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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신공항 놓고 맞붙은 김부겸·추경호…여야 원내지도부 총출동

    TK 신공항 놓고 맞붙은 김부겸·추경호…여야 원내지도부 총출동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의 승부처로 부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원내지도부와 대구 군위군에 있는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화력을 집중하면서다. 김 후보는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조기 착공을 공언했고, 추 후보는 국가 주도 사업 전환 구상을 밝혔다. 金 “1조원 지원으로 마중물…여당 지원으로 조기 착공” 김 후보는 28일 오전 대구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재원 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직접 브리핑한 뒤 중앙당과의 협의를 끝낸 1조 원 지원을 마중물 삼아 조기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손명수 의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함께 참석한 신공항추진위원회 등에 집권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도 와서 약속했지만 앞으로 입법을 책임질, 예산 도장을 확실히 찍어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보증을 서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TK 신공항 국가사업 전환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사업이 한발짝도 못 나가다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가사업으로 해달라는 건 억지”라며 “정 대표가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정도로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약속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도 “저희가 그냥 온 게 아니다. 정책위의장은 하반기부터 예산을 챙기고, 저는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령탑”이라며 “후보께서 내려오라고 해서 집합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공자기금과 정부 특별지원금 1조 원을 투입해 확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요청에 맞게 최대한 수용해서 즉각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秋 “신공항, 현재 방식은 리스크 커…국가 사업 전환해야” 앞서 추 후보는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주호영 총괄선대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강대식 의원 등과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다. 이들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하반기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처리하자고 결의했다. 추 후보는 김진열 군위군수 후보로부터 사업 개요를 설명받고 “오늘 단순히 TK 신공항 예정지에 온 게 아니다”라며 “신공항을 반드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완성하겠다는 우리 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방식대로라면 대구시가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과 사업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줄곧 신공항의 국가 주도 사업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한 법안도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고 민주당과 정부만 결단하면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6월에도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할 때만 TK 민심을 챙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며 “진정으로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부겸·추경호, TV 토론서 ‘신공항 해법·경제 공약’ 두고 격돌

