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한축구협회(KFA)가 10여 년 전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와 올림픽대표팀의 7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축구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상 최초 ‘축구 동메달’을 안겨준 2012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한편, 해외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심판 매수설’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에 당혹감마저 느끼고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의 2016년 협회 감사 보고서에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를 담당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경기 중 2011년 3월 25일(온두라스)과 27일(중국), 6월 3일(세르비아)과 10월 7일(오만) 경기는 친선 경기였지만, 9월 22일(오만)과 이듬해 3월 14일(카타르) 경기는 런던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2012년 2월 29일(쿠웨이트) 경기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이었다는 점에 축구팬들은 주목했다. 오만전은 한국이 2대 0으로 승리했고, 카타르전은 0대 0 무승부였다. 올림픽대표팀은 카타르전 이전에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다만 두 팀 모두 당시 전력으로는 한국이 이기거나 비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올림픽대표팀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지휘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박주영을 비롯해 이후 10년간 한국 축구의 주축이 됐던 구자철, 기성용, 지동원, 정우영, 김영권 등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에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런던 동메달의 영광이 이런 식으로 훼손되는 건가”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축구팬들은 메달 박탈의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런던 동메달’ 지역예선에서 심판 성접대해외 커뮤니티 들썩…축구팬들 분통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도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축구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접대가 이뤄진 2012년 2월 29일 쿠웨이트와의 경기는 한국이 패할 경우 3차 예선 탈락이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대표팀은 본선 문턱을 밟게 됐다. 최강희 전 감독이 이끌던 당시 대표팀은 선수단 내부 및 감독·선수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다. 물론 이들 7경기 모두 심판이 한국에 유리한 판정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심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축구팬들은 해외에서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심판 매수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에 난처해하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이러한 의혹에 불을 지피는 글이 올라왔다. 축구협회의 성접대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고, 해외 네티즌들은 “2002년은?”, “2002 월드컵이 한국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널리 알려진 의혹에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졌다” 등의 댓글을 달며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002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한국에 패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해 해외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심판 매수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 당시 스페인의 골키퍼였던 이케르 카시야스마저 최근 한 인터뷰에서 2002 한일 월드컵을 두고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음모가 있었다”며 자국과 포르투갈, 이탈리아가 부당하게 패배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축구팬들은 당시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 역시 상대의 거친 파울에도 불리한 판정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심판 성접대’ 사실을 보도한 JTBC에 축구협회 관계자가 “관행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자 팬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축구팬들은 “2011~2012년에도 관행이었다면, 2002년에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이제 해외에서 심판 매수설을 꺼내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등의 분통이 쏟아지고 있다. 한 축구팬은 “한국 축구를 응원해 왔던 내 추억을 망쳤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축구팬은 “축구에 투입되는 세금을 다 거둬들이고 협회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분노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2년 뇌물수사 중이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2021년 말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씨를 만나는 등 친분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려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과정 등을 공개토론회와 기자들 질문 답변에서 각각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특히 중형 선고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거나 “토론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온 착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용도부지 용도 상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투표소서 번호 중복 기입처벌 조항 없어 사법 처리 고심수사 확대되면 추가 발견 가능성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투표소에서 하나의 투표지 일련번호가 두 장의 투표지에 중복 기입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표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가 추가 보급됐는데, 임의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번호가 사용된 것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지선 투표율을 ‘키맞춤’으로 조작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라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위 등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송파구 선관위 산하의 두 곳의 투표소에서 같은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를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A투표소에서 일련번호 1000번이 수기로 적힌 투표지가 사용됐는데, B투표소에서도 1000번이 기입된 투표지가 발견된 셈이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공직선거법 상 용지에 사전 ‘인쇄’돼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은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인증 기기 등을 사전 점검하거나 투표용지 부족 등 사유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파구 선관위는 상위인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를 받아 무번호 투표용지에 인쇄 기기나 수기로 번호를 적었다. 하지만 이번 지선에서는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표용지 일련번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 합수본 관계자는 “동일한 일련번호를 가진 투표지가 여러 장 존재하면 당연히 투표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된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통일된 기준 없이 기입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투표소에서는 ‘1번, 2번’ 등 기준 없이 숫자만 나열한 곳도 있었고, 공란으로 남겨둔 곳도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중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3697개가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합수본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동일한 일련번호가 적힌 투표용지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입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사법 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는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위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무번호 투표용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가 제안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순천 정치권을 넘어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도 명백한 불공정성을 통해 동·서부권 간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광양YMCA 등 동부권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구, 중증 진료 분포율, 중증 환자 전원율, 상급병원 접근성, 권역 지자체 재정 지원 여력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편파 배치는 용납 못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한정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 통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순천대 권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반드시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와 병원은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의료 체계다”라며 “분리할 경우 교육 완결성이 저하되고 의료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대학 간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수·순천·광양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순천대 총학생회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한 순천대학교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배재고 야구부의 비하 응원 파문은 혐오 표현과 조롱 문화가 청소년층에서 거리낌 없이 소비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격하고 사회적 쟁점을 교실에서 다루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내놓은 이유다. 