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 도서지역 RE100 실증사업…태양광 52.245kW·공기열 히트펌프 76kW 설치- 등유 난방을 전기로 바꾸고, 그 전기는 현장 태양광으로 충당…운영비 56% 절감 설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CTR에너지(씨티알에너지)는 제주 가파도의 마을 공용시설 3곳에 태양광과 공기열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하는 공사를 10월 중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6년 가파도 RE100마을(Net-Zero Island) 조성사업’ 가운데 공용설비 부문이다. 시운전은 11월 안에 마친다. 일정대로라면 올겨울 난방철부터 세 시설의 열원이 등유에서 전기로 바뀐다. 가파도 RE100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200여 명이 사는 섬의 전력과 열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정부 실증사업이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다. 제주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를 꾸리고 전력·수송·건물·자원순환 등 전 부문의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설치 대상은 가파리 경로당, 어촌계 사무소, 가파도 치안센터 3곳이다. 여기에 태양광 52.245kW와 공기열 히트펌프 76kW가 들어간다. CTR에너지는 6월 현장조사와 7월 선정평가를 거쳐, 한 곳만 뽑는 공모에서 수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태양광 모듈은 한화큐셀, 히트펌프는 LG전자 제품을 쓸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한꺼번에 설치하는 패키지 시공 방식이다. 히트펌프는 전기로 열을 만드는 설비라서, 열원을 바꾸면 세 시설의 전기 사용량이 연간 1만5,438kWh 늘어난다. 늘어난 전기를 모두 사서 쓰면 요금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같은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6만6,177kWh를 직접 만들어 쓰도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공고에서 지원 설비를 히트펌프와 태양광 두 가지로 묶고, 컨소시엄에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설비가 모두 들어가면 난방·급탕의 전기화율은 99.9% 이상이 된다. 등유는 사실상 쓰지 않게 된다. 두 설비를 합친 순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16.7toe다. 세 곳의 연간 운영비는 합쳐서 56%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섬이라는 조건은 기기를 고를 때도 반영됐다. 열 수요가 가장 많은 어촌계 사무소에는 큰 기기 한 대 대신 16kW 기기 세 대를 나눠 설치한다. 한 대가 고장 나도 나머지 기기로 열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다. 히트펌프에는 에폭시 코팅과 부식에 강한 소재를 써서 보온 성능을 유지하고 해풍에도 견디도록 할 계획이다. CTR에너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서 난방에 쓰이는 LPG·등유 등 화석연료 보일러를 공기열 전기 히트펌프로 바꾸는 난방 전기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사회복지시설 전기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제주도의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등 정부·지자체 보급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모유청 CTR에너지 대표는 “섬은 설비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당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며 “한 대가 멈춰도 나머지로 난방이 이어지는 구성과, 뭍에서 상태를 바로 보는 원격 진단을 설계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 데이터를 쌓아 같은 조건의 섬이 참고할 자료로 남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CTR에너지는 2017년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정부 지원사업과 민간 태양광발전소 시공으로 경험과 기술력을 쌓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다. 발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금융지원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설계·구매·시공), 기자재 공급, 지붕 임대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 단독·공동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 설비를 공급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태양광 A/S 전문기업으로 유지·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9001(품질경영체계) 인증을 보유해 고객 만족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등록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으로서 에너지 진단과 고효율 전환 솔루션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RE100 컨설팅 기반의 에너지 전략,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연계 모델 구축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토탈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약 31MW 규모의 자체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 기반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CTR그룹 공장 3곳에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체계)를 설치·운영하며 탄소중립 인프라를 완비했다. 2021년부터 정부 기관과 협력해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태양광 설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안전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학교급 간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인 ‘이음학교’가 지역별 학생 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설·예산·인사·교육과정도 실질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안병훈 선문대학교 자유전공대학 부교수의 주제 발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 무대에는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을 비롯해 정광채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안병훈 교수는 현재의 통합운영학교가 법제화된 별도의 학교 형태가 아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병행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겉으로는 단일한 학교처럼 보일지라도 학교 코드, 학생 학적 관리, 교원 정원 배치, 교육과정 편성, 회계 관리 및 정보시스템 등이 이중으로 분리·운영되어 행정적 낭비와 교육과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학생 수 50명 안팎의 농산어촌 학교와 1000명이 넘는 서울의 신도시형 학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 유형별 운영기준 마련 ▲통합 학교회계 의무화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개선 ▲교직원 겸임 및 인센티브 확대 ▲초6·중1 전환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강수환 강빛 초중이음학교장은 초등부 학생 급증에 따른 과밀과 공용시설 부족 문제를 설명하며, 강빛 초·중 통합 해제를 포함한 운영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윤철 해누리 초중이음학교장은 이음학교가 소규모 학교에서는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대규모 도심형 학교에서는 협의와 공동운영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학교 규모와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운영모델을 주문했다. 