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역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산림형 공원”이라며 “힐링·정원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고시를 받은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신림동 산117-24 일대 9필지로, 총 21만 6333㎡ 규모의 휴양림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41억원 규모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 실시설계, 내년 조성계획 승인과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에는 관악산 내 등산로와 둘레길을 연계한 숲속의집 27실을 비롯해 숲속 카페, 웰컴정원, 산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산림 체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산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구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방문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고품격 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산림청으로부터 서울 남부권역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이자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산림형 공원”이라며 “힐링·정원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고시를 받은 지역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신림동 산117-24 일대 9필지로, 총 21만 6333㎡ 규모의 휴양림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41억원 규모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 실시설계, 내년 조성계획 승인과 착공을 거쳐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관악산 자연휴양림에는 관악산 내 등산로와 둘레길을 연계한 숲속의집 27실을 비롯해 숲속 카페, 웰컴정원, 산림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산림 체험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산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구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산림 휴양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준비해 왔다”며 “방문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고품격 휴양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5.35㎢ 규모다. 서초구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21.34㎢다.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됐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뤄진 상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000억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일제 상처 품은 알뜨르비행장 일대파크골프장·전지훈련 시설도 건설찬성 측, 평화·스포츠 연관성 강조“토지 강제수용 주민에게 환원해야”반대 측, 역사적 상징성 간과 비판“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고민을”반발 거세자 제주도 “확정 아니다”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일제강점기와 제주 4·3사건의 아픔을 동시에 간직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조성할 주민 숙원 사업인 평화대공원 밑그림을 공개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69만㎡ 규모의 평화대공원 조성 구상안에 파크골프장은 물론 야구장, 사격훈련장 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평화전시관, 평화광장, 관람로, 조경 시설, 격납고 등 전적지 문화재를 보존·정비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 사업도 담았다. 도는 송악산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 방지와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매입한 40만 748㎡를 중심으로 도립공원을 확대하고 알뜨르 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과의 생태적 연계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발표한 평화대공원 구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숙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지훈련 시설(5만 375㎡)과 스포츠타운(23만 8713㎡)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알뜨르 비행장 활주로 동쪽에 야구장 4면과 사격장을 건설하고 북동쪽 지하 벙커와 관제탑 유적지 주변에 대규모 파크골프장(36홀)을 건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송악산 인근 산이수동 마을 근처 옛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터에는 전지훈련 복합시설로 숙박 시설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1만 6116㎡)와 축구장(9403㎡) 조성 등이 계획됐다.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대정읍 상모리 마을 아래의 너른 벌판에 건설한 군용 비행장인 알뜨르 비행장 일대가 역사적 비극이 서린 장소라는 점이다. 설 연휴 중이던 지난달 29일 오후 찾은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는 찬바람이 부는데도 가족 동반 관광객들 20여명이 보였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는 일제 고사포진지를 비롯한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남제주 비행기 격납고 등 역사의 비극을 마주할 유적지가 많아 제주 ‘다크 투어리즘’(역사교훈여행)의 성지로 불린다. 1930년대 일제가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어 1945년까지 사용했던 알뜨르 비행장은 당시 주민들이 일본군에게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까지 동원되는 등 아픈 역사를 품은 장소이다. 동시에 4·3의 광풍 속에서 인근 주민들이 예비검속으로 인해 학살당하기도 한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를 중심으로 역사의 아픔과 평화의 정신을 녹여내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 소유인 알뜨르 비행장 일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평화대공원을 제주 역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일제강점기 전적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한 뒤 다크 투어리즘과 연계해 제주의 근현대사를 전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한다”면서 “다만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구역 변경 용역 과정에서 용역진과 함께 대정읍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체육 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 가칭 ‘스포츠타운’으로 명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도민은 제주도의 평화공원 구상안은 제주의 숙원 사업이었던 데다 알뜨르 비행장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의 무게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유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용역보고회 자리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 측은 평화와 스포츠의 의미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포츠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보해 송악산을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370만명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대정 지역 주민은 “스포츠파크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스포츠와 평화는 공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세계인이 감탄하는 땅에 일제강점기 동안 군사 시설이 마구잡이로 건설됐다”면서 “옛날에 설움을 받았던 주민들의 넋이라도 달래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반대 측은 주민들의 체육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나 왜 하필 스포츠타운이 평화대공원에 들어서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영권 제주역사교육연구소장은 “역사 유적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문화 의식 수준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도 “주객이 