    김부겸·추경호, TV 토론서 ‘신공항 해법·경제 공약’ 두고 격돌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시장 후보들이 26일 마지막 방송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정치권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토론이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일부 후보 사이에선 날선 비판도 오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기호순)는 이날 오후 11시 대구 수성구 대구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고 경쟁 후보의 공약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여야 후보들 “내가 대구 살릴 적임자” 사전 추첨으로 가장 먼저 발언한 추경호 후보는 ‘준비된 경제시장’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추 후보는 “전국 7808명의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와 예산을 총괄하고 경제 위기를 직접 돌파한 사람은 저 추경호 한 사람뿐”이라며 “40여 년간 경제 최전선에서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오직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찬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며 “시장에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치 싸움은 그만하고 대구를 확 바꿔달라고 말한다”면서 “대구는 의리를 지키다가 번번이 뒤통수를 맞아왔다. 언제까지 기성 정치인들에게 대구를 맡길 것인가”라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후보는 이번 선거를 ‘보수를 버리는 선거가 아닌 보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선거’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탈당계를 손에 들고 저를 찾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탄식을 잊을 수가 없다. 30년 동안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대구에 남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걸고 신공항 건설과 TK 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 신공항 건설·중앙 정치 이슈 두고 날선 공방 주도권 토론에 접어들자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후보는 추 후보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각종 예산을 대폭 삭감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제와서 대구시장이 되면 (예산을) 늘리겠다는 말만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추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을 줄였다고 받아쳤다. TK 신공항 재원 조달을 둘러싼 토론으로 이어지자 후보들의 설전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추 후보는 “대구의 채무 비율이 25%를 넘으면 재정주의단체가 되는데, 김 후보의 말대로 공자기금에서 5000억원을 빌리면 향후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사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 추 후보께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기부대 양여로 못 박았던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동안 반대하다가 갑작스럽게 (국가 주도 사업을 하자고) 입장을 바꿨는지 설득력을 갖추라”고 맞받았다. 추 후보는 김 후보에게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은 성공 비용’ 발언 논란과 조작기소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후보는 “적절한 때가 되면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들에게 언변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도 추 후보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라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가 재차 “북한이 주적 맞나”라고 묻자, 김 후보는 “분명히 방금 말씀드렸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로 공약 두고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 잇따라 김 후보는 추 후보의 ‘테슬라 제2아시아 공장 유치’ 공약을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테슬라는 10년 동안 협상하던 인도 공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지금 있는 공장도 다 못돌려서 백지화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후보는 “테슬라와 접촉해서 대구가 전기차 기술력이 강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지도 싼 값에 제공해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달성군 일대 무궤도 트램(TRT) 설치 공약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다. 그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착공까지 했는데, 동일한 노선에 무궤도 트램을 만드는 중복 투자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동일한 구간이 아니다”라며 “대구산업선이 완성되려면 제법 시간이 걸리니 (개통 전까지) 교통 대책 마련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지역내 총생산(GRDP) 목표 공약을 두고도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추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 내 GRDP 150조원 공약을 ‘허공의 숫자’라고 했는데 정작 추 후보는 200조원을 공약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추 후보는 “김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연평균 7.5~8%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대구의 잠재성장률이 1.4%라는 점과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치”라며 “저의 공약은 2035년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뒤를 말한 것이고, 김 후보는 지금부터 향후 10년 간 150조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불가능하다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김 후보와 추 후보를 향해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삼성, SK하이닉스,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이 전부 대구로 온다는 것인데 이런 공약은 선거철마다 반복돼 왔다”며 “그간 공약대로라면 성서공단에는 대기업 5개가 유치 돼 있어야 한다. 전임 시장들도 대기업 유치를 공약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선거용 장밋빛 공약이 시민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6·3 최대 격전지 대구…김부겸·추경호 신공항 사업 방식 두고 맞대결

    6·3 최대 격전지 대구…김부겸·추경호 신공항 사업 방식 두고 맞대결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에서 여야 후보들이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맞붙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성공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으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 군 공항(K-2)을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로 옮기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새로운 공항을 건립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무상 이전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구시장 후보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삽을 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당과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융자와 정부 재정 지원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중앙당과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TK신공항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사업 구조를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분담 비중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추 후보는 김 후보의 공자기금 융자 방안을 두고 “부채 돌려막기에 불과한 궁여지책으로 대구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신공항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주도를 약속하면서 대구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추 후보를 향해 “본인이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안 되다가 지금은 왜 그렇게 반대하던 국가 사업을 주장하느냐”며 “그때의 추경호 부총리와 지금의 후보 추경호는 입장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이 대통령이 신공항 사업 예정지를 둘러본 뒤 “재원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농민 새참 간담회에서 한 주민이 공항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그건 원래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라면서도 “그런데 두고 봐야죠”라고 밝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가가 직접 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부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국가사업 전환 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첫 사례이므로 발자국도 잘 남겨야 한다”고 밝혔고, 추 후보 측은 “진정으로 국가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시민들 ‘대구 살려달라’ 절규… 지원 끌어올 ‘힘 있는 시장’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시민들 ‘대구 살려달라’ 절규… 지원 끌어올 ‘힘 있는 시장’ 필요” [6·3선거 후보 인터뷰]

