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고기 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국책은행으로부터 빌린 저리의 정책자금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고금리 대출 밑천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발을 묶는 불합리한 구조로 보고 정책자금 회수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응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사업 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연 3~6%의 저리로 약 830억 원의 자금을 빌렸다. 문제는 이 돈이 가맹점주 대출로 대부분 쓰였다는 점이다. 명륜당은 이 자금을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에 약 899억 원 규모로 대여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다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의 명목으로 연 12~18%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나랏돈을 떼다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실상 ‘사채놀이’를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는 금융위 등록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대부잔액 50억원’에 걸리지 않게 총자산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돼왔다. 업체당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해 금융감독원의 관리망을 피해간 ‘쪼개기 등록’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또 다른 가맹본부인 A사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자금 12억원을 연 4% 수준의 금리로 빌리고 가맹점주 112명에게 114억원 규모를 연 13%로 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것, 쪼개기 등록 편법뿐만 아니라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서 상환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점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는 돈 중 얼마가 상환되는지 즉시 알기 어렵고 매출이 줄면 만기에 일시 상환 부담이 커진다. 우선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정책 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정책대출을 받을 때 가맹점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적절한 여신이 확인될 경우 신규 대출 금지는 물론 기존 대출금도 분할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대출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금리, 상환 방식,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강요 등 부당행위로 점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쪼개기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 개시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사건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등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는 1986년 최초 도입된 이후 40년이 된 낡은 제도로 이제는 개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이 제도는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규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이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일인 제도의 핵심은 특정 ‘사람’을 총수로 특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면 동일인 본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대 형사법의 핵심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해 사익 편취 우려와 경제력 집중 현상을 통제하고 있는 판에 동일인 제도가 ‘이중 규제’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지배구조 논의 흐름과 동일인 제도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거나 기존 재벌과 다른 지배 양태를 보이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지배·책임·가치창출방식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 조직과 경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새로운 경제 단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기업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따라 국력의 차이가 결정되고 있음을 목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다. 규모에 따라 점증하는 규제는 규모가 확장될수록 성장 유인이 감소한다는 역설을 낳는다. 다만 대체 규제체계 없는 단순 폐지는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 대안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현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인(총수)에서 ‘핵심 기업(법인)’ 중심의 동일인 지정 전환을 확대하는 것에 답이 있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 등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개인의 직접 지분 지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친족 중심 경영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와의 법적 연결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필요하다면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재검토해 크게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전적(Ex-ante) 획일 규제에서 사후적(Ex-post) 행위 규제(감독)로 전환해야 하고, 시장과 상법을 통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은 두 번의 임기 동안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한 해 4000억원 넘는 예산이 무기였다. 상위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손도 못 댈 정도여서 ‘체육대통령’이라 불렸다. 그가 3선을 앞두고 다시 회장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문체부 직원들에게 들었던 일화가 생생하다. 상식을 넘어서는 온갖 만행에 “그럴 수 가 있느냐”며 혀를 내둘렀던 기억이 난다.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는 당시 소문이 상당수 사실이었음을 보여 줬다. 국가대표 선발·훈련 지원, 선수 인권침해 보호, 종목단체 지도·감독, 기관 운영 등 4개 분야에서 문제가 차고 넘쳤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문체부 협의 없이 예산 규정을 개정해 행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대한체육회는 2023년 운영자금 30억원가량을 차입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웠는데, 행사성 예산은 24억원으로 10억원이나 뛰었다. 정관을 위반해 이사회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경제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등 수십 명을 ‘특별보좌역’이라는 이름으로 앉혀 놓고 매월 300만~800만원씩 주기도 했다. 이들이 이 전 회장의 ‘로비꾼’으로 활동했을 거라 짐작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도, 선수들 인권 보호도 제대로 됐을 리 없다. 2022~2024년 29개 종목단체에서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결정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한 이사·경기력향상위원 70명이 직위를 유지한 채 국가대표 지도자로 지원했고, 이 중 상당수가 선발됐다.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폭행·성폭력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됐지만 222명이 학교 등 체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 중이었다. 최근 3년간 각종 대회에 참가한 학교폭력 가해 선수는 152명이었다. 고름이 터지자 지난해 당선된 유승민 회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유 회장은 감사원 발표 이틀 뒤 ‘대한체육회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의적인 예산 운영을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예산도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예산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2회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논란이 된 특별보좌역은 아예 폐지했다. 