전도됐다”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악산과 제주평화대공원 보존을 위한 ‘송악산·알뜨르사람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평화와 생태의 공간에 난데없이 체육 시설 건설안을 검토한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가 생태와 평화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평화대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안은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단계일 뿐”이라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과거 냉전의 아픈 역사를 극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메시지를 통해 “1단계 평화 실천 사업 중 지지부진했던 평화대공원 사업 또한 도민 합의를 기반으로 평화에 부합한 진정한 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림픽이 평화의 제전인 것처럼 평화와 스포츠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오예진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금메달을 땄을 때 제주에 사격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평화대공원 일부에 사격장과 전지훈련장 등 스포츠 훈련 시설이 들어서면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서대문구의회의 날치기 예산 강행과 구청 재의요구 거부로 무기한 개회 연기 중임에 대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이하 서푸센)에 대한 정비구역 이전고시를 통한 정비계획변경이 구의회 무개회가 연기될수록 함께 지연돼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날치기 예산 강행 후 구청 재의요구 거부 등으로 발생한 서대문구의회의 미개회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서푸센 주민들을 향한 피해가 스노우볼 효과로 다가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정비계획변경으로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대문구의회는 신속하게 개회해 현재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신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라며 서대문구의회의 신속한 개회를 촉구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일찍이 1977년부터 서푸센이 들어선 홍제동 57-5일대에는 도시자연공원을 계획하고자 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일몰제 시행 후 공원녹지법에서 도시자연공원을 삭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 새로이 설치하는 계획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로 인해 2020년에 기존 계획을 해제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인한 용도지구 지정을 서울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를 통해 진행한 바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이에 앞서 주장했듯 원활한 기부채납 및 이전고시를 위한 정비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시 재정비촉진과에서는 현재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해지로 인해 기반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야만 정비기반시설로 인정 되어 그 후 기부채납이 가능한 수순이 된다 밝혔다. 즉, 쉽게 이야기해 법적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을 기부채납이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 첫 삽을 떼려면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해 의견 청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다”라 덧붙였다. 문 의원은 “본래 2025년 초 서대문구의회 개회로 의견 청취가 예정이었으나 연기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 도계위 상정 역시 자동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서대문구의회 내부 고래 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새우 등 서푸센 주민만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 보는 꼴이다. 이러한 어처 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서대문구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개회해야 한다”라며 다시 한 번 신속한 개회를 촉구하며 말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이 지난 6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수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6월 29일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69.2㎢ 중 사유지는 36.7㎢에 달하지만, 우선매수 대상 6.3㎢ 중 실제 보상된 면적은 0.4㎢로 단 6%에 불과하다. 더구나 토지 협의매수 예산도 2022년 617억원, 2023년 829억 원에서 2024년 403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민원도 151건이나 발생했으며, 무단점유에 따른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을 미루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매수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채 발행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토지가격이 높아 대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제출된 2025년도 협의매수 예산(안)은 2024년의 10%수준인 48억원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가격이 높아 대상 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공모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토지분할 부동의 필지를 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매수가 불가능한 필지를 의도적으로 포함해 예비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내년부터는 토지분할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해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예산 원칙의 기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4일부터 5월까지 2일간 2024년 도시공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용적이양제도, 복원비오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김포공항 고도 완화, 공간혁신구역, 대학 지역기여시설 도입방안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과 정책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1일 차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용적거래 실행모델(용적이양제도) 도입과정에서 양수·양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용적률의 가치산정 기준에 대해 논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오톱 정형화 및 복원비오톱 유지 관리와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하는 비오톱에 대해 토지주가 이전·복원·유지 관리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시민의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 개발 방식의 어려움 등 사업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서울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공항 고도 완화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 지역 내 70여년 이상 거주하며 소음 및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을 위해, 고도 제한 완화를 포함하여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에 더해 공간혁신구역 지정 및 운영의 경우 투명한 구역 절차 마련이 필요하고, 고밀도 개발할 수 있음에 따라 상승하는 토지 가치 및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혁신성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기여시설 도입과 관련해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지역에 실제 필요한 시설 도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에 대해 도심 내 기존 구간의 지하화를 위한 관련 기술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 간 단절을 유발하는 지상철도 구간을 가능한 지하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 신고도지구 지정 효과 ▲ 신속통합기획 사업추진 ▲ 상업지역 확대 관련 등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가며 