    정부·與와 협조, 고향 부흥 이끌 것 이미 당과 신공항 1조원 지원 협의추경호와 오차 내 접전, 예상했던 일李대통령 함께 갈 사람이 현안 해결 “대구에서 세 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구를 사랑합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 있게 꺼낸 말이다. 6년 전 5선에 도전했던 총선에서 낙마한 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힌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정계를 떠났다가 대구로 돌아왔다. 쇠락해가는 고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를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12일 서울신문과 만나 “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인 만큼 지역 소멸을 막고 부흥을 이끄는 게 제 역할”이라며 “대구에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지원과 협조를 끌어올 수 있는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의 민심은. “최근 서문시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구 경제 살려주세요. 대구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대구 자부심의 상징인 서문시장도 장사가 안된다. ‘보수의 심장, 보수의 심장 하다가 우리 대구 심장이 멎겠습니다’라는 한 상인의 절규가 기억에 남는다. 저에 대한 지지는 김부겸이라는 개인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 대구를 다시 살려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총리와 장관을 지낸 경험, 집권 여당의 힘을 대구 발전에 제대로 써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선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낸다는 평가도 있는데. “당치도 않은 소리다(웃음). 이번 출마는 대구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에서 시작됐다. 시장이 되면 이 어려운 대구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각오를 안 하면 대구를 못 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서 민주당으로는 정치를 못 한다. 지금 대구에는 활력을 되찾을 계기와 실제 일을 해낼 사람이 필요하다.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롯이 대구를 위해 쏟아붓겠다.” -‘김부겸표’ 산업 대전환 전략은. “대구 경제의 문제는 산업구조 전환의 때를 놓쳤다는 데 있다. 핵심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산업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계·금속·자동차부품·섬유 등 전통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입혀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여기에 AI로봇·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고 수성알파시티·산업단지·대학을 묶어 AI 전환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 -난항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의 해법이 있다면.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 5000억원, 정부 재정 지원 5000억원 등 1조원 규모의 지원을 중앙당과 협의했다. 공자기금은 첫 삽을 뜨기 위한 마중물이다. 부지 매입과 설계부터 바로 착수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가 분담과 추가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멈춰 있는 사업을 움직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TK 행정통합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경북도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재정·행정 체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고 주민투표와 특별법 준비로 이어가겠다. 주민투표는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투표 전에 권역별 발전 전략 등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특정 지역의 소외 우려를 줄이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통합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예상했던 것이다. 처음에 벌어진 수치는 착시라고 봤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최소한 45%는 나오지 않나. 우리(민주당)는 높게는 30%대인데 여기에다 자력으로 15~17%를 더 득표해야 한다. 쉬운 선거가 아니다.” -추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대구시장 임기 4년은 이재명 정부 임기와 함께 간다. 지금 대구에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제 성과를 만들 힘이 필요하다. 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국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했다.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부·국회와 훨씬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대형 현안을 말이 아니라 결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를 펼치는데. “관련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 대구시장은 정치 투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다. 중앙정치 이슈에 매몰되면 먹고사는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경제와 일자리,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다. 저는 대구를 살릴 일꾼이 되기 위해 나왔다.”
  • 김부겸·추경호 SNS 설전에…홍의락·정장수 전 부시장 가세