이용란 강빛중 학부모회장은 시설과 행정의 통합을 넘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연결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중학교 교육의 전문성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채 학교지원1팀장과 김영란 행정지원국장은 이음학교 운영 현황과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학생 배치와 시설·행정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음학교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학교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울형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거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음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수업시간과 교육과정, 교원자격과 학교회계는 여전히 분리돼 있다”며 “시설과 행정의 형식적 통합을 넘어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학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빛의 과밀 문제는 주택공급과 학생 배치가 연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자치구·주택공급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학교회계 단일화, 정보 접근권한 개선, 전담조직 설치 등 교육청이 현재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음학교에 대한 정기 평가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환경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형태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6)은 지난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관행적인 예산 부풀리기와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털어내는 행태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양주 부곡-부곡 간 국지도 건설 사업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대폭 삭감되어 겨우 10억원만 남은 비상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도로 노면 상태를 정밀 진단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PMS) 예산 역시 95.4%라는 무더기 감액 처분이 내려진 것을 꼬집으며, 포트홀 방치 등 도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필수 예산이 후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체 501억원 가운데 일산대교 지원금으로 무려 244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용시설물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道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며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3일 권선구 탑동에 있는 ‘빌라가꿈관리소’를 방문해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빌라가꿈관리소를 수원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빌라가꿈관리소는 시민 삶을 더 가까이에서 더 촘촘하게 살피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라며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꼼꼼하게 살펴 장기적으로는 빌라가꿈관리소를 수원 전 지역 30개소로 확대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빌라가꿈관리소는 관리 주체가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수원시가 채용한 ‘가꿈소장’을 배치해 청소와 안전 순찰, 공용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탑동 1호점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장안구 송죽·파장동, 장안구 조원1동, 권선구 호매실·금곡동 등 3개 구역을 추가해 모두 4개 구역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 이천시가 12일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 마을 이장 등 주민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8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마을 공용시설 및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수익구조, 참여절차와 지원내용 등 세부 내용을 안내했고, 시는 자체 추진 계획 및 마을의 자부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함께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 자부담률을 15%에서 10%로 낮춰 투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5%는 시가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그래도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지역금융기관을 연결해 초기 진입 시 자금 문제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시설 1메가와트(MW) 조성 시 대략 15억 원이 들면 85%인 12억 7500만 원은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5%인 7500만 원은 이천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인 1억 5000만 원만 마을에서 부담한다. 시는 발전 시작 후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에 모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후 마을수익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수석 시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의 복지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의 자부담 부담을 완화해 사업의 결실이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7일 조영선 공동주택정책팀장, 구자호 공동주택기술지원팀장 등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재정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노후화와 재정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진단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상당수가 외곽 담장 붕괴 위험과 소방시설 노후화, 아스콘 포장 균열 등 다방면의 시설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마저 부족한 단지가 많아, 자체적인 보수나 정비가 어려운 현실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연계사업 ▲공용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박 의원은 “노후 아파트의 담장 붕괴나 소방·배관 시설 이상은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를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 문제”라며 자력 정비가 어려운 노후 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보수가 필요한 곳은 기술자문단의 설계·품질 자문과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즉각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단지별 맞춤형 정비 청사진을 그리는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자녀가 있는 세대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3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 “이기적이네”, “그런 논리라면 차량이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빼주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관련 비용을 제외해 줘야 하느냐”, “그 돈이 아까우면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등 글쓴이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다만 “나도 공감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개, 고양이 키우는 집은 단지 유지보수비용 더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이용자만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 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비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물놀이장은 주로 아이를 키우는 입주민이 주로 이용하지만, 전기료와 안전요원 등 인건비는 모든 가구가 부담 중이다.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입장료를 유료화해 이용자만 해당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인 서부산 스마트밸리(옛 장림·신평산단)가 산업과 문화, 청년 활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 ‘2026 문화선도산단 공모’에서 서부산 스마트밸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산 스마트밸리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이자 서부산 제조업의 중심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단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청년 활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재도약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7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489억원 등 총 889억 6000만원을 투입한다. 7개 사업은 ▲청년 디자인 리빙랩 브랜딩 ▲랜드마크 건립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노후공장 청년친화 새단장 ▲문화가 있는 날 ▲지역 콘텐츠 균형발전 지원 ▲부처 연계형 노후산단 개발 등이다. 시는 먼저 청년 디자인 리빙랩 브랜딩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한다. 