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중단됐던 의료 개혁 논의가 3주 만에 다시 시작됐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는 전날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의개특위는 비상계엄 당시 ‘미복귀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담긴 포고령에 반발한 의료계가 5일 참여를 중단하면서 모든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기존 전문위, 특위 위원 외 환자단체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따른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보장은 적정화하되 중증·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 모색이 필요하다”며 “가입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현행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 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논의된 실손보험 자기 부담 체계 개편방안 등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곧 발표될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위 재개와 함께 이달 19일로 예정됐다 연기된 비급여·실손 개선안 공청회 등도 다음 달 내로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 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이나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 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 중이며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전만 해도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최근엔 ‘책임의식’을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등판’하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몰입해 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Z세대의 등장이 기업 인재상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전정신’과 ‘소통·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각각 66개사, 64개사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3곳 중 2곳이 손에 꼽은 ‘책임의식’은 2018년엔 인재상에서 중위권인 5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전문성’은 올해 6위로 급락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이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중,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의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전문성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공채는 사라지고 수시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며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이란 키워드가 올해 인재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최근의 기류 변화와 일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 등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이 이를 통해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해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현대글로비스) 등이 예다. 업종별로 인재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배임·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보험업에서는 ‘원칙·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책임의식’ 5년 전 5위→ 올해 1위수평적 조직·공정보상 노력만큼요즘세대의 업무 몰입·책임 요구2위였던 ‘전문성’ 6위로 떨어져ESG 맞춰 ‘사회공헌’ 첫 등장도 5년 전만 해도 인력을 뽑을 때 ‘전문성’을 중시하던 기업들이 최근엔 ‘책임의식’을 더 눈여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들이 본격적으로 채용 시장에 ‘등판’하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몰입해 주길 바라는 기업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Z세대의 등장이 기업 인재상에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0일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요구하는 3대 인재상은 ‘책임의식’, ‘도전정신’, ‘소통·협력’으로 조사됐다. ‘책임의식’을 내세운 기업이 67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전정신’과 ‘소통·협력’에 무게를 두는 기업은 각각 66개사, 64개사로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사람’, 현대자동차가 ‘책임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회사와 고객을 위해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인재’를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3곳 중 2곳이 손에 꼽은 ‘책임의식’은 2018년엔 인재상에서 중위권인 5위를 차지했다. 당시 2위였던 ‘전문성’은 올해 6위로 급락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 팀장은 “90년대생의 본격적인 경제활동 참여에 맞춰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Z세대에게도 기존에 정립된 문화와의 조화를 추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기업들이 Z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평적 조직, 공정한 보상, 불합리한 관행 제거 등의 노력을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에 대한 집중, 책임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반면 2008년, 2013년, 2018년 등 과거 세 차례의 조사에서 상위권이었던 전문성이 중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최근 공채는 사라지고 수시채용, 직무 중심 채용이 확산되며 대졸 취업자들의 직무 경험과 지식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의는 “지원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재상으로 강조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사회공헌’이란 키워드가 올해 인재상에 처음 등장한 것도 눈길을 끈다.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진 최근의 기류 변화와 일을 통한 사회에의 기여 등 ‘가치’를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이 이를 통해서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해 개인, 기업, 사회의 동반 성장을 꿈꾸는 인재’(현대글로비스) 등이 예다. 업종별로 인재상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공급망 재편, 경기침체 등으로 리스크가 커진 제조업은 ‘도전정신’을, 배임·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은 금융·보험업에서는 ‘원칙·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이어 민주노총이 오는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교통대란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경고하는 등 노정관계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3일에는 ‘노동개혁’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중대 고비를 맞은 상황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삶을 담보로 하는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 방식은 더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약자·책임·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노동운동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서울지하철·철도 뒤에서 민주노총은 국민의 고통과 우리 경제를 외면한 채 대정부 투쟁에 골몰하는 것 같다. 과거 노동 소득 분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시절에는 임금·처우 개선, 노사관계 인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외환위기(IMF)를 겪고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커졌다. 노조 결성률이 14.2%인데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 양극화,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갈등 등을 노조가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존중하고 열어 두고 있다.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우선 던져 놓고 가는 지금의 노동운동의 행태는 더이상 안 된다.” - 노정·노사관계가 왜 불안한가. “노사관계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노무현 정부나 역대 정권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나 지하철·철도·공공서비스 파업이 연말에 집중되면서 체감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없고 면책이 된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에 노조법상 보호가 아닌 민법과 형법,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된다. 합법적 쟁의는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부분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은 확고하다. 