    김부겸·추경호 SNS 설전에…홍의락·정장수 전 부시장 가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경제 발전 방안을 두고 벌인 설전에 전직 대구시 경제부시장들이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의 홍의락 전 부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정장수 전 부시장이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다. 정 전 부시장은 6일 낮 페이스북에 “김 후보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마치 추 후보가 본인의 공약을 가져다 쓴 것처럼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경제부시장을 지낸 그는 최근 추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가) 1호 공약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 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수성알파시티에 5500억원의 국비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는데, 이미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 주관 국무회의에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됐다”며 “DGIST 글로벌 캠퍼스를 알파시티에 유치하겠다고 한 공약 또한 2024년에 대구시와 DGIST가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숟가락 올리기가 1호 공약이라면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부시장은 김 후보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공약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그는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자기금 5000억원을 빌리고, 정부특별지원금 5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안도 같은 시기까지 제출돼야 한다. 힘 있는 대구시장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이달 말까지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또 홍 전 부시장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조작 기소 공소 취소 특검법’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구미래경쟁선언문이라고 했는데, 말의 성찬이라 겨우 가려 읽었다”면서 “실컷 두드려 패놓고 이제 그만하자고 성인군자처럼 악수를 청하는데, 공소취소 특검법부터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겁하게 속도 조절이니 지방선거 후에 추진하겠다느니 얄팍하게 국민을 속이려 들면 안 된다”며 “그렇게 대통령 죄 지우기를 입법화하겠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대통령 취임 전의 모든 죄는 묻지 않는다’고 한 줄만 추가하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김 후보와 추 후보는 서로의 공약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가 대구 경제와 관련한 추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본 뒤 “제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중요한 것은 디테일인데, 추 후보의 말씀은 공약이라기보다 논평”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추 후보는 “기사를 찾아보거나 공개된 공약 자료를 본다면 누가 진짜 저작권자인지는 대구시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런 제게 저작권 운운하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정치적 시비에 불과하다”고 받아쳤다. 이에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 전 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부겸과 추경호는 SNS를 통해 하나의 합의에 이르렀다”며 “대구 경제를 위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정면으로 경쟁하겠다는 합의”라며 ‘대구미래경쟁선언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선언문에는 두 후보가 더 이상 진영으로 싸우지 않고 오직 대구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 김부겸 “국힘 잘못 왜 대구가 책임지나” vs 추경호 “文 정부 총리가 할 말 아냐”

    김부겸 “국힘 잘못 왜 대구가 책임지나” vs 추경호 “文 정부 총리가 할 말 아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정치 잘못한 걸 왜 대구만 책임져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 국무총리를 한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지 되짚어 보시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선거 막바지로 가면 색깔론도 나올 것이고, 민주당 독재 심판론도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정당 대결을 내세우는 후보와 정치인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후보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어떤 지역은 선택을 바꾸면서 여야를 모두 길들이니까 공항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되고 결국 다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액 국비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의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추 전 부총리와 초접전을 벌이는 데 대해선 “이진숙 후보, 주호영 후보 무소속 출마 얘기가 나오고 3파전 얘기가 나왔을 때도 단언하지 않았느냐”며 “대구 선거는 의미가 없고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대 후보도 검증이 된 능력 있는 후보고, 저도 한번 써보시면 참 괜찮다는 논리로 치열하게 대구 미래에 대해 논쟁도 붙어볼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라는 엄청난 대변화가 다가오는 와중에 대통령이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어주고 앞으로 투자하겠다 약속한 만큼 김부겸을 한 번 써 달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밖에도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부지 매입과 설계에 우선 착수하고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5000억원을 빌리고 나머지 5000억원은 주민 지원 사업에 정부가 투자한 뒤 국가가 부담할 몫을 늘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추 전 부총리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대구시선관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경제를 살리는 시장, 소통하는 시장, 일 잘하고 유능한 시장이 되겠다”며 “반드시 시장 선거에 이겨서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 같은 당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윤재옥 의원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묻는 말에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해주셨고, 이를 위해 뜻을 함께해주기로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김 전 총리를 향해 “그렇게 자신 있으면 광주에 가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보라”며 “경제 상태가 어렵기는 광주나 대구나 매한가지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전 총리의 이야기와는 별도로 늘 대구의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해달라는 기대에 미흡했다는 데 대한 질책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와 박빙 양상을 나타내는 가운데 향후 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혼선이 마무리되고 사실상 단일대오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지지층이 기대를 갖고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 대구 경제를 살리고 보수의 심장 대구를 지키고 민주당의 전횡을 막아달라는 기대를 잘 헤아려서 더 낮은 자세로 치열하게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는 경제와 민생에서 유능함을 보여왔던 만큼 실력 있는 후보로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실력으로 경제를 살려나가는 유능한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 ‘중남부권 거점공항’ TK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현 공항 7배 넓이

