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해병 특검 사이에 실무 인력 채용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채해병 특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기소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공수처 출신이 특검에 합류하며 논란이 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은 최근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던 변호사 2명을 특검 수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공수처 근무 당시 오 처장이 채해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부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하거나 구상하는 데 참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윤리규약 등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대응 전략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팀으로 옮겨가면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특검 관계자는 “해당 인력들은 공수처에서 실무 수습을 했을 뿐 당시 핵심 의사결정이나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특검 내부에서도 직접적인 사건 진행이나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법정 출입 등 향후 실무 역할과 관련해서도 “모니터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직함이 아닌 ‘수사관(공무원)’ 신분으로 채용된 사례이므로 변협 차원의 징계나 윤리규약 위반을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두 기관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채해병 특검 수사가 한창일 당시엔 반대로 특검팀의 포렌식 특별수사관이 공수처 경력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압수물 등 디지털 증거를 다루던 인력이 이동해 ‘수사 기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공수처는 해당 인사가 적법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정상적인 채용일 뿐이라며 특검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 처리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서울을 포함해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6개 지역 선거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이 승리한 서울시장 선거까지 재선거 요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등이 문제되는 지역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6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 6개 선거의 재선거 소청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는 장동혁 대표로,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서 참정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 소청 제기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오는 17일까지다. 그간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시장 재선거를 두고는 당내 의견이 갈렸다. 재선거 소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오 시장 측과 충분한 협의 없이 최고위가 이를 의결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다. 소청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를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앞서 ‘개혁신당 추천 특검’을 제안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추천권은 범야권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근접했다”며 “국조특위에도 개혁신당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 이번 사태가 벌어진 선거 가운데 18건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동원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지만,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각에서 ‘재선거’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해 2030세대와 40대 이상에서 차이가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이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는 전면 재선거에 찬성했으며, 48%는 반대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차이가 컸다. 20대(18~29세)에서는 67%가 재선거에 동의했고, 30대에서도 62%가 동의했다. 반면 40대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재선거에 반대했고, 50대와 60대는 각각 52%, 63%가 반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62%가 찬성했고 반대는 33%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65%)가 찬성(28%)보다 우세했다. 한국갤럽은 “20·30대가 전면 재선거 쪽으로 기운 것은 결과에 앞선 과정상 공정성 중시 경향에서 비롯한 현상으로 짐작된다”고 풀이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부정선거보다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이로 인한 참정권 문제라는 데 힘을 실었다.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67%였고,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는 응답자는 25%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논란 탓에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결과 만족도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18%), ‘부정선거’(13%), ‘선거 과정 문제/부실 관리’(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접촉률은 42.9%,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 영상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북한 군부 고위층 친족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감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반 주민에게는 극형까지 적용하는 외부 문화 단속이 권력층 앞에서는 예외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 내부에서도 법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8일 평양시 소식통을 인용해 김광혁 북한 공군사령관의 조카 A씨가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유포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김 위원장의 ‘1호 지시’로 처형 직전 목숨을 건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불순녹화물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음악 등 외부 영상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인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한 뒤 한국 영상물 등 외부 콘텐츠의 시청·유포를 강하게 처벌해왔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등 극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불순녹화물을 다량 소지하고 주변 지인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시청했으며, 이를 유포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는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내부에서 A씨의 죄질이 중대해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컸고 실제 형 집행 시기까지 조율 중이었다고 전했다. 