경제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내년에는 ‘퍼펙트스톰’까지 전망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물리력을 동원한 요구 관철이 아닌 대화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중대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돼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던 대형 참사가 많았다. 지난 20년간 중대재해 사망자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28명에 달한다. 기존의 법 체계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도입된 게 중대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법 규정이 모호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중대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재해는 안 줄고 오히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더 늘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근본적 대책을 고민하다 나온 게 감축 로드맵이다.” - 로드맵에서 자율에 기반한 안전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한 이유는. “산업안전 조항이 1220개이고 기준 규칙만 679개로 대기업은 일시적·면피성으로 서류 작업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은 안전관리를 방치 또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로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드러났다. 로드맵은 노사가 자율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노력하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스스로 위험요인을 개선하되 사고가 발생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직장에서 안 죽고 안 다치는 게 최대 목적이다. 중대법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행령·시행규칙, 감독 방식과 기술·행정·재정 지원 등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수미일관’(首尾一貫)하게 정렬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제 예방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 “감독관이 급박한 위험 감지 시 선제적으로 한시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행정처분으로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고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줘 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다. 다만 처벌 강화 또는 약화 논란 속에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 -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동법 체계 내에서 힘의 균형을 깨는 새로운 힘에 의해 새로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법뿐 아니라 헌법·민법·형법 등이 연계돼 있다.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국민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지적된다. 노사 갈등의 80~90%가 법 테두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고려해 법·제도 개편 등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성급한 추진은 안 된다.” - 노동 현안에 묻혀 고용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취업자 수가 평균 80만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기저효과 등 고용 둔화가 우려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체질 개선과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지역·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의 새로운 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시장 내 45%를 차지하는 MZ세대가 원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금이 아닌 능력 개발, 직업 경험 등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많은 작품 내기보다 연극인 목소리 경청더 나은 창작환경 조성 위해 머리 맞대진정한 ‘연극의 해’는 지금부터가 시작”문화체육관광부가 29년 만에 지정한 ‘연극의 해’였던 올해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작품을 내는 대신 14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단발성으로 끝나는 축제 형식을 지양하고 대신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연극인들에게 스며들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했다”고 심재찬 집행위원장은 강조했다. “작품도 하나 없이 이게 무슨 연극의 해냐는 불만도 많았지만 좋은 창작 기반이 마련돼야 더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다. 최근 서울 대학로에서 만난 심 위원장은 “진정한 연극의 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관성으로 반쪽짜리 연극을 만들어 왔던 연극계가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면서 “눈에 보이는 작품은 없더라도 더 좋은 작업 환경을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게 성과”라고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미투’ 사건을 거쳐 코로나19까지 잇단 위기는 연극인들에게 건강한 창작 환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집행위가 대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대신 젠더, 청년, 세대 공감, 공정한 보상, 복지 등 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꾸린 이유도 마찬가지다. 심 위원장은 “무엇이 문제인 줄 알면서 그냥 넘어가면 기술적으로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이 컸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동안의 문제를 “동등하지 않았다”는 말로 축약했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무대 위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고 공존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다. 올해는 주로 비대면이었지만, 연극인들이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용기를 내 서로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연극의 해 집행위는 내년 2월 종료되지만 올해 다뤄진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 특히 연극인들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는 연극인 공감 120,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 워크숍, 공정보상 체계를 위한 기초 연구, 전국 연극인 젠더 감수성 워크숍 등을 지속하도록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과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경쟁률 108대 1을 뚫고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게 된 9급 공무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기간은?-평균 28년 9개월(행정자치부 조사). 그러나 마포구가 도입한 혁신적인 인사정책이라면 이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파격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성과우수자 우선승진제’를 비롯해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성과 공정보상제’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분야별 보직경로제’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희망부서 전보제’와 ‘부서장 추천 매칭제’ 등을 올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 중 가장 중점을 두는 제도는 ‘성과우수자 우선승진제’와 ‘희망부서 전보제’. 우선승진제는 파격적인 승진 기회를 제공해 안주하는 공직문화를 경쟁하는 문화로 바꾸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다. 업무 개선, 예산 절감, 인센티브 실적, 조직 기여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승진연한을 채운 직원이 대상이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업적포인트를 주는 ‘성과 공정 보상제’를 4월부터 병행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관심을 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부서 전보제를 도입했다. 개인별 전문분야를 지정해 전보·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하는 보직경로제와 부서장(국장급)이 공정한 근무기회를 주도록 한 부서장 추천제를 함께 적용했다. 직원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인사·공보·문화 분야의 팀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시범 실시했다. 신청에서부터 심의위원회, 임용까지 과정을 모두 공개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냄에 따라 올해는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영섭 구청장은 “철저하게 실적과 능력에 의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야 조직에 활력과 창의력이 넘친다.”고 전제한 뒤 “투명한 인사기준과 공정한 보상 체계로 신뢰성을 갖추고, 외부 전문인사의 강연이나 현장 체험 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여경기자 ki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