국가대표 선발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수 선발 유형별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자 선발 절차와 평가 기준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범죄경력 결격 대상자의 지도자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중심으로 지도자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범죄 이력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문체부와 협의 중이다. 유 회장이 내놓은 방안은 박수받을 만하지만, 이 정도로 묻고 갈 일이 아니다. 예컨대 현 정부 모 장관은 과거 이 전 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일해 논란이 일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 잠시 언급됐다가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인 상태다. 이 장관은 당시 ‘문체부·기재부 등 대정부 협력’, ‘국회 상임위·특위 등 대국회 협력’이란 임무를 맡았는데, 어떤 자문 내역이나 출근 기록도 남기지 않고 1년 10개월간 매월 33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전 회장이 답변을 거부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다. 제대로 된 조사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처벌도 내릴 수 없다. 이 전 회장이 3선에 도전했을 때 문체부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던 터였다. 당선됐더라도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3선에 성공했더라면 체육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망가졌을 확률이 높다. 과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단죄가 부족해 윤석열 같은 이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이 전 회장을 제대로 조사하고 비리가 나오면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체육대통령’ 같은 이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김기중 문화체육부 차장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 실적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한진칼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그룹 전반의 수익성이 뒷걸음친 가운데 총수 연봉만 급증하면서 “성과와 괴리된 보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유가·고환율로 항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까지 겹치며 소비자 반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145억 7800만원을 받았다. 한진칼에서는 61억 7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급여가 42억 5100만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성과급 등 상여가 19억 2500만원이었다. 대한항공에서는 급여 40억 7100만원과 상여 16억 3400만원을 포함해 총 57억 500만원을 받았다. 진에어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17억 1000만원을 수령했고, 계열사로 편입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9억 8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한진그룹 역사상 개인 기준 최대 보수다. 2013년 등기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 이후 최고액이기도 하다. 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총 702억원을 받긴 했지만, 여기엔 6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포함됐다. 조 회장의 보수는 취임 이후 매년 상승했다. 2019년 18억 9400만원에서 2020년 30억 9800만원, 2021년 34억 3000만원, 2022년 51억 8400만원, 2023년 81억 57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위기를 겪던 시기에도 보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문제는 실적과의 괴리다.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그룹 총수의 연봉과 달리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의 실적은 지난해 모두 부진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2% 감소한 1조 1136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도 53.2% 줄어든 6473억원에 그쳤다. 매출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익성은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실은 뒷걸음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진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한진칼의 매출은 2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2024년 49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75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122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68.9%나 줄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보수 한도는 오히려 확대됐다. 한진칼은 일부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를 9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했고 오는 26일 주주총회에도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실적과 무관하게 보수 총량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고환율·고유가가 겹치며 항공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한항공 등은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환율과 유가 상승이 항공사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 보수만 급증한 것은 시장과 소비자 모두의 시선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항공을 둘러싼 소비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2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두 차례 반려했다.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 사이의 ‘프리미엄석’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성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대한항공은 소비자 반발과 국회·공정위 압박이 커지자 지난해 9월 프리미엄석 도입을 중단했다.

조원태(50) 한진그룹 회장이 계열사 실적 악화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 한진칼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그룹 전반의 수익성이 뒷걸음친 가운데 총수 연봉만 급증하면서 “성과와 괴리된 보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유가·고환율로 항공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까지 겹치며 소비자 반감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 등 4개 계열사에서 총 145억 7800만원을 받았다. 한진칼에서는 61억 76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급여가 42억 5100만원,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성과급 등 상여가 19억 2500만원이었다. 대한항공에서는 급여 40억 7100만원과 상여 16억 3400만원을 포함해 총 57억 500만원을 받았다. 진에어에서는 급여와 상여를 합쳐 17억 1000만원을 수령했고, 계열사로 편입한 아시아나항공에서도 9억 87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한진그룹 역사상 개인 기준 최대 보수다. 2013년 등기임원 보수 공시 의무화 이후 최고액이기도 하다. 2019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총 702억원을 받긴 했지만, 여기엔 6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이 포함됐다. 조 회장의 보수는 취임 이후 매년 상승했다.  2019년 18억 9400만원에서 2020년 30억 9800만원, 2021년 34억 3000만원, 2022년 51억 8400만원, 2023년 81억 57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위기를 겪던 시기에도 보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문제는 실적과의 괴리다. 