처형 직전 뒤집힌 판결…김정은 ‘1호 지시’그러나 지난달 하순 상황이 급변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에 “군 수뇌부에 있는 김광혁 공군사령관의 공로와 충성도에 흠이 가니 단순 호기심에 의한 시청자로 철저히 구별하라”는 취지의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지시 이후 A씨의 사형 집행은 즉각 보류됐고, 형은 특별사면 형식으로 감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혁은 북한군 공군을 이끄는 핵심 군 수뇌부 인사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김광혁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군 고위층 친족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번진 이유다. 사건이 불거진 뒤 A씨 가족은 군 요직에 있는 김광혁을 비롯해 유력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간부 비리와 특혜 문제를 민감하게 다뤄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고, 가족들도 애를 태웠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나”…北 내부도 술렁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 김 위원장의 ‘관용’과 ‘배려’를 부각했지만, 내부에서는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은 기존 선고문을 다시 검토하고 새 법 적용을 맞춰야 해 혼선이 생겼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냐”, “앞으로는 사건 자체보다 대상자의 배경과 연줄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같은 법 위반 행위라도 대상자의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키우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사건이 일반 주민에게는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구제 조치가 형평성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는 불만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청년들 속에서는 똑같이 법을 어기고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면 법 집행의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모두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으로는 결국 사람에 따라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에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북한의 외부 문화 통제가 단순한 사상 단속을 넘어 계층별 차별 논란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 체제는 한국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청년층 사상 통제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권력층 친족에게 예외를 적용했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공포통치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이번 보도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어서 실제 감형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처벌 사례를 외부에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큰 승리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2곳과 4곳의 시도지사 자리를 차지한 뒤 양당 대표가 내놓은 반응이다. 민주당으로선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 않고, 국민의힘은 졌는데 진 것 같지 않은 성적표에 대한 복잡한 심중이 담겨 있다. 여권이 6·3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헌성 논란으로 선거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거 이후로 잠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막겠다는 것을 선거 막판까지 호소했을 만큼 ‘뜨거운 감자’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대 유권자에서 56.8%, 30대에서 59.7%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정원오 후보(35.9%, 36.7%)를 20.9%, 23.0% 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움직임이 특히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30세대의 반발과 오 시장 지지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들이 설득력 있다. 이 같은 폭발성을 감안할 때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여권은 상당한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거다. 그러려면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법과 상식’이란 특검법과 공소취소에 대한 법치훼손 비판이 아닌, ‘검찰의 조작기소’와 그에 따른 공소취소에 방점이 찍힌 듯하다. 더욱이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될 ‘미래권력’인 여당 대표가 무리를 해가며 특검법과 공소취소를 관철시킬 거라는 보장도 없다. 여권이 특검법과 공소취소의 뇌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정국은 과거 조국 사태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6·3 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선거 패배 책임론이 아니다. 장 대표가 선거에 도움은커녕 ‘마이너스의 손’ 역할만 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계엄·탄핵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단적 강경 보수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 채 변화와 쇄신을 거부하며 당권·대권 욕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로 인해 국민의힘은 붕괴 직전의 서소문 고가처럼 ‘안전 D등급’의 위험에 빠지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장 대표가 가지 않은 곳만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거리를 뒀다. 장 대표가 9차례나 찾으며 공들였던 충청권 후보 4명은 전멸했다. 새 인물과 노선을 거부하고 영남·법조·관료 중심의 폐쇄적 정당 구조에 갇혀 리더십을 잃어버린 야당 대표의 한계가 입증된 셈이다. 국민의힘 안에서 변화 혁신을 요구해 온 사람이 오 시장이라면, 당 밖에선 장 대표에 의해 제명당한 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환골탈태를 압박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이 대통령이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받는 정원오, 하정우 후보를 꺾고 독주정권 견제의 발판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에게 낡고 퇴행적인 ‘유사 보수’를 해체하고, 중도보수를 바탕으로 보수를 재건해 달라는 기대가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절묘한 민심은 여야에 각각 ‘쿠오바디스’(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최대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투표용지 배송 차질과 선거 관리 부실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페루 대선이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출구조사와 신속 개표에서 좌우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면서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 수주가 걸릴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성향의 로베르토 산체스(57) 후보와 우파 성향의 케이코 후지모리(51)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예비 개표 결과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가 대표 투표소를 표본으로 집계한 신속 개표 결과에 따르면 산체스 후보는 50.3%, 후지모리 후보는 49.7%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체스 후보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의 신속 집계는 2001년 이후 페루 대선 결선투표 승자를 모두 정확히 예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체스 후보는 5년 전 대선에서 후지모리 후보에게 패배를 안긴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카스티요 정부에서 통상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대선 첫 도전인 산체스 후보는 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위해 페루의 친시장적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고, 광업과 농업 등 핵심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며 사회적 지출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후지모리 후보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로, 페루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이다. 2011년, 2016년, 2021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상대 후보에게 적은 표 차로 패배한 바 있다. 