청년이 직접 참여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통합 브랜드를 구축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 산업단지의 역사와 미래 산업, 근로자 복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랜드마크도 조성한다. 이 공간에는 인공지능 헬스케어 센터, 디지털 마음의 숲, 확장·증강현실(XR·AR) 기반 스포츠 존, 교육 및 취미 활동 공간 등이 들어선다. 다양한 연령, 국적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환경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특화 거리를 조성하고, 공장 내 낙후된 공용시설을 정비해 청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를 밝고 쾌적하게 바꾼다. ‘부네치아’라고 불리는 장림포구 일원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정례화하고 케이팝 공연과 드론쇼, 낙화놀이, 미식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선셋 요가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 글로벌 음식 페스티벌도 추진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들 간 유대감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미디어 창작 교육, e-스포츠 커뮤니티, 인터랙티브 게임 등 청년층을 위한 ‘디지털 놀이터’를 마련하고, 러너스테이션과 취미 공간을 확충해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 또한 단절된 도로망을 개선하고 주차장과 소공원을 조성해 물류 효율성과 근로자 편의성도 함께 높일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며 즐기는 삶의 터전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문화선도산단 선정을 계기로 서부산 스마트밸리를 청년과 기업, 문화가 공존하는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소 수립 표준서식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지붕 방수와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배관 보수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물량과 시설 규격, 비용 산출 근거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인상과 사용을 둘러싸고 입주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했다.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사 필요성과 비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교체 주기, 공사 물량, 1회 공사 예상 비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물량 산출 근거와 공사비 산출 내역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앞으로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을 작성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면,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자문 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표준서식 도입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사 범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기준을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 절차 생략 후 즉각 행정대집행 “불법시설물 신속 처리 위한 것” 복구 명령 불응 시 최대 1000만원행안부 불법시설 6월말까지 정비 정부가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매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하면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하천 구역 점용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점용료 인상률, 점용 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불법 점용 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함께 둘러보던 윤 장관에게 계곡 주변의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부도 하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하천 불법 시설물을 계고나 통지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불법 시설물 등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하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하천 관리청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의 불법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 재난특별교부세 200억 정비 지원한편 행안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위성·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하천·계곡 주변 시설물 19만건의 불법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을 조사·측량하는 데 활용된다. 행안부는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3~4월 확인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은 현재까지 7만 2658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하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는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1차 정량 평가와 현장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한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를 선정했다. 단지별로 최대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보조한다. 선정된 단지들은 옥상 방수와 외벽 보수, 담장 정비,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공용 부분 유지·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간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뚜렷한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중구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1986년 사용 승인을 받은 동화동의 한 빌라는 외벽 곳곳에 누수 흔적이 남았고, 처마 부분에 철근이 드러난 상태다. 다산동의 한 빌라는 외부 바닥 곳곳에 균열이 생겨 긴급 보수가 필요했다. 중구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774곳이며 이 중 준공 15년 이상 지난 주택 비율은 78%다.

서울 강남구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강남구는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과 주민 화합을 위해 76개 사업에 21억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65개 사업 21억원, 커뮤니티 활성화 11개 사업 7000여만원이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2024년 7억 1000만원에서 2025년 21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올해도 21억 7000만원 규모의 지원을 이어간다. 강남구 전체 19만 691가구 중 공동주택은 14만 5996가구로 약 76%를 차지한다. 공동주택 가운데 27%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다. 특히 소규모 아파트는 자체 재원만으로 공용시설을 제때 보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거 안전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는 더 많은 단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아파트 단지에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13개 사업, 32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에는 소방시설, 아파트 단지 안 주요 통행로, 쓰레기집하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많았다. 경비원실 보수와 폐쇄회로(CC)TV 설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생활 편의와 관리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신청 사업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11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화목한 동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도 11개 사업, 약 7000만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왔다. 구는 동호회와 강좌 운영, 주민화합마당 등을 통해 단지 내 활력을 높인다. 