현실의 갈등을 교실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방안은 공교육이 더는 눈감을 수 없는 과제다. 독일 사례를 본떠 만든 국교위 시안의 핵심은 헌법적 가치는 명확히 가르치되 민감한 쟁점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하에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혐오는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명확히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은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접근은 타당하다. 문제는 이 원칙이 교실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시민교육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교사의 정치 편향에 대한 깊은 불신 탓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시민교육 강화를 원하면서도 수업의 공정성 훼손을 깊이 우려한다.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싸고 민원이 급증하는 실태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치적 현안이나 논쟁적 이슈를 다룬다는 명분 아래 교사의 견해가 ‘정답’처럼 제시되는 순간 시민교육은 본래 의미를 잃기 쉽다. 사실과 허위 정보, 헌법적 가치와 혐오 선동을 엄격히 구분하되 시각이 엇갈리는 사안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균형 잡힌 자료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 교사 보호용 면책 조항 역시 편향 수업을 덮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정교한 세부 가이드라인과 객관적 검증 절차가 빠진 시민교육은 정치적 논란과 불신만 키울 뿐이다. 국교위는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행 체계를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게 시정 최대 지향점입니다.” 추경호(66) 대구시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다. 40년 가까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 7800여명 중 나라 살림을 도맡아 본 것도 추 시장이 유일했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은 그의 이력에 주목했다. 30여 년째 1인당 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장기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뒤따랐다. 추 시장은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대구의 경제 침체 요인을 진단하고 바꿔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부총리 시절 ‘닮고 싶은 상사’로 뽑히기도 했던 그는 “대구라는 자부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정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효율적인 공직사회 개혁도 예고했다.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9기 ‘추경호 시정’일하는 방식·누적된 관행 다 바꿔야경제뿐 아니라 복지·안전까지 개조공직자 1분 1초는 세금이라고 생각-격전 끝에 당선됐다. 앞으로 4년간 ‘추경호 시정’의 가장 큰 지향점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격전을 치렀다. 대구시민들께선 이번 선거에서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전문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의 심장을 지켜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더 많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정말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선 대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주셨다. 저에 대한 기대도 바로 그 점에 있다고 본다. 시정 지향점 중 하나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구 경제의 대개조다.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정 비전으로 변화와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고 여러 제도적인 정책 변화도 줘야 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관행으로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없다. 공직사회, 기업인, 정치인 등의 의식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관행 모든 걸 바꿔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구를 좀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복지, 안전, 문화 분야를 대개조하고 공간 대전환도 끌어내겠다.” -갈등의 시대다. 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투리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보수정당 원내대표 등을 지낸 중진 정치인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정치가 극단화되고 일부 정치인들은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소구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려다 보니 갈등 구조도 커지고 있다. 그들도 국민이 양극단으로 나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갈라치는 건 정말로 지양해야 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우리가 정치·사회적인 견해를 표출할 때 너무 감정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부터 자기 의사를 표시하는 데 있어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스스로 정화하고 중심점을 찾아가리라 믿는다. 결국 정치인들이 그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려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에게 한 번 묻겠다. 니 와 그라노?(웃음)” -지방선거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국회에서도 선관위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특검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동안 선관위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조직의 이기를 위해 훼손했다. 그로 인해 공정성 시비가 어마어마한 위험 수위까지 와 있다. 국회나 감사원 등의 견제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간 불신을 키워온 선거 관리, 선거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취임 첫날 도시락 간부회의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데 이어 회의 자료를 없애고 2분 내 보고를 강조하며 ‘타이머’도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실무 중심의 공직사회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공직사회는 민간에 비해 경쟁이 없어 생산성에 대한 관념이 약하다는 게 취약점이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아 ‘철밥통’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생겨났다. 그래서 공직사회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 시장 또는 윗사람을 위한 불필요한 의전이나 보고 형식을 타파했다. 그 여력을 시민을 위해 일하고 대구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을 하는 데 쏟으라는 것이다. 우리의 1분 1초가 다 세금이라는 생각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한다. 짧은 시간에 핵심을 보고하면 실·국장들이 스스로 핵심 현안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업무 장악 훈련도 동시에 된다. 인사도 마찬가지다. 공직사회 내부에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하고 그들에게 보상하는 체계를 갖춰서 우대할 계획이다.” 대구 경제 회복 어떻게지역 현안 예산, 정부 설득 총력전기계부품·섬유 전통 산업에 AI 접목국내외 융합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대구 경제 회복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상황도 어렵고 야당 시장으로서 정치적 사정도 녹록지 않다. 돌파구는. “과거에도 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해본 경험이 있다. 물론 정부가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대로 조금 더 애정을 가질 순 있으나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은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뤄진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대한민국 정부는 그랬고 지금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살펴본 다음 정부에 건의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려 한다. 