고공행진을 이어 가는 그룹 총수의 연봉과 달리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의 실적은 지난해 모두 부진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2% 감소한 1조 113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3.2% 감소한 647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의 매출은 17조 8707억원에서 25조 2255억원으로 늘었다. 한진칼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한진칼의 매출은 2984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지만, 2024년 49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75억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122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68.9%나 줄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보수 한도는 오히려 확대됐다. 한진칼은 일부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사 보수 한도를 9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했고 오는 26일 주주총회에도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실적과 무관하게 보수 총량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고환율·고유가가 겹치며 항공사 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한항공 등은 유류할증료를 인상했다.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환율과 유가 상승이 항공사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실적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 보수만 급증한 것은 시장과 소비자 모두의 시선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대한항공을 둘러싼 소비자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2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두 차례 반려했다.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 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 사이의 ‘프리미엄석’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성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대한항공은 소비자 반발과 국회·공정위 압박이 커지자 지난해 9월 프리미엄석 도입을 중단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과거 사례를 모아 판례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소 전략으로 약 3250억원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에 이은 연전연승이다. 한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충실히 규제·조사하지 않았다는 쉰들러의 주장에 균열을 내는 게 중요했다”며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감독 의무 소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엮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소홀하게 규제·조사해 5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시행된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절차였으며,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반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14일 최종 3250억원으로 조정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려운 소송을 책임 있게 수행한 법무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바꿔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취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를 증거로 삼는 건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 주장해 이를 뒤집었다. 지난달엔 엘리엇을 상대로 ‘승소율 3%’의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고,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며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영국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PCA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판정이 무력화됐다. ISDS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의 분쟁도 장기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배상금 지급 절차를 둘러싸고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가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장애인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전 감독 A씨에 대해 승부 조작은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기 진행 미숙’을 이유로 자격정지 9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A씨 징계 결정서에 따르면 스키·스노보드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승부조작 징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 대회 중 경기 진행 미숙 등의 비위로서, 징계기준을 자격정지 9개월로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 단체를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기구 스포츠윤리센터의 판단을 뒤집은 결정으로,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윤리센터는 A씨의 승부 조작과 문서 변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리센터 관계자는 “개별 종목 단체가 윤리센터 조사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의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스키·스노보드협회가 아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재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경찰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센터 조사를 배척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고교 선수들의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2024년 1월 ‘대한스키협회장배 스키크로스 대회’ 결승전에서 자신이 차명 운영하는 강습소 소속 2학년 선수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대학 진학이 결정된 3학년 선수에게 특정 선수의 주행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더불어 피해 선수가 낸 항의서를 사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선수의 아버지는 “스키 종목 특성상 3월부터 11월까지는 사실상 국내 대회가 없는 비시즌인데, 딱 그 기간에 맞춰 9개월간 자격을 정지한다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센터의 수사 의뢰에 앞서 이미 A씨의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조 업체 계약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비상임위원이 이곳에서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감액을 결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폐업할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은행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는 청구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202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만 6162명, 피해액은 총 66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지급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상품 가입단계부터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감액 의결에 참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사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2023년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6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 이내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24년 7월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의 과징금 감액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4억 99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로부터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약서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제보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담합 