개선사항과 당부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한 주제로 강남구청에서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현장 감사에서 도시계획균형위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정 장기화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또는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역 현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정동, 행정동 및 필지 지정 등 현실성 있는 핀셋 규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주민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현황 조사를 통해 이들 주민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거주환경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추진 시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 차원의 기준마련도 중요하나,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갈등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 마련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길영위원장은 “시민이 요구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 활력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것”이라며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맞서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등도 제시했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더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다.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송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2016년부터 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신들이 운영하겠다고 타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강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ｍ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이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간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공사를 마치고 2026년 봄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60여년간 운영 중이다.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삭도의 매출은 약 195억원이나 됐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강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60년 독점 체제’가 깨질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ｍ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반면 시는 이는 ‘해지’가 아닌 ‘변경’으로 해지 기준을 따를 이유가 없으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산 곤돌라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ｍ 떨어진 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ｍ 구간을 오간다. 올해 11월 본공사 착공, 내년 11월 공사를 마치고 2026년 봄부터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삭도공업이 운영하는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60여년간 운영 중이다. 사업 부지의 40%가량이 국유지지만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삭도의 매출은 약 195억원이나 됐지만, 국유지 사용료는 1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사유지공원 지주들이 소유하는 공원을 안전한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시의회 별관 기자실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가’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970년 중앙정부가 지정한 이후 아무런 사업시행도 않은 채 보상은 커녕 무단 방치해 온 사유지공원들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며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들을 안전한 명품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이국희 강남구 인능산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주협의회 대표는 “지난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과는 완전 배치되는 전임시장의 일방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고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높였다. 손재웅 노원구 영축산도시자연공원구역추진위원장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정부로부터 반세기도 넘게 제한 받고 있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다”라고 푸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 답변을 통해 “사유지공원 전체 보상액은 수조원대로 시의 예산 형편상 일부 공원에 대해서만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주 턱없이 적은 액수”라며 조사결과 불합리하거나 필요하다면 변경이나 구역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공원면적 19만2169㎡에→17만3364㎡ 충남 천안시는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2단계 공원 조성 사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천안 삼거리공원 재개발 1단계 사업인 지하주차장 설치와 삼거리 소하천 정비, 자연마당 조성 등을 완료했다. 2단계 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개방이 목표다. 2단계 공원 조성사업은 어울정원·놀이정원·물빛정원·녹색정원을 주제로 가족형 테마공원(백일장숲), 다목적광장, 잔디마당, 음악분수 등을 조성한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천안 삼거리공원 조성사업 공원 면적을 기존 19만2169㎡에서 17만3364㎡로 변경한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사업 구역(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내용을 고시했다. 시는 충절로와 청삼교차로 확장공사 구간 등을 공원구역에서 제외해 실질적으로 공원을 사용하는 면적으로 재산출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2단계 공원 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에는 시민들께 새로운 천안 삼거리공원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역내 도원지구 17만5000㎡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 고시했다. 21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2012년 12월 31일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됐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이다. 무등산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처럼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증심사지구나 원효사지구 등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원 마을지구 지정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원지구만이 비도시지역으로 ‘자연공원법’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를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국립공원공단이 시행한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조정’ 연구용역에서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번 도원지구 용도지역 변경은 국립공원의 보전과 주민 생활 유지라는 국립공원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업소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국립공원 관리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해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도원지구의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주민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낙석 위험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제주시 별도봉 산책로의 곤을동 구간이 한달여 만에 일부 해제했다. 