제가 평생 해온 공직 경험과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부지런히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헤쳐 나간다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경제전문가’ 시장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대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핵심 미래산업과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대구는 전통 주력 핵심 산업이었던 기계 부품 제조업, 섬유 산업 등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전통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게 새로운 산업 트렌드 중 하나다. 그것이 AX(인공지능 전환)다. 기계 부품 제조 기업에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접목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굴지의 융합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핵심 산업이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나갈 것이다.“ -정부 주도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적 안배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 전략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지만 중·남부권에서는 기업이 뿌리내리기에 대구·경북만 한 데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계 부품이나 소재 등의 중소·중견기업이 굉장히 많다. 또 우수한 인력도 많다.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첨단 산업 관련 학과에서 연간 3683명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낙동강을 끼고 있어 어마어마한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동해안의 원전을 통한 전력 공급도 수월하다. 첨단 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완벽한 경쟁력이다. 그런데 여길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위적으로 기업이 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홀대한 것은 아닌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상황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반도체 생산 시설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가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 풀어야 할 지역 현안반도체 미래 산업은 대구가 최적지불합리한 산단 업종 규제부터 혁신23조 TK 신공항, 국가 주도 진행을-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1호 규제 혁신 대상’은.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건 산업단지 입주 업종에 대한 규제다.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한다. 현재 지역 내 산단에는 오랫동안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업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이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제조업의 AI·디지털 전환과 산업의 첨단 융복합 추세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를 위해 조직 개편으로 ‘규제혁신과’도 신설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관련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추진을 공약했는데. “TK 신공항은 사업 성격 자체가 안보 시설인 군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다. 신공항 경제권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 항공 방위의 초현대화를 이뤄낼 수 있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추산컨대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대구의 한 해 예산이 12조원이고 그중 80%가 인건비, 시설 유지, 취약계층 복지 등을 위해 의무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머지 20%로 재량 사업을 추진하는데, 2~3조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우리가 23조원의 국책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나. 사업 규모로 봐서도 감당이 어렵다. 그래서 지난 5월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투입하는데 왜 대구는 시가 사업을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 그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력할 생각이다.”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두 대학의 자율협의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순천시의회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최종 절충안’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목포에 통합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두고, 순천에는 대학병원만 배치하는 내용으로 순천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성을 통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대학의 예산과 인사, 교육·연구 방향을 결정하고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기반이다”며 “핵심 기능을 서부권에 집중한다면 84만 동부권 시민 누구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한 기한을 정해 동의를 강제하는 행태를 보였지만 순천대학교가 교수평의회·총학생회 등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수용 불가한 결정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대전환기획위원회가 불공정한 중재안이 초래한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향후 순천대와 목포대 간 협의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 의원 25명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결론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서로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동·서부권이 공정하게 역할과 성과를 공유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달 입찰에서 벌떼 입찰과 페이퍼컴퍼니 등의 무분별한 입찰 차단을 위해 ‘입찰보증금’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3일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자 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액의 5%로, 현재는 기업들의 부담을 위해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보증수수료(0.015%)만 받는 방식이다. 계약 이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묻지마식’ 입찰로 중소기업의 낙찰 기회가 줄어드는 등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높다. 다만 벌떼·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보증금 부과를 통해 묻지마 입찰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부과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차로 8월 3일부터 평균 입찰자 수와 낙찰 순위,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비율 등을 종합 분석해 브로커 개입이나 무분별한 입찰 경쟁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한다. 11월 1일부터는 물품 공급 입찰에서 계약 이행 능력 없이 낙찰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1년간 계약을 2회 이상 포기한 상습 입찰 포기자를 선별 부과해 무책임한 계약 포기를 방지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낙찰 기회를 보호하겠다”면서 “공공 조달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부 위탁 조련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앞서 지난 3월 금지약물이 검출된 경주마들이 공식 경주에서 입상하면서 제주경마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서울신문 지난 3월 20일 온라인 보도)로 이어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30대 몽골인 외부 위탁 조련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3월 경주마 3마리에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근육강화제이자 금지약물인 난드롤론(Nandrolone)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드롤론은 근육 발달을 촉진하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로, 경주마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국마사회 규정상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이 투약된 경주마들은 올해 상반기 열린 공식 경주에서 1~3위에 입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3월 해당 경주마에서 난드롤론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공정성 훼손 우려를 이유로 20~21일 예정됐던 제주경마를 전면 취소했다. 제주경마가 금지약물 문제로 중단된 것은 이례적인 조치였다. 마사회는 이어 제주경마공원에서 관리 중인 경주마 514마리를 대상으로 뇨시료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경주마 2마리에서 추가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전 과정에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한다. 