대선 4수째인 그는 고질적인 치안 불안에 시달리는 페루에서 강력한 치안 정책과 함께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의 보수 지도자들과의 우파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1차 투표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6만여명 투표 못해선관위원장 사임 후 치러진 결선…결과 발표는 7월 중순 전망이번 선거는 장기간 이어진 정치 불안과 치안 악화 속에서 치러졌으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4월 12일 1차 투표에서는 후보가 35명을 넘어서면서 투표용지 크기가 가로 44㎝, 세로 42㎝에 달하는 초대형으로 제작됐다. 문제는 용지 크기가 아니라 배송이었다. 선거 자재 운송을 맡은 민간업체가 수도 리마 남부 일부 투표소에 용지를 제때 전달하지 못하면서 새벽부터 줄을 선 유권자들이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ONPE)는 일부 지역 투표를 하루 연장했지만 상황은 충분히 수습되지 않았다. 리마에서만 약 6만 3300명이 끝내 투표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혼란은 개표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리마의 한 쓰레기통에서 투표함이 발견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ONPE 본부는 압수수색을 받았고 피에로 코르베토 선관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개표 결과 발표 역시 한 달 가까이 지연되며 정치적 긴장을 키웠다. 1차 투표에서 3위를 기록한 로페스 알리아가 전 리마 시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미주기구(OAS)와 유럽연합(EU) 선거 감시단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산체스 후보의 결선 진출도 5월 중순이 돼서야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투표권 박탈 논란과 관리 부실, 개표 지연 등으로 이미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페루는 최근 10년간 임시 대통령을 포함해 9명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당이 난립하는 등 극심한 정국 불안을 겪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넘는 65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면서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당선인이 확정되는 데 한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다. 페루국가선거심판원(JNE)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결선투표 결과는 7월 중순에나 나올 것”이라며 “이의가 제기된 투표함들을 먼저 대조해야 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개 재검표 과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박빙 승부에 더해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 관리 실패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페루는 당선인 확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실무 문제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절대성역? ‘감사 사각지대’ 독립기관의 꼼수딴짓이 일상, 선거철에는 휴직…‘신의 직장’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받지만, 국회의원 역시 선관위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행정부 기관과 같은 수준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직원이 갑”이라는 소리가 나온 지도 오래다. 외부 감시가 제한적인 구조 속에서 조직 기강은 해이해졌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업무 강도가 낮은 선관위에서 ‘딴짓’은 일상화가 됐다. 앞서 모 선관위 직원은 근무 시간에 외근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다니다가 적발됐다. 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허위 병가를 ‘셀프 결제’하는 방식으로 8년간 약 100일을 무단결근했다. 70여 차례 무단 해외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사실상 ‘절대성역’인 선관위의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 속도도 빠르다.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이 간부급인 5급으로 승진하려면 30년 가까이 걸리는 반면, 선관위 9급 공무원은 20년이면 5급 승진이 가능하다. 최고위직인 1급까지 갈 가능성도 다른 조직보다 훨씬 크다. ‘고위직 나눠 먹기’를 통해 재직 기간을 늘리는 꼼수도 만연하다.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휴가자 또는 휴직자가 대거 쏟아진다. 초과 근무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7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는 226명,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던 2025년 2월 휴직자는 131명, 지방선거가 예정된 2026년 5월 휴직자는 176명이었다”며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 급증 현상이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인척 채용 전통” “면접관이 아빠 동료”특혜 채용 비리 만연…너도나도 ‘부모 찬스’ 휴가·휴직자 공백은 경력 채용을 통해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의 자녀 등 친인척이 자리를 꿰차는 특혜 채용 비리가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친척 채용 청탁과 면접 점수 조작, 관련 자료 은폐 등 다수의 비위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선관위 고위직·중간 간부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과 관련해 연락했고, 일부 채용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한 관련자는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일부 직원들이 선관위를 “가족회사”라고 표현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면접위원들도 과거 김 전 총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밀어주고 끌어주는 담합이 전통인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받지 않고, 승진도 빠르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인 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카르텔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독립성이 외부 견제 부재로 이어지면서, 선거 관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국민 신뢰가 붕괴 직전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라는 비판 속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내부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친한 선배들과 술값 내기를 했다.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최종 성적 맞히기가 주제다. 선배들은 각각 32강 진출과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했다. 나는 16강 진출에 걸었다. 