제주시는 낙석 우려로 인해 지난 9월 6일부터 출입을 통제했던 별도봉 산책로 ‘곤을동 구간’ 출입통제를 지난 12일 일부 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통제를 해제하는 구간은 곤을동 해안변과 별도봉 공원구역 산책로 440m이다. 이번 일부구간 해제는 곤을동 낙석 우려 구간 출입통제에 따른 우회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이뤄졌다. 곤을동 해안변 미개설 산책로 40m 구간에 안전로프, 데크계단,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해 우회 산책로 조성을 완료한 것. 현재 낙석이 우려되는 ‘곤을동 구간’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진행중이며 오는 11월 26일 완료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산책로를 재조성할 지, 통제를 해제할 지 등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시는 지난 9월 6일 낙석 위험이 있는 ‘곤을동 구간’ 180m 외에도 곤을동 해안변과 별도봉 공원구역 440m를 포함한 총 620m를 출입 통제한 바 있다. 별도봉 산책로 곤을동 구간은 지난 2007년 조성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의 낙석 우려가 있다는 신고를 해 옴에 따라 제주시가 긴급히 안전관리자문단의 현장 점검을 실시해 왔다. 고미숙 공원녹지과장은“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라 낙석우려 산책로 구간에 대한 시설폐쇄 또는 안전시설 설치 후 재개방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복전시관과 정방폭포로 이어지는 서귀포시 하영올레 2코스(정모시쉼터구간)도 낙석 위험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도두동 도두봉 둘레길도 지난해 낙석이 실제로 떨어지는 바람에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현재 산책로와 전망대 데크 공사를 하고 있다. 이달말 쯤 완공될 예정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맨발 걷기가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맨발 산책로 수요가 늘고 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천지인 도심에서 멀지 않은 부드러운 흙길, 지압 산책로를 찾아다니며 맨발 걷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맨발에 걷기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맨발 보행로로 정의하고, 시가 맨발 보행로 조성과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 홍보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었다. 자치구들도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 등을 잇달아 조성하고 있다.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건강 유지를 위해 찾아갈 만한 맨발 산책로 맛집을 모아봤다. 마포구 하늘공원 소곤소곤 길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의 하늘공원 메타세쿼이아길에 지난달 난지 테마관광 숲길이 조성됐다. 사계절 내내 상사화, 꽃무릇, 맥문동 등 다양한 꽃이 피는 이 거리에는 야자매트로 시공한 소곤소곤 길도 생겼다. 방문객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맨발로 편안히 걷는 산책로다. 길 중간중간에 탁자와 벤치가 놓여 쉴 수 있고 마포문화원과 마포문인협회가 선정한 시 50편을 전시한 ‘시인의 거리’도 있어 천천히 걸음을 떼며 시 감상을 할 수 있다. 양천구 안양천 황톳길 양천구 안양천에는 720m 구간의 황톳길 2곳이 있다. 지난 5월 목동교와 양평교 사이에 있던 570m 구간의 기존 황톳길을 복토하고 경계석을 교체해 새것처럼 다듬어 재개장했다. 신정교와 오금교 사이 제방의 소단길 150m도 황톳길로 새롭게 조성했다. 맨발 걷기를 즐기는 주민들을 위해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과 평의자, 데크 계단, 이용안내판도 설치돼 있다.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황톳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에도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황톳길이 있다. 지난 5월 개방된 이곳은 공원 관리사무소 뒤편에 방치된 녹지대를 활용해 조성됐다. 총 120m, 폭 2m의 황톳길과 세족장, 신발장, 음수대 등이 놓였다.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구는 황톳길을 더 길게 늘이고 신내동 봉화산에도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방학3동 발바닥공원 도봉구 방학3동의 발바닥공원은 2002년 조성돼 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산책로다. 구는 2년 전 두 달에 걸쳐 노후한 공원을 재정비해 개방했다. 습식 황톳길을 지압길과 건식 황톳길 2종류의 발바닥건강길로 바꾸고, 자연생태 체험과 관찰을 위한 생태연못을 확장했다. 노후 산책로는 자연 친화적인 코르크로 포장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 지난달 서대문구 연희동 연북중학교 후문에 있는 안산에 황톳길이 개장했다. 길이 450m, 폭 2m의 황톳길 양쪽 끝 지점에는 세족 시설과 쉼터가 마련됐다. 습식 황톳길로, 안개분수 시설이 설치돼 있어 황토가 항상 촉촉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맨발에 다양한 자극을 주기 위해 황토족탕도 조성했다.굵은 모래인 마사토와 황토를 균일한 비율로 배합해 깔고 사이사이에 횡단배수로를 설치해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고 황토 유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 구는 대전 계족산, 도봉구 발바닥공원, 강남구 양재천길, 김포 에코힐링센터 등 황톳길로 유명한 곳을 견학해 아이디어를 모았다고 한다. 강서구 꿩고개근린공원 황톳길 강서구 방화동 꿩고개근린공원에는 200m 길이 황톳길이 조성돼 있다. 산책로 주변에 세족장 2곳이 있고 아이들이 학습과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천연 황토학습장도 갖췄다.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높아 구는 지난 8월 내발산동 수명산근린공원에 75m 길이 황톳길을 만들었고, 2016년 조성된 화곡동 우장근린공원 내 50m 황톳길도 재단장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이 지난 11일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최한 ‘2022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운영위원회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허 의원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부실 관리 문제, 사무처의 방만한 복무관리 문제, 등록문화재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관리 문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공미술 프로젝트 설치 특정 지역 편중 문제, 청년 경쟁력·자생력 높이는 청년사업 발굴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내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오피스텔 거주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근거 마련, 목동 1·2·3단지 3종 환원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 요청 촉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허 의원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양천구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뜻깊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매년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 식견을 갖고 참신한 정책을 제안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근거 등을 담은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맨발 산책로 조성에 대한 요구 또한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해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의원은 “발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중요한 부위로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면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인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를 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로 정의하고,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시장이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시설 설치, 홍보·교육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 의원은 “맨발 걷기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가볍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라며 “더 많은 시민이 맨발 걷기에 동참하여 건강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오는 7월 5일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광역단체장이 느끼는 위기감을 절절히 토로했다. 