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수사기록 등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위반행위에 가담한 한 업체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감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8일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의결하고 문화관광체육국 및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며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운영 및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내부 소통과 형평성 있는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관광마케팅과 마이스산업팀의 신설에 따른 업무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신규 지정 지원 사업과 한국국학진흥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한민국 국학대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지역 분관인 구미산업역사관 사업 유치에 대해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관광단지 토지 매각 동의안과 관련해 매각 이후 재원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적지 않은 규모의 재원인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조직도상 배치 문제와 솔거미술관의 향후 운영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북 동해안권 철도관광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 동해중부선이라는 우수한 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관광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한글의 본향(本鄕) 브랜드 육성 및 세계화 추진 사업과 관련해 추진 근거와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사례와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국악진흥 조례안과 관련해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조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어 앞당겨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군 체육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과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경주 옥산서원의 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문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적 관리 차원에서 유물 전시 및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가족이 선발 대상 땐 회의 참석 불가규정 어기고 국대 선발 과정에 개입A 전 감독 “듣기만 하고 발언 안 해”‘결원 땐 차순위 선발’ 규정도 무시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크로스 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사문서 변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 A씨의 딸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스노보드 크로스 국가대표에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장애인 대표팀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2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스노보드(스피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 국가대표 추가 선발을 위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장녀 B양(당시 15세)이 이 종목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제척 사유’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체육회가 규정한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그런데도 회의를 회피하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별도의 기피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A씨는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회도 이를 통제했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위원에게 사임을 권했고,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의에선) 듣기만 했다. 내가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심의·의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육계에선 스키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꾼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애초 이 종목엔 남자부 우진, 여자부 우수빈 남매가 각각 국가대표로 활동했는데, 2024년 12월 우진이 미국 전지훈련 도중 크게 다쳐 대표팀에서 빠진 상황이었다. 체육계 한 인사는 “국가대표 자리는 남녀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남자 선수를 대체선수로 선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키협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시즌 특수성을 감안해 성별과 관계없이 추천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선발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심의 없이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무시했다. 각종 규정을 어기며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의 혜택은 결국 B양에게 돌아갔다. B양은 새롭게 설계된 선발 기준에 따라 기존 국가대표 후보군을 제치고 지난해 11월 태극마크를 달았다. A씨는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음달 협회를 떠났다.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크로스 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사문서 변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 A씨의 딸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스노보드 크로스 국가대표에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장애인 대표팀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2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스노보드(스피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 국가대표 추가 선발을 위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장녀 B양(당시 15세)이 이 종목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제척 사유’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체육회가 규정한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그런데도 회의를 회피하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별도의 기피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A씨는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회도 이를 통제했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위원에게 사임을 권했고,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스키협회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A씨가 참석했던 회의 안건 자체는 부결한 뒤 A씨가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회의를 추가로 진행해 대표 선발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의에선) 듣기만 했다. 내가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심의·의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육계에선 스키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꾼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애초 이 종목엔 남자부 우진, 여자부 우수빈 남매가 각각 국가대표로 활동했는데, 2024년 12월 우진이 미국 전지훈련 도중 크게 다쳐 대표팀에서 빠진 상황이었다. 체육계 한 인사는 “국가대표 자리는 남녀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남자 선수를 대체선수로 선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키협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시즌 특수성을 감안해 성별과 관계없이 추천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선발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심의 없이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무시했다. 