약간의 행운만 따라 준다면 충분히 16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굳이 고백하자면 주변에서 월드컵 분위기가 너무 회의적이거나 밋밋하니 약간의 반발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 월드컵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전 같은 열기를 느끼기 쉽지 않다. 국가대표팀에 환호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변화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분노라는 걸 부정할 수 없을 듯하다. 2024년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기였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불신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듯하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표팀을 맡았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사 참사’였고, 그 부정적 유산은 홍 감독 선임 논란에서 폭발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보여 준 건 말 그대로 헛발질과 자책골의 연속이었다. 물론 비판하는 쪽 역시 제대로 된 유효슛 하나 없긴 마찬가지였다. 그 끝에 남은 건 환멸과 냉소였다. 한국 축구에 대한 팬들의 애정은 차갑게 식어 버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차적인 책임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이 온전히 축구협회 수장에게 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월드컵을 2주 앞둔 지난달 29일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축구협회장에 당선된 게 2013년 1월이었다. 그가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월드컵 결과를 보면 2014 브라질 대회와 2018 러시아 대회는 조별리그 탈락, 2022 카타르 대회는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지난 얘기이긴 하지만 카타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과 재계약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어쨌든 축구협회는 재계약 대신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고, 각종 난맥상과 불미스러운 사태로 축구협회를 뒤흔드는 결과만 초래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정몽규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온당하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런 비판이 성립하려면 그가 사퇴를 선언했으니 모든 게 잘될 거라는 비현실적인 전망도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럴 리가 없다.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공정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클린스만과 홍명보 모두 대표팀 감독 선임을 총괄하는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의 최종 1순위 후보였다. 애초에 공정성을 둘러싼 그 모든 논란 자체가 번지수가 틀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저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한국 축구에 남긴 긍정적 유산도 함께 언급하는 게 공평하겠다. 10년 가까운 준비 끝에 48만㎡ 면적에 총 11면의 축구장을 비롯한 최신 시설을 갖춘 한국 축구의 랜드마크로 지난해 문을 연 코리아풋볼파크는 장기적인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K리그 승강제 시스템을 안착시킨 것 역시 중요한 성과가 분명하다. 22세 이하(U-22) 의무출전 규정 도입을 비롯한 차세대 선수 육성 노력, 10년 이상의 장기 스폰서십 계약 체결을 통한 재정 확보도 빼놓을 수 없다. 그나저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 결과에서 정 회장 중징계와 함께 ‘절차적 하자로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정 회장이 사퇴했으니 이제 국민들 치유할 일만 남았다.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승리와 감동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명보호가 문체부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촉구한다. 덕분에 나도 술값 내기에서 이겨 보자.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새로운 시작 가능성…건설적 논의 바라”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른 오세훈 당선인이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교통방송) 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오세훈 캠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사를 한 뒤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TBS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예정인가’라는 TBS 기자의 질문을 받고 “공영방송이 김어준 방송으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다. 전혀 반성이나 방향 전환에 대한 노력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TBS의 위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당선인은 “TBS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으로서 존중했다. 충분한 기회를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TBS 구성원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끝까지 시의회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저는 여지를 두려고 노력한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당선인은 “지금도 마음은 같다”면서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던 TBS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제 새 임기가 시작되는 만큼 건설적인 새로운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그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검토되면 저도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 아니라 시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인 만큼 새 분위기에서 새로운 시작할 가능성을 전혀 닫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 폐지를 결정한 뒤 재정난을 겪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했다. 재원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TBS 구성원들은 2026년 5월 기준 21개월째 임금과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직원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고 현재 162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TBS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에는 과거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해당 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해왔다. TBS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둘러싼 행정소송 결론은 다음달 10일 나올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고 장시간 대기하던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소쿠리 투표’와 ‘투표지 반출’에 이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개표가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9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허 사무총장은 또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가락2동·잠실2동·잠실4동·잠실7동·문정2동, 강남구 청담동, 광진구 구의3동 등 7개 동이었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밤늦은 시간까지 투표가 연장되기도 했다. 투표가 늦어지면서 서울 지역은 개표까지 지연됐다. 