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획일적 평가 체계를 걷어내고, 사고력·표현력·문제 해결력을 중심에 둔 미래형 교육 체제로 공교육의 축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준비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 혁신과 학교 자율 확대, 교육행정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통합교육청 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공교육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의지이지만 정작 입시 제도와의 괴리와 교권 침해 우려라는 험난한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통합교육청은 2026년 세부 지침 예고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도입에 착수, 2032년까지 서·논술형 평가를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형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 AI가 손글씨 답안을 분석해 교사의 채점 신뢰도를 보조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직 체계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가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설립해 본청에 집중됐던 수업·평가·진학 기능을 현장으로 이관한다.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로 과감히 이양하는 조치로,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주체가 되도록 돕는 ‘조력자’로 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현장의 시선은 냉담하다. 서·논술형의 본질적 한계인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3단계 평가 체제’(학부모 불복 시 평가원 직권 재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교사의 고유 권한인 평가권을 박탈하고 전문적 권위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한 변수다. 문항 개발부터 루브릭(채점 기준) 작성, 정밀 피드백까지 요구되는 시간은 기존 방식의 수배에 달한다. 반면 사교육 시장은 벌써 발 빠르게 서·논술형 대비반을 편성하며 들썩이고 있다.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아예 학습을 포기하는 ‘교육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벽은 국가 입시 제도와의 불일치다. 대학 입시가 여전히 오지선다형 상대평가 체제인 상황에서 전남·광주만 서·논술형을 고집할 경우,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만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 자율권 확대가 자칫 학교 간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역량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교육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면,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공교육 생태계가 교란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선관위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격자 성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을 합격시키고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전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 채용시험(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최종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에는 23명이 응시했고 면접은 18명이 봤다. 사건은 감사원 수사 의뢰와 경남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한 뒤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이 채점한 최종 면접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합격자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점수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종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자 이들은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했다. 반면 원래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는 높여 합격권에 들도록 조작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합격자 명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 자체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면접에는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2명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부 위원들이 연필로 작성한 채점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용된 남성 2명은 현재 경남 지역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 중이며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자를 바꾼 혐의로 당시 채용 담당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합격자 성비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여성 합격자 2명을 탈락시키고 남성 불합격자 2명을 합격시키고자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전 경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 50대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던 2021년 7~8월 제5회 경력경쟁채용시험(8급 이하)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의 최종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에는 23명이 응시했고, 면접은 18명이 봤다. 사건은 감사원 수사 의뢰와 경남경찰청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 검찰은 관련 사건을 병합한 뒤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이 채점한 최종 면접 심사 결과가 나온 뒤 합격자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점수 조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종 합격자 5명 가운데 여성 지원자가 다수 포함되자 이들은 여성 합격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했다. 반면 원래 탈락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점수는 높여 합격권에 들도록 조작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합격자 명단만 바꾼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의 평가 결과 자체를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면접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4명이 참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내부위원들이 연필로 작성한 채점 기록을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후 조작된 점수를 근거로 합격자를 선정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결재 절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채용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제도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담당자들이 면접위원들의 최종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합격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평가 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인사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 의혹 가운데 하나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 시·도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서류 은폐 등 각종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전국 선관위 소속 직원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점수 조작을 거쳐 채용된 남성 지원자 2명은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현재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었다면 뇌물죄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중형 대상”이라며 “금품수수를 넘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약 3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몸을 가누기 어려운 듯 법원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부분을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배우자가 자산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액 물품을 받은 행위엔 묵시적 청탁이 내포됐다는 것이다. 목걸이(5560만원) 포함 수천만원에 달하는 귀금속 가액,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김 여사에게 연락받은 직후 공직에 임명된 정황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9월 서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대가성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하면서 1억 4000만원 상당이라고 알려진 가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역시 공무원 직무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지위 특성상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엄격하고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반 국민은 평생 한 번 갖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을 거리낌 없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 인사, 정부 계약, 선거 공천 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청탁 구조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지만 범행 은폐 등 법적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통일교에 대한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오는 8월 14일 1심 첫 공판이 예정됐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인사·이권을 청탁받으면서 목걸이, 시계, 브로치, 금거북이 등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바쉬론콘스탄틴 손목시계 등을 알선 명목 금품이라고 