수년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지방 거점 국립대도 문을 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지사는 인구 감소를 대한민국보다 먼저 체험하고 있는 경남지사로서 다양한 해법을 기탄없이 풀어내며 궁극적으로 이민 정책 수립의 불가피성을 거론했다. 다음은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가진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민 정책이 시급한 것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 수요 때문인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지방은 산업단지와 농촌 등 외국인 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창원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당장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경남은 2018년 6000명 감소로 시작해 지난해 3만 3000명이 줄었다. 특히 유소년과 청년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몇 년 안 가면 더 심각한 국면과 마주할 것이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다. 이번에 이민청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계절근로자식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국가 체제를 유지하느냐, 다민족국가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섰다. 단일민족국가를 고수하면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 젊은이들더러 대우조선해양 가서 용접하라고 하면 하겠나. 창원의 공장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 -그렇게 심각한가. “더이상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안 된다. 현재 산업 인력 정책을 총괄하는 게 고용노동부인데, 고용 문제만 다룬다. 다방면의 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기능은 고용부도, 산업통상자원부도 안 한다. 이민 업무는 법무부가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시도지사회의에서도 계절근로자 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5개월로는 훈련 및 교육 후에 실제로 일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과감하게 받아들이면 도시, 사회 문제 등이 파생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각오해야 한다.”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남해안을 봐라. 지금으로서는 ‘경치가 좋다’ 뿐이다. 태국에 숙박, 휴양, 놀이시설이 얼마나 잘돼 있나. 싱가포르에는 센토사 리조트 단지가 있다. 그런데 남해안은 경치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규제만 있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 수도권에나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경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왜 필요한가. 정부에 정책적인 전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 토지이용규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규제권을 가진 환경부 장관과 토론해 보고 싶다.” -남해안 개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개발론자는 아니지만 남해안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규제가 너무 크다. 환경부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보존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도지사회의에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혁파시키겠다고 했다. 한국에도 멕시코 칸쿤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지난주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합의했다. 남해안종합개발청, 이순신 장군 순례길 프로젝트, 남해안 관광 루트 공동 개발,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등을 추진한다. 온갖 규제로 묶여 있는 남해안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레저 인프라를 조성하겠다. 남해안 관광벨트로 해양관광 시대를 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해 전남과 힘을 모으겠다.” -남해안을 개발하면 경남과 전남이 모두 먹고살 수 있는 건가. “지중해가 유럽과 아프리카에 닿아 있는 것처럼 남해안도 일본, 중국 옆에 있다. 남해안을 개발하면서 일본,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남해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조업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다. 인구를 붙잡아 둘 길은 지역의 산업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남해안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젊은이들이 대기업은 몰라도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제조업으로 안 간다. 결국 서비스 업종이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젊은이를 붙잡아 두는 길이다.” -왜 서비스업인가.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높아져도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 산업이다.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못 했다. 물론 반도체와 제조업은 중요하고 새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뿐 아니라 보건, 의료, 문화 등을 개방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경남에도 주요 제조업이 있는데. “그렇다. 이미 확보한 경쟁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나. K방산 대부분이 경남에 있다. 육상, 해상, 항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육상은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다. 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투기 KF21을 생산하고 있다. 잠수함 등 해상은 대우조선해양이 담당하고 있다. 경남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얼마나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나. “문제는 고급 인력이 대전까지는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남에 연구기관, 과학기술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고급 인력들이 경남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정주 환경이 중요하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빌리면 처음에는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오는데 못 견디고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올라간다. 거기서 다시 판교로 간다고 한다. 수도권에 지금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데 향후 60~70%까지 갈 것이다. 그게 나라라고 할 수 있나. 도시국가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부산엑스포가 정리되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부산과 경남을 하나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될 수 있다.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합쳐야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 부산과 경남이 합치면 울산도 오래 지나지 않아 통합될 수밖에 없다. 저는 마산·창원·진해를 통합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다른 지역도 통합해야 하나. “통합이 안 되는 것은 정치인들 때문이다. 대전·충남·세종도, 전남·광주,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몸집을 키워야 큰소리도 칠 수 있다.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 건도 늦어지고 있다.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고 하니 대구도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상황이다. 최소한 서울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기능 중에 한 가지, 금융이라도 지방에 줘야 한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몇 년 안 가서 문 닫는 곳이 많을 것이다. 최소한 국립대는 서울 2대학, 3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대가 예전에는 한강 이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 꼴찌 대학 다음이 부산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행정기관도 다 내려보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