중앙선관위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수 선거관리정책실장은 “투표용지는 과거 선거에서의 투표율과 예상 사전투표율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준비했던 투표 용지 분량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방선거 잠정 최종 투표율은 61.0%로 앞선 2022년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50.9%)을 10% 포인트 웃돌았다. 중앙선관위는 관행상 전체 유권자 수의 70% 수준의 투표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윤 실장은 또 ‘몇 표 차이로 선거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소송 절차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한국 같은 고도로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선거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선관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허 사무총장은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를 지휘 총괄하고 책임지게 돼 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한 ‘소쿠리 투표’ 논란과 지난해 대선에서 불거진 ‘투표지 반출’ 의혹에 이어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4일 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송파구 현장 곳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가 넘도록 대기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일부 유권자들은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돌아가는 경우도 속출했다. 한 유권자는 “오후 6시 넘어서 투표소에 온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며 관리관에게 따지기도 했다. 이에 일부 투표소는 유권자들에게 대기표를 나눠 주며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이후에도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잠실4동 제5투표소에서 만난 60대 남성 A씨는 “오후 4시 45분에 투표장에 왔더니 용지가 없다고 해 집으로 돌아갔다가 왔다”며 “초등학교 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락2동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은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선관위가 일을 이렇게 하니 자꾸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항의 집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했다. 현장에는 약 300명의 인파가 운집했으며, 선관위 요청으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으로도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 400명가량이 심야에 몰려와 선관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밤새 벌어졌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 관계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참관인 신고서 접수 거부에 반발하며 집단 삭발했다. 2일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에 따르면 정당연락소장 문금미씨와 전희정 고양시의원 후보는 이날 오후 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관인 신고서 접수 거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선관위 앞에서 정문식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식을 진행했다. 당협 측은 “전날 법정 신고기한 내에 투표참관인 256명의 명단을 선관위가 지정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려 했지만 일부 중복 등록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 명단 입력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후 선관위와 전화 통화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으나, 명단을 출력해 방문했을 때 마감시간(오후 6시)을 39분 넘겼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당협은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접수는 서류를 받는 절차이고 수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라며 “선관위는 우선 서류를 접수한 뒤 수리 여부를 판단했야 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참관인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전산 입력을 유도했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그 책임을 정당에 떠넘겼다”며 “전산 문제로 법이 보장한 참관권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협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의 접수 거부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을 위한 투표참관인 256명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꺼번에 배제됐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무소속 후보 측 추천 인사들만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참관인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특정 정당 추천 참관인이 빠진 상태에서 투·개표가 진행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삭발 후 “투표 참관인 제도는 선거 현장을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미숙한 행정으로 수백 명의 참관권이 박탈된다면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 감시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협 측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투표참관인 256명에 대한 접수 처리와 불수리 시 서면 통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표명, 전산시스템 결함 공개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투표참관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사람이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 과정을 참관하는 제도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 논란은 투표참관인 신고 절차와 전산시스템 운영 책임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캠프가 ‘AI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관권선거’ 의혹을 놓고 선거 막판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까지 제기하며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를 검·경에 촉구했고, 박완수 캠프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 지시·전담팀 운영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김경수 캠프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선관위가 지난 29일 박완수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며 “불법 관권선거 AI 가짜영상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캠프 측은 박완수 캠프 전직 직원 A씨가 선관위에 자수하면서 김 후보를 비방하는 AI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 과정에 도청 전현직 공무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제작 지시가 관련자들이 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도 언급했다. 