명백히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지만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대통령 배우자로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지만 범행을 은폐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질타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5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내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부실대출을 대가로 손씨를 통해 10회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김씨)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학교 총장이 교수회 주도의 불신임 투표 결과와 관련해 “구성원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대학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다만 교수회는 ‘총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학본부는 ‘불신임안이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서면서 학내 갈등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박 총장은 23일 담화문을 내고 “최근 총장 불신임 투표라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 결과에 담긴 구성원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교수회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 더욱 소통하며 대학 운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총장은 특히 대학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학의 미래 방향성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며 현재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신임 교원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과 현안에 대해서도 구성원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결과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넘어 대학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체 전임교수 385명(총장 제외)을 대상으로 박 총장 불신임안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341명이 참여해 88.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 231명, 반대 110명으로 집계됐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67.74%였다. 교수회는 이번 결과를 두고 박 총장이 교수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결과 발표문에서 “이번 총장 불신임 투표의 압도적 찬성을 통해 박민원 총장은 교수들로부터 불신임당했고 지난 총장 선거에서 부여받았던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대학 운영 방식과 종합국립대 해체 시도에 대한 교수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표출된 결과”라며 “총장은 정치적으로 이미 총장직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또 박 총장이 공론화 부족을 갈등 원인으로 언급한 데 대해 “지금 부족한 것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총장이 교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학본부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체 교수 385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불신임 찬성은 231명으로 전체의 6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통상 불신임안과 같은 중대한 의사결정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며 “이번 결과는 66.67%에 미치지 못해 부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교수회 규정에는 총장 불신임에 관한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총장 불신임 권한의 존재 여부와 온라인 투표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학 미래 발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학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발전을 위해 구성원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불신임 논란의 배경에는 국립창원대가 추진 중인 국립대학법인 전환 논의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특별법에 근거한 국립대학법인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 자체 혁신과 대학 통합,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 현 체제 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며 구성원들이 대학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본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용역 자료 공개와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와 인천대, KAIST, UNIST, GIST, D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 7곳이다. 국립창원대가 법인화에 성공할 경우 과학기술원을 제외한 비수도권 종합국립대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대학 측은 법인화를 통해 예산·조직·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는 종합대학 기능 약화와 공공성 훼손, 고용 안정성 문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를 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주사 중복상장 제한 ‘중복상장 제한법’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발의의무지분율 50% 유지, 상장 유인 축소코스피가 지난 18일 ‘9000’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코스피 10000’ 시대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복상장과 관련된 문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유동수(3선·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15일 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는 30%, 비상장회사는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을 유지한 채로 70%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로 하여금 신규 출자 없이도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반대로 지주회사의 지분율 자체가 줄어들고 투자자들은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는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 의원의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견실습 동물도 관리·보호’ 동물실습시설법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17일 발의학원법 아닌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이번 여름도 반려견의 ‘썸머컷’이 유행입니다. 공인 애견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사설 애견미용학원에서 6개월~1년 정도 수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의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애견미용학원은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귀가 잘리거나 골절이 있는 강아지가 종일 미용 연습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이성권(재선·부산 사하갑)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미용학원을 ‘동물실습시설’로 새롭게 정의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미용학원은 학원·과외교습법에 따라 교육부 소관 시설로 분리됐는데 이를 동물실습시설로 지정해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실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과 관리 기준이 없고, 사용 횟수나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없었습니다. 실습동물이 어디서 왔는지, 사용 이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 의무도 없어 학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본투표 2일·통합부재자투표 도입’ 사전투표폐지법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18일 대표발의 통합 명부로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강도 개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공감대에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됐습니다. 박대출(4선·경남 진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본투표는 2일로 연장하고 당일 본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전투표제가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투표함 보관과 이송 등 사전투표의 복잡한 관리 절차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고를 통한 ‘통합 부재자 투표 명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본투표 당일 자신의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본투표,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로 투표 방식이 재편됩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를 없애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미리 신고하고, 선관위는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를 전산으로 연동해 사전 신고인은 전국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도입 전 옛 부재자투표를 온라인 신고와 통합명부 시스템 구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