    ‘중남부권 거점공항’ TK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현 공항 7배 넓이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TK 신공항) 이전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여객·물류 복합 기능의 중남부권 거점공항이라는 지위가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TK 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대구국제공항과 대구 K-2 공군기지를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다. 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 133만7000㎡ 부지에 들어서는 TK신공항 민간공항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민간공항의 규모는 1.3㎢이며, 주요 시설은 3500m 길이 활주로 1본과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 터미널과 화물터미널 2곳이다. 이는 현 대구국제공항 면적의 7배 수준이다.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2조7000억원이다. 특히, 여객 전용 주기장은 기존 11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서 20대로 2배가량 늘어난다. 활주로 길이는 3500m에 폭 46m 크기다. 이는 미주와 유럽 등을 직항으로 오갈 수 있는 B747-400과 A380 등 중대형 여객·화물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규모다. 활주로 중 2744m는 군 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건설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확정된 민간 공항 건설사업으로 조성된다. 이번 계획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장치가 대거 반영됐다. 항공기 이착륙 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오버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295m를 확보했다. 또 설계 시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조류 충돌 사고(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하고자 조류탐지레이더 2본도 설치한다. 향후 공항 운영 시 조류 퇴치 방안도 군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다. 계획에는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입도로 2개 노선 신설 사업도 포함됐다. 중앙고속도로와 공항을 연결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해 공항으로 진입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건설 사업에 포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민간공항건설 위·수탁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민·군 공항을 통합 건설할 경우, 원활한 설계·시공, 효율적인 사업관리, 사업비 절감, 공사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예측한 TK신공항의 연간 공항 수요는 2060년 기준 여객 1265만명이다. 국내선은 302만명, 국제선은 963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9년 기록한 대구공항 최대 이용객인 467만명의 약 3배 수준이다. 화물 물동량은 23만t으로 예측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로 민·군 통합공항 이전·건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한 공자기금 신청 등의 노력에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부대의견으로 ‘기재부와 국방부는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김대중 공항’으로 새출발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김대중 공항’으로 새출발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지난 십여년 간 표류를 거듭해왔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 이해 당사자인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지난 18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협의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자협의체는 먼저 무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자금의 세부 조성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1조원 지원금은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농업 AX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항공MRO(유지·보수·정비)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군공항의 경우 안규백 국방장관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국가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6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중 무안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또, 무안 군공항 신규 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뒤 매년 500억~3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공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조~9조원대로 추산되는 군공항 조성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안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남은 광주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 벨리’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공항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2.5배다. 광주시는 매각가격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군공항이 떠난 자리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정청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잃어버린 TK 시간 되돌릴 것”

    정청래,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잃어버린 TK 시간 되돌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TK) 민심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가 어려운 지역임이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될 것이며,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회의에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면담한 정 대표는 “김 대행은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 2795억원 융자와 2026년도 금융비용 87억원 반영 등을 요구했다”며 “(김 대행에게)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TK 신공항 사업이 지역 주민들 기대가 크지만 오랜 기간 표류해 왔다”며 “대구가 변화하기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므로,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정 대표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강변 여과 치수 등 실효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역비 25억원 증액 심사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구를 대한민국 AI 로봇수도로 건설할 계획”이라며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수성알파시티의 AX 허브 조성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과 로봇 테스트 필드, (가칭) 독립역사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지난 8월 경주 현장 최고위에서 약속한 ‘영남발전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은 “지난 30년 이상 약해지고 쇠퇴하는 대구 경제를 이번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반드시 우상향 곡선으로 트렌드를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정 대표가 대구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대구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치밀한 시스템 속 행정 운영… TK신공항, 공자기금 융자 지원 필요”

    “치밀한 시스템 속 행정 운영… TK신공항, 공자기금 융자 지원 필요”