김 캠프는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A씨가 선관위 진술 당시 AI 영상 제작·유포 외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관련 내용도 함께 진술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캠프는 검찰과 경찰에 신속한 소환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촉구하며 “민주주의와 선거 공정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캠프는 같은 날 회견에서 “딥페이크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불법 영상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박 캠프 측의 이러한 설명은 A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됐다. 이날 A씨는 ‘대국민 입장·사과 기자회견’에서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측 일을 시작한 이후 4월 25일까지 박 후보 홍보·김 후보 비판 관련 영상(쇼츠 영상 포함) 20건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며 “영상을 제작하라는 지시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캠프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허위 제보와 검증 없는 보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를 두고 김경수 측이 ‘언론 겁박’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선거 막판 여론을 흔들려는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 캠프는 또 “박 캠프가 제작·유포했다는 딥페이크 영상을 하나라도 공개하라”며 “수사 의뢰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씨 경남도청서 기자회견“박 캠프에서 사전 업무 지시 받아”김 측 “불법 개입 여부, 박 후보 답해야”박 측 “실체 없는 악의적 주장만 반복”이번 논란은 지난달 28일 JTBC가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논란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제는 관권선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으로 옮겨간 모양새다. 이날 A씨는 “4월 14일 (박 후보 캠프) 합류 제안을 받아들여 이른바 ‘서울에서 내려온 보좌관 등’과 함께 선거운동을 위한 업무를 지시받았다”며 “즉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 암암리에 사전 선거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중 한 곳에서 4월 25일까지 일했고, 이후 5월 6일까지는 캠프 사무실로 옮겨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일 저녁에는 경남도청 예산으로 생산된 동영상 원본 파일과 완성본 파일 다수가 기록된 외장하드를 받았다”며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동영상을 다수 제작해 두라고 지시받았던 것도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이 관여하진 않았지만,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박 후보 측이 딥페이크 쇼츠 동영상 총 32건 상당을 게시하고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AI 가짜 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와 관련해 앞서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전현직 공무원 선거 개입과 불법 AI 가짜 영상 제작·유포를 넘어 유사 선거조직 운영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당시 현직 공무원의 불법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불거진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은 사실인지, 어디까지 보고받았고 관여했는지 박 후보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측은 A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경남도민 판단을 흐리고 있다며, 악의적 정치공작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처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주장하더니, 어느 순간 ‘AI 가짜 영상’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관권선거 주장으로 비약하더니, 이제는 유사 선거사무소 주장까지 들고나왔다”며 “정치공세의 프레임만 바뀌고 있을 뿐, 객관적 실체는 여전히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선거사무소 합류 전 일했다는 공간은 그가 속한 광고 디자인 업체 사무실에 불과하다”며 “A씨 허위 주장, 명예훼손,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선거 중립의무 신경도 안쓰나…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상징을 강조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장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이제 눈치도 안 본다. 대놓고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며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쓴 데 대해서도 “이게 대통령 글이 맞나. 선거 중립 의무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나를 어쩔 건데’라는 오만함”이라며 “오늘 우리 당이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이재명의 불법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짓밟는 그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공보단장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민주당 불법 선거 총사령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계자도 함께 고발했다. 기표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 이를 회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선관위 입장에 대해 “기표된 용지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이미 문제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엄중한 사태를 안이하게 해석하는 중앙선관위의 모습에 공정성을 의심한다”고 했다. 정청래 “선관위가 문제없다는데…아직도 李 인정못하는 불복 심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고발을 ‘억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경남 하동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일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선관위도 무시하는 초헌법 내란 정당인가”라며 “아직도 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불복에 고발을 남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해프닝”이라며 “국민의힘이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억지 공격을 하고 있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 도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관에게 문의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집착부터 버리라”고 밝혔다.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법정 TV 토론회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꺼내 상대 후보를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공정을 지키기 위한 규칙을 정면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8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꺼낸 행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은 정 후보가 앞서 26일 부산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공수해 온 경찰용”이라고 설명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면서 불거졌다. 이어 정 후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끝났지만, 시민 앞에 거짓말 탐지를 통해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 후보는 “정 후보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 지켜야 할 선은 지켜 달라.