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되면서 소니나 야후 해킹에 버금가는 수준의 글로벌급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메일·비밀번호 유출을 넘어 집주소·배송기록·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형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피의자 IP 확보…협박 메일 2개 계정 추적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계정 2개에 대해서도 송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메일은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 발송됐고 동일인 소행인지 실제 유출자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수사 중이다. 앞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상태로 확인되자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30억 계정 털린 야후…역대 최대 유출 사건 2013~2014년 발생한 야후 해킹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됐다. 당시 약 30억 개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보안 질문·답변이 노출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야후의 매각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수 주체였던 버라이즌이 인수가를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모든 원화 환산은 사건 발생 당시 환율 기준) 낮췄다. 야후는 결국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총 1억 1750만 달러(약 1338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만 전체 30억 계정이 아닌 실제 보상 대상은 약 1억 9400만 명 규모로 추정됐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만 최대 358달러(약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 소니 PSN 해킹…“기업 신뢰 무너진 상징적 사건” 2011년에는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7700만 명의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소니는 2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PSN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게임 2편과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과·보상 조치를 취했다. 영국 당국은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에서는 “기업 신뢰 붕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소니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에퀴팩스·메리어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단 유출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한 채 수개월간 보안 경고를 무시하다가 1억 470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경영진이 사퇴하고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컸다. 회사는 집단소송 합의로 총 7억 달러(약 8300억 원) 규모의 보상·과징금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애초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약 1만~2만 원대)의 실보상만 받았다. 이듬해에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예약망이 해킹돼 최대 5억 명의 투숙객 정보가 새나갔다. 영국 정보보호당국은 1840만 파운드(약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약 12만 원) 수준의 보상이 제공됐다. 쿠팡, 외부 해킹 아닌 내부자 소행 정황쿠팡의 피해 규모(3370만 건)는 야후(30억)나 메리어트(5억)에 비하면 작지만 노출된 정보의 현실적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위치, 가족 구성 등 생활 공간과 연결된 정보가 포함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시스템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며 내부 비인가 조회로 인한 유출임을 시사했다. 보안 업계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라며 기업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 실제 보상은 얼마나 받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집단소송 보상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대표 원고와 변호사단이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개별 피해자는 변호사비를 직접 내지 않지만 전체 합의금의 20~40%가 수임료와 행정비용으로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보상액은 매우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퀴팩스 사건의 경우 총 7억 달러 중 약 25%가 변호사비로 빠졌고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 수준만 받았다. 이처럼 집단소송은 금전적 보상보다 기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징벌적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조사 및 과징금 전망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쿠팡이 수천억 원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4년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과보다 복구 중심 대응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정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가 곧 신뢰가 되는 시대, 이번 사태가 ‘한국판 개인정보 위기’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인되면서 소니나 야후 해킹에 버금가는 수준의 글로벌급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이메일·비밀번호 유출을 넘어 집주소·배송기록·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생활형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2차 피해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경찰, 피의자 IP 확보…협박 메일 2개 계정 추적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계정 2개에 대해서도 송신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이메일은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 발송됐고 동일인 소행인지 실제 유출자와 동일인인지 여부가 수사 중이다. 앞서 쿠팡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돌린 뒤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정황이 포착됐다. 피의자가 이미 퇴사 후 출국한 상태로 확인되자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다. 30억 계정 털린 야후…역대 최대 유출 사건 2013~2014년 발생한 야후 해킹 사건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기록됐다. 당시 약 30억 개 계정의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보안 질문·답변이 노출됐다. 이 사건은 2017년 야후의 매각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수 주체였던 버라이즌이 인수가를 3억 5000만 달러(약 4000억 원·모든 원화 환산은 사건 발생 당시 환율 기준) 낮췄다. 야후는 결국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 총 1억 1750만 달러(약 1338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다만 전체 30억 계정이 아닌 실제 보상 대상은 약 1억 9400만 명 규모로 추정됐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만 최대 358달러(약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았다. 소니 PSN 해킹…“기업 신뢰 무너진 상징적 사건” 2011년에는 일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가 해킹당해 7700만 명의 회원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다. 소니는 24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PSN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 게임 2편과 3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사과·보상 조치를 취했다. 영국 당국은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고 일본에서는 “기업 신뢰 붕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소니 쇼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에퀴팩스·메리어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잇단 유출 2017년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는 시스템 취약점을 방치한 채 수개월간 보안 경고를 무시하다가 1억 4700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됐다. 이 사건으로 경영진이 사퇴하고 미 의회 청문회가 열리는 등 파문이 컸다. 회사는 집단소송 합의로 총 7억 달러(약 8300억 원) 규모의 보상·과징금 패키지를 마련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은 애초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약 1만~2만 원대)의 실보상만 받았다. 이듬해에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예약망이 해킹돼 최대 5억 명의 투숙객 정보가 새나갔다. 영국 정보보호당국은 1840만 파운드(약 2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달러(약 12만 원) 수준의 보상이 제공됐다. 