각종 규정을 어기며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의 혜택은 결국 B양에게 돌아갔다. B양은 새롭게 설계된 선발 기준에 따라 기존 국가대표 후보군을 제치고 지난해 11월 태극마크를 달았다. A씨는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음달 협회를 떠났다. 이에 대해 B선수는 “칠레대회 때 B선수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섭외할 권한도 능력도 없었기에 이들을 섭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B선수는 정당한 절차와 성적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것이고 칠레대회 포인트 없이 호주·뉴질랜드(ANC) 국제대회만으로도 국가대표 선발기준을 충족한 상태였다. 또한 대한스키협회의 국가대표 추가 선발기준 변경은 B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제외하고 다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므로 규정변경에 관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전부 기각했다.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의 계속되는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면서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걸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다시 합류했다. A코치도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지만 대표팀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후 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특정 노선에서 독과점(점유율 50%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항공사를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인천~자카르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등 5개 국제선과 국내선인 ‘김포~제주’ 노선(왕복 2개) 등 총 7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를 발표했다. 국제선 중 유일하게 경합이 발생한 자카르타 노선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선정됐다. 이 노선은 연중 상용·관광 수요가 동시에 높은 ‘알짜 노선’이어서 운수권(운항 권리)을 둘러싼 저비용항공사(LCC)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대체 항공사 심사를 신청한 항공사는 티웨이항공 외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4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애틀은 미국 알래스카항공이, 인천~호놀룰루는 에어프레미아가 단독 신청해 그대로 선정됐다. 이외 인천~뉴욕(에어프레미아·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은 해외 경쟁 당국의 독과점 제한 조치에 따라 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김포~제주(하계 87회·동계 74회) 왕복 노선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나눠 운항하게 됐다. 인천·부산~괌, 광주~제주 노선은 신청한 항공사가 없어 선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항공기의 공항 출발·도착 시간)을 반영해 사업 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각 노선에 순차적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공정위 주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했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안전성과 이용자 편의성, 지속 운항 가능성, 지방 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 대체사 적합성 평가를 진행했다.

마라톤 대회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시 체육회는 김 감독과 선수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징계 결정서를 전달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대회에서 국내 여자부 우승자 이수민(삼척시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김 감독이 타월을 들고 다가가 이 선수를 막아 세웠는데, 이 선수는 자기 상체를 감싼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고, 이 장면은 생중계 화면에 그대로 잡혔다. 해당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하며 감독이 이 선수를 성추행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는데, 이에 대해 이 선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 감독의 행동이 성추행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한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 선수는 “숨이 가쁘고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옆에서 갑작스럽게 매우 강한 힘으로 제 몸을 잡아채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가슴과 명치에 강한 통증이 발생했고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이 선수는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지만, 김 감독은 자신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감독의 소통과 지시, 계약과 관련된 압박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사건 이후 이 선수 등 삼척시청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으며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김 감독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MBC를 통해 “공정위가 지나치게 선수 입장만 들어준 것 같다. 너무 과한 결정”이라며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웹3 인재·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기술·신뢰·고객 기반서 경쟁력 확보이 시기 놓치면 글로벌 경쟁서 낙오”독과점, 금융·경쟁 당국 심사 넘어야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자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최소 10조원을 투자한다. 기술 혁신, 보안 투자, 인재 양성 등 생태계 육성에 주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27일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융합을 공식화하며 글로벌 진출 비전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이사, 두나무 오경석 대표,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등 주요 경영진도 총출동했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송 회장이 지분율 19.5%로 네이버파이낸셜 최대주주가 되지만 의결권은 네이버에 넘겨주는 그림이다. 이해진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I와 웹(Web)3(쓰리)가 시대적 화두가 된 기술 시장에서 자금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 플레이어에 맞서려면 블록체인 및 금융업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회사와 협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며 두나무를 품은 이유를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가 각각 가진 AI, 웹3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더해 시너지를 내겠단 얘기다. 송치형 회장도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은 약 100조원, 서클은 약 25조원 수준”이라며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하고 시너지를 낸다면 기술력·신뢰·고객기반 모두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글로벌 경쟁자들의 선점 효과로 따라가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3사는 이들의 경쟁 상대가 한국 밖에 있단 점을 강조하며 이들 연합을 ‘팀 코리아’라고 명명했다. 이 의장은 이날 스스로를 “은둔의 경영자 이해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송 회장에 대해선 “천재 개발자 출신으로 기술적으로 깊이 있고 연구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라며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듯해 (합병을) 제안했다”고 했다. “제대로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사이다. 송 회장도 “이 의장님이 (합병) 제안을 주셨을 때 바로 결정을 못했다. 