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토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두 사람의 설전 이후 사회자는 “정 후보가 제시한 전자기기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방송 이후 앞서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까지 했던 정 후보가 정작 토론회에 나서서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인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사전 신고나 승인 절차 없이 전자기기를 방송 현장에 반입한 것은 해프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규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관리 규정을 보면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다. 전자기기는 위원회가 토론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공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말 탐지기가 토론 관리 규정에서 금지한 전자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 탐지기 같은 물건을 토론장에 반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후보들에게는 자제를 요청했으며,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단이 “안민석 후보와 함께 무능과 퇴행의 4년을 끝내고 잃어버린 경기교육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효진·성기선·송성영·김옥성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경기교육을 살려내야 한다는 비장하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임태희 교육감 4년에 대해 민주시민교육 파괴, 교권 유린, 가짜 AI교육과 탁상행정,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고 관련 기능이 여러 부서로 쪼개졌다”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라는 역사 왜곡과 조롱이 벌어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가르칠 전담 부서조차 남아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한강 작가의 유해도서 지정·폐기 논란을 거론하며 “공교육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들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경기 지역 교사의 88%가 하이러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응답 교사의 76%는 하이러닝 가입을 반강제적으로 강요받았다고 밝혔다”며 “학생 성장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디지털 통계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학생의 권리를 다른 주체의 권리와 경쟁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퇴행적 발상으로 사실상 인권조례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안민석 후보에 대해 “20대와 30대에 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교육위원으로 22년 동안 교육에 헌신해 온 진짜 교육 전문가이자 강력한 해결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안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세우고, 사라진 민주시민교육과를 즉각 부활시키며, 정당한 교육활동 면책권을 법제화할 적임자”라며 “빈껍데기 디지털 기기 실적 요구를 전면 폐기하고, 경기 LAS 문예체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일 6일 전인 오늘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선거법에 들어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틈타 각 후보 진영에서는 자체 조사라며 검증이 안 된 아전인수식 조사 결과를 돌리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전을 벌이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다. 표심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조항이 역으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지난해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한두 자리만 빼고 모두 석권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서울·부산을 비롯한 5,6곳이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서로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자극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선진국 중에는 공표 금지 기간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다. 비판 여론에 중앙선관위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론조사를 통한 정치 신인의 인지도 상승을 막으려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행하는 낡은 제도의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비해 최종적인 여론과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 속에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당당하게 참여해 소신 있는 한 표를 행사할 때 우리 삶은 변화를 향해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금고 선정을 둘러싼 금융권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광주은행이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향후 연간 25조 원 규모의 ‘본 금고’ 유치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정일선 광주은행 행장은 27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단위농협)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데도 금고 지정 평가 과정에서 지역농협 점포 수와 실적을 합산 반영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당장 금고 선정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통합특별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 11명이 표결을 실시해 7대 4로 지역농협 실적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은행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향후 본 금고 선정 과정에서 같은 기준이 반복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점포 수’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 점포 수는 광주은행이 126곳, NH농협은행이 93곳 수준이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지역농협 점포 580여 곳이 포함되면서 농협 측 점포 수는 단숨에 67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광주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평가 요소가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광주은행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승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자금 운용의 상징성과 공공 금융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고 운영권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 수익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농협 측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전남은 도서·산간 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가진 만큼 단순 입찰 논리보다 주민 금융 접근성과 현장 행정 지원 역량이 중요하다”며 “지역농협 네트워크를 포함한 실질적 서비스 역량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선정된 금고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광주은행이 각각 맡는다. 