단순한 친목 활동을 넘어 공동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풀어가는 자치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부터 대폭 확대한 공동주택 지원을 올해도 이어가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이웃 간 소통과 배려가 살아나는 주거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투입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낡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 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60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총 5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단지별로는 공용시설 사업 분야에 따라 총사업비의 50~90%를 최대 5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최근 개정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물 노후도 배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무시설 개선,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지원 대상 항목을 추가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 내 주거 공간의 약 65%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만큼 주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이웃과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포스터)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 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공동체 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지원 사업에 10억원 등 총 15억원 규모다. 공동체 활성화 분야는 주민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사·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별 최대 1000만원, 3개 단지 이상이 뭉쳤을 땐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관리지원 분야는 2019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용시설 개선에 최대 2000만원, 근로자 시설과 노인·영유아 시설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 지원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신청은 3월 3~20일이다. 서류 검토와 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구청 주택정책과에 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통해 성북구 전체 58%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이 이제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상생과 화합하는 공간이 되고, 주민 소통과 참여가 활성화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심 속 친환경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2공구)’ 부지 조성 공사가 오는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성산구 토월·사파정·남산·대방동 일원 91만 4690㎡에 총사업비 2983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터를 조상하고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시민 휴식 공간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해 왔다. 1공구 공동주택 터는 2019년 준공돼 1045가구 입주가 완료됐다. 현재는 주거시설과 공공청사 부지 등을 조성하는 2공구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3공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95%이다. 시는 2월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구역 외 공사로 단독주택용지 상수도 연결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된 공원·녹지 수목과 잔디 등 생육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도 기반 시설 이관 전까지 병행 추진한다. 시는 조성 용지 분양도 차례대로 진행한다. 공공청사와 종교시설 터는 매각을 완료했다. 공공청사 터에는 2029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단독주택 65필지(65가구), 연립주택 1필지(16가구), 근린생활시설 8필지, 교육·연구시설 2필지, 공공용시설 1필지, 사회복지시설 1필지도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신성기 창원시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시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며 “완성도 높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 주택 관리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고장 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가 어려웠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졌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노원구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웃 간 소통과 상생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 내 하수도 보수·준설, 주차장 증설 및 보수, 폐쇄회로(CC)TV 설치, 재난안전시설 보강,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시설 설치 등이 지원 대상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는 주민 공동 이용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둔다. 주민을 위한 카페, 강의실, 보육·육아 시설,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단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상 속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의 일상을 지탱하는 경비·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경비·미화원의 근무공간,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과 침대, 캐비닛 등 비품 구매를 단지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은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는 선정단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시설 개선은 물론 이웃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여건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거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원룸형 제외)은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재난안전시설 등 3개 지원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범카메라 교체와 주차장 보수, 경로당과 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을 비롯해 경비원·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 등이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한다. 2월 13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사전심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편의는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제공해 공동주택의 주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공동주택의 오래된 놀이터나 경로당 등 공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고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다음달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종로구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는 1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지원 항목은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자전거도로 설치, 옥외주차장 증설,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수도료 지원, 위험 수목 제거, 경비원 근무 시설 개선 등이다. 신청 대상은 종로구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6곳이다. 노약자 관련 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낡고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다음달 신청을 접수한 뒤 적합성·타당성 조사 후 최종 지원 대상을 안내한다. 지원 금액은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보조금은 오는 6월 지급한다. 또한 종로구는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를 위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신청서 작성이나 사업 적합성 검토, 소요 예산 산출법 등을 안내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 사업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