    균형 발전·지방 소멸 극복 핵심 사업지역 금융기관서 재원 조달도 검토주요 현안들 큰 틀은 이미 갖춰져새 정부와의 정책·정치적 협상 고민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회의 많은 도움 덕분에 직업 공무원 체제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한 달여간 시정을 이끌어 온 소회를 밝혔다.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 때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낸 그는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내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일해 오다가 직접 시정을 운영해 보니 차이가 상당히 컸다”며 “주요 현안의 큰 틀이 갖춰진 만큼 이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의 협상을 비롯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책적·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는 치밀한 시스템 속에 행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행정 공백 우려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가 재정 보조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대구시가 직접 공영 개발하는 상황에서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입 이자가 가장 낮은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면서 “TK 신공항 사업은 단순히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국책 사업인 데다, 신냉전 시대의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핵심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공자기금 외에 전문기관 자문이나 지역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재원 조달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 재정이 지원된다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사업 가능성도 생기리라 본다”고 했다. 또 김 대행은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는 첨단 산업과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10여년간 투자해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비교 우위를 점하는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배터리, 물 산업, 의료 산업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자 한다”며 “미술·음악·체육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 교육 분야 등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데 주력함으로써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과 국립 근대미술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달 말 발생한 함지산 산불 당시 현장에서 지휘했던 경험을 회고하며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도시 기반이 노후화한 데다 기후변화로 재난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치밀한 예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그래서 산림녹지과를 산림관리과로 이름을 바꿔 재난안전실 산하로 옮겼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산림 행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병충해 예방과 산사태, 산불 등 재난으로 이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비상시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지휘 체계를 일원화했으며, 이는 전국 첫 사례라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박찬대 “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尹…현실 인식 못 해”

    박찬대 “부정선거 영화 관람한 尹…현실 인식 못 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시도민께서 그동안 쭉 선택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영화를 피고인 신분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정확한 현실 인식을 못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구·경북은 한 번도 지지하는 정당을 바꿔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는 정치하는 일꾼들이 어쩌면 누가 주인인지 모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의 경우에는 주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가끔 강하게 보여줘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이 든든한 기반이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탈당의 모양은 취했으나 사실은 전술”이라며 “국민의 압력에 불가피하게 탈당했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두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분명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선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뽑는 주권자의 시간, 국민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 합의로 재판에 관여한 것은 상식에도, 관행에도 맞지 않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등 지역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TK 신공항 사업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자기금을 유치하자는 기존 방향에서) 토지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지게 한 다음 그 재원으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며,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방행정 개혁 이끈 ‘대구發 혁신’… TK 신공항·달빛철도로 완성