쿠팡, 외부 해킹 아닌 내부자 소행 정황쿠팡의 피해 규모(3370만 건)는 야후(30억)나 메리어트(5억)에 비하면 작지만 노출된 정보의 현실적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위치, 가족 구성 등 생활 공간과 연결된 정보가 포함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쿠팡은 “시스템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며 내부 비인가 조회로 인한 유출임을 시사했다. 보안 업계는 “이건 단순한 기술적 해킹이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라며 기업의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집단소송, 실제 보상은 얼마나 받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기업의 집단소송 보상 구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대표 원고와 변호사단이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개별 피해자는 변호사비를 직접 내지 않지만 전체 합의금의 20~40%가 수임료와 행정비용으로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1인당 보상액은 매우 낮아지는 구조다. 예를 들어 에퀴팩스 사건의 경우 총 7억 달러 중 약 25%가 변호사비로 빠졌고 피해자 대부분은 약속된 125달러 대신 10~20달러 수준만 받았다. 이처럼 집단소송은 금전적 보상보다 기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징벌적 절차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 조사 및 과징금 전망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민간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위반 시 전년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쿠팡이 수천억 원대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24년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과보다 복구 중심 대응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정보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가 곧 신뢰가 되는 시대, 이번 사태가 ‘한국판 개인정보 위기’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화성특례시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두 달간 화성시복지재단,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운영한다. ‘희망2026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형 모금 활동으로, 시는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을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 모금 현황을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13억 원보다 1억 원 많은 14억 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올라간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본관 1층에 1천 원부터 시작해 다양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기부나눔 키오스크’를 설치해 시민들이 좀 더 가깝고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 공간을 조성했다. 기부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2026 나눔캠페인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는 매우 뜻깊은 캠페인”이라며 “작은 나눔도 큰 희망으로 이어지는 만큼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1일부터 21일 사이 고향사랑기부제에 1회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300명을 추첨해 수원시 지역화폐 또는 편의점 상품권(3만 원권) 중 하나를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24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온라인(고향사랑e음, 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과 오프라인(농협은행)에서 참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수원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CON 퇴거 준비자금 △아동학대 피해 가족 ‘우리가족 힐링여행’ △발달장애인 디지털 드로잉작가 양성교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맞춤형 안전교구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11월 10일과 1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의 ▲규정 위반 명예퇴직금 과다 지급 ▲건강보험료 예수금 부당 처리 ▲인권위 조사 후 늑장 복무규정 개정 등 방만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공식 의뢰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은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가해 사실이 인정된 직원의 명예퇴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위반해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규정상 명예퇴직 신청 기간이 아님에도 신청을 승인해 줬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자에게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월봉급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해당자에게 약 1억 원 이상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했을 때 약 1억 3386만원이어야 할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 넘게 지급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거액의 위로금을 쥐여준 꼴”이라며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했다. 회계 관리의 난맥상도 드러났다. 서울연구원은 지난 4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정산 부담을 줄여준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공제액을 감면했다가, 경영지원실장의 지시로 6월에 다시 환수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 의원은 “회계 원칙을 무시한 채 예수금을 쌈짓돈처럼 유용한 사례”라며 단순 주의 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뇌졸중 의심 직원의 병가를 불허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복무지침을 개정한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직원의 건강권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우다 인권위 개입 후에야 꼬리를 내린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조직 전반의 인권 감수성 부재를 질타했다. 서울시는 이민옥 의원의 감사 청구 요청을 수용해 지난 11월 17일 자로 서울연구원에 대한 감사 의뢰 공문을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이번 감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적정성, 건강보험 예수금 처리, 복무 지침 변경 건 등 이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포함해 서울연구원 운영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며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병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62만원과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병채는 말단 직원임에도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 누구도 곽씨와 같은 직급의 직원도, 다른 사업에서도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원이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선행 공판에서는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무죄가 선고되자 나를 공범이라고 한다”면서 “아버지의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선행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동일한 범죄사실로 2차 기소됐다”면서 5년째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초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병채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소식에 코스닥이 모처럼 3%대 크게 뛰었다. 간밤 미국 증시 휴장으로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코스피도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서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2.61 포인트(3.71%) 오른 912.6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지난 17일 이후 9거래일 만에 900선을 되찾았다. 특히 이날 상승 폭은 지난 4월 10일(38.40 포인트, 5.97%) 이후 최대다. 그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정책에 코스피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종목에 상승이 집중되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4000선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코스피와 달리 이날 코스닥이 급등한 것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39 포인트(0.21%) 오른 3995.30에 장을 시작해 장중 하락폭을 지속 확대했다. 