너무 큰 결정이라서 인생에서 가장 길게 고민했다”며 “함께 새로운 도전을 글로벌(무대)에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장고 끝에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AI, 웹3 관련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기술 인재, 스타트업 등에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수연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합병 후 나스닥 상장설에 대해서 “나스닥 상장이나 합병 후 구조조정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 합병은 독과점 비판은 물론, 금융당국·경쟁당국의 잇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밟아야 한다.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여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시 핵심 변수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5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APEC준비지원단,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경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북도내 체육계에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조사가 의혹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의 경우 전면 리뉴얼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 5000만원 이상을 추가 책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필요한 기능 개선, 인터페이스 추가 등 실제로 운영가능한 부분만 개선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군별 상시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해설사들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경북도가 타 시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비 확보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쟁력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각 단위사업에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약 20%를 얹어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예산심사 자료를 작성하고, 집행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기관들이 사업을 대부분 외주에 의존하고 있다며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확대해 조직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해중부선관광특화철도역개발과 관련해 확충된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역 특화 콘텐츠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 상인, 협회, 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철도 연계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하이스토리경북공동홍보사업’은 검색 포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제작된 캐릭터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3대문화권 브랜드 홍보 사업인 만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양 별빛 힐링 예술제’의 경우 매년 일률적으로 도비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사업의 예산 조정은 필요하나 획일적인 예산 삭감은 축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경선과 연계한 크리스마스마켓을 개최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의미가 있으나, 올해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경험 없이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문화관광체육국에 2026년도 재원이 부족하므로 기존의 행사성·인기성 사업에 도비 ‘꼬리표’만 붙여 추진하려는 관행을 지양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위해 경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간 협의체,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광 품앗이를 통해 대형 행사,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선사다례재현행사의 경우 지역 정체성과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지역 행사임에도 일률적으로 행사비를 삭감한 것을 지적하며, 행사별 상징성과 효과를 고려한 신중하고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PEC 이후 높아진 경북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내년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지역 문화·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도적 미비 탓에 해당 논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속 대상조차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교촌치킨은 “수익 개선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이익률 상승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점주에게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련 질의에 “매장에서의 조리를 전제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량 표시의무도 없는데, 용량 감소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소비자기본법 등은 기업이 상품 용량을 줄여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을 유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순살치킨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가공식품의 용량 감량 및 미고지 행위의 경우 올해부터 식약처의 소관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부처간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개선안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에 교촌치킨 측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어 이익을 극대화하려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촌치킨 측은 “제품 출시 과정에서 원육 중량이 700g에서 500g으로 변경되었으나, 수익 개선을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용량 축소에 수익 개선 의도가 없었다는 교촌치킨 측 해명도 사실과 배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촌치킨은 100%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일부 혼합하는 동시에 중량을 줄였고, 이로 인해 이익률이 약 7%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공지했다고 한다. 또 중량과 재료 변경 사실을 공지문 형태가 아닌 메뉴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치킨은 전국민의 대표 외식메뉴인 만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감독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징계받은 코치가 쇼트트랙 대표팀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23일 “A코치가 지난 7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표팀 복귀 취지의 간접 강제 신청을 했으나 현재 심리 중이다. 법원 판단이 나오고 경기력향상위원회 등을 통해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로 윤재명 감독과 A코치에게 각각 자격 정지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감독은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자격을 회복했다. 이후 윤 감독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A코치는 여전히 복귀하지 못했다. 한편 연맹은 김선태 임시 총감독 선임 건에 대해선 “결격사유 검토를 소홀히 했다. 이사회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윤 감독 징계 이후 김선태 연맹 이사 겸 성남시청 감독을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2019년 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허위 보고, 직무 태만 등으로 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연맹은 ‘사회적 물의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받았고, 결국 김 이사를 내보내고 윤 감독을 복귀시켰다. 김 이사는 규정에 따라 임원직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