    지방행정 개혁 이끈 ‘대구發 혁신’… TK 신공항·달빛철도로 완성

    TK행정통합 추진… 지방행정 신호탄 홍준표 시장 첫날부터 혁신 선포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 확산 행안부 ‘지방행정 개편 권고’ 채택대구대공원 조성·도심캠퍼스 도입 中쓰촨성과 교류… 판다 임대 추진‘국제 인증 동물원’ 조성 행정 집중도심 한옥 리모델링… 학생들 호응TK신공항·달빛내륙철도 건설특별법 제정으로 사업추진 동력 6개 지자체·10개 기초단체 관통2030년엔 영호남 1시간대 생활“특유의 폐쇄성이 대구를 쇠락하게 했던 만큼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로 특유의 폐쇄성과 산업구조 개편 실패를 꼽는다. 이에 홍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폐쇄성 극복을 위해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5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대개편’이란 대수술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와 ‘전국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대구발 혁신과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달빛내륙철도 건설이라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5선 국회의원과 당대표, 대통령 후보 등을 두루 거친 그는 시장직을 맡으며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이란 꿈을 꾸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년 반 동안 대구시정을 맡으면서 대구 혁신과 차기 대선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고, 매일 아침 대한민국의 모든 쟁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구상하는 훈련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한다. ●‘전국 최초·유일 행정 혁신’ 제시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사를 통해 “대구의 성공이 온 나라에 퍼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날부터 대구발 혁신을 예고한 셈이다.대표적인 사례가 TK 행정통합이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처음 추진하면서 지방행정체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TK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통해 비수도권 광역시도 간 통합을 개편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데려오겠다는 약속도 눈길을 끌었다.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대구대공원 착공식에서 판다 임대를 공언한 뒤 같은 달 말 싱하이밍 당시 주한중국대사에게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판다 기지가 있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교류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대구대공원을 판다 사육에 무리가 없는 ‘국제 인증 동물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대구시는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임대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쇠락한 도심에 젊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국 최초의 ‘도심캠퍼스’는 상상력의 산물로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해 도심 한옥을 리모델링해 도심캠퍼스 1호관을 열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1950년대 피란 문인들이 자주 찾던 ‘꽃자리 다방’ 건물을 사들여 2호관을 개설했다. 이곳에서는 올해 1학기에만 총 27개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대구시는 1930년대 민족 자본으로 지어진 대구 최초의 백화점 무영당을 매입해 청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도심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국토 중남부권 거점 도시로 부각 홍 시장은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은 정치력으로 꼬인 현안을 풀어 왔다. TK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비롯한 신공항 건설 사업이 대표적이다. 2023년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률 제명에 ‘대구’가 들어간 특별법이다. 홍 시장은 제21대 총선을 통해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으로 입성하자마자 특별법을 준비해 왔다고 강조한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지방채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함께 정부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TK 신공항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설인 데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게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달빛내륙철도도 TK 신공항과 함께 남부 거대 경제권의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대구와 광주를 비롯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서다. TK 신공항과 연계하면 500만명에 이르는 호남의 여객·물류 수요까지 흡수해 대구가 남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게 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에 대구시·광주시, 양 지역 정치권은 지난해 초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총 198.8㎞ 구간에 영호남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달빛철도 건설이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 당시 홍 시장은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이만규 대구시의장, 기재부에서 1인 시위…‘TK신공항 건설’ 정부 재정 지원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장, 기재부에서 1인 시위…‘TK신공항 건설’ 정부 재정 지원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인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 의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7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지자체가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또 불합리한 기부 대 양여사업 관리지침 개정과 공적자금 융자에 대한 지자체 채무비율 계상 제외 등도 건의해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자기금은 13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군 공항 건설비 11조5000억원에 금융 비용 등을 더한 금액이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6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공자기금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난색을 표한 터라 기재부 설득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이만규 의장은 “신공항이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아닌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자체에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TK신공항은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을 같이 이전(건설)하는 중요 국가안보사업임을 기재부가 고려해 재정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TK 신공항 토지보상 사전 절차 돌입…대구시 자금 확보 나서

    TK 신공항 토지보상 사전 절차 돌입…대구시 자금 확보 나서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다. 또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대구시는 최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를 내고, 군 공항 이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TK 신공항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다. 토지 보상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의미한다. 지난달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대구시는 사업 구역 내 토지, 건축물을 보상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사업 부지는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일대 1619만7801㎡다. 대구시는 4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 보상금 확보 작업도 진행한다. 우선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제도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모두 안정적인 차입 방식이고, 공자기금 융자는 정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자기금 융자가 이뤄지면 대구시는 내년도 TK신공항 관련 사업비로 3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활용해 토지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올해 하반기 추경에 감정 평가 용역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자기금과 토지은행 제도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건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다지기 위한 조차”라며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TK 신공항, 국가재정으로…대구대공원에 판다 데려올 것”