이에 하락 전환해 결국 전 거래일 대비 60.32 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2.90%)와 SK하이닉스(-2.57%)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5685억원, 4596억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조 41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강세를 이끈 배경은 ‘천스닥’ 정책 기대감이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도 현재 3%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크게 이동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26억원, 2457억원어치 ‘쌍끌이’ 순매수하는 동안 개인이 1조 437억원 내다 팔았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계절성만 봐도 1분기는 코스닥 시장 성수기”라며 “12월 10일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11월부터 시작된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고려했을때 새로운 주도주로서 코스닥 시장을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 장리화 전망에 약간 내렸던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에 다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원씩 추가 공제(환수)해 원상 복구했다.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이라며 “이를 ‘직원 충격 완화’라는 자의적 이유로 임의 집행한 것은 명백한 ‘목적 외 사용’으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과거부터 누적된 예수금은 과거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반환됐어야 할 돈일 수 있다”라며 “이 자금을 2025년 정산액 발생 직원에게만 임의로 배분한 행위는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의원은 “연구원 스스로 4월에 불법적으로 감면했다가 6월에 환수한 것은 최초의 집행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정 ‘예수금’을 유용한 중대한 회계 부정 사건임에도, 관련자에게 징계조차 없이 단순 ‘주의’ 조치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왕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며, 서울연구원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부적절한 회계 집행과 부실한 관리가 확인된바, 위원회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해 위법 및 부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해남의 대표 특산물이자 대한민국 명품 농산물인 고구마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전문 연구시설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 전국 최대 고구마 재배 면적(1,943ha)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제 제42호로 등록된 ‘해남고구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거점이다. 해남군은 25일 삼산면 평활리 해남군 농업연구단지에서 고구마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된 이 센터는 약 3만㎡ 부지에 조성됐다. 연구동(672㎡), 대규모 비닐온실(4000㎡), 저장고, 순화시설, 실증시험포(2만 4930㎡) 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고구마연구센터는 단순한 재배 기술을 넘어선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적합 품종의 개발·육성 및 보급 ▲조직배양묘 생산 ▲병해충 진단 및 저감 기술 연구 ▲재배기술 개선과 농업인 교육 ▲유통 조직화 및 가공제품 개발 등 고구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특히 해남군은 이 센터를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해남형 고구마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와 연계한 산업화 및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가 위치한 농업연구단지는 AI(인공지능)와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 거점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농업연구단지 내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실증·연구단지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고구마연구센터는 해남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시설이자, 우리 군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고구마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구마연구센터가 들어선 농업연구 1단지에는 이미 고구마 육종 연구동,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청년 농업인 임대 농장 등이 운영에 돌입했다. 해남군은 향후 고구마 스마트농업 실습장, 마늘 조직배양 시설, 민간 스마트농업단지 등 추가 시설과 더불어 방문객과 연구자를 위한 숙소 및 편의시설, 교육 연수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업연구 2단지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집하장, 기업 연계 종자 및 과수 생산·실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의 예산 증액과 운영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이란 김 의원이 주도하여 개정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해(천안함 전시관, 임진각 DMZ,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2024년 3100명 참가(버스 120대), 올해에도 약 138대 규모(3100명)로 운영 중에 있으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산 한계로 인해 현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역 현장을 다녀보면 학생들 사이에서 통일버스 사업의 인기가 매우 높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북한이 ‘두 국가론’을 천명하는 등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으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 교육을 위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하고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실제 동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학생 만족도가 93%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지만, 예산 문제로 신청 학교의 절반 이하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유용하게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행 통일버스 사업의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통일버스 사업의 경우 교육청 본청 담당자 1명이 138대 규모의 버스 운영과 안전 관리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업무 과중과 안전 우려, 홍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의원은 “교육청 본청은 예산 교부와 업체 선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실제 대상 학교 선정과 안전 관리 및 세부 운영은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으로 위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정 교육감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하며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공제회와 협약해 4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확보한 상태이나, 제안해주신 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창 시절의 현장 체험 활동은 평생 기억에 남는 소중한 교육적 자산”이라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생생한 통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챙겨달라”고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한국외식업중앙회·공제회는 외식업계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한국외식업데이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20~30%에 달해 중소 외식업체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다. 외식업계는 이러한 구조적 위협에 대응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 출범을 통해 전략적 도약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신설 ‘한국외식업데이터’는 상업적 이익이 아닌 집단적 회원 이익과 공적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 회원사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회사 핵심 임무로는 우선 성별·연령별 고객 특성과 소비 행태를 고려한 메뉴 구성과 마케팅 전략 수립 자료 등을 바탕으로 회원 맞춤형 경영 전략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중앙회가 제공하던 ‘한국외식산업통계연감’ 등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해 정부 정책 및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한다. 또 외식업 중소상공인이 겪는 금융 접근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검증된 운영 데이터를 활용해 외식업체의 현금 흐름과 사업 안정성을 정밀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기존 은행권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중앙회 관계자는 “한국외식업데이터 출범은 단순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외식업계 스스로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하는 자구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