금융권의 승부처는 올 하반기 진행될 ‘본 금고’ 선정이다. 2027년부터 4년간 운영되는 본 금고는 정부 추가 지원 예산 등을 포함해 연간 약 2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통합특별시 시대의 주도 금융기관 위상을 결정짓는 상징적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주특별시는 오는 10월께 본 금고 지정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의회 출범 이후 제정될 ‘금고 지정 조례’에 지역농협 실적 반영 여부가 어떻게 명문화되느냐에 따라 양 기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학교가 대변인(전문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운용한 ‘직급 병기’ 방식이 행정적 효율성과 채용의 공정성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상위 직급 임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지원자를 모집했으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하위 직급을 제시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 제고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 ‘가·나급 병기’공고가 불러온 해석의 차이 논란의 핵심은 2025년 4월 실시된 대변인 채용 공고다. 당시 전남대는 기존 ‘나급’으로 진행하던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연봉 수준이 더 높은 ‘가급’ 임용 가능성을 함께 명시한 ‘가·나급 병기’ 방식으로 변경해 재공고를 냈다.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한 언론인 출신 A씨는 상위 직급인 ‘가급’ 임용을 기대하며 지원했으나, 최종 합격 후 대학 측으로부터 ‘나급’ 계약을 통보받았다. A씨는 “상위 직급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지원했으나, 임용 단계에서 기관 운영 여건을 이유로 하위 직급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 이후 2026년 4월 재계약 시점에서도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채용 절차 공정성 ＆ 대학의 재량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 방식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채용 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사 관계자는 “직급 결정의 객관적 기준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 통보 이후 하위 직급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지원자의 기대 이익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조언했다. 즉, ‘가·나급’을 병기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 최종 직급이 결정되는지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전남대학 측은 “공고문에 ‘채용 예정 직급은 채용 부서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명시돼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채용 공고 자체가 즉각적인 구속력을 갖는 ‘청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존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남대학교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026년 5월 13일, 대학 측은 동일한 ‘가·나급 병기’ 방식이 포함되었던 제5회 계약직원(대변인) 채용 공고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기존 채용 방식의 모호함을 인지하고 행정적 보완을 거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학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고는 채용 규정의 변화 가능성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향후 채용 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급 표기 및 임용 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공고가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점 ▲첫 사례에서 이미 1년 단위로 두 차례나 직급 하향 계약이 시도됐다는 점 ▲‘기관 운영 여건’이라는 모호한 사유 외에 객관적 직급 산정 근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결국 이번 사안은 공공기관의 채용 행정이 지원자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세심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지금 골목상권과 중소 제조업 현장은 하루하루가 팍팍한 살얼음판이다. 이란 정세 등 중동발 위기로 국제 유가와 물류비가 출렁이고 석유화학 원부자재 수급마저 요동치고 있다. 페트병, 포장재, 냉장고를 돌리는 전기요금까지 현장의 사장님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원가’다. 이 무게를 견디다 못해 사장님들은 본인의 인건비를 깎고, 가족들의 밤잠을 줄여가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골목상권의 뼈아픈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제분업계의 불공정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호하게 대응한 것은 현장의 막힌 숨통을 트여 준 쾌거였다.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납품가 부담을 전가하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시켜 납품가 연쇄 상승을 막아낸 정부의 결단에 현장은 깊은 안도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민생을 촘촘히 보듬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역시 현장의 온도를 세밀하게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당류 섭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숭고한 정책적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는 민생 정부로서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이다. 다만 고유가·고물가의 파도가 덮친 지금, 이 제도가 자칫 현장에 예기치 않은 비용 상승으로 작용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반감 효과를 내지 않도록 정책의 ‘디테일’을 다듬어야 할 때다. 설탕부담금이 도입되어 납품 단가가 몇십 원, 몇백 원 오르는 것은 지표상으로는 작은 숫자일지 모른다. 하지만 동네 식당의 찌개 세트메뉴, 학교 앞 분식집의 음료수, 편의점의 1+1 행사 상품을 구성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된다. 정책의 선의가 의도치 않게 골목상권의 눈물로 이어지는 일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국민 건강과 민생 경제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두 수레바퀴다. 반드시 세금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보다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의 성공 사례들처럼 기업의 자발적인 저당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명확한 영양표시 제도를 안착시키는 한편 식생활 개선 교육 확대 등 ‘상생형 인센티브’와 ‘비과금적 대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민주권 정부인 만큼, 중동발 원가 상승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 건강도 챙기면서 골목상권도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공생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고발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스타벅스를 강하게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매를 강요한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공권력을 남용해 행정부 등에 불매 운동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해서도 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자유통일당도 오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윤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고소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대상으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박하성씨 등 5명은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서울과 광주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광주로 내려가 고소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