    홍준표 “TK 신공항, 국가재정으로…대구대공원에 판다 데려올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단일사업으로 30조원이 넘는 해방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건설을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만큼 이를 감안해 정부는 공자기금 융자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국으로부터 ‘대구·청두 국제 교류협력 강화 추진’ 보고를 받은 홍 시장은 “대구 청두 사무소 개소식을 계기로 2027년 완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중국의 판다를 데려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라”고 지시한 뒤 “환경수자원국에서는 판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6월 싱하이밍 당시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대구대공원에 판다 한 쌍 임대를 제안했다. 이에 싱 전 대사도 “홍 시장의 제안을 중국 중앙정부에 잘 전달하고, 앞으로도 대구와 중국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또 대학정책국의 2025 글로컬대학 지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글로컬대학의 부족한 인건비, 시설 확충 등에 쓰여서는 안 된다”며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되, 지원금이 대학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민선 8기 ‘대구혁신 100+1’을 추진한 결과, 대구시가 최초·유일 혁신사례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고 혁신성과도 많았다”면서 “저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일 뿐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공직자 여러분과 대구시민인 만큼, 대구시가 한반도 3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연내 통과 가능성↑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대구시 조례로 마련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2차 개정안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교통소위 통과…안정적 사업비 조달 기반 마련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교통소위 통과…안정적 사업비 조달 기반 마련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또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TK신공항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TK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준표, 尹 대통령에 “TK 통합·신공항 전폭 지원해달라” 요청

    홍준표, 尹 대통령에 “TK 통합·신공항 전폭 지원해달라” 요청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대구경북(TK)행정통합과 TK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에 따라 지역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과감한 국가사무 권한·재정이양과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관련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 및 빈집·폐교 정비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경북 100년 미래를 위한 양대 핵심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TK 행정통합은 100년 만에 이뤄는 지방행정체계 대개혁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의를 거쳐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홍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4대 특구 정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등 지방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시가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타 특구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적극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 부시장급(1급) 신공항건설본부 설치 등도 건의했다. TK 신공항 건설사업은 윤 대통령의 ‘대구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약속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홍 시장이 정부로부터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재정여건에 따라 페널티를 완화하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안건도 의결됐다. 한편, 홍 시장은 앞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도 참석했다. 대구시는 엑스포에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특별시’ 도약의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특별전시관’을 선보였다. 전시관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 “국민 청약저축으로 세수 펑크 메우진 않는다”

    “국민 청약저축으로 세수 펑크 메우진 않는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 가운데 2조~3조원을 메울 재원의 출처로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하자 “국민이 적립한 청약저축으로 세수를 메운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지적이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주택기금의 재원 조달은 청약저축이 20% 수준이고 나머지 80%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면서 “청약저축 돈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전체 여유 재원이 20조원 정도이고, 여유자금 운용 방법의 하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해 오고 있는데, 공자기금 예탁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년 공자기금에 예탁·회수하는 자금이어서 청약저축 금액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활용된 재원은 내년 주택도시기금으로 상환될 예정으로 공자 예탁금리(3.12%)를 고려할 때 기금의 자금 여력이 높아진다”면서 “청약저축은 지난해 기준 약 23%를 차지하는 기금 수입의 일부로, 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일반회계 전입금·자금 운용 수익 등으로 조성된다”고 말했다.
  • 추경 없이 ‘영끌’… 30조 세수펑크에 외평·공자기금 끌어 쓴다

    추경 없이 ‘영끌’… 30조 세수펑크에 외평·공자기금 끌어 쓴다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14조~16조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세금이 덜 걷히게 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6조 5000억원이 사실상 감액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살림도 빠듯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337조 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보다 29조 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각종 기금을 ‘영끌’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의미다. 최대 16조원의 기금·특별회계가 투입된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 규모가 4조~6조원으로 가장 크다. 본래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해 존재한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외환 방파제’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희재 외화자금과장은 “현재 외화보유액은 4000억 달러 이상으로 대응 여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과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년 연속 외환 방파제인 외평기금을 동원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19조원이 국세 수입 부족분(56조 4000억원)을 메우는 데 활용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외평기금을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근본적인 세입 확충 방안을 찾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한 것이다.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투입된다.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리는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9조 7000억원 줄어들어야 맞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6조 5000억원만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정 감액 비율보다 지방교부세 2조 1000억원, 교육교부금 1조 1000억원 등 총